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감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공원녹지과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시간에 강풍 때문에 돌출간판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강남구는 돌출간판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지 묻고 싶고 요. 또 하나는 본위원의 관심사로서 구정질문도 하였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의 간판사업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이 요새 새 건물이 생길 때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규제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모양과 색과 건물위에다가 빛으로도 또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진행사항을 지금 제대로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돌출간판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별도의 안전도 검사 외부로 하여금 위원을 정해서 그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중요한 돌출간판들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허가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의 경우는 제가 지금 우리 업무, 강남구 업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잘은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름다운 간판의 경우에도 특히 강남구의 경우는 선진형 간판 특히 입체형 간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단속이나 무슨 정비나 또는 아름다운 간판 허가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수한 구청으로 해서 서울시에 평가결과 상위에 5위 안에 드는 그런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경우는 간판에 대해서 특히 팀을 2개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정비관리팀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간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거리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간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이 생길 때 새로 생기는 그런 간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 건물 지금 들어서는 새 건물이 대부분 대형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 저희가 와서 벌써 한번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는 저희들이 규정범위 내에서도 그보다 훨씬 더 거리의 미관을 고려한 규제가 심한 정도로 해서 광고물이 새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간판 같은 것도 위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물색이나 건물크기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던 그런 경우를 봐서 새 건물이 있을 때에는 특히 강남의 건물로서의 충분한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조례가 지금 완성됐나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서울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금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 조례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봐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올려놨습니다. 의회 보내놔서 그것이 12월 8일날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구가 간판에 대해서 규제가 좀 강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굴하지 마시고 하여간에 깨끗한 거리를 만드시는데 앞장을 서시고요. 아름다운 간판 만드시는데 앞장서시길 바라고 또 지난번에 이대 앞에 보니까 간판정비에 따라서 그 앞에 전신주 나온 것도 지하로 매몰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에다만 신경쓰지 마시고 주변환경도 같이 부서가 같이 연결해서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미도아파트 뒤편에 보면요. 하여간에 매일같이 나무들이 일렬로 서서 링겔을 맞는가 하면 또 바닥을 헤쳐서 뭘 또 덮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파헤쳐가지고 밑에다 비닐을 다 깔고 그러더니 요새는 또 바닥 돌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디 공원녹지과하고 열병합인가 지역난방공사하고 업무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 지역난방공사에서 배관공사를 당초 이제 그 부분이 도로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 부분도 있고 양재천 제방부분 그래서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그 노선에 배관을 묻기 위해서 저희 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도로 일부하고 시설녹지 일부에 배관을 묻을 계획이었습니다. 묻을 계획이었는데 배관이 밑에 또 도시가스관이 있어가지고 묻다보니까 가로수 뿌리를 침범을 해 가지고 그래서 미도아파트 주민들께서 가로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배관 1열을 제방쪽으로 미는 과정에서 이제 가로수에 뿌리가 한 42주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절단이 됐습니다, 하단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치료를 위해서 링겔을 꽂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세회복이 되고 나무라는 게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뿌리가 다시 활착이 되고 뻗게 되면 정상적인 생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파헤쳐 놓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토목과에서 보수보완을 하고 시설녹지부분은 저희들이 되메운 후에 조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무슨 난방 배관을 한다 하면 지금 그 배관과 나무사이가 어떠하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되겠다고 서로 부서끼리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하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 가지고 데모를 안 했으면 그냥 나무가 어느 날 다 죽은 다음에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시는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래도 미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또 앞서 가시고 문화시민이다 보니까 나무도 하나의 생명체다. 아주 플래카드가 너무 가슴절절하게 오는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난 세상 태어나가지고 나무가 일렬로 링겔 맞는 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건을 하나 계기로 해서 우리가 뭐든지 뭐를 사업을 할려고 보면 우리 쌍용아파트에도 요새 도로를 많이 복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어디 나무하나 다치는 게 없는가? 그것도 면밀히 공원녹지과가 치수과든지 토목과든지 한번 상의를 하셔서 한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나무가 링겔 맞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한번 다음 사업을 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55쪽에 보면 지정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는 지정보호수가 5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100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력보강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500년, 400년, 700년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이 나무한테 해 주는지? 지금 아니면 니네들 혼자 잘 살아라든지 아니면 매년 거기에다 무슨 거름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보호수는 5주가 있습니다. 5주가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대치동에 있는 지정보호수 주변은 좀 단장도 하고 주변에 너무 이용객이 나무 밑을 밟아서 답압도 시키고 그래서 주변에 지피식물도 심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4군데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니까 좀 보수하고 보완해 주고 또 뿌리가 너무 자라다보니까 일부분의 벽에는 균열도 간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완도 해 주고 사람이 너무 밟아가지고 또 아주 보호수가 생육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휀스나 이런 것도 좀 치고 그래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그래도 700년 된 나무가 있다는 거는 참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천년이고 갈 수 있도록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승미위원입니다. 어제 정종학과장님께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아직 안되었는지 어제 행감 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자료하나를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논현동 아파트에 요번에 무궁화공원 아시죠? 거기에 서명해서 접수한 자료하고요. 동에 공문으로 보낸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하고 자료 좀 지금 좀 자료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바랍니다.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 해제해서 지금 우리 전용주거지역이 몇 군데가 해제가 되는 거를 지금 입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같은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지구 해제도 아파트 지금 자투리땅이 역삼동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지구가 현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파트를 정식으로 지으면 모르는데 그 주변에 자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일일이 챙겨보시고 아파트지구도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존치 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전용주거지역 해제와 같이 입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남구는 알다시피 현재 도시화나 상업화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상업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재 상업지역이 6%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저는 항상 상업지역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나 주민의 재산보호 내지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상업지역 확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의견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이 상업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가 어느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도시 인접지 공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동 571번지 구룡마을 일대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12월 25일까지 아마 그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곧 금년 12월 26일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타당성 용역이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발주는 했습니다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용역을 조사를 해서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이 현재 성과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지구도 전용주거지역 해제와 동시에 해제입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인 건 이미 진행이 상당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검토해서 앞으로 지구해제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4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이 국기원하고 국기원주변, 봉은중학교 주변, 대현초등학교 주변이 있는데 그 4개 지역이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 그 동안에 관리를 해 오던 부분이지마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해서 3개지역에 대해서는 국기원하고 봉은중, 대현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해제내용도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고등학교 주변은 이미 이것이 추진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바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서울시로 아까 그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서울시로 장기 집단민원 지역임을 감안해서 같이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청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도 그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도시계획 절차를 3개 지역은 추진을 해오던 사항이고 경기고 주변은 추후에 그 뒤에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적다고 해서 6%밖에 안된다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저희가 아직 제가 강남에 와서 상업지역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쪽에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도시계획 분야 부서들의 지금 나름대로의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쪽에 용도지역 상향부분은 특히 일반지구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여기를 상업지구로 한다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어렵게 다루고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거는 어느 경우라도 지역상향은 상당히 거의 참 지금 녹지를 측량제로 하듯이 지역 상향에 대해서도 지역에 대한 구분도 거의 측량제를 유지하다시피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었을 때는 상향했을 때는 또 다른 대체지역은 한 단계 낮출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있어야 이것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대부분 일반적인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서울시로 대부분 경우가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 시장 결정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작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금년도 12월 29일날 완료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동안에 구룡마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3년과 추가 2년해서 5년에 걸쳐서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날짜가 제한이 완료된 날짜가 1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구룡마을 경우는 용역이 구룡마을 572-1호인 개포동 572-1호인 구룡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개 지역까지 해서 자연녹지로 유지되고 있는 12개 지역을 같이 용역을 해서 구룡마을도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구룡마을은 일부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물딱지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상 2020계획에도 구룡마을 경우는 보존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보존을 위해서 기본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추후에 용역결과는 아직까지 결과를 도출한 건 없습니다마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5일까지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안 끝난다면 성과품이 안 나온다면 뭔가 여기서 법적으로 법상으로 제한을 못할텐데 26일부터는 그러면 인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이게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26일부터는 어떻게 한다 이게 방침이 서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쯤은?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좀 더 깊이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성과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김선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대현초등학교 주변에 전용주거 해제에 관해서요 저희가 2003년도에 국회의원분들을 모시고 부시장님 같이 모시고 지역을 한바퀴 다 돌았거든요. 한 주민들 100명 떼지어서 다니고 거기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존재가치가 없다. 진짜 이거는 전용주거지역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다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그 팀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그 문제가 수포로 돌아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던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 쪽을 푼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이 요구사항을 시에다가 정확히 알려주셔야지만 이게 주민이 원하는 수거문제가 풀어지지 주민이 원하던 문제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게 문제가 풀어나가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시기는 하겠지마는 우리 강남구에 이 전용주거지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들어갔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힘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저번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탁상행정이지 시정연구원,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주민들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막 항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점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영태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참고로 신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도봉구청에서 강남구에 부임하셨지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얼마동안 무엇을 맡아 계셨습니까?

도봉구청에서는 2003년도 5월달부터 11월 3일까지 도시정비과장을 했습니다. 업무는 같은 업무입니다.

같은 업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행감자료 14쪽에 2004년도 불용내역을 보면 220억중에서 3억6,400만원 불용액이 주로 예산절감 낙찰차액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 10월 30일 현재 과 예산집행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과 예산은 54억4,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50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2,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약 92%를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위원회 수당 등으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해서 1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내역 필요 없이 합계만 말씀하세요. 합계, 총 합계만

총 54억4,800만원 중에서 지출을 50억하고 불용액이 집행잔액 예산낙찰차액 등으로 4억2,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역 아웃소싱해서 2005년도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동명기술단하고 또 건축현장 착공 전 교육전문단은 그 대표자 전용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고 구룡마을과 항측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굳이 동명기술공단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민간용역 아웃소싱한 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한 거는 에스텍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에스텍은 현재 저희과에 11명이 근무를 하고요 이 내용은 국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11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텍용역 그 직원들은 365일 연중 주간은 물론 야간단속 등을 통해서 대형광고물의 신속한 운반을 한다든가 성수, 동호대교 등 높은 교각 등에 설치된 현수막 제거 등의 업무를 하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에스텍 직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료 이석주위원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구룡마을을 비롯한 개발제한지역이 불과 한 달 후인 10월 26일부터 전면 해제가 되는데 그거를 용역성과품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공무원이 용역에만 의존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든가 자체에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거 용역이 만약에 내년에 하면 내년까지 미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뤄요? 각종 민원이 폭주할텐데, 불 보듯이 뻔한 그 현상에 대해서 사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측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한

다소 늦다니요? 불과 한 달이에요!

한 달여 남아있는 기간을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정종학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원동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게 있지요? 거기에 대한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추진과정에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종류의 민원인지 한 유형을 한 두,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일원동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거 같은지 거기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뭐 몇 헤배 이상 몇 가구이상 주택은 또 뭐 몇 십년이상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그 부분을 서류로 행감 끝나고 저한테 끝나기 전에 서류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그거 먼저 5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동에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일원동 소위 말하면 먹자골목의 주변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도 이제 아파트 지구로 받아가지고 단독주택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아파트지역으로 재건축을 하자는 움직임을 일원동 주민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첫째 일원, 수서 택지개발지구내의 단독주택지가 먼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로 도시계획이 바뀌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 규모이상의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새로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20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지내의 다가구, 다세대 등 그런 세대가 20년이상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단독주택지역을 재건축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변경되는 절차는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시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에 택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약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2000년부터 6년간 현재까지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용역시간이 다소 길고 늦어진 이유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건립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따르는 반영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시구 합동보고회 등의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구단위결정을 위해서 주민열람 공고를 2005년 10월 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원1동 일부 상가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안이 도출되는 대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적률 180%와 층수 12층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시에 진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양승미위원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현동에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153번지 일대하고 156번지, 157번지, 171번지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왜 여기 부분만 1종 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논현 초등학교 주변과 학동공원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98년 7월 29일 서울시에서 주변 건축 등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전용주거지역이 해제된 주택공사, 관세청 주변 지역을 2003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입안 사전 자문결과 특별한 사유없이 재변경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른 지역과 형평성문제 등을 추가로 변경 논란의 우려가 있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 구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은 구릉지, 양호한 주택지, 간선도로변 등의 입지 특수성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저층주택지내 돌출형 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고층과밀 개발로 인해서 도시경관, 도시환경훼손, 공공시설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 인식에 따라서 2000년 7월 1일자에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1, 2, 3종으로 세분 지정하도록 규정했고 법령에 지정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특성과 현재의 개발상태 등 개발잠재력을 고려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이었던 것이 1종으로 한번 바뀐 지역입니다. 해서 이 지역은 그 뒤에도 한번 더 다시 2종으로 올려달라든가 용도상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그 형평성이라는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면을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예를 들어서 153번지 일대, 156번지 일대가 옆에 같이 있는 동이 번지수가 173번지 이러한 일대예요. 같이 이렇게 접해져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모르시겠어요?

그 내용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할 때 그 당시에 매뉴얼에 의해서 1종으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종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추진 당시에 사업 주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 개 등급 정도는 상향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가지고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이라든가 무슨 도시기반시설 또는 층수,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규제돼 있는 그런 상태로 개발 시에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 도시의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만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의 일종입니다.

이것이 언제 추진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그 담당님이나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까?

네.

과장님 답변이 모자라면 담당팀장

이 부분이 물론 전에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과장님이 계시면 더 자세히 아실텐데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장 정성환입니다. 양승미위원님이 질의하신 논현1동 157번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 표기된 것이 오타, 지금 오타로 지구단위구역이 아닙니다.

잘못 나온 것이에요.

네.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엉뚱한 것 갖다주고서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동공원 부근에는, 그리고 제가 원안은 학동공원 부근에 1종 일반주거지역 하고 그 옆에 포진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라든가 2종이라든가 1종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굉장히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다고 할까요,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사실은 되어 있지를 않고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 그 1종 일반주거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논현초등학교 뒷 부분에 아까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론을 하고 있거든요. 옆 건물들은 2종이고 3종이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 건물만 1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옆집이고 앞집이고 뒷집이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2종이나 3종으로 풀어줄 수 없는지 이러한 식으로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거든요, 반대 주민들은.

그 내용이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할 때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내용이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당시에 매뉴얼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존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임의로 또 종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다른 여타지역에도 1종 부분 대부분이 다 2종으로 올려달라 3종으로 올려달라 그런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형평이란 것은 그런 내용의 형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종이지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한 단계 올려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이 됐을 때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개발 전에는 거의 없습니다. 종 상향은요.

몇 종, 몇 종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요. 꼭 재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네. 그 당시에 종세분화 할 때도 그런 단서를 붙여서 종세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도 답변을 받았는데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뭐 또 1만㎡ 이상, 200가구 이상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지역은 그것 없이 재개발을 추진하면 가능한 것인지?

주택과장이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요 단독주택지를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렸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새로운 법에, 옛날에는 연립이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도정법에 의해가지고 단독주택을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조건이 좀 몇 가지 붙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단독주택가구가 200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호 이상이든지 안 그러면 1만㎡, 우리 쉽게 말하면 평수로 하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거기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은 200호 이상, 또는 면적이 3,000평 이상이고 또 그 지역 안에 소위 200호 내에 노후불량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 20년 이상을 말합니다. 그것이 전체 건물수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호에 3분의 2 이상이면 134호 정도가 되겠지요. 단순하게 계산하면요. 그리고 20년 이상 건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2분의 1 이상, 50% 이상입니다.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0% 이상이고 준공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전체 건물수의 30% 이상이면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20년 이상에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채워줘도 좋고 3분의 2 이상을 못 채우면 2분의 1 이상으로 16%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그 대신에 준공된 날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전체 30% 이상 되어야 된다.

30%.

네. 30%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방향을 완화시켰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관련 법령을 조문을 정리를 해가지고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관련법령하고 시행일자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이 자료를 다시 논현1동만 전체를 다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바뀌었는데 몇 종, 몇 종, 몇 종 지역인지 전체를 논현1동만 어느 구역은 몇 종, 어느 구역은 몇 종 이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4일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간에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종학 국장 대리께서 훌륭한 분 오셨다더니 진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훌륭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동료위원 이석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용주거해제 문제, 경기고등학교 밑에 민원이 저한테 와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느냐고 말씀드리는데 2005년에 9월 23일자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한테 민원이 왔기 때문에 확인하러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 신경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인데 우리 대치3동에 김선희위원 지역입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께서 우리 동 참 정비 잘 했지, 그런데 이 숫자를 보니까 현수막 벽보가 진짜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불법 벽보나 현수막이 많았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중에는 현수막이 있고 벽보 전단 이런 유형으로 해서 아주 많이,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거리를 가장 해치는 것이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 저희들은 아웃소싱해서 에스텍에서 특히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해서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리가 다소 깨끗해지는 그런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전단 등이 난립하는 그런 경우가 현재 저희들이 느끼고 있듯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업이 안돼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뭔가를 알려가지고 손님을 유치,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업주들이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에 많은 불법한 광고물을 설치를 하거나 또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께서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북초등학교 제초 작업을 말끔히 잘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담2동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공원이. 그래 가지고 영동고등학교 주변에 노인들이 한 30분이 사시는데 아침에 체조를 하고 싶어도 체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북초등학교 교장한테 얘기해서 거기는 좀 위에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노인들이 체조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할애해 달라 그랬더니 쾌히 승낙하는 조건으로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뭐 이틀간 와서 했는데 그 체조하는 분들이 가면 너무너무 의원님 수고했다고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학교 쪽에서도 그러고 그 체조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요즘 담 허물기 하잖아요. 그런데 영동고등학교가 우리 청담2동 전체 면적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영동고등학교가 사립인데 그 담 좀 헐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원화 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제도 내가 과장님하고 상의했지만 이것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인지 그것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학교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많은 학교들이 담장도 허물고 또 학교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목도 많이 심고 또 휴게시설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도 사립이지만 지금 공립, 사립 따지지 않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적극 영동고등학교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담장 허물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뭐냐하면 거기 이제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거 영동학교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나무, 좋은 나무 심어준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상좀 잘 해서 힘들면 저하고 같이 가서 상의하도록 한번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대해서 에스텍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확인 하셨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쭉 하면서 특히 저는 도봉에서 광고물도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도봉의 경우는 허가와 관리, 정비 쪽이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저는 전혀 모르던 조직으로써 광고물을 두 개 팀이 하는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에스텍 아웃소싱을 11명씩이나 하면서 주간, 야간 계속, 저도 여기 와서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텍 직원들이 거의 11시까지 업무를 하고 현장에 까지 나가서 하고 난 뒤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금년에 특히 정비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평가에서 우수구로 이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에스텍이라든가 우리 광고물팀에서 정비, 허가부분에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에서는 청장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효율성이 좋다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을 내놓으시오 하면 그런 것이 한 건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안 나오고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을 과장님은 중점적으로 아시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이렇게 보면 도시미관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된 업무가 그것이지요. 도시계획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관리를 보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고물관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 5년, 10년, 20년 이렇게 불법을 했던 그런 광고물을 시정할려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어떤 때는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신규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지금도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도곡동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크게 지금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것이 무슨 제대로 단속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주민들이 생각이 이렇게 까지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28쪽을 한번 봅시다, 행감자료. 28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인데 정비실적하고 부과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이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니까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6만2,777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적발한 건수를 합계 낸 것이지요. 에스텍에서,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 구청 직원하고 정비반하고 같이

용역업체하고 같이 한 실적입니까?

실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을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도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예요. 이 건수가 보니까 492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7,374만9,000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적발은 에스텍이 하고 과태료부과는 공무원이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적발도 에스텍과 저희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실적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은 36만2,000건이 넘고 이 건수 과태료 보면 492건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래되고 5년, 10년, 20년 된 것들은 뭐 어떻게 다니면서도 아마 단속하기도 좀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 신규적으로 한 게 총계가 보니까 입간판하고 벽보, 전단, 현수막 기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492건 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과태료부과가. 그것은 뭘 본위원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물어보는가 알고 계시지요. 적발은 많은데 과태료부과는 이 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이 주로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벽보, 전단 등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전단 같은 경우가 벽보같은 것이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벽에 같은 데 막 붙여놓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현수막 같은 것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보는대로 떼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부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지금 이제 다른 구에 계시다 우리 강남구로 오셨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이것을 앞으로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단속이나 처벌을 우선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목표를 어디다 세우실 것이에요?

그 부분은 계도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벽보가 자꾸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법을 막을 수도 없고요 두 가지를 겸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도곡1동에 그렇게 너저분하고 무질서한 그런 불법광고물이 대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라고 본위원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에스텍 용역업체를 잘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것을 적발하셔 가지고 빨리 처벌하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43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걸 보세요. 이런 어떤 불법광고물 이런 관리라든가 또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네현황이라든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정종학 도시관리국장대리께서 한번 말씀하시든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36쪽 같은 경우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고 목

광고물관리팀장 박상목입니다. 김세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광고물관리심의 위원은 외부인사가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광고전문가 또 디자인전문가, 환경, 미술분야 그런 건축, 구조 이런 분야에 한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투명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인사가 6명이 아니고 분야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120명을 이렇게 분야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은 왜 지역을 잘 알고 그래도 강남구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이 계신데 왜 광고물관리심의 위원은 구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다음 해에 2006년도에 교체 계획시에 우리 의원님이 꼭 참석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 다음에 당선이 될른가 구의원 할른가 안 할른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하면 우리가 건축과에 가면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분야거든요. 저희 구의원들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민원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많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할텐데 어디 가셨나봐요?

공원녹지과장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도 지금 김세현위원이 제안한 심의위원회에 다음 내년부터는 구의원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배려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예산액이 119억9,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106억8,000만원으로 하고 현재 불용액이 13억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3억1,700만원이요?

예.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이거를 도곡동에 보면 도곡근린공원 잘 아시죠? 과장님.

예.

이게 체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도곡 근린공원 사유지를 얼마나 매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4,500㎡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20억정도.

20억정도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2004년도.

작년도에도 20억 했습니다.

올해도 20억 작년도 20억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목식재 같은 것은 몇 그루 정도나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도곡 근린공원에 특별하게 수목식재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하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청담 공원같은 경우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요. 수목식재도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 도곡 근린공원하면 대치동도 연관이 있고 역삼1, 2동, 도곡1, 2동 사실 강남구 도심 한복판의 허파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신경 쓴 공원은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런데 또 신경 안쓰는 공원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수목식재를 한 그루도 안했다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2006년도에는 수목식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 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써 사실은 시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보상비를 20억하고 또 그 일대 휴게시설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을 4억7,000만원을 계상해 줘서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25억 정도를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25억이요? 그러면 본인이 설계용역발주계획이라고 134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4번에요 보셨습니까? 4번에 보면 절개지 등 위험지역 지질조사 및 보완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1억3,000에 용역비가 책정된 겁니까? 그렇죠. 4번, 134쪽이요. 그렇죠? 1억3,000이죠 4번은.

예.

이게 지금 절개지가 어디 어디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절개지는 현재 도곡 근린공원, 논현동에 보면 절개지 아주 높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청담공원, 청담공원하고 한티공원 그리고 수서2근린공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도곡 근린공원은 서울시에 어떤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굳이 또 따질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급을 요하고 위험성이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도곡 근린공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도곡 근린공원이 어느 쪽이 들어갔습니까?

논현로변

아니, 아니 도곡근린공원, 논현동이 아니라 도곡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말한 데가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계시면. 도곡 근린공원하고 우리 한신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신아파트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도곡 근린공원인데 바로 그 맞은편에 절개를 해 놨는데 그게 굉장히 붕괴위험이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매년마다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붕괴가 되면 아파트에 인명 피해까지 올랑가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확실히 거기가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강남구에서 해야 된다. 내탓 네탓 할게 아니고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장님한테 빠른 시일내에 좀 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63쪽을 한번 봅시다. 이게 보니까 도곡 근린공원도 뭐랄까 공원관리업무가 민간위탁이죠? 과장님.

예.

2005년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용역업체에, 공원녹지과에서, 도곡 근린공원을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있냐고요. 실적이, 그런게.

도곡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참 굉장히 문제에요. 이게 아까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에 대해서 어떤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구에서는 예산절감이다. 효율성이 좋다. 아니 돈을 예를 들어서 수억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왜 없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건 한번도 아웃소싱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적을 안 하는가? 지금 여기서 도곡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누누이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관리면에서.

김세현위원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근린공원관리 아웃소싱을 지금 현재 32개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도곡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특별한 지적을 한 게 없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공원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다든지 또 혹은 노후시설물이 관리가 안돼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치는 일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정지시라든지 이런걸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관리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어떤 일을 용역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떤 지적이라든가 실정 이런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바랍니다.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 하나는 쪽을 44쪽, 45쪽 한번 봐 주세요. 56쪽하고 같이, 44쪽, 45쪽 또 56쪽 한번 봐 주세요. 그 중에서 개포지구 택지개발지구하고 그 밑에 보면 논현, 청담, 대치, 개포 1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제가 보니까 개포택지지구하고 개포지구 1종 지구하고 어떤 뭐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 차이가요? 그거하고 개포지구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2005년도에 추진사항과 향후계획과 또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이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보면 사업비 56쪽에 보면 우리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에 대해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예산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은 1억 얼마 정도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집행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예산 잡힌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설명 끝나고 공원녹지과 한번 할까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개포지구와 개포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요. 그 경우는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는 개포지구는 개포지구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고 개포지구 개포1종은 개포지구 중심이고 개포지구는 보통 우리 도시 행정 용어로는 개포생활권 중심을 개포지구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지구 생활권 이런 식으로 도시 계획용어가 위계가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포지구가 개포생활권 중심의 내용을 개포지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로

그것 좀 구역별로 구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구분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비에 대한 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후계획 추진사항과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2005년도에 한해서 요.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2005년 10월 7일날

과장님 숙지하시고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답변이 좀 어려우면 관계 관련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빨리 개포지구를 숙지하셔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숙지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주택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준규위원님 물으신 개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장 설명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포택지지구는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 상업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2002년 6월달에 공동주택에 관한 개포지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확정공고가 되었고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개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단독주택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개포2동과 일원, 도곡 단독주택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것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준규위원 답변됐습니까?

아니 향후 계획

관계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조인호입니다. 개포단독주택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용역비는 당초에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에 재편성된 예산은 1억2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억 정도는 집행한 겁니까?

기 집행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

2002년부터, 잘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일원1동에 민원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열람 공고 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민원내용은 주로 단독주택지역에 변두리되는 상업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제외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개포택지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개포지구 1종에 대해서 나온 거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민원내용이 없습니다.

용적률 올려달라는 내용 없어요?

개포공동주택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개포지구는 개포2동에 구마을변에 있는 개포생활권 중심의 지역 일부 조그마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택지하고 개포지구하고

별도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하고 117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체명들을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실명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본데 전부 실명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계약 금액한도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수의계약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은 3,000만원 정도까지 지금 일반 공사는 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일반 구매 건은 1,00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현재 수의계약을 할 때 관계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재무과로 관련서류를 이송하면 재무과에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납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은 업체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지금 실명 안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표현을 안했는지 그것 좀

실명관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명을 지금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한 겁니까? 타당한 거냐고요. 이유가?

지금 그런 자료가 나가서 어떤 개인 신상에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신상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자료는 안 실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선정하는 과정은 해당되는 납품물건이나 또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련되는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싼 견적으로 들어온 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선정을?

보통 한 2, 3개 업체 받고 있습니다.

어디 등록된 업체이어야 됩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업체들이

특별히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없고 그래도 그 동안 신뢰도에서 납품이라든지 공사를 무리 없이 그 동안 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민원사항 하나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감사에 한한 것만 하고 민원사항 해결같은 건 다음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민원사항이 아니라 감사도 들어가는데요. 2004년도에 쌍용 가로공원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나무들이 죽어있는 거가 많이 바꿔주시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다시 보식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때 조명시설이 완공된 지 얼마 안 있어서 벌써 불이 들어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돔형태의 조명시설이 들어갔는데 그게 애들이 올라타서 그랬는지 지금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그거를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그걸 철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이 1년 넘게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지고 올 가을, 여름에 너무 이뻤어요. 해서 우리 이 지역뿐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그쪽을 많이 왕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기 전보다 지금 만든 후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양재천에서 걷다가 올라오시고 운동하시고 오다보면 거기 쉼터에 의자가 약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의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벤치는 좀 돼 있는데 몸푸는 그런 기구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환경에 해치지 않게끔 좀 몇 개를 더 놔주시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순서를 많이 기다리신데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놔주시기를 바라고요 조명시설은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이니까 건의사항 같은 거는 별도로 해 주시고 감사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현동에 205-2호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올 8월달에 2005년 8월달에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무궁화공원을 확장을 해달라 라는 서명을 해서 접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04년도 9월달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날짜에 설문조사한 내용만 있지 내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한 내역을 지금 서류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장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도시계획 할 때 획정이라고 하나요? 라인 라인선을 그을 때, 획정이라고 합니까? 획정을 구획을 하는데 대지가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맹지가 생기는 건지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획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의 맹지의 주인은 있는데 어떻게 진입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먼저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 먼저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를 분할하고 구획정리를 하고 이럴 때 진입로가 없는 경우가 사실상 흔치가 않은 내용인데요 구획정리를 하다보면 맹지가 요즘에 와서는 그런게 없습니다. 오랜 된 필지들이 다수 도로에 접하지 안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로 필지를 쪼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알고 있는 맹지 경우에 해결방법은 토지가 특히 대지일 경우에 맹지가 돼 있으면 도로가 접해있는 앞이나 뒤의 필지에 권유를 해서 또는 임대 또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4m면 4m 그런 부분을 접해 있는 토지주한테 그거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서라도 그 맹지를 없애는 어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졌어요. 아예 맹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그 부분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뒤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계세요?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맹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게 원래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파트가 지어서 맹지가 되기 이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겠죠?

그랬겠죠.

아파트를 그냥 지어서 맹지가 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토지가 지목이 원래부터 대지로 된 부분인데 그런 경우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지인 경우는 그런게 잘 없는데요. 주로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보다는 그 부분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통화로라도 전화를 주셔서 어떠한 부분이고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한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알겠지요, 서면요청한 자료 내용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되는 것이지요, 안됩니까?

지금 하러 갔습니다.

이따 오후 시간까지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안되면.

거기 지금 아파트에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공원화, 무궁화공원을 확장을 해서 해달라 했는데 먼저 제가 우리 김덕현 과장님께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 왜 공원화 사업이 안되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 같이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또 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8월달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1월 중순경, 초인가 과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전혀 모르고 계셨었는데 언제 이것이 접수가 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저는 본위원은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냥 답변을 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사실 그때 전화상으로 얘기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지 굉장히 이상하게 저한테는 들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인 논현동 205-15번지는 그 면적이 311㎡로서 약 94평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이 맹지입니다. 논현로변 무궁화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뒤편에 자리잡고 있고 또 한화 꿈에 그린 구 동아연립주택에서 재건축을 한 아파트 이제 전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 폭이 7.8m 밖에 안되고 길이는 40m 되는 아주 협소한 그런 땅인데 그 작년 2004년 8월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70% 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했을 때는 이 땅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70% 이하일 때는 이 땅을 매 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메일리스트하고 현장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 본바 한 59.4%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금년 10월 10일날 저희들한테 이 문서가 그쪽에 한화 꿈에 그린 주민들인 61명 명의로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를 해서 11월 14일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장은 어떤 뭐 계획이 없고 향후 주변여건 변화가 필요하다면 재검토 해보겠다 그런 민원으로 회신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 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엄청 작년도 보다도 몇 십% 삭감이 되는 선에서 기존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사업도 못하는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제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국 이 예산편성이야 또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발의를 해서 편성이 되고 안되고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그 당시 말씀을 드렸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 맹지고 그때 이제 주민설문을 해본 반대의견이 경제적 투자가치가 없고 우범화 우려가 있고 맹지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장 추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그런데 향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 변한다든지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 이 부분이 공원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뭐 담당부서로서는 추진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강남구, 특히 공원 쪽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예산이 없다고 해서 먼저 감편성 됐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했던 기성되어 있는 사업만 한다는 그러한 부분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부분으로 편성이 되든지 주민들이 원하고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다 해 준다는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받아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직 이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9월달에 한 부분이.

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합니다. 2004회계연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119억에서 100억을 집행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2005년도는 감편성해서 100억을 편성하셨는데 금년 10월 30일 현재 집행사항을 숫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19억9,800만원 중에 현재까지 106억8,0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낙찰잔액 및불용될 예정 예산이 13억1,7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 시비 보조비가 3억9,400만원 받아서 4건을 완료하거나 진행했지요. 대모산 관계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장도 대모산은 시 직영 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계속해서 구비로 대모산 각종 시설정비공사나 소규모 정비 이런 것을 계속 공사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청계천 공사가 끝나서 환경분야 내년도 예산이 16% 이상 증액을 했는데 내년도 시 예산에 우리 대모산 관계 예산을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지금 대모산 유지관리비로 한 2억 정도하고 대모산 등산로정비 계획으로 한 3억5,000만원 그래서 한 5억5,000만원을 지금 현재 예산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남구 정도의 대모산과 또 여기 도곡동에 또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최소한도 20억 정도는 해서 수종개량부터 계속사업으로 그것을 3, 4년 걸릴, 괜찮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신청할 용의나 계획은 없습니까?

도곡근린공원에 대해서도 보상비 20억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설비 4억7,000만원 그 예산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그 금액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사실상 대모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46억을 올렸었는데 일부 공원조성계획 미비로 인해서 공원조성계획을 2006년도에 변경 수립한 후에 재상정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푸른공원국에서 공원관계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최소한도 25억 이상 신청해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내년도 2006년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구청 자체에서 실링은 얼마 받았어요. 2006년도 공원녹지과 실링은 구청에서 얼마 받았느냐고요.

내년도에 72억 받았습니다.

100억을 금년에 감편성한 것보다 더 적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2억입니까?

네.

그렇다면 시비를 적극 증액 요청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보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김세현위원 관할지역 동네인 양재동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800여평 자리 아시지요. 그 자리가 내곡동으로 이사가 확정됐지요?

네. 지금 건축을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곡동에.

그것을 그 명당 자리를 아주 좋은 자리인데 그 명당 자리를 우리 강남구에서 매입하여 공공목적으로 쓰면 아주 좋은 위치와 명당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것은 너무나 아깝고 좋은 자리야, 김세현위원도 잘 알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이런 것은 수 십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직무대리가 답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자리는 도곡동의 동신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길옆에 있는데요, 그 땅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님의 상당히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할려고 하는 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위원님의 건의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확정이 되어야 추진이 되는 것만큼 또 그리고 그 예산을 800평이 되는 예산을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임으로 쉽게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연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또 도시계획과장에게 아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곡동 관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SH공사하고 협의, 협약서를 위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현초등학교 부근에 4,500평을 지금 매입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 간에 협조를 해서 자세한 자료를 이성용위원에게 제공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용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바랍니다.

청담2동 출신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부터 강남구청역까지 지하철이 공사되지요?

예.

뭐냐면 우리 청담2동 주민들이 우리 청담2동은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교통이 진짜 편리한게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탄원서를 나한테 가져왔는데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탄원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뭐냐면 갤러리아 백화점이 여기 생기고 강남구청역이 여기 환승이 되는데 이 주민들이 뭐냐면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는 좁습니다. 여기 학동사거리는 도로가 엄청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공사하는 거 갤러리아 지하는 안되지만 학동사거리는 지하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장이라든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탄원서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주영길 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우리 지하철 국철입니다. 철도공사 즉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철사업인데요 분당선이라고 합니다. 선릉역까지 개통 돼 있는데 선릉역에서 왕십리까지 2단계 구간을 작년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완공 예정인데요 지금 강남구청역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앞 역까지 그 중간에 학동사거리가 있는데 청담2동 일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 지역에 출입구를 내가지고 지하도를 파 연결시켜 가지고 분당선 이용에 편의성을 도모하게 해달라는 이런 탄원서가 접수 되어가지고 지난달에 그것을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첩을 하고 또 서울시에 관련 부서도 이첩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공기연장부분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걸 철도시설공단에서 또 관련 사항들을 진정내용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구두로 연락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을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지하가 학동사거리 거기 가보셨지만 너무 너무나 넓고 지하를 완전히 활용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고 거기다 청소년들 뭐 하나 만들어 주고 하면 너무 너무 좋을텐테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주영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동안에 중장기 교통정책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용역도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수립은 안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교통사업으로 모노레일사업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습정체지역 교통문제라든가 그리고 분당 등 외부에서 통과하는 차량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또 변화도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문제도 사실 이게 상당히 우리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민간유치 해 가지고 하는 주차장문제도 지금 4곳 선정되고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업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도 지금 주민 의견수렴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고 아직도 진전이 5%에 불과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획수립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와 또 업무 추진하는 데에서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4년도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중장기 교통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신교통사업과 상습정체지점 해소사업, 수도권 외곽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를 서울시 건교부 등 보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나 건교부에 광역교통계획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습정체지점이라는 것은 TMS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상습정체지역을 지난번에 아마 상반기 신문에도 났는데 서울시 전체에 100 몇 곳을 서울시 교통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선 해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도 작년에 타워팰리스 준공과 관련한 교통부담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강남구 반경 5㎞ 내에, 타워팰리스 5㎞ 내에 상습정체지점에 대한 가각정리라든지 신호등 개선사업 이 사업을 지금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부서가 어떤 사업은 경찰서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시청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돼서 그런데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 사항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언주로, 언주로가 문제인데요 구룡터널에서 오는 언주로에 대해서는 이미 성수대교 남단 그 다음에 구룡터널 구룡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르네상스호텔 앞에 이미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기본설계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서울시에서 못 잡고 있는데 금년에 또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수대교 남단 부분을 우선하는 걸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도 언주로 부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승센터 문제하고 버스쉘터 문제는 지금 버스쉘터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교통체계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버스쉘터가 전부 개편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장기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대형쉘터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버스쉘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서 앞으로 강남구 전역에 대한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승센터는 지금 환승센터도 우리 강남구에 중장기정책에 세 군데를 후보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양재동하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쪽 그 다음에 탄천쪽에 올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구의 외곽에 외곽순환도로하고 그 다음에 경수국도 있습니다. 민자로 하는 경수국도하고 지하철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헌릉로로 오는 지하철 신분당선 이런 건교부에서 하는 국가 도로망 사업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면 강남구의 환승센터 계획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중장기교통정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각 분야별 대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나 건교부에 광역교통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문제인데요 주차장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 서울시에도 지역별 또 강남구 안에서도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가장 최적사업이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하다가 보면 최적이 안되면 차선사업으로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선 강남구에는 그 동안 약 민선 이후에 7∼8년 동안 많은 특별회계 돈으로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사업에 해 놓고 보니까 자동차의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주차장 면수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중에 검토를 해서 해본 결과 특별회계의 한정된 재원으로 주차빌딩을 짓는다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주차면을 조기에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판단에 의해서 지난 2003년도에 민자유치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시행자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사전에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 그 다음에 해당지역 우리 구 주민들에 대한 찬반의견 또 사업에 대한 지지율 이런 거를 우리 구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에 따른 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전부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진도가 늦습니다. 네 군데 중에 대치3동 것은 가장 주민들도 좋아하고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 청담동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동안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설계변경 등 많은 과정을 거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막상 착공하고 나니까 또 인접 교회측의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심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주차장을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강남구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서 현황보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지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한 지가를 예산으로 사가지고 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는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공시설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원지하 이런 부분을 주차면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 구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의회 절차를 받아 가지고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주차장사업은 사실 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다른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요 민간유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주민여론을 듣다보니까 설계를 여러 번 변경하고 기본취지에는 어긋나게 지금 보면 주차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업무시설도 아니고 아주 우스운 기본취지에 어긋난 그런 모습이 지금 아마 설계되어서 짓게 될 거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논현동이라든가 신사동도 지금 주민들 민원에 부닥쳐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장기적인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웰빙시대에 맞춰 가지고 민간유치를 백지화하고 그 기채를 해서라도 우리가 지상에는 공원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그런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이런 공익사업은 사실은 정책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공익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구청에서의 할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최대 공략수를 뽑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예산사업은 주민설문을 거칠 때 80% 이상이 될 때 아마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즉 청담1동 주차장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민투법에 의한 협상이라든지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계법인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수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당초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것은 당초의 협상 당시에 안하고 그 구조하고 다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들도 건축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허가 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사항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민자유치주차장 하나만 똑 떼어 가지고 보면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가요 우리 구청에 연간 333억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교통지도과에서 200억을 경상비로 씁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유지라든지 단속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38억으로 나와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동청사 지하주차장 계속사업이라 든지 탄천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 등에 계속비에 쓰고 나면 신규로 특별회계를 가지고 주차장을 면수를 확대하는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러할 특별회계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복합화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마는 주차장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재정적 관계를 극복해서 빨리 주차장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에 실시한 4개소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앞으로 강남구의 주차장확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자유치는 우리 자본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 구에서 교통정책에 기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기채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지금 현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교통부분만 특별히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어떤 세입이 모자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아마 좀 알아봐야 답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것 좀 꼭 알아 봐주시고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했고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다 이익률 때문에 지상에 보면 근린시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주변이 전부 또 주차장이 아닌 공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 민자유치한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뭐냐하면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하는 부분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도면이 완료가 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진행사항이 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도면 좀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도면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는데요. 오늘 즉시 제출은 곤란하고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을 주관을 학교 복합화 시설은 모든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학교 땅이나, 사업주체가 교육청이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주민의견 반영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면을 기본설계 도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37쪽에 보면 우리 논현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제가 먼저 담당님께 초등학교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보내달라 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는 공사착공이 1월이라고 2006년 1월이라고 해서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주차장 공사를 언제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이 학교에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을 하고 학교를 여러 가지 상황을 진행할 것이다 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해서 그 동안 교장선생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공사착공은 200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하고 갈팡질팡을 하는지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07년 공사착공을 하면 이것이 지하 3층을 파고 지상 5층의 공사를 하는데 1년이면 다 완공이 되는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내 주신 부분이 제가 봐서는 자료가 순엉터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37쪽에 여기에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니까 2년입니다.

네. 기간은 2년이지요. 2년인데 그 향후계획에 보면 2006년 3월부터 실시설계 후 2007년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안에 다 그 공사가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추진경위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기본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지금 금년 10월부터 협약체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교육청하고. 있어 가지고 이미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내년도에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놨는데 실시설계를 내년 초에 바로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아마 이 사업계획을 통보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이것은 실시설계 후 2007년 공사착공 이것은 실시설계를 1년, 2년이나 걸린다는 뜻이 아니고 아마 2007년 공사착공은 완공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사업기간에 보면 이것이 맞는 부분인데 공사기간이 잘못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의도 해 봤고 같이 이야기도 해봤는데 먼저 저한테 주신 서류는 그러면 일종에 옛날에 기 작성된 서류를 저한테 주신 것인지 왜 제가 한두 달 전에 받은 서류하고 여기 행감자료에 나온 서류하고 이렇게 다른지, 공사착공이 내년 1월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사실은 학교복합화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청의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양지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구청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 투융자심사계획을 해서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하면 이런 사전에 예산승인이라든지 심의보고 때에 일정기간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이런 계획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통보를 서면으로 하면 교육청에서는 시교육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하거나 예산을 반영할 때 또 바뀌고 바뀌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전달되는 보고 시점마다 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변동이, 자료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한두 달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2005년 10월달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것인지?

이 예산은 교육청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예산이 있어요?

시교육청에서 1년, 다음 년도 예산확보를 하거든요.

그것이 10월달에 확보가 됩니까? 시예산은 그전에 확보가 다 되요?

시의회에 시교육청 예산은 10월달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한 최근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업추진일정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기본계획 설계하는 것하고

설계도면하고

도면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하 3층, 지상 5층인데 논현초등학교는 옛날에 아시다시피 우수 때, 우기 때 사람도 인사사고도 나고 사람도 죽는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해서 지하층의 저수조 그러니까 저류조를 만들어서 국지성 폭우가 올 때 일단 받아놨다가 다시 펌핑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설계도면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시가 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설계에 그것도 다 포함이 돼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고요. 지상 5층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 또 주요시설 중에는 수영장, 체육관, 탁아실, 문화교실, 음악실, 시청각실 여러 가지 복합화 문화적인 부분이 이제 지하층에만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상 5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 5층에 무엇 무엇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주차장 지금 운동장 위에 지상 5층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면 지난번에 아마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육청에 통보 보낼 당시에 아마 거기는 저지대기 때문에 지하 3층을 팔 경우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수조를, 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펌핑을 하는 이런 설비도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우리도 치수과나 이런 데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을 해 가지고 일단 교육청에 설계에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기본설계를 일단 받아 가지고 보고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다시 한번 더 공문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양승미위원님 생각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기본설계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 이것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설계하기 직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어요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지금 언북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 도면을 우선 우리가 확보를 해서 드릴테니까 거기에서 위원님이 우선 보시고 그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주민설명회 때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저류조를 만들고 지상 5층에 하면 운동장이 없어지고 또 내지는 그 지상 5층에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현 교실들이 없어져야 지상 5층에 뭐가 들어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 저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서류 상으로만 있어서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가 좀 이상한

이것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학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학교의 교사 증개축 계획하고 전부 교사수급사항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고려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교육청에서 다 한다 이것이지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면 위원님의 그런 의문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제기가 되겠는데 지금은 이 학교는 강남교육청 시설과에서 전부 시교육청의 교사증개축 계획이라든지 각종 시청각교실 확보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 학교복합화 사업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설계 사항을 바로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지요?

지금 현재 그 협약이 몇 %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포이초등학교의 예는 75% 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25%입니까?

아니 구비가 75%

시비가 25%.

네. 이것도 지금 현재 협약을 곧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자료, 계획설계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공사착공이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언제 공사가 되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 추진현황도 거의 90%에 다달은 90%에 가깝게 맞는 그러한 추진현황을 좀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조성명위원이 하셨는데 청담1동에 대해서 묻기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논현1동을 민자유치로 한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에 한 것 보면 아주 간단히 하셨네요. 주차장의 민자유치 부분, 이것이 뭐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우리 청담1동도 민자유치를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가서 봤더니 거기가 이렇게 그냥 보면 주차장인지 전혀 모르고 그 신하마켓트라고 아주 크게 슈퍼마켓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그것이 주차장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2호도 가서 보면 완전히 술집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를 그 동안 하셨을 텐데 그러고도 그것이 좋다고 또 민자유치를 4군데나 하셨어요. 청담1동, 신사동, 논현동 뭐 4군데나 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참 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처음부터 관여했거든요. 그래서 좀 구에서 다른 것은 모르고 제가 청담동의 경우는 전혀 타당성 조사를 제가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한 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것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 통장 무슨 뭐 주민자치위원 지지분하게 이분 저분 뭐 아무 질서가 없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래 그냥 건축을 짓더라도 반경 100m, 200m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라든지 인근주민의 의견은 전연 수렴을 안 한채 지금 2년 동안 막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인근 의견수렴은 언제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에서도 계속 반대 해가지고 2005년 7월 1일에 자주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건축조정분쟁위원회에서. 그리고 지상은 조경부분을 확대할 것 이랬는데 10월 13일 건축심의 해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145쪽 보면 건축위원회 공고사항 수용을 위한 사전 건축심의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142쪽에 변경시라고 된 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거는 지금 이게 확정된 건지, 변경시킨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거를 좀 네 번째 질의 그거 답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건축을 중단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가서 또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직도 버젓이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땅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왜 이렇게 100억짜리를 왜 이렇게 헐값에 내놔주고 우리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왜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되요. 이분하고 친척관계가 있는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도대체 이 사람이 강남구 땅 갖고 장난하게 내버려 두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에 계약을 했으며 우리가 또 올 예산을 보니까 10억의 융자랑 3억의 보조가 있는데 그렇게 13억을 빼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갖고 우리가 100억 땅을 왜 20년 동안 희사해야 되는지 도무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번에 이거를 대답이 시원치 않고 이게 불분명할 때는 감사원에 가서 제가 직접 하든지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2동 민간주차장 이것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도 하고 이거는 우리 청담1동의 남의 땅에다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땅을 준 게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완전히 헷갈리네요. 이게 2005년 12월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무슨 계약을 한 건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 땅을 산 건지 건물을 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05년 147쪽에 2005년 8월 30일 협약체결 변경해서 지상 4, 5층 근린시설 변경 건, 소유자권리 포기했는데 그러면 4, 5층 짓는 지상권에 있는 근린상가를 소유자가 포기한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네요. 포기했다면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설계비도 무슨 사무실하고 주차장하고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평수로 나눴는데 이 조병일이라는 분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사람이 행여 망할까봐 걱정인지 알 수 없고 이 사람의 지금 등기상태를 보면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무슨 재판해 갖고 토지대장도 보면 이런 땅은 보면 절대로 사지 않는데 여기다가 근저당설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근저당설정을 무려 50 몇 억을 여기서 47억인가를 주고 근저당설정을 했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언제 넘어갈지도 모르게 빚쟁이가 수십명이 있는데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근저당설정을 몇 십 억씩 해가지고 해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을 막 행하시는데 좀 두 가지 질의에 답해 주시고 한 김에 모노레일 사업은 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투명한 뭐가 없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공투자관리계획에 가서 심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11월 24일에 동아일보에 이런 선전은 왜 했어요? 도대체 모노레일이 2008년에 달린다. 누구 마음대로 달린다고 그래 아니 내일 모레면 구청장 그만 둘 사람이 이런 정책사업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아니 강남구의 모노레일은 2006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8년에 달려요. 무슨 근거로 이런 걸 신문기자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강남구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언제 착공 내일부터 하느냐고 왜 이런 광고를 갖다 신문에다 내면서 실제로는 아직 서울시에서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이런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 정말 대답해 주세요. 모노레일 갖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뭐 하러 이런 걸 갖다 자꾸 쓸데없는 이런 거를 갖다 2008년에 무슨 모노레일 달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강남구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한 10가지 되는 거 차례차례 다 대답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 좀 차분하게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라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아마 그 순서, 그 동안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구정질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질의하신 요점대로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 설명에서 조성명위원님의 질의 답변시에도 타당성이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거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 말씀드리면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장을 조기에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구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청담1동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느냐 이것도 이미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2일날 주차분야 민간자본유치에 따른 재무 타당성분석 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결과를 그때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은 그 동안 건축물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과에서 하는 건축허가사전예고제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청담1동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인접사람한테 안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접사람한테 했다는 것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민원조정회의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교회측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 30일날 그 다음에 2004년 7월 26일날, 2004년 11월 18일날 일련의 주민 설명회 때 인접 주민들에게도 다 했습니다. 물론 인접주민들이 100% 다 찬성한 건 아니고요.

계속 100% 반대하고 있어요.

100% 찬성한 건 아니고 청담교회에서는 당초에 2004년도에서는 오히려 지상에 인접건물을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넓혀주면 찬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장서서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예.

청담동 49-15 교회 살 때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까지 승인 받아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수의시담까지 했어요. 청담교회에서는 주차장을 반대하지 않고 공원 폭만 넓혀주면 찬성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했는데 감정평가 예산 확보까지 해 놓고 가격이 적다고 해가지고 안 팔은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설계 아까 조성명위원님도 그런 답변인데요. 그와 관련된 답변인데 그래서 당초에 협상 할 때의 계획과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이유는 주차장면을 확보함으로써 인접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합법적인 기본협상 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변동이 됐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인접 주민들에게 하나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교회측에서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00% 찬성은 안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계속 반대라고 과장님 여기 감사 자리니까 얘기지만 우리는 10번이라도 지하에 주차장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공원, 근린상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근린상가를 주장하십니까?

근린상가라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도 근린생활시설은 지어야 됩니다.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신 대로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주민의견수렴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자주식으로 하라는 거 이거를 2005년 8월 2일날 건축허가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기계식으로 신청된 것을 조건부로 자주식으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주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막바로 구청 건축과에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일단 동사무소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설계변경한 거를 또 거칠 겁니다. 거쳐가지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요 공사는 왜 계속해요?

공사는 기초공사는 기본설계 변경의 범위 내에서 공사하니까 가능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 다음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담교회 측에서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했습니다마는 이미 감사원 그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청, 청와대, 서울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부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인에 대한 합법적인 법적인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측에서는 그것을 서울시 행정심판청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한 것은 지금 현재 11월 22일날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1년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대로 행정관청에서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서 결정되는 대로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수렴 폭을 넓히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담1동 주차장 문제는 이미 외부의 기관에서 지금 현재 심판을 행정심판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가처분신청이라든지 합법적인 절차가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고 어떤 또는 수용을 할 사항이 있으면 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차장을 그냥 쓰게 하지 왜 이렇게 공사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사업진행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진행 기간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하다가 문제가

아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행정심판까지 하고 있고 사업 건축과에서도 지금 확정되지 않고 변경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것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왜 이렇게 밀어 붙이냐고요.

건축과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진행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되면 공사중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2동 문제는 삼성2동 문제는 아마 이 문제는 이미 지난 5월달 임시회의 때 박춘호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진행절차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난번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가 돼 가지고 지난 6월달에 6월달부터 현장 출장감사를 2주일간 받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출장감사 이후에 우리가 방문감사를 지난 10월달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원에. 그래서 박춘호위원님이 제기하신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엄정한 감사 법률 잣대를 가지고 다 감사를 해 가지고 곧 감사결과가 곧 아마 다음 달이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거고요. 그 중간에 아까 잘못 알고 계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삼성2동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이미 이 자료를 수 없이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협약체결 변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해 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땅이 여러 가지 잡혀 있다.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공사비를 지급을 하려고 하면 근저당을 설정을 해야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 심의 조건으로 우리 공사비를 줄 때는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줘라 이게 맞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공사는 이미 보고된 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지주의 개인적인 국세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압류의 사실이 발견되어서 그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협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 원래는 준공 이후에 주차장이 준공 이후에 강남구가 요구하면 그 부지와 건물을 강남구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준공 전에 토지주의 국세체납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토지에 대한 우리구 예산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협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준공 전에 토지를 우리한테 매입을 해 달라, 매도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상에 4, 5층이 토지주 사유의 건물로 건축허가된 것을 건축허가 변경을 하고 취소를 하고 주차장 설계부분만 공사하는 조건으로 8월 31일자로 토지를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 완료해서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거를 구유재산에 안 들어갔지요?

구유재산의 이미 구유재산의 승인을 매입비의 승인을 받아놨지요.

매입비가 아니고요. 구유재산에는 그거는 근린상가는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구유재산에서는. 4, 5층은 괄호로 해놓고

그때 당시에 구유재산의 4, 5층은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속기록에 보시면

이번에 사셨다며?

허허 참, 죄송합니다. 4, 5층은 설계변경을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고 3층 주차장 건물만 짓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고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만. 4, 5층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

당연하죠. 우리 구청소유

없어졌으면 그 중요한 거를 왜 보고를 안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감사결과 나오고 지금 이번에

저한테 그걸 얘기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얘기해요. 그 중요한 8월 31일, 그 중요한 거를. 그 중요한 거를요.

그래 가지고 이미 이래 해가지고 자료를 해가지고 다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관계를 한 줄만 쓰지 말고 그 관계되는 서류를 좀 주세요.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가 매매계약서 그리고 4, 5층의 설계변경 그 다음에 토지이전 등기부등본 드리겠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해서 박춘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루하지만 어차피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끝가지 좀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노레일사업은 수 없이 그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이고 사업의 주무관청도 서울시고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도 서울시 주체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도 서울시가 앞으로 모든 것을 기부채납도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의 전체에 대한 교통개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딴 구청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는 교통이 열악하니까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강남구가 출자 참여하고 이렇게 행정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양천구나 중랑구나 성북구나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래가지고 이미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에 의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말이죠 보도 자료 그런 것도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까 질의하실 때 구청에서 이거를 왜 선전을 했느냐 했는데 분명히 보십시오. 기획취재입니다. 이미 이 자료가 6월 1일날 서울시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미 17개 서울시 산하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해 나와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언론기관에서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하다가 피맥에 넘어간 걸 보고 9월 9일날 넘어간 걸 보고 피맥에서 심의 끝나면 서울시에 돌아올 것이니까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획취재 해 가지고 난 것이지 우리가 홍보, 원래 피맥에 심의가 들어가게 되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3자 공고라는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제안 내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자료 낸 사실도 없고 그거는 언론기관에서 각 구청의 자치구 모노레일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취재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강남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도자료, 서울시 6월 1일날 모노레일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모노레일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강남구 명의로 제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구청장님께서 25일날 엄청 자랑을 하고 가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제 금방 한다고 신문내용과 똑같이

구청장님은 구정을 책임지는 행정가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정치가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법적인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우리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에 앞서 자료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4A 그룹에 대한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주주명단을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12월 9일 삼성동 113번지 27에 등기 근저당 설정이 채권최고액 44억6,700만원이고 채무자는 조병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12월 9일날 지상권 설정을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수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만 30년, 지상권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사실이.

지금 그 자료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아니요. 등기부에서 본 거예요.

등기부라는 것은 법원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급된 거니까 맞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주식회사 한국4A 그룹은 우리 강남구청하고 인연이 참 오랫동안 많고요. 1999년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서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5억원을 사업취소와 동시에 몽땅 그냥 받았고요, 15억원을. 그 다음에 강남구청과 조병일 건축사무소, 한국4A 그룹이 같은 회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01년서부터 현재까지 전화번호, 사무실이 똑같아요. 563-2735, 2001년도에는 나범식으로 대표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김준수, 조병옥, 2004년도에는 조병일, 김준수 그런데 공통사항은 전화번호가 똑같이 다 모두 다 563-2735라는 거고 또 묘하게 2001년서부터 2004년도 사이에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감리를 비롯해서 CCTV 각종 공사감리 계약서를 9건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특징이라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유능한가 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표본적으로 삼성동 113번지 26번지와 27번지에 삼성동 주차장에 계약 60억 가량의 계약서를 돈 지급한 일자별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니고 서면제출만 받으면 됩니까?

답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면제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강남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조병일이라는, 한국4A 그룹이라는 회사의 계약관계를 주로 한 것이 아니고 삼성동 113번지 27호의 땅 소유자 조병일의 땅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우리 돈으로 주차장을 같이 협약사항으로 짓는 것을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런 사항을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의 심의승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4A 그룹의 회사정관 그 다음에 재무제표, 한국4A 그룹의 주주명단 이런 거는 이미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강남구 건축과에 의회에서 요청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인 소관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제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99년 결산검사 수서사회체육센터라든지 4A 그룹에 대한 회사의 경영사항이나 강남구의 수주사항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김명현위원님이 요구하신 4A 그룹의 회사정관, 재무제표, 2년간 세무서에 납부한 회사 재무제표, 4A 그룹의 회사 주주명단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요청이 와 있기 때문에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출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출될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래위원 질의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1동 출신의 권혁래위원입니다. 이 모노레일을 지금 영등포 구청장이 기를 쓰고 아까 신문보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비교도 안되게끔 벌써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이 주도권을 뺏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그리고 어떤 의회는 의정보고서에 모노레일 대신에 오늘 뉴스 나왔지만 1968년에 철수한 전차를 깔자고 그러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번에 제안서 때문에 아이파크 주민을 만나봤는데 이 아이파크 주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저한테 아이파크 주민들이 더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모의원들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왜곡되게 주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 방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래위원님, 권혁래위원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질의만 하세요.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본인이 사실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왜곡되게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안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한 그런 질의만 해 주세요.

여기 신상 발표하는 데인 줄 알아요?

이것도 감사의 일종이죠.

감사하세요.

구정질문이 아니니까

이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 비난하지 말고

비난이 아니라 사실대로 다르게 하니까 나 주민 얘기 듣고 놀랬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건 따로 얘기하세요! 따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반대한다고

권혁래위원님 감사에 관한 거 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구정질문 때 하던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하던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거지요?

아니 그 대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강남구 발전에 저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모노레일이고 서울시 타구청에는 노면전차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이 좋은지 지하 경전철이 좋은지 이런 부분은 즉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한민국 교통자문위원들을 통하여 전문가들 검토를 거쳐서 강남에는 모노레일이다. 그 다음에 성북에는 지하 경전철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노레일이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경전철이 좋고 노면전차가 좋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나 비전문가들이 단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관계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 도입사업을 교통정체가 날로 악화되어 가지고 강남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강남구에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이 많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빨리 도입을 하자라는 게 강남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또그 입장 밑에서 이 모노레일사업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갖다가 구의 역점사업으로 빨리 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이거 빨리 좀 해 주시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권을 뺏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희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도권이나 이런 것보다도 당위성이 확정이 되었으면 이 사업을 빨리 시에서 얘기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의 역할을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성북구청이라든지 여기에는 범구민지원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피맥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기획예산처에 피맥에 내부심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여기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지 지금은 피맥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피맥 심의결과를 보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서노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치된 공공도로 일제 조사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공부정리 누락이라든지 무단점유 사용료 등 언젠가 누가 해야 될 일을 업무를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실적도 보면 1만4,134㎡ 등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할 것은 불량공중선 전수조사하고 정비하고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는 사업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다 마감이 된 건지 또 차계년도에 또 계속 추진할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한전에서 50%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 대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직 그런 대안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불법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신사동하고 압구정 1동, 2동을 시범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36개를 정비를 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월까지 한 게 371개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와서 총 할 게 2,825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한 300개 정도를 지금 못하고 나머지 2,500개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정비를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1만1,000개정도 됩니다. 1만1,200개 정도의 공중선이 있는데 이게 숫자가 오락가락 하는 게 한 전신주 통신주에 줄이 여러 개 있는데 한 전신주에 줄이 두 개 늘어있으면 두 개, 세 개 늘어있으면 세 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다보니까 조금 숫자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올해 정비한 게 총 연말까지 하면 2,800개 정도는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를 우리 강남구는 지중화율이 한 67%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10% 서울시내는 한 30%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우리 강남구 관내는 한 67%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시도나 군보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중화사업을 할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2분의 1만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원칙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하고 자기들이 절반 부담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조성명위원님께서 서초동 예를 드셨는데 거기는 약간 좀 편법을 써서 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일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한전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계속 좀 지중화사업이 추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불량공중선 정비사업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거법이 없어 가지고 사실 지중화사업이 좀 어렵다는데 우리 국장님 근거법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갔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애초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잘못된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민원 때문에 그 동안에 엄청난 수고를 하셨는데 바로 옆 대지에 주차장 할만한 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에게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전부 아마 찬성의견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땅주인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에 민자유치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수렴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짓겠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이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마 의견이 달리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 한 내역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민원에 대한 내역도 그것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버스주차 문제를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원 주변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차난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애초에는 2004년 6월부터 처음에 가정복지과에 주차문제 처리요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7월달 바로 시작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주민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보고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역삼동 땅에 대해서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묻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물으니까 320명중에 찬성이 77명 24%, 반대 231명 75%로 해 가지고 이거를 일단은 부지매입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 교통행정과가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삼2동 문화복지관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공원녹지과하고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주차장 일단은 그 땅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는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과정에 거쳐서 10여 차례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인근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미 2005년 1월 31일날 주민대화마당에서는 이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입을 원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하겠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땅이 많아 가지고 이걸 분할해 가지고 또 매도를 하겠다는 이런 토지주와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전체다가 크니까 분할매입까지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강남구 주요시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은 반드시 입체화를 해야 됩니다. 입체화를 하지 않으면 그 비싼 땅에 특별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주요정책심의회에서 주민들이 주차장 입체화에 찬성할 경우에 매입 추진을 하고 개별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셔틀버스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승하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대수를 조정하는 대책을 강구토록 교통행정과와 가정복지과에 정책결정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입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다시 시작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의 셔틀버스의 승하차장 확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시민, 구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이용수단 강구 이런 것을 각자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이후에 지난 6월 20일날 인근 또 주민들 76명이 거기다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지으면 안된다는 반대 집단민원을 제출해 가지고 주차장 입체화 관련 주민설문결과를 7월 13일날 다시 해 가지고 280명을 했는데 찬성 46.1% 129명, 반대 106명 37.9% 기타 45명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용도의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근에 내년도 사업으로라도 청소년수련원 주변에 어떤 주차장부지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공유재산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셔틀버스에 대한 승하차장 이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와 같이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셔틀버스 문화복지관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문화복지관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문화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은 즉 강남구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연계되는 셔틀버스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강구하도록 이렇게 저희 지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설문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설문질의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원 대지가 594평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걸 절반 한 240∼250평정도 분할해 가지고 매입의사를 밝혔는데 240∼250평의 지금 주차입체화를 한다면 지금은 주차장 할 때 장애인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무규정이 들어가면 250평에 과연 그런 되지도 않을 그런 매입부지를 결정해 놓고 그런 정책심의를 받는다는 것도 이거는 과장님의 의지가 없지 않았나? 이것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고 또 초기 투자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민자유치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는데 자꾸 조례에 있는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근린시설 30%이내에 들어가도 좋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물 지어서 자기가 영업하는 그런 형태를 아마 앞으로 그게 문제되지 않겠는가를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건 절대 한번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내 공원에다가 내 건물 지어 가지고 내 주차장 만들어서 영업한다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은. 그거보다는 공공시설을 위해서 지상을 전부 공원으로 하든가 지하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든가 이럴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니까 이건 뭐 기채발행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하든 이런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거를 장기정책으로 수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유치라든지 우리가 뭐 그 땅이 200평이 아니고요 지금 분할해 가지고 협의된 땅이 306.7평입니다. 정식으로 우리가 500 몇 평 중에 우리가 사겠다고 정책회의 한 것이 306.7평이고 주차장 306.7평이면 입체식 주차장 지어도 문제가 없고 아울러 이 주차장정책은 뭐 좋습니다 재정만 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의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평면주차장 부지를 사서 지상에 공원을 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유치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어떤 타당성 분석을 해서 전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도 새로 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 예산에 수요조사 사업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성명위원님이나 박춘호위원님 오늘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주차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 놨으니까 전면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 보십시오. 이번에 예산안에 그거 딱 찍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를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해서 건교부에서 국가에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공영주차장은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공원까지 해라 주민들 요구가 이렇게 되면 이 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의 공급은 사실상 예산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는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30% 되어 있다고 해서 30% 다 근린생활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 때 21%, 18% 최소화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수지 분석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공영주차장을 지어도 최소한 15% 이상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져야 사무실도 하고 운영도 합니다. 그래 주차요원들 봉급도 주는 수익사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걸 100% 예산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하고 지상공원에 연립주택을 헐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사업은 지방채, 기채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강남구 수준에 맞는 주차정책 아까 웰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강남구에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수준에 맞는 주차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 나온대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아마 자료가 없으실 텐데 재무국에 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8쪽에, 누가 이거 좀 하나 우리 과장님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

말씀하십시오.

그냥 다 아시겠어요?

예.

재무국란에 있는 건데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결과에 따른 취득현황란에 있는 건데 강남상가조성을 위한 매입해 가지고 승인예산액이 100억이었댔어요, 100억. 그랬는데 감정평가액이 112억, 실매입액이 100억7,850만원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삼성2동 승인 예산액이 54억, 실매입액이 53억3,000 그 다음에 압구정, 수서동 18억 실매입액은 17억9,500 그 다음에 청담동 승인예산액은 22억인데 16억5,000 그 다음에 삼성동 64억인데 61억, 대치동 71억인데 86억 그 다음에 신사동 승인예산액이 59억인데 57억, 신사동 57억인데 57억 이거 어제 문제 있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율현동 52억인데 매입액이 62억 그랬는데 논현동 189-3호 외에 4필지 그러니까 4호, 5호, 19호, 20호 5개 필지인데 승인예산액이 72억8,000입니다. 그랬는데 감정평가액이 56억9,000밖에 안나왔어요. 다른 데는 다 보면 오히려 업이 돼서 매입이 됐고 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논현동만 승인예산액은 72억8,000인데 감정평가액이 56억9,000밖에 안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욕이 없어서 구청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단이 감정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의구심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 승인, 의회의 승인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공시지가의 2.5 곱하기라든지 일반적인 통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예산액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감정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과로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모르게 주관부서도 모릅니다. 재무과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재무국 소관 다룰 때 재무국장 이석호 국장께서는 이것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른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결과만 받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한 실시한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여기 감정사라든지 감정관련 법인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도 사전에 사후에 어떤 만남이나 접촉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땅 값이 한 1,500만원 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엔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액이 나왔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다른 데는 다 거의 일치합니다, 가격이 예산하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약 16억, 17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감정해서 나온 평가액이 너무 불일치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가 누차 설명을 그때 오셔 갖고 드렸지만 한국감정원은 어차피 감정평가기관으로 들어가는 데고 다른 데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어떤 절차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은 어디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정원은 저희 감정평가기관 중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데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꼭 한국감정평가원을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바로 생겼으면 바로 다시 착수를 해서 재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뭐 6개월 뒤에 해야 된다. 6개월 뒤에는 예산 다 불용처리 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6개월 뒤에 감정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 부분을 부활시켜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싸게 사야 되는 것은 저희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감정평가가 싸게 나왔는데 더 비싸게 해달라고 다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지요,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 잘못

만약에 가격이 높게 책정됐으면 너무 높게 책정됐다 다시 한번 감정을 해달라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기가 참 편한데 이 감정평가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사는 입장에서 더 높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아니 사는 입장에서 높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땅값이 1,500만원인데 건물까지 있는데 1,400만원이 나왔다 하는 것은 감정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또 제가 알기는 감정도 요즘은 실거래액과 실가격을 반영을 해가지고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많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6개월을 기다리든 몇 개월이든 그것이 아니고 바로 다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감정원을 꼭 거기서 같이 삽입이 돼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제시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양승미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도 땅을 사는 입장에서 감정이 낮게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감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판단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기관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감정이 잘못 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한다면 그쪽 팔려는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땅을 사는 입장에서 이것이 감정이 낮게 나왔다 좀 높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지금 부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전체 다 그러한 부분이 나왔고 지금 2003년부터 5년도까지 매매된 현황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이렇고 또 거기에 땅값이 1,500만원이 가는데 건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토지하고 건물인데 땅값보다 적게 나왔다,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감정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바로 재착수 할 수 있는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 승인된 것을 매입계약을 그 기간 내에 사업계획 기간 내에 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좌우간 여러 가지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지역에 뭐 주차장이 심각해 가지고 빨리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도 동의되고 구에도 동의됐기 때문에 빨리 후속조치를 빠른시간 내에 해서 그 지역에 다른 부지라도 있으면 빨리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그 동 부지에 대해서 아까 그 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 국장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의뢰하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아마 윤번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주무부서와 어떤 연결될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몇 년 동안 예산보다도 감정가가 더 높다든지 이렇게 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한 땅이 또 많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 지역구인 청담1동 교회같은 데도 거의 그보다 더 많이 감정평가가 나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동의서까지 내놓고 그냥 수의시담이 결렬되어 가지고 못 샀어요. 그 다음에 도곡동 김강빈위원님 구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주차장난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감정가가 예산책정액 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 예산이나 관리처분 계획된 자체를 인근 매입이 가능한 또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용의한 이런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논현1동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땅 지주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문에는 11월 22일까지로 협상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월 20일까지 한 결과 아직 100%가 다 안됐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다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 아마 각 개별 소유자들마다 또 달라요, 소유자들마다. 소유자가 13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그 땅 감정평가한 땅 소유자가 13명입니다. 13명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22일까지 우리가 응해라, 최종적으로 시한을 줘가지고 했는데 아직 100%가 다 안됐어요. 그런데 3명이 불참하고 토지주 7명은 와서 안 사겠다 했고 3명이 아직 확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 끝나기 전까지 완전 종결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제가 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아쉽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봐서는 행정적으로도 조금 미숙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출근하셔서 모든 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눈만 뜨면 주민과 마주치는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특히 그 5단지 부분은 정말 지금도 어떤 때는 제가 한 3일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행감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 가지고 추진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한용대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생계지원상가 신축공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건축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진척상황.

지금 진척상황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15일날 토지를 매입을 계약을 해 가지고

경위는 생략하고 현재

현재 11월 4일날 지금 철거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철거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지하실에 기왕에 지하실이 한 60평정도, 한 70∼80평 지하실이 있었는데 그 지하실의 구조물을 지금 뜯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까? 그대로 할 것입니까?

설계변경을 할 것입니다.

언제 착공은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착공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지로 착공이 되어 있어요. 11월 4일자로.

네.

언제 신축공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내년, 이제 날짜로 보면 8월 14일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건축관련해서 민원이 지금 이오룡씨인가 그 분 보니까 민원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던데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주관부서가 건설관리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는 건축과 소관인데 강남구청 사업이라고 해서 그 건설업자가 너무 주변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관부서로서 그런 것 좀 건축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사전에 신경을 쓰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