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동안에 재산세 감가율에 대해서는 주택분하고 사업장용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위안이 된다면 아마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별개로 봐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법과정에서 상한제 50%를 지금 계속 받아오는 혜택을 받는 주민은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30%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50%까지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제 주장인데 지금 운영상에 재정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먼저는 연말이기 때문에 참 경상비를 다 삭감돼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내년 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산계획을 잡아나가면 가능할텐테 왜 굳이 30%를 지금 발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