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5-11-30

회의 전체 보기 1365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모이셨으니까 혹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거나 꺼놓지 않으신 분은 그 핸드폰 좀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자치행정과 26개 동, 오후에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6개 동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키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동장과 자치행정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어저께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13분의 위원님께서 13개 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장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바 우리 또 자치행정과장에게 그와 연계해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본 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 가지고 먼저 질의는 26개 동과 자치행정과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사무소와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2반에 편성돼 가지고 5개 동네를 감사를 한 결과 자율방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봤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중에 5개 동네 중에 두 동네가 차량을 대원들이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순찰을 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 때 그날 저녁에 1만원씩 유류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차량을 관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차량유지비로 해서 돈 10만원 정도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던 바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이것이 중단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개인 각자 자기 차를 가져와 가지고서 순찰을 돌 때에는 우리가 1만원씩 차 유류비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서로가 부담이 없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정수물품도 아니고 이 공동구매한 차를 차량유지비를 그렇다고 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보험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서 차를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순찰 도는 데만 이용하고 있는 동네를 한두 군데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분명히 줘 가지고 아니면 그 차를 정수물품으로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 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각자 개인차를 가져와서 순찰을 도는 것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1동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동 생활체육을 동사무소에서 물론 복지관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조기교실 이런 것은 동사무소 체제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여성센터 즉 말하자면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복지관, 공단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하던 것이 있습니다. 기타교실 같은 것은 여성센터에서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자그마치 단전호흡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16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합을 해서 공단에다가 아주 맡기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통일을 시켜주던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잠바를 아마 대원들한테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원 비례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잠바를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다 똑같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또 보니까 무전기를 각 자율방범대에 두 대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쌍이 되겠죠. 이것을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쓰든 안 쓰든 KT에 기본요금으로 5만5,000원씩 전부 다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전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막상 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그다지 필요치 않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만5,000원씩 공히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는 현재 28개 대대에 전체가 700명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2개조 8명씩 다시 말해서 조별로 두 시간씩 해서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식비로 나가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차량유지비로 1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이 차량이 어떤 정수물품을 구청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차량을 고정배치하지 이것을 1일 1만원씩을 주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창수위원

아니죠. 1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차를 가지고 와서 그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1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공동구매를 해서 대원들이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대장 이름으로 명의를 해 놓고 그 차는 다른 데 안 쓰고 개인차인데 순찰을 도는데만 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우리가 어차피 구청에서 차에 대한 어떤 유지비를 줄 수도 없고 다만 연료비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해 주고 각자 개인차 가지고 와서 순찰을 도는 거라면 서로가 부담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방범순찰 현재 순찰이 고정되어 있는 차량이 11개 봉사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동에서 베르나를 운영하고 청담1동에서 티코, 삼성1동에서 또 베르나, 해병전우회에서 콩코드 한 두 대를 하고 있고 역삼1동에서는 액센트, 역삼2동 베르나, 도곡1동 프레지오, 도곡2동 엘란트라, 개포3동 티코, 개포4동 아토스, 수서동에 다마스 이렇게 11개 부서가 고정해서 그 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 안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17개 봉사대에서는 일부는 뭐 특히 대치1동 같은 경우는 박남순위원님께서 차량을 가져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봉사대가 각 지역에서 저녁에 쉽게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실제로 활동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게 되면 고정 배치해 가지고 차량을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비로 이제 기름값만 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 배치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간부들과 상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11개 지구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차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보험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차 수리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연료비, 그날 운행하는 연료비만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 그 차를 갖다가 우리 정수물품으로 강남구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개인들 차인데 개인차 그날 나와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돈 1만원만 연료비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그 차를 대장 이름으로 명의만 해 놓고 그 차를 순찰차로 쓰고 있단 얘기예요.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감사장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박창수위원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의 앞으로의 입장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럼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하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잠바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유니폼을 지난번에 구매를 해 준 게 실질적으로 선거법상 우리가 공동구매가 불가해서 각 동장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동에 동별로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유니폼을 보관을 해서 교대로 입고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거법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전기는, 무전기 사용에

박창수위원

그래서 지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동별로 인원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동네에 몇 벌씩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그걸 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 부분은 인원별로 각 동에서 수량을 실제로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적은 데는 적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을 해서 줬는데 다만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계속 한 개의 옷을 가지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 놓고 여럿이 교환해서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항상 숫자가 항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각 동별로 지급내역을 따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청담1동 같은 경우?

이상묵위원장

KT무전기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무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작년에 통화가 안 되는 무전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완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동별로 각 두 대씩을 줘 가지고 월 5만5,000원씩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각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의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전기가 전체 동에 6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치라이트가 28대, 전자봉, 소화기, 핸드마이크, 가스총, 차량표지판 이 정도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장비가 뭐 있느냐 물어본 게 아니고 무전기 사용료가 5만5,000원씩 지금 실제 별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5만5,000원씩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겁니다. 질의한 요지를 듣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장비파악은 다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 현장 각 5개 동을 돌아보고서 질의를 하는데 각 동장들한테 아마 과장도 다 들었을 겁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 갔고 오늘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의 내용은 어제 각 동사무소에서 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제 위원들이 과연 와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하고 갔는지 오늘 답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다가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하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저께 사실 우리가 13개 동에 대한 감사내역을 아마 업무시간 이후라서 그 어떤 의견교환이 안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앉아 있어 봐도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이 아니거든요, 질의요지를 파악하시면. 그래서 질의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걸 생각을 하느라고 질의요지 파악이 잘 안되셨던 모양인데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과 연결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지금 전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뒤에 다른 분이 질의하실 내용이 중복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먼저 다 질의순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 두 가지 이상은 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먼저 공정하게 다 질의 한 순배가 돌아갈 때까지는 제가 두 가지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 점 협조해 주시고 추가로 얼마든지 하실 부분은 다 모든 분들이 한 번씩 하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동 청사가 아닌 곳에서 문화교실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예산 강사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요, 과거 전에 했던 부분에 현재 기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서 2∼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이걸 왜 여쭤 보냐면 2004년도 초에 신승춘 과장님 계실 때 동 청사가 비좁아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한 50명이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다시 그걸 하게끔 해 준 건지 해 주지 않았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해 준 건 없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 주지 않았으면 이거 죄송한데요, 논현1동 동장님 부탁은 하셨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동 청사는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네 가지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체조교실, 에어로빅, 요가,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그럼 하고 있는 거를 다른 동사무소도 다 그럼 풀어 주시든지 여기도 규제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거 같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규제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풀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가격이 다 정해진 것이 있지요. 주1회면 7,000원, 2회면 1만원, 5회면 2만5,000원 이렇게 규정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을 정해진 것을 기준이 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4가지 항목을 다 1일 7,000원으로 받았어요. 주5회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다 7,000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화교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 여가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법을, 규칙을 지키는 착실한 동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어르신네들이라 다 감면대상자가 많으신데 무슨 이 규정을 완화해 주던지 주5회 하는데 체조 조금 하는데 2만5,000원씩 내라고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금액이 정해진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 금액을 조정해서 다른 동도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던지 아니면 이 동도 똑같이 하던지 이걸 원하니까 그걸 다시 조정해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수강료는 18만원밖에 안되는데 140만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60명이고 수강료 내는 사람이 26명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민원조정회의 같은 회의수당을 지금 제때에 지불 안 한 곳이 있어요. 이거 뭐냐하면 3월 2일날 하고 3월 23일, 4월 27일, 9월 26일날 이렇게 민원조정회의를 해놓고 한꺼번에 9월달에 이거를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근무가 태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 다 직원들 조심시키시고 또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알았다고만 그러셨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과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작년도에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에 이걸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뭐냐하면 각 동에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강남구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대한노인회, 강남여성센터에서 동으로 파견나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동에서 운영을 하는 동장들이 실제로 관장하는 데서 상당히 혼란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내 동에 와서 하는데 내가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걸 체계화시켜 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동에서 관장하는 걸 직접 하지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대한노인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사동이나 청담1동 같은 데 파견을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마 도서관리를 파견 나가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개 동사무소 안에 건물 내에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전부 위탁을 주더라도 그 책임을 동장으로 넘겨주어야 돼요. 그 과장이 팀제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나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그걸 직접 관장하지 말고 위탁을 준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동장에게 오히려 줘라 이거예요, 예산과 이것을. 그래서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동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첫째 지적사항은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의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건물과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요일날 운영을 안해요. 토요일날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해. 그런데 일반 직장에 나가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하냐, 했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압구정2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압구정2동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을 할 때에는 한 달에 7,000원씩 받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줬어요. 법에 의한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주부노래교실을 압구정문화센터로 넘기니까 가격이 7,000원 받던 것이 1만4,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65세 이상도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별안간 우리 동네 어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필상 인기가 팍 떨어졌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청담동으로 가던지 일원2동인가 어디까지 가요, 보니까. 거기는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잘 해 주고 이것은 행정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체계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하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요금이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 결국은 다 구예산에서 나가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 금년에 철저히 조치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팀제 즉, 과별로 이렇게 동에 나가는 것을 위탁을 하는 걸 동장에게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금관계 그 다음에 노인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이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복지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복지회관이 우리 구에서 건립을 시작하고 또 그러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새로 발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걸 전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일이 되지 않고 통합화가 되지 않고 운영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지금 동장에게 하느냐 공단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검토가 지금 되어야 되겠고 이걸 체계화하고 통일시키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무적인 답변은 과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현재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당초에 계약이 3년 계약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 가지고 아직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관계는 현재 위탁관리 할 때 당초에, 최초에 된 부분에서 현재 일요일, 토요일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내년 초에 되는 몇 개의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위탁약정서를 계약할 때 토요일, 일요일날 위탁약정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수강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문화복지회관과 지금 동 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강료가 상이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이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 관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의 조례하고 이 조례가 사실 상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유만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일반 동사무소와 동 자치센터 하고 문화복지회관하고 이 부분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사실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수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만이 이 금액을 조정을 우리가 예산을 최소화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책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만 우리가 강남스포츠센터하고 압구정 문화복지센터를 몇 달 운영해 보니까 그 2개소만 현재 실제로 수강료대비 일반강사료 대비하면 현재 90%정도가 접근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동문화센터라든지 동문화센터는 한 30% 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현재 위탁이 되어 있는 5개소, 6개소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부분은 현재 한 60% 정도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각도로 전문가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는 대로 별도로 우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함께 연구해 가지고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5세 이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조례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현재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65세를 무조건 그냥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면된 부분만큼 우리가 구에서 또 예산을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교실 하는데 65세 이상이 1만원씩 받고 있는, 전체회원들이 1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65세 10명이 있다, 그럼 10명분에 대한 예산을 구에서 사실 월별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 외에. 다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약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약정할 때 검토를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거는 그 조례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필상위원

65세 조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재검토를 완전히 하셔야 돼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재검토해서 그 부분만큼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적정수지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웅빈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행정감사를 하다가 동회에 한 4개 동을 순찰했습니다. 그러나 4개 동뿐이 아니라 대충 다른 동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 예하에 26개 동 동장님들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야생고양이 포획용으로 덫을 100개 만들었고요. 또 2005년도에 300개를 만들어서 토털 400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 때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전혀 400개 했는데 창고에, 동 사무실 창고에만 주로 보관돼 있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또 활용을 했다 하더라도 한두 개 나가 있지만 전혀 포획은 전혀 하지 않고 전무상태, 실적이 전무상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현 목적으로 이러한 걸 했거든요.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근방에 25시 동물병원이 있어요.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미 아마 잡든 안 잡든 돈이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예산낭비고 물론 동장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행정에 굉장히 바쁘시지만 이것을 오늘 돌아가시면 그 담당이 갖고 있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많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대원을 통한다든가 통장님 조직을 통한다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총이라든가 이런 유관조직을 통해서 한 그 단체에다 3개, 2개씩만 줘도 한 동에 지금 12개, 16개 나가 있는 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낭비가 예상되는 거고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장님 지금 가시면 즉시 담당들 불러가지고 확인해서 배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다룰 때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를 하겠고 자치행정과장은 아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각 동장님들은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어저께 감사를 받으신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각 동에 배부한 것인데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이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각 동 감사준비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개선시켜야 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각 동을 감사장소로 선정한 거는 작년하고 중첩이 되지 않는 곳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004년, 2005년 공히 자료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대다수가 2005년 자료중심으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전연 비교도 될 수 없었고 도리어 본위원이 준비된 자료가지고 작년도는 이런데 금년은 어찌된 거냐, 해 가지고 물어가지고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자료준비를 감사했던 거는 말씀대로 1년치를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안 했던 곳은 최소 2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안했던 거는 2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그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원실을 방문했더니 민원창구가 굉장히 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익근무요원도 앉아 있고 근무기간을 물어봤더니 길게는 1년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한두 달 6개월 미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 민원창구에서는 격려금을 전연 받지를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봉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최소한도 동장님이 격려를 주는 거 외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써 격려차원에서 격려가 가능한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동 문고 관련하고 고양이 덫을 했습니다마는 고양이 덫은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6,000만원이 지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곡1동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있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도리어 그런 동네같은 경우는 격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동 문고와 관련해서는 문고를 총 비치문고수가 얼마고 대출문고가 몇 건이고 왜 대출이 안되고 왜 수거가 그러니까 반납이 안되는지 그런 관련이 조금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매를 하는데 동에서 구매를 하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동에서 가까운 인근 서점에서 구매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 확인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래도 서적,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면 조금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냐 싶고 또 일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월달에 구매하면 1월달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영달이 늦게 들어 와서 돈을 지급을 이렇게 했다 하면서 최초 지급한 거가 2/4분기 하반기쯤이나 지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일괄지급이 되요. 그렇다고 보면 1월달에 구매한 서적을 6월달에 돈을 지급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걸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곳은 1,554권을 2005년도에 구매했는데 구매한 것 조차도 동 관계자님은 몰라요. 그래서 왜 모르는가 했더니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장이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1,554권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얼마냐 물으니까 가격은 또 논현정보마당에서 일괄구매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거 문화공보과 사항인데.

김치열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동문고 관계를 감사하면서 다 압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인지 알면서도 동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신 모양이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1,554권을 다른 동에 구매하는 가격을 대비해서 6,000원으로 평균 잡아서 계산해 보니까 9,424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그 실적을, 현황을 금액이 적정해서 타당됐는지 여부를 판단도 못할 정도로 감사준비가 미흡했다는 거는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겸하여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또 관계 논 외 걸로 질의까지 해 주셨는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동 감사자료 준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유인물까지 철저히 했는데 그 부분에서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알찬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창구 직원을 한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 2000년도에 국민의 정부 때 전체 동사무소에 있는 조직전체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또 연락소의 역할만 하거나 실제로 인원을 점진적으로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동사무소 3, 4명이 어떤 기능유지만 하고 대부분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의 업무만 가지고 오고 가능하면 기능을 전체적으로 유지토록 해서 현재 우리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직원수가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이 민원창구 직원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인감담당을 한다든지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2회나 3회씩 해 가지고 격려를 일괄적으로 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창구직원이 활성화되도록 어떤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그 1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구에서 격려가능한지 묻는 거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시책을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지적하신 동문고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동장님과 협의하고 현재 이 내용은 문화공보과에서 사실 지금 도서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각 동에,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각 동에 있는 도서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봉사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동은 잘되는 부분은 주민 어느 봉사자들이 민원봉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원봉사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목록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문화공보과장과 협의해서 각 동이 전체 일원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독서를 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장님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동행사로 해 가지고 제가 한 4개동을 돌았습니다마는 다같이 가 본 동에서 전동의 업무분장이 좀 너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적인 질의를 국장님한테 해 보겠습니다. 어제 가 본 동에서 일원2동 같은 데는 주사가 무려 5명이나 근무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2005년 9월 30일날 조례 629호에 우리 강남구에는 정원 총수를 1,387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에는 현재 1,113명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6급, 7급, 8급, 9급이거든요. 지금 현재 6급은 좀 넘쳐나고 있는 상태고 7급까지 그렇습니다. 7급도 318명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냐면 451명이고 8급은 320명의 정원에 195명, 9급은 104명 정원에 21명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잘못된 게 뭐냐면 6급 같은 경우는 구청에는 160명이 근무하여야 되는 데 현재 138명이 근무하고 동사무소에는 35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게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급한 사람들은 일하지 말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주사급을 전부 평주사를 내보냅니까?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강남구를 이끌어가려면 모든 사람들이 밑에 하위직급부터 올라서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업무를 배워서 우리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됐고 현재 9급 같은 거는 동사무소에 8명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동 같은 경우 대치4동이나 단독 같은 데 많은 데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7급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앞으로 향후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남구에서는 모든 업무를 전문가 또 예산절약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내지 용역 이런 데다가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95년도에 비하면 약 650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 때 95년도의 업무와 지금 2005년도의 업무의 양이나 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50명이나 적은 인원을 갖고 강남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신규직원을 전혀 우리가 임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IMF관리체제에서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또 관공서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급보다는 9급이 더 훌륭하다. 9급보다는 6급이 더 못하다. 이런 잣대는 없지만 지금 신규 하위직원이 임명을 신규임용을 안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직원을 연수가 차거나 또 승진할 환경이 되면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다보니까 9급과 8급과 7급과 6급의 안배가 어차피 우리 강남구에는 이렇게 딱딱 맞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는 이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이런 노력을

성백열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일을 경험이 풍부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6급을 평주사로 진급했더라도 구청에서 쓰시고 일을 저기하는 사람이 하위직이 동사무소 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이 얘기지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9급이나 8급을 좀 충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충원할 의향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그러면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6급은 일을 못한다 하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의원생활 벌써 8년째인데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7급에서 6급에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단, 나도 진급을 하면 주사니까 주사니 하면 일을 옛날처럼 열정적으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 가지고 한 동에서 예를 들어서 3명씩 주사가 있으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장님이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급보다는 6급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다 낫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6급이 예를 들어서 막 일을 할 수 있나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6급 되면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그럼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 한 번 할게요. 그러면 충원 의향이 없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국장님! 우리가 이게 총액임금제로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성백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택구 아니 그거는 아직 시행을 안 하는데 그 현상이 어찌 나타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총액인건비제

성백열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행자부에서 각 시에서 한 군데씩 지정해서 이거를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용역상태에만 되어 있고 정읍시에서 그걸 무리하게 운영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총무과에서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행자부에서 이걸 딱 제동을 걸어가지고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전혀 그 총액인건비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의 직급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서기관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급에 맞게 충원도 시켜야 되고 또 각 동사무소도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고 누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동 주민에게 진짜 법있는 테두리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모든 이런 자원이라든가 인력충원이 제때 제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보안등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삼1동 동장님 나오셨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역삼1동은 원래 범위도 크고 업무도 민원도 많고 한데 어제 보안등을 보니까 12월달에 한 1,000만원을 부점등으로 켜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2월달에 한 달에 1,000만원씩 전구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잘 끊어지지 않거든요, 할로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또한 논현1동이나 논현2동 같은 데는 월 한 300만원씩 점등을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걸 좀 누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네. 잠시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아마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실테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우리 성백열 부의장님이 두 분 정도만 해당동 임형만 동장하고

성백열위원

임형만 동장하고 논현2동

이상묵위원장

논현2동 동장님하고 순서대로 나와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역삼1동장 임형만입니다. 저희는 보안등이 타동에 비해서 한 서너배 정도 많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등이 1,596등입니다. 12월달에 많이 지급된 이유는 저희가 연말을 기해 가지고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주 게첨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안등의 인입선이나 등재잘못돼 있는 것을 전부 적출을 해 가지고 케이블 41건, 그 다음에 인입선 33건, 그 다음에 CCTV선 6건, 기타 글로브파손 51건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월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했고 그렇지요? 나머지는 토목과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에 논현1동 동장님! 아까 논현1동이라고 하셨지요?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논현2동.

성백열위원

제일 많이 쓰셨더라고. 왜냐하면 현재 부점등으로 해 가지고 4,233만원 작년에 쓴 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쓰셨는지?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저희가 평균해서 한 300만원 내외 이렇게 매달 나가고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해서 500만원, 600만원대를 지출했습니다. 이 때는 5월달에는 글로브 세척이라고 해서 그때 일괄적으로 한 번 시행했고요. 6월달 경우는 우기철 감전사고 대비해서 절연지 함을 측정을 했고 또 7월달은 한전주하고 인입선 케이블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때좀 추가로 나갔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걸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동은 현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치3동 같은 데는 하나도 지금 쓴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전부 확인하니까. 그리고 타 동은 이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는데 유독 우리 논현2동, 논현2동에서 월 한 300정도의 부점등 교체 수리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가 두 군데서 한다고 했죠? 업체가 지금 두 군데입니까?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한 군데입니다. 지금은 (주)신한E&S라고 그래서

성백열위원

아니 아니 업체가 두 군데라고 그러던데요. 거기는 조용근 동장님은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신한E&S라고 그래서 지금 3월달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죠. 저희가 확인만 해서 보내주면

「보수업체가 개포동 쪽 따로 있고 이 쪽 따로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성백열위원

글쎄요. 두 개 업체라는데 지금 한 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2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1구역, 2구역 해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저희는 E&S에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이게 지금 현재 주민이 민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만약에 할로겐을 뽑아서 소각시키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하죠?

용근

조용근논현2동장

대부분은 저희가 순찰하고 민원인이 또는 연락이 와서 하는 것 하고 저희가 야간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하는데 그때 적출된 것들 이런 것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그 전에 3대 때 얘기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네가 안 갈고 갈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감사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본 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동장님마냥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들어가 주시고 우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질의 받으신 동장님들께서는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전체의 어떤 평균치를 한 번 비교해 봐가지고 타 동보다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동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문제점을 점검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한 지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정착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 또한 동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이게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운영비 사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사용은 홍보비 10만원, 센터운영비 10만원, 회의진행비, 운영비 10만원 총 30만원 해서 지금까지 11월까지 330만원 정도가 아마 전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런데 그 예산사용을 보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동도 있고 한 동 정도는 좀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 물어봤더니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사용을 않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각 항목별로 예시를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작년에 반납한 동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관·항이 다 똑같아요, 세 가지 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총괄 운영비로 하든지 한 가지 어떤 항목을 달아가지고 장·관·항이 똑같으니까 세 개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에서 문화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수강생이 수강료를 납부해서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통장에 들어오기 까지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수강생이 매달 또는 3개월마다 수강생 중에서 총무를 정해 가지고 총무가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동은 그 프로그램의 강사가 돈을 다 받아가지고 수강생한테, 동사무소 담당한테 주면 동사무소 담당은 은행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공금인데수강생 중에 총무를 정하거나 시간강사가 그걸 총괄해서 받는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매달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매달 수강생 돈 받아가지고 받을 때마다 30일날, 29일날 받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지로로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하든지 각종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첫 번째 운영비 사용에 대해서 장·관·항목별이 다 다른데 이것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운영비 10만원과 자치센터 운영비 10만원, 홍보비 10만원, 30만원 똑같거든요.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 같은 데는 하나도 안쓴 데가 보니까 5개동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은 썼는데 실제로 5개 동은 전혀 운영비를 쓰지 않았는데 실제 운영비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동에서 안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괄로 예시를 해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각 동에 시달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수강료 관계를 저희가 지난 번에 개포1동과 몇몇 동을 나가서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총무가 돈을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에다 실지로 지금 현재 보면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카드도 단말기를 넣어가지고 카드도 활용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보완을 했는데 동에도 이 부분을 접목을 하고 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실제로 동에서 공무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헬스교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소 항목별로 인원수가 15명을 쳐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월 15만원씩인데 강사료가 3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50%까지 사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강료, 강사료 정도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사실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 자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이런 일반운영비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아까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물론 이 부분이 특급을 타면 또 비쌀 수가 있고 시설이 안 좋으면 더 쌀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시설을 보완하고 강사를 최고화 해 가지고 실제로 수강료와 그 다음에 강사료가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70%, 80%까지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걸 연구했음을 보고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터넷 접수라든지 이 담당 공무원이 돈을 만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어저께 현장감사 1반에 소속되어 있어서 신사동, 압구정1동, 논현1동, 삼성1동에 갔었습니다. 준비하신 동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감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양면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현장에서 지적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각 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수적인 사례가 좀 있어서 저는 이번에 감사를 긍정적인 측면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장으로 할까 합니다. 신사동 동장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나오시죠, 증언대에. 지금 잘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수사례인 것 같아서 타 동 동장님들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동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것 같아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이상묵위원장

우리 신사동에 고재필 통장님, 어저께 저도 감사에 나갔지만 우리 김강빈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로써 느끼신 것 같은데 시간 너무 길지 않게 간략하게 다른 동장들께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짧게 좀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재필

고재필신사동장

신사동장 고재필입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신사역 쪽에, 그 쪽에 업소들이 많습니다. 먹자골목이 많아 가지고 그 쪽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자꾸 주민들이 혐오 물건이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데다 놓고 서로 놓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자기 집 앞에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개념을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업소쪽에 업소 명칭하고 관리자를 넣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좀 됐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놓지 않을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놓고 관리가 좀 되고 더러는 그 실명제를 요구하는 업소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서로 이제 아무데나 갖다 놓던 이런 폐단을 없애고 자기 것, 일단은 사람이 자기 소유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 명칭이 써 있으면 남의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넣는 것을 조금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효과를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업소측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사 신구초등학교 주변이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아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사동 주민뿐만 아니라 강남구나 서울시내 어느 곳에서든지 와 가지고 조기축구하고 축구대회 같은 걸 하는 경우, 그래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 정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조금 지하에 사시는 분도 많고 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주택지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가 잘 안되고 서로 자기집 앞에 안놓을려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그걸 잡기 위해서 집집마다 실명제로 해 가지고 놓다보니까 그게 이제 그 쪽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니까 일단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통장 조례가 통과된 것이 2000년 8월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통장의 임기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감사 때도 작년, 재작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4개 동을 다니면서 이것도 또한 참 저희 자료를 동장님들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통장을 23년 7개월을 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어느 동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동인데 어떻게 23년 7개월 동안을 통장을 하셨는지 이거 참 이런 것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26개 동을 공히 쭉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수동은 제가 다는 아니지만 우수동이라고 생각했던 동이 세 동이 있었어요. 개포3동하고 역삼2동하고 삼성1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삼성1동의 동장님께서 공교롭게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통장을 정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정돈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 동 동장님들께 한 번 그 우수적인 것을 벤치마킹좀 해 주시죠.

이상묵위원장

지휘봉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주 짧게

강빈

김강빈위원

예.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휘봉

지휘봉삼성1동장

삼성1동장 지휘봉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우리 이필상위원님으로부터 심한 질책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례 규정에 맞추어서 통장 위촉도 제대로 못 하느냐는 질책을 받고 그게 아마 지금 녹화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때 방송을 탔어요. 방송을 타 가지고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과 통장들이 그걸 보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안드렸었는데 통장 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 대부분의 통장들이 나가지를 않을려고 버티던 통장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직접 본인도 봤고 여론화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한 석 달 동안을 설득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사표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적을 안받겠다는 의지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년 7개월 된 동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분도 이게 정리정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감사의 시각을 그런 측면 쪽으로 시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께서도 어려우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법 아닙니까? 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를 한 번에 다 하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차례, 두 차례 나누셔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우리 감사 룰에 따라서 4개 동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동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이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조례 법률 대목도 좀 말씀해 보시도록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개포1동 최성근 동장님 같은 경우는 아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줄줄이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 업무에 충실하시다는 느낌에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시간은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고 지적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요.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질의를 뒤로 미루고 이 많은 자료를 내주신 것은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로 보라고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샘플링을 해서 보았어요. 이걸 다 보는 것은 정말 계산상 어렵고 우리가 이 경비를 집행하고 계산을 확실하게 맞춘다는 것은 자기 품위하고 자기 내성하고 자기 심성에 상당히 중요한 내면을 이미지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봤는데요 그 중에도 몇 군데를 더 샘플링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모범적인 동장님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에서도 논현1동 동장님하고 개포3동 동장님께 동시에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방범 피복비가 지급이 됐는데 논현1동에서는 1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개포3동에서는 9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서 피복 한 벌에 3만원 정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피복비를 내보낼 때 1인당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맞는지, 그 이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것인지 유도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누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조금 안되는 부분도 우리가 이 자율 방범대원 하나를 운영을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증빙자료를 붙이라고 했는데 계산이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조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완벽한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삼성1동의 지휘봉 동장님 나오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너무 정확히 해서 속으로 사실 저는 지휘봉 동장님 처음에 너무 놀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깔끔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산상 너무 깔끔하게 잘 맞춰놓으셔서 이게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청담1동, 압구정1동 여기 전부 제가 본 부분에서 계산자료에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논현2동에는 나타낸 자료하고 증빙자료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에게 지급되는 돈이 겨우 1,000만원 안팎의 예산입니다. 이것을 못 맞춘다고 그러면 공무원 그 자리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쓰고 돈 1,000만원을 계산상 못 맞춘다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뿐만 아니라 이 담당자들도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논현1동에는 제가 이번에 축제를 시행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현1동에서 축제를 하셨더라고요. 강남구청에서 나간 돈이 3,000만원이고 반도스포츠하고 계약을 해서 3,000만원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00만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머치모아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3,391만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모자라는 돈 390만원 정도는 무엇으로, 무슨 돈으로 충당을 하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현금 찬조 받으신 거 있느냐고 물었는데 해당사항 없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충당이 됐는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은 동장님이 맞춰내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 자율방범과 관련해서 제가 26개 동을 다 살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삼1동에 우리 임형만 동장님도 오시기 전에 동장님이 하신 게 작년에 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얼마나 완벽한가 보기 위해서 이걸 봤는데요. 이 감사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걸 특별히 계산기를 대지 않더라도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4년 11월달에 자율방범비가 583만8,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상식으로 그냥 넘겨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자가 미스가 됐든 하여튼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딱한 게 이건 아마 직원들이 엑셀을 한다고 한 모양인데 뭐가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거기 4월달에 보면 99만원에다 52만원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99만원으로 지출결의서를 끊었다가 이것도 교정을 해서 바꿔가지고요 금액을 조금 틀린 것을 지우고 다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지출결의서 상에 이렇게 내용이 틀리게 쓰면 안되는 거 아닌가, 이것은 40쪽이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급 4월달에 99만5,000원을 썼다가 이걸 99만원으로 위에 품의서를 고쳤거든요. 그런데 밑에 지출결의서에는 99만5,000원으로 그냥 지급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동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눈감고 그냥 넘어가라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감사자료를 낸 이상 저희들한테 보라고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정도로 피복비 차이문제를 누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예산을 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그 부분의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피복비는 조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 별로 대원수를 확인해서 3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윤정희위원

3만원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인원수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개포3동의 경우에는 30명을 했으니까 90만원이 맞는 거 같고요. 논현1동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논현1동 동장님!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18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지급한 동하고 지급하지 않은 동은 해마다, 그럼 몇 개 동씩 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아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다가 박창수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4개 봉사대가 있습니다. 24개 봉사대가 있는데 지금 인원수 전체가 672명이 있고요. 저희가 전체 강남구 대원수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율방범봉사대도 각 동별로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주민방범대 5개 동에 해병전우회 연계해 가지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치3동이 해병전우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가 같이 있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3만원으로 하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겁니다.

윤정희위원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감사는 혹시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기 숫자상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구청에다 정정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틀려 가지고 다른 데 나갔는데 윤정희위원님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시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매듭이 지어졌으니까 자꾸 그 부분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넘어가세요.

윤정희위원

논현1동 축제 건도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논현1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벤트사에 행사 준비해서 3,000만원 지출했거든요.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봐야겠는데 저희는 좀 오버된 게 있는지는 그건 제가 확실히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찬조금이나 뭐 이런 거 걷어서 더 준 것 없습니다. 3,000만원 이상 더 준 게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더 주셨어도 할 수 없고 더 안 주셨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지출결의서하고 이거를 감사를 받는다고 자료를 내놓으시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출결의서에 돈은 3,000만원 구청에서 받은 것은 3,000만원인데 3,39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약 400만원 정도가 어디서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암만 안 받았다고 해도 현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 3,000만원 영수증 끊어주면서 그 부속서류를 3,390만원 줬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증빙을 가지고 오세요.

달만

이달만논현1동장

저희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논현1동장님 그 부분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 다 됐나요?

윤정희위원

아까 역삼1동에 임형만 동장님! 2004년 11월달에 자율방범비가 584만8,000원 지급된 거 어디서 하자가 발생한 거지요? 그게 왜 그런 숫자가 나오죠?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액수가 과다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정희위원

그 옆에 야식비가 97만5,000원, 차량 유지비가 52만원, 장비유지비가 20만원 그런데 기타에 가서 414만5,000원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피복비가 얼마지요?

형만

임형만역삼1동장

별도로 제가 피복비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오늘 저기 삼성동의 지휘봉 동장님은 칭찬을 하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오늘 생일이실 거 같아요. 이따 끝나시고 나면 다른 동장님한테 한턱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데, 자치행정과장한테 간단히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72대가 설치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372대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운영효과는 좋다고 판단이 나와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CCTV에 대해서 현재 각종 언론보도라든지 보는 양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경에서 매년 범죄율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어느 모 식당에서 A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우리 여기에 싸움이 났다 이런 부분에 범죄 112에 신고되면 그 모든 것이 범죄율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전체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감소율이 9.3%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대 강력범죄 강간, 절도, 폭력 이런 부분 가지고 하면 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강남경찰서에 33.8%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CCTV의 실적은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는데요. 그저 보면 상당히 매스컴에서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8월 19일날 방범 CCTV는 반짝효과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파고든다. 또 그랬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사각지대가 없다. 이렇게 번복해서 자꾸만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 강남경찰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언론플레이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크게 관심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제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건 꼭 범죄예방 차원이지 범죄 검거차원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이 추가설치 계획이 돼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CCTV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시설이라든지 보수 이 부분은 사실 구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372대의 CCTV와 관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각 언론별로 내용이 사실 조금씩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청계천 CCTV가 CCTV 전체가 그 부분은

종학

우종학위원

알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추가설치 계획?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추가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 예산범위 내에 책정된 게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동도 그렇고 지금 본위원이 그걸 해달라고 주문 받은 것도 한 2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간간이 의뢰하고 자체계획이 있겠다고 하고 저는 그냥 넘어 갔는데 그것을 금년 본예산에 이왕에 안 들어갔으면 추경예산에 추가할 수 있는 그 제도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각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받든지 아마 주민들이 의뢰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동장님들이 자치행정과에다 올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공문화해 가지고 또 여론 들어서 또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낭비한다는 말도 있고 효과되는 말도 있고 한데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추가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의뢰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현재 방범 CCTV가 각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 생각인데 그것도 각 동 담당직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개 안되니까 순찰을 돌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방범 CCTV가 있는 그 옆에 간판이 새로 생겨요. 그럼 그 반경이 만일 10m다 하면 5m도 안되요. 간판에 막혀 가지고 활용도가 없고 또는 수목에 가려가지고 여름에는, 지금은 많이 낙엽이 떨어졌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수목에 다 가려서 방범 CCTV 효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설치만 하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청에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건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치3동하고 역삼1동이 시행하고 있는데 CM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해서 지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가격면에서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가격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영선계로 일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이 넘어간 겁니다. 일부가 왜 넘어갔냐 하면 저희가 어떤 설계도면이라든지 공적이나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 부분에 저희 행정 공무원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저희 과 내에 별도로 건축직을 하나 고정으로 배치해 가지고 사실 아웃소싱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계약이 끝났고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부득이하게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가 한계성 때문에 정책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실제로 어떤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사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의 담당 직원하고 건축과의 담당 직원하고 공조해서 업무를 관리 감독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회의진행 순서를 위해서 일단 중식 전까지는 자치행정과 본과에 대한 질의는 좀 나중에 해 주시고 우리 동과 연결된 질의를 우선 하고 마치고 나서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상대로 질의하고 싶었는데 급한 회의 때문에 지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행정관리국장한테 잘 전달하시고 그걸 한번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지역문화 축제에 관련된 것인데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 앞에서 축제 개최부터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장님들은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대민봉사에 늘 바쁘고 구청, 본청에서 각 부서에서 시달되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일부 미진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문화 축제에 그 기본 취지를 보면 지역 주민이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육성과 창달을 도모하게 한다고 해서 아주 취지라든지 목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문화 축제 개최 현황을 보면 13개 권역 26개 동에서 5개 권역 10개 동만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축제 개최하지 않은 동 중에서 일원본동은 일반인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격년으로 하기로 해서 타협이 됐던 문제이고 나머지 개최되지 않은 동에서는 왜 개최를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선거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잔치도 봐서 안한 동에서 물어봤더니 왜 개최를 안 했냐 그랬더니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으신 동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죠. 그러면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한 동의 동장과 직원과 그 동의 구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됐거나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책정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10개 동이 지역문화축제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 동의 실상도 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을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한 것을 좀더 벤치마킹 했더라면 26동 전체가 아름다운 지역문화 축제가 개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일원2동장님으로 계신 전옥태 동장님하고 금년 7월부터 이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선거법 문제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검토한 결과 개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원동에 있는 중동중학교하고 축제를 맞춰서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개최했더니 무려 참가인원이 3,000명 이상이 이 축제에 왔어요. 이건 담당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간부회의에서 보고도 됐고 그 축제가 잘 개최되었다고 해서 격려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깊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책정된 예산을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다음 담당국장은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일선 동장님들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셔서 어떠 어떤 행위는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버렸으니까 어떤 동의 경우에는 좀 이상한 말도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구의원님과 어떤 갈등관계라서 안 했다 라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는 4개 동에서 3개 동장님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1개 동장님은 반대해서 안했다는 동도 있고 이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집행을 안 해 줘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한테 잘 보고 드려주시고 동장님들 이 부분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아름답게 개최했던 동을 모범 삼아서 내년에는 이 축제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말대로 소관국장께 말씀드리고 한번 진지한 구청 내에서 토론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유만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운영비에 관해서가 아닌 회의 개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상 각 동에 주민자치 운영회의는 12회 더하기 긴급을 요하는 2회 이래서 14회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맥시멈, 여기 선정위원회 등이 포함이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어느 동에서 14회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월, 12월을 2회를 더 하게 된다면 16회가 되는데 그 16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회의참석 수당 지불 때문에. 그러면 참석위원이 6, 7명이 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모아서 아마 회의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그 판단을 내려줘야지 각 동에서는 임의대로 회의를 아마 숫자를 맞추지 않겠는가, 어떤 데는 그거에 맞춰서 적법하게 수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회의개최 일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정례회의하고 임시회의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의비를 연 14회를 해서 월 7만원씩 계산을 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10명밖에 안 왔는데 실제로 인원이 20명이다, 그런데 10명 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말까지 소위 예산이라는 것이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실제로 회의비가 7만원 되는 데는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느 구는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최고 중구 같은 경우는 5만원 주는 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회의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간 운영비라든지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총액에 맞춰서 회의 수를 조례나 규칙에 14회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16회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긴급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홍영선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알아볼 수 있게끔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이라는 것은 일선 행정 단위인 가장 지역주민하고 접촉이 많은 행정단위입니다. 동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보면 참 바람직한 사업들이 많지요, 지역 어른 모시기, 이·미용 서비스 같은 거, 이것들이 보통 지역주민들 사회봉사단체나 아니면 우리 자생단체들의 봉사활동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지요. 하지만 예산사업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같이 혼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비용의 출처는 어디였으며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지,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보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구분이 명확히 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민자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려니까 제반 스스로 자발적인 갹출이 있는가 하면 표현을 안하겠습니다마는 1일 호프 같은 것을 개최해 가지고 티켓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티켓이 발행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처리가 되면 괜찮겠는데 거의 반강제적인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갖고 와서 이거 이런 행사하는데 협조하라 하는데 나 죽어도 못 하겠소 하는 간 큰 주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그것에 대한 주최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후원 쪽에서 동사무소라든가 그것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동정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경우가 동사무소 후원으로 이런 티켓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하시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는 사실 일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활동 측면에서 사실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조례 제5조1항6호 및 시행규칙 제7조2항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이 자치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시행규칙과 조례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거고요. 다음에 바자회라든지 일일찻집을 운영하고 또 그 수익금을 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는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대부분의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반화된 프로그램일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찻집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어느 식당을 빌려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장할 때 했었고 사실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 어떤 관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선거법, 선관위에 별도로 질의해 가지고 그 회시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고요.

홍영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그건 좋습니다. 다 좋은데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동사무소라는 이거는 관입니다. 동사무소가 후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저 티켓에 명시가 됐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텐데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프로그램의 지원에 대한 후원은 가능한데 말씀대로 티켓에 만약에 후원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찻집을 티켓에다 후원을 명칭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어떤 이것이 압력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명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그 부분은 억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다면 위원장님 계시지만 강평 시에 강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건의를 하겠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진행관계로 위원장이 지금 우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질의는 1인당 2분 이내로 우리 동사무소와 연계된 부분만 보충질의를 받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보충질의 의향이 있으신 분은 지금 표현을 좀 해 주십시오. 성백열 부의장님, 유만희위원님, 이필상위원님 그럼 이 세 분 호명한 순서대로 보충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약간은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국장으로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현 모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하듯이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뭘 못하느냐, 그 이름을 대라. 이런 식으로 너무 업무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 가지고 대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모순된 얘기같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동사무소 계장님하고 동장님 같이 오셨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이 편성이, 이 업무편성이 구청에 35명이고 이 동사무소에 64명의 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체 구 정책방향

성백열위원

그거 말씀하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현재 8급, 9급은 주로 강남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막상 일할 사람들, 동에서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인 8급, 9급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동을 대표하는 과장이시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그거 일괄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월 17일날 승진을 해 가지고 현재 승진발령만 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발령 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10월 17일날 해서 인사발령을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5년만에 한번씩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인구주택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인사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1월 30일 이달 말에 끝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는 끝났지만 그 뒤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행정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있고 업무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원2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2명이 있고 행정직이 3명 해서 주사만 5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확인했고 저쪽 도곡동 같은 경우는 4명 있는 데도 있고 이 전반적인 부분과 지금 우리가 다만 내년 5월 30일날 선거를 하는 부분 때문에 5월 30일날 선거체제로 가려면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번에 4대 선거기 때문에 1인 6표가 됩니다. 1인 6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노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사 때 12월 21일날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인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동사무소에 젊은 층이 가고 많은 고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건의할 게 아니라 재배정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방금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국장은 누가 못 하느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장 겪어보셨지요? 그렇지요? 계장이 할 일이 있고 9급이 할 일이 있고 8급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되고 앞으로 여기에 그렇습니다. 10월 17일날인가 아마 진급하셨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재편성해 가지고 정말 원만하게 26개 동이 주민에게 정말 봉사 잘 할 수 있는, 우리 강남구청도 나름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고요. 행정관리국장에게 물을 답변은 이따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한테 도시관리공단 이사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참석을 하지 말라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성원이 안되고 있어서 성원만 시키고 온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착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행정관리국장 질의는 이따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올바른 빠른 정착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운영하면서 회의록 비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물론 대치3동은 잘 되어 있었고요. 조례 22조에 의하면 왜 안되냐고 했더니 간사님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조례 22조에 의하면 간사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사실 일반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반인들이 지금 회의문화 이런 것이 잘 숙달이 안되어 가지고 훈련이 안돼 가지고 그것을 적고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이나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챙기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설립목적이나 취지로 볼 때 토론문화가 어떤 결정과정과 어떤 토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마치 속기록 같은 건데 속기록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핵심사항을 적어 가지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들이 챙기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운영일지가 규칙 33조에 의하면 별지9호에 의해서 서식9호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키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동장님이나 일반인들도 쉽게 회의하는데도 나름대로는 토론과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을 논의했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회의진행 순서를 한번 달라고 했더니 어떤 데는 사실은 상임고문인 구의원의 인사말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따로 말씀하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런 것은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생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추진목적을 볼 때 상임고문이면서 주민대표인 구의원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도 있고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은 알 권리 차원에서 들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명단을 좀 보자고 했더니 어떤 동은 대치3동 같은 경우는 상임고문이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동은 세 번째 가 있고 그것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보는 상임고문들은 참 감정이 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임고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열 군데 물어보니까 각종 고문단체라든가 회사에 물어보면 상징적으로 상임고문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99.9명이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차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회의록이라든지 운영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동장들이 사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1년에 2회씩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 대해서 실무책자를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물론 획일화가 최선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각 동의 26개동이 거의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진행순서도 회의할 때 처음에 보면 물론 저도 동장을 했었지만 동별로 특성이 있을 겁니다. 특성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도 그 중에서 또 특이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들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기본지침을 저희가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드렸듯이 상임고문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몇몇 동에 저희도 사전에 얘기를 동장한테도 들었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임고문의 위치답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장들과 협의를 해 보고 저희가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해 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서 잠깐 제안 하나 할게요. 주민자치.

이상묵위원장

이 문제?

박남순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이 문제냐고요?

박남순위원

이 문제.

이상묵위원장

이 문제. 박남순위원 얘기하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지금 그 상임고문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고 각 동마다 이거 쓰는 것도 틀리고 한데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하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쓰고 있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타구에 쓰는 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타 구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6개 동에서 연합회 구성된 구도 실질적으로 열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활동영역이라든지 활동하신 실제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봉사단체기 때문에 우리구처럼 이렇게 어떠한 첨예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구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그냥 일반조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지역봉사 불우이웃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일반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겹친 그런 단체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이 부분 보충질의면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대강남구청의 자치행정과장님이세요. 이게 그냥 뭐 단어풀이나 타구에서 어떻게 하는 거 모델로 잡아다 할 일이 아닙니다. 고문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지요. 우리가 자문위원 같으면 이런 단체에 밖에 있으면서도 사이드로 거기다 자문해 줄 일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맨 밑에다가 해도 되고 맨 위에다 해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문이라는 거는 거기에 동일한 구성체이면서 약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단체를 위해서 말씀 한마디라도 도움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타구를 벤치마킹 하거나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구조상 우리가 이 사람들의 위치가 어딘가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황당해서 얘기 안 나오는 게 어떤 날은 상임고문 해서 맨 위에 있어요. 한 두 달 지나면 누구 눈에 잘못 보인 모양이야. 두 번째로 내려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못 보이면 세 번째로 내려와. 이렇게 된 게 지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제가 이걸 쭉 다 한 글자도 안 놓치고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 보니까 대치3동이 잘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보니까 그 순서가 없이 출석한 사람들이 출석하는 순으로 돌려가면서 쓴 거예요. 그거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어떤 위치에 격상을 매겨주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문이 뭔가 정 모르시면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지출결의서라는 거요 3년간 보존하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3년.

윤정희위원

5년 보존에서 3년으로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반드시 맞아야 되지요? 나는 이 부분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한 분 한 분 지적한다고 혼날 것 같고 이 지출결의서가 잘 안 맞는 동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씩 호명해서 바꿀까요? 교체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해서 저희가

윤정희위원

일괄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이상묵위원장

이따가 오후 회의에 윤정희위원님 그 동을 불러주셔서 자치행정과장이 일괄적으로 시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가끔 나는 것이 통장을 어떻게 임명을 했다, 선출을 했다, 이런 게 서울신문에 가끔 나요. 그렇지요? 이게 참 통장님들이 이제 수당이 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별로 뜨거운 감자야, 그게. 그래서 상당히 동장님들이 하는 임명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2000년 8월 11일날 조례개정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7월 13일로 돼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임무라든가, 임기라든가 또는 다시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는 좀 우리 강남구답게 새롭게 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강빈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바람에 작년도 감사할 때 제 얘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지휘봉 동장님이 잘하셨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왕 칭찬을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오시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아니 이필상위원님! 계속 칭찬 받으셔가지고 한턱 쏘라고.

이필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작년도에 통장님들을 여섯 분인가 몇 분 많이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바꿀 때 어떻게 임명이라고 그럴까 선출하셨는지 그걸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묵위원장

후유증이 심했던 얘기, 그 얘기만 해 드리세요.

이필상위원

아니 후유증에 대해, 새로 임명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

휘봉

지휘봉삼성1동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촉을 제가 할 때는 우선 그만두는 통장님들이 장기간 한 분들이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동장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떠나는 분들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만두시면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방침을 정해 주니까 그 분이 물러나면서 자기 후임자를 대권 물려주듯이 주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이필상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말씀했듯이 끝나는 분이 다시 사람을 후임자를 데려와서 하는 방법 또는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동이 몇 년 전에 그걸 공고를 하니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미리 쫙 다니면서 서명을 다 받았어. 그 다음 사람이 서명 받으려고 하니까 다 벌써 해 가서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시행운영규칙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여기 26개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왜냐하면 내년도 통장이 거의 60%에서 70%가 바뀝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선정위원회를 만들던지 자치위원회에다가 넘기던지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에 심사를 해서 뽑는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 동장님들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행정과장은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도 몇 가지 좀 손을 봐야 돼요. 임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연임이기 때문에 인정상 그냥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연임할 때는 다시 게시판에 붙여서 이 통장을 다시 연임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주민들은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통장들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도 바꾸고 시행규칙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어떻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반사항 저희가 1,030개 통장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신사동 다르고 논현동 다르고 저 쪽에 세곡동 다르고 지역여건이 다 다르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서로 하려고 하고 특히 저 쪽에 개포동 쪽 같은 경우는 서로가 오면 2회 연임하게 할 수 있지만 연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반사항은 통장조례가 2000년도에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관계와 시행규칙의 조직여부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도에 7월 13일인가 언제로 거의 60%∼70%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8월말입니다. 8월말

이필상위원

8월말입니까? 8월말로 바뀌니까 내년도 바뀌기 전에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강남구답게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고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받아 놨는데 그때 안 계셨었는데 질의가 자치행정과 소관인 거면 나중에 하시고 동장 관계되는 거면 간단하게 하세요.

김치열위원

아마 제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격려받은 동장님들 그 여러 가지 업무형태나 격려받은 내용을 보면 이 얘기를 꼭 빠뜨려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금년에 안 받은 동을 받는 거가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속 동 출신은 그 동을 가지를 못합니다. 못 갔습니다마는 지금 격려받은 내용을 쭉 보면 저희 동네 삼성2동도 그 이상 훨씬 통장교체라든지 업무행태라든지 너무나 잘 하시는데 작년에 너무 혼이 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릴까봐 그래서 제가 꼭 이 얘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안 계십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국장님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 이상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님들께 같이 공히 격려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걸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13개 동 이외에 받지 않은 13개 동에 동장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것이 그 감사받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감사를 받는 그 순간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 자신들의 행정행위를 뒤돌아 봄으로써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고 그런 점들이 감사준비에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동이나 감사를 받지 않은 동이나 공히 26개 동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보는 거는 작년에는 사실은 좀 졸고 계시는 동장님들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한 분도 밑에 독서를 하시는 동장님들이 안 계시고 아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우리 동장들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앞으로 동장도 매년 계속하실 텐테 다음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좋은 자세로써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김승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과 미처리 해결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2004년 5월 11일 제131회 임시회 구정질문 등 서면질문까지 해서 수 회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삼성동 40번지 21호, 22호에 설치된 CCTV 설치가 부적정해서 개선을 요구했더니 담당직원 및 설계 관계자가 방문까지 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 아직은 개선이 안되고 있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이와 같이 CCTV를 설치케 하는 즉 관련 있는 CCTV 관제센터 설계 용역이라든지 CCTV 관제센터 신축 설계라든지 또 CCTV 관제센터 신축공사 감리 용역을 특정회사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그 관련 일건 서류를 서면질문 및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과장님 그걸 제출해 주시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동 40번지 21호, 22호 CCTV 설치 부적정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그 카메라 지지대가 사실 높이 자체가 짧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행동반경, 다시 말해서 촬영반경이 너무 적어가지고 실제 지지대를 올려서 개선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이 지지대 올린 것 가지고 개선이 안될 것 같으면 다시 저희가 우리가 경찰과 협의하고 현재 CCTV 관리 업체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요구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바로 그 대답을 2004년 131회 임시회 때 답변을 들은 바입니다. 아까 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돼 가지고 지지대를 늘린 거가 그 때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안돼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직 미설치가 됐다 그 얘기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걸 옮겨야 돼. 거기서는 아무리 지지대를 해 봐야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가 벌써 131회면 꽤 오래 됐는데 그 때 제가 심한 얘기까지 하면서 구정질문 한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CTV 관제센터 설계 용역 이 관계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그 요구하신 서류는 필요한 서류를 저희가 지금 바로 해서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CCTV 관제센터가 저희가 설계용역을 계약일자가 2004년 3월 18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272대 CCTV 통합관리 및 관리센터라고 해서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현재 부지는 아시다시피 역삼동 687-10호 해서 경찰청 부지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방법은 현재 설계도 수의계약을 했고 물론 감리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한국4A그룹 다시 말해서 설계와 감리가 한국4A그룹에서 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 계약근거는 국회법 시행령 26조1항5호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2004년 3월 23일날과 그 다음에 감리는 2004년 6월 18일날 했음을 말씀드리고 여기 신축설계 관계서류, 감리용역 그 다음에 관련서류는 지금 우리가 바로 이거 끝나기 전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가 우리 과장님! CCTV는 뭡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CCTV는 범죄 취약 지역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그런 시설로

김치열위원

시설인데 그 내용이 뭐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CCTV 영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CCTV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무인감시카메라, 무인감시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무인감시면 특수한 전문기술을 가진 아무나 만질 수 없고 또 거기에 전문식견을 가져야만 그런 관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대로 설계와 신축설계, 설계용역, 감리용역까지 주었던 한국4A그룹은 회사 목적을 혹시 보셨는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치열위원

못하셨죠? 회사목적을 보면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업이 전문이고 도시 및 공원계획업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CCTV 업무를 겸하여 이것을 관제센터라든지 설계관계를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국4A그룹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체를 준 것이 아니고 건축설계와 감리를 주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다시 말해서 CCTV의 시스템이라든지 작동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삼성SDS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나 감리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따가 계약서 같은 건 보면 압니다마는 정식용어가 CCTV 관제센터 설계용역, 두 번째 CCTV 관제센터 신축 설계용역, 셋째 CCTV 관제센터 신축 감리용역 그러면 삼성 그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4A하고 계약했다는 내용만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는 CCTV 그 전문성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왜 특정업체에다가 전체를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그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역삼동에 있는 CCTV관제센터는 역삼지구대를 포함해서 1, 2층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아마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일부분은 관제센터로 사용을 하고 일부분은 외부인들이 오면 어떤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와가지고 브리핑 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해서 관제센터로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역삼지구대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물론 여기에서 설계용역에서 용역 명이 CCTV 관제센터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용역은 삼성SDS에서 했음을, SDS에서 실제로 했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는 맡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데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나 계약서가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다가 여러 가지를 의뢰하다 보면 지금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대로 2년 전 사항이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방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선해 주시도록 하고요. 기 발언을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업무도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그 획정위원회에다가 강남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몇 번 했는지 또 그 획정위원회나 이 선거관련 돼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몇 번 받았는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죠, 빨리빨리.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지난 공선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 별개의 어떤 독립기관으로 획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획정위원회 자체는 한시기구로서 일단 획정이 끝나면 별개로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성이 되고 하는 이런 단체인데 당초에 우리가 10월 정확하게 일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10월초에 획정위원회에서 각 우리구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구의원들의 중선거구제를 도입함으로써 획정위원회에서 그 구청의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10월초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할 때 처음에 구의원 정수를 책정했을 때 각 구별로 또는 아니면 우리한테 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신처가 각 구청, 그 다음에 구의회, 그 다음에 각 정당, 각 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말하자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김치열위원

관계기관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관계기관에 전체적으로 공문이 수신처가 똑같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쪽에, 사무국에 얘기하니까 거기도 획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는 처음에 협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각 구별로 개별의견을 내면 된다 라고 해서 선거구 획정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가 우리가 4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선거구가 있는데 이 4개 선거구, 기존 틀을 건들지 않는 범위에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하는 부분이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포도를 보면 1선거구가 5명, 2선거구가 4명, 3선거구가 4명, 4선거구가 5명 그래서 도합 우리가 18명이 의원 정족수가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비례대표가 3명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선거구가 많은 것 보다는 선거구가 적을수록 우리한테 유리, 그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그것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치열위원

과장님이 우리한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알아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에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까지 강남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걸 알고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배경을 말씀드려야지만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1선거구에는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올린 것은 우리가 압구1, 2, 청담2, 그 다음에 신사, 논현1, 2, 청담1 이런 식으로 1선거구는 쪼갰고 2선거구에서는 전체가 4명 선거구를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4명을 다만 2선거구가 삼성1, 2 그 다음에 역삼1, 2, 도곡1, 2입니다. 그 다음에 4선거구가 그 내용은 아실 거니까 4선거구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선거구에서는 우리가 개포1동, 개포4동, 개포2동 3개를 묶었고 그 다음에 일원본, 1, 수서, 세곡 이렇게 묶어서 4선거구가 2인, 3인 그 다음에 2선거구와 3선거구는 4인씩을 그대로 우리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획정위원회에서 우리 안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과에서 이 각 구별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당에서는 물론 올라갔었고요. 당에서는 올라갔었는데 이 획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획정을 해 가지고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이 1선거구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김치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린 안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은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올린 안대로 되지 않고 먼저 1선거구 다시 말해서 신사, 압구1, 2에 올린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신사, 논현1, 2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올린 대로 말씀 드렸죠? 올린 대로 되지 않고 신사, 압구1, 2로 변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걸 편의상 1선거구의 가, 나, 다, 라로 이것이 변경됐습니다. 나 선거구는 논현1, 2, 청담1, 2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이 변경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3선거구에서는 다시 말해 2선거구의 다 선거구는 역삼1, 삼성2, 삼성1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2, 도곡1, 2로 묶여 있었고 그 다음에 3선거구에서 대치3, 4, 1, 3, 4로 묶여서 왔고 그 다음에 3선거구에서 바 선거구는 대치2, 일원2, 개포3으로 묶였고 마지막 4선거구에서는 개포1동과 4동이 2개 선거구에 2명 뽑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개포2동, 일원1동, 일원본동, 수서, 세곡동 5개 선거구에서 3명으로 하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확정이 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두 번째 공문 내려온 것이 각 구별로 아니면 각 기관별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 라는 공문이 내려온, 아마 그 공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공문을 봐가지고 우리는 당초에 우리가 올린 안대로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올린 안 그대로 아무 상의없이 저희가 처음에 당초 안이 의회까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부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저희가 그냥 이것이 확정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당초에 올린 안대로 저희가 안을 재전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났던 부분을 알고 있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10월초에 공문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공문을 낼 때 구청 의견을 냈는데 맨 나중에 온 공문은 바뀌었지만 원안대로 해 달라는 구청의견을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다만 뭐냐 하면 처음에 당초 안대로 올린 것이 안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데서 보니까 타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서 다른 구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마지막 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초 안대로 거기서 의견이 다르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문서 온 것에 대한 답변서 외에 또 별 다른 구청에서 한 일이 어떤 건지 거기에 더 무슨 대응이라든지 또 의견개진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의견개진을,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치열위원

그 전후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문서로써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문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원래 1차 회의가 2005년 9월 15일 시작했습니다. 2차 회의가 9월 30일날 했고요. 3차 회의가 10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때 그 3차 회의 때 총 162개 선거구에 2선거구를 120개, 그 다음에 3인 선거구를 42개로 해서 확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견이 있어 가지고 4차, 5차 회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차가 2005년 10월 30일날 회의를 할 때 2선거구를 109개, 3선거구를 44개, 4선거구를 4개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강남구와 구로구가 2개씩 끼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가 싶어서 다른 구 사례를 비교를 해봤더니 강남은 참고적으로 인구수가53만8,166명에 지역구 선거구수가 6명으로 되고 2인이 2개, 3인이 2개, 4인이 2개로 해 가지고 6개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강남구와 인구가 가까운 53만을 거의 같은 관악구를 보면 선거구가 8개로 되어 있고 2인이 5개, 3인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강남구가 얼마나 대응이 부족했단 걸 보여집니다. 또 인구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강남구는 선거구가 6개에 비해서 송파구는 조금 인구는 많다더라도 선거구가 10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인이 9개고 3인이 1개밖에 안되요. 그런데 현역 의원을 비교해 보면 지금 강남구는 26명인데 송파구는 2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교된 획정서를 보면 강남구는 21명이고 송파구는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는 차이가 없는데 방금 얘기대로 지역구, 선거구 수라든지 의원정수라든지 이건 과장님이 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너무나 이건 대응이 미흡해 가지고 이건 진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김치열위원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김치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응 미비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획정위원회에서 각 구의 선거구의 획정이라든지 의원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절대로 아니고요. 구의회도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에 내려갔고 각 당에도 내려갔습니다.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를 책정할 때 인구숫자보다 5대 5로 하느냐 아니면 4대 6으로 하느냐 해서 각 구의 의견 또한 각 구의회 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수와 동수, 동수와 인구수의 분포를 맞춰 가지고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이고 다만 의견을 냈을 때 우리 의견은 아마 구의회에서도 의견을 5대 5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와 인구수를 해서 5대 5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각 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왜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돼서 우리가 18명이 됐고 비례대표 3명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21명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획정위원회에서 의원수를 정할 때 인구수와 동수, 동수는 송파 같은 경우는 30개 동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수도 저의 기억으로는 67만에서 70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리고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가 왜 우리는 타 구와 달리 이렇게 선거구가 적으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선거구 의원정수는 당초에 우리가 6개 올린 부분이 잘못돼서 우리가 이 부분이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서울시 행정과로 갔다가 서울시 행정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이 내용이 다시 서울시의회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종합적으로 일반 여론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처음에 그런데 다만 제가 말이 지금 두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단 한 번도 우리한테 문의한 적이 없었고 우리도 구의회에다가 거기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의원정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이런 부분과 연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 어떤 의원 기초적 정당공천제라든지 몇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래서 의회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선거구와 4선거구 자체는 그대로 우리가 2인 3인, 2인 3인이 되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고 2선거구와 3선거구가 돼 가지고 이것이 인접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성, 시의원 대표성과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선거경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당시 올린 안과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2선거구 다시 말해서 삼성1, 2 역삼 하나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문을 우리가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행정과에 올린 바가 있고

김치열위원

하나만 아니 왜냐하면 이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행정과에 올린 바가 있고 서울시의회에도 세 차례 올려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들으면 과장님 관계 밖이라고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과 연관된 걸 말씀드린 이유가 참고적으로 강남구는 53만8,166명으로 인구가 되어 있고 관악구는 53만1,766명으로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지역구 선정 선거구수는 우리는 6개인데 거기는 8개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재조정을 한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두 번째, 그 다음에 아까 예로 2인 선거구가 우리는 2개인데 관악구는 5개로 되어 있고 4인, 3인 선거구가 우리는 2개인데 거기는 3개로 되어 있고 4인 선거구는 우리는 2개인데 거기는 관악구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의원도 우리는 26명인데 관악구는 27명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구 이번에 선거구 구의원 수도 우리보다 한 명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치열위원

아니요. 거기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21명인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비례대표도 한 명 많을 겁니다.

김치열위원

많고 어쩌건 간에 전체 의원수가 21명이고 거기는 2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가 잘못됐건 통반 분류가 잘못됐건 이건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지 이건 누구의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응해서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전대로 하자는 걸로 의견을 냈더니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의견이 없는 걸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무엇인지 알겠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획정위원회에서요?

김치열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까 인구, 구획, 구의원수 비교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구청에서 이번에 대응한 것은 오는 문서에 대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통반 아까 동수, 인구수 대비해서 다 적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어도 동수가 많아 버리면 구의원 수를 배정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는 대응을 못했냐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이 제도

김승돈위원장대리

자, 김치열위원 그만합시다.

김치열위원

법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너무 선거구제 문제로 할 문제는 아니 것 같고 우선

김치열위원

아니 얘기는 충분히 대응을 해야 돼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엔 의회에서 상당히 어떤 불만족스러운 쪽으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저쪽에서 온 공문내용이 의회에도 수신처가 되어 있고 각 정당에도 되어 있고 정당은 일부 정당은 또 의견을 냈고 안된 정당도 냈고 구의회도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소선거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의견을 안낸 것도 맞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그 선거제도의 획정과 관련돼서 받은 공문 그 다음에 보냈던 발송한 공문, 발송한 공문은 두 차례인가 3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3회, 그 사본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공문사본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건 종료 전에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고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리고 나서 그 공문을 다 받아보시고 나서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으신 분은 그때 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그 선거제도는 놔두고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는데 유만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45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수서동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체상금 반환 및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공사했던 업체가 아마 소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이곳이 현재 중재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재심판이 뭐냐하면 어떤 소송효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똑같은 사항인데 중재심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신속함과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일반 영세업자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정식 소송하기 전에 하는 거라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이 소송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심판은 근거법이 중재법이고 소송은 우리가 민사소송법 이런 부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장점은 심리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중재심판이. 그런데 중재제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다시 말해서 분쟁의 해결 2항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신청인이 누구냐 하면 그 건물이 됐던 주식회사 한동건설과 주식회사 륜덕건설이 법무법인을 이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내용인데 사건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그 당시에 과거에 지을 때 지체가 돼 가지고 지체상금을 우리가 2억3,945만원을 부과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을 부과를 하고 또 추가공사대금이 이 사람들이 5,300만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합쳐서 2억5,700만원의 돈을 돌려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네 차례 우리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요, 지금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더 돌려달라는 반환해 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추가공사를 했다는데 추가공사는 지금 설계대로 하지 않고 또 필요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면 그거 당연히 감리가 있을 것이고 설계가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도 나갔을 것이고 감리 있을 텐데 추가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다시 청구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만희

유만희위원

감리는 없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감리를 같이 변호사랑 같이 그 쪽으로 협조토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체상금에 아무 하자 없이 우리가 지금 아무 하자 없이 다투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515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강남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500 얼마, 잔액이 800 얼마가 되는데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요? 515쪽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시범단을 구청에서 매년 연초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범단을 각 체육회 아니면 인근의 거주자로부터 해 가지고 사람을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태권도 회장단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잡음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소송을 해 가지고 현재 전에 조관장이 물러나고 다른 관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안 태권도 운영단 시범단이 1월 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 자체를 사실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서 3/4분기부터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분기와 4/4분기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1/4분기, 2/4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태권도 시범단은 강남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잡음이 있다고 해서 태권도 시범단은 관계없는 거고 태권도 시범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매주 훈련을 하고 있는 걸 한 번도 보고 못 받으셨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아직은 싸움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3/4분기 때 예산을 700만원 주고 나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태권도시범단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또한 정식으로 뽑힌 사람도 아닌데 성남시나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온 사람 대다수 이런데 이 부분에 왜 돈을 줬느냐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냥 맡겨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맡겨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태권도 시범단은 시범단이고 회장단 싸움은 싸움인데 태권도 시범단이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면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 필요한 필요 경비는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싸우고 그건 다 두고라도 누가 싸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지원액을 지난 2003년도에는 2,1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2004년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는 지난번 일정비용이 삭감되고 1,400만원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00만원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차후에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세부사항은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523쪽에 보면 대치2동하고 역삼1동에 동 특수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0만원하고 12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어느 동 어느 동이요?

박남순위원

523쪽 대치2동 50만원, 역삼1동 120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역삼1동이요?

박남순위원

역삼1동. 그 동만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게 뭔지 매달 나갔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먼저 대치2동 50만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한 것은 대치2동은 방문민원 주차장이 별도로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방문민원 주차장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미술관식으로 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치2동은. 미술화랑이 뭐 붙어있는 부분은 갤러리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

복지관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복지회관 내에 그 다음에 역삼1동 여기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아마 언덕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별도로 방문민원용 주차장 일부 비용을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임대료란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임대료죠.

박남순위원

주차장 임대료. 그럼 이렇게 주차장 모자랐을 때 주민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게 당연하지요.

박남순위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609쪽을 봐 주세요. 609쪽에 평화마라톤대회의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집행내역만 쭉 나와있고 참가비 받은 거 1억4,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고 또 지출은 지금 5억3,400만원이면 얼마 예산에서 얼마 쓰고 참가비 받은 거에서 우리 거기 누구도 전달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세한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집행내역만 딱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거 자료가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예산 총 집행 우리가 책정된 것이 4억5,000만원에서 4억3,500만원을 썼습니다. 4억3,500만원이고 여기에서

윤정희위원

이건 2005년도 내용이에요?

박남순위원

2005년도겠지. 2004년도 거는 끝났으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쓴 것, 금년도 쓴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2004년도 거더라고요? 무슨 자료가 이래요?

박남순위원

이게 다 그래요, 행정관리국.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준비한 내용인데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10월 3일날 하루에 한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하루에 한 거죠.

박남순위원

평화마라톤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한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게 딱 나와야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표를 보시면 알 거고요. 4억3,500만원에서

윤정희위원

4억3,500만원인데 집행은 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참가비가 있으니까요.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참가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4억5,000만원에서 참가비 1억4,000만원 더하면 5억9,000만원에서 5억3,400만원 썼으면 5,600만원이 어디 갔어요? 그럼요?

윤정희위원

순수하게 남은 돈은 어디에 있어요?

박남순위원

5,600만원 어디 썼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에 지원된 예산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4억3,500만원이고 2004년도 체육회에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2,412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참가비 다시 말해서 우리 미8군이라든지 어떤 소외계층들을 제외한 참가비들이 7,500만원에 거쳤고요. 7,515만7,000원.

박남순위원

왜 7,500만원이에요, 여기 1억4,000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잠깐만요 1억3,848만5,000원 중에서 7,515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얼마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7,515만7,359원

윤정희위원

7,515만

박남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줬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05년 참가비가 6,3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집행액은 뭐냐하면 아까 거기 표시된 대로 집행예산과 잔액 그 다음에 2005 참가비 일부 그래서 5억3,428만7,2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그 잔액이 6,332만8,000원 이 돈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가비 중에서 현재 미 아소칸주에 있는 맥아더장군 건립 기념비로 해 가지고 4만불이 나갔습니다.

윤정희위원

얼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만불. 미국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광장 조성사업지원

박남순위원

그날 어디 줬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날 기증서를 아마 주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네? 얼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만불 그러니까 4만불.

윤정희위원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한국 돈으로 우리 돈으로 4,179만600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4만불이 뭐

박남순위원

그거 서면으로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한국전쟁기념관 조성사업지원비 맥아더장군 공원 내

박남순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라톤 관련해서 저도 한번 같이 곁들어서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짧게요. 마라톤 관련해서.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마라톤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요. 나는 다른 거 이거 다른 질의 아직 남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마라톤만 관련해서

박남순위원

그럼 연결해서 해요.

만희

유만희위원

저기 마라톤 관련해서 지출이 됐는데 2005년도 자치행정과 일상경비에 지급내역도 보면 그 돈 말고 일상경비에서 또 마라톤 홍보 현수막 구매대금 지급 얼마 안됩니다마는 79만2,000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미스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마라톤축제 교통 통제 현수막 구매대금 또 얼마, 국제마라톤행사 지원 근무지원 급량비 295만원 이렇게 따로 일상금액이 나가고 그 다음에 총액 예산이 나가고 저는 이중으로 하는 거 보다는 마라톤 예산이면 마라톤에 홍보비도 있으니까 전체에서 나가야 되지 여기서 또 나가고 일상비에서 또 나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 당초에 4억3,500만원을 가지고 여기 참가비 전체 그림을 5억 정도를 그림을 그렸었는데 해서 체육회에 이 돈을 넘겨서 체육회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할 때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계획을 받습니다. 무대설치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번은 어떻게 하고 칩은 뭐라고 해서 그 비용이 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임박해 가지고 쭉 하나 하나 챙기다 보면 주변에 어디가 플래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에는 무대 부분 어디 모자란 부분이 사실 발견이 많이 됩니다. 행사를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사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현재 직원들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대부분의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새벽에 나오고 또 전날에 리허설 하는데 한 2, 3일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저쪽에 탄천변이나 한강변에 마라톤 코스에 미리 사전에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급량비나 이런 부분을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끝에 직원들한테 급량비를 1만원씩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억3,000만원이나 지급을 하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자란다고 또 일반 일상경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이 보면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저거 하시지 마시고 대신 직원분들께서 이런 서류 같은 것은 밑에서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584쪽을 한번 보시면 584쪽 이게 왜 우리 여기 위원장, 간사께서 2003년도 개포3동 것을 왜 다시 신청했나 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작년에 소요예산이 평당 6,500만원이라는 거 이거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서류를 낼 때는 다시 이것을 내라고 그러면 이걸 왜 내라고 하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하면 바로 그것을 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시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대로 올라온 거 보면. 그러니까 좀 서류를 내실 때 좀 잘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편하시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냅니까? 평당 6,500만원이라는 걸 그 다음에요 도시관리공단 위탁문제인데 지난번에 이게 업무보고 49쪽하고 지금 471쪽인데 구정질문도 제가 했어요. 강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참 말이 많아 가지고 채용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나요? 강사 채용할 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처음에 거기서는 관장님이 그냥 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가 강사를 운영하거나 여기다 체육시설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동 자치센터처럼 해 가지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아직 계약이 끝나기 전에 동에서 일부분은 가정복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순위원

그거는 통합을 하셔야 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통합적으로 그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전부 다 비용도 그렇고 강사 채용도 그렇고 사실 들쭉날쭉합니다. 저희가 현재 내년도 물론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지만 현재 동에서,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146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강사가 현재 88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세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도시관리공단에서 455강좌에 개설해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한 170명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는 인력뱅크를 운영해 가지고 수영이면 수영 아니면 테니스면 테니스 해 가지고 전체 선수를 일괄적으로 인력뱅크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전체적으로 지금 포집을 해 가지고 어느 동은 수영이 있는데 몇 명이 있고 어느 동은 이 동은 수영이 있는데 몇 명 밖에 없는데 적자폭을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7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강사 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에도 투명하게 돼서 우리가 어떤 수지타산 아니면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어떤 예산에 최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진행상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 아니

윤정희위원

평당 6,500만원이 뭐가 평당 6,500만원이에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한 거예요.

윤정희위원

뭐가 평당 6,500만원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50만원인데 평당

박남순위원

650만원인데 6,500만원

윤정희위원

박남순위원도 계속 6,500만원이라고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50만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6,500만원이라고 한 게 잘못됐다고

윤정희위원

그럼 수정을 하던가 해야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6,500만원을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박남순위원

650만원을 6,500만원으로 한 것을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대로 됐단 얘기예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일단 그건 잘못된 숫자표시라고 됐으니까 그것은 윤정희위원님 놔두시고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 자료를 보면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이라는 시행규칙이 있죠?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조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여기 보면 14조2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의 대상범위, 위탁방식, 수탁운영자 관리 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 운영할 때 동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자체의 프로그램

박남순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동장이 주민자치 위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떠한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 동장위탁 받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8월 25일날 강남경찰서에서 17개 동 해 가지고 범죄취약지구에 272대 지금 현재 CCTV종합상황실을 둔 적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때 설치비가 총 얼마였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설치비요? 전체 예산액이 CCTV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설치비하고 종합상황실 모든 운영비가 총 얼마 들어갔냐고요? 전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집행액이 이제 93억입니다. 뭐냐면 2002년도에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설치한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시범설치가 5개소 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2003년도에 230개소 그 다음에 2004년도 해 가지고 다 합쳐서 지금까지 93억9,000

성백열위원

93억이죠? 그렇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93억 되는데 제가 효율적인 면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오늘 서울신문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났고 제가 가끔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나온 걸 봤습니다마는 이 범죄효과라는 게 한 자리에 계속 우리가 현재 고정식이거든요. 고정해 놓고 그게 100m를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범죄가 맨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는 그게 왜냐면 범죄자들이 매일 보기 때문에 범죄는 그 어느 교수의 말마따나 풍선과 같아가지고 이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리 이동을 그런 거는 필요 없는지 그게 자리 이동을 하면서 설치할 필요는 없는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물론 우리도 이제 경찰 생활안전과랑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성백열위원

위치변경이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치변경 같은 관계는 지금 현재 아직은 우리가 2004년도에 100개소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 100개까지 합쳐서 이제 372개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이 CCTV 자체가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기에, 물론 타 장소로 이동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타 장소로는 이동할 수 있는데 현재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설비라든지 그 다음 이런 부분 해 가지고 또 하나 다른 시설하는 부분과 조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혈세 한 93억을 들여가지고 한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생각해 보세요. 장비비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93억씩 들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범죄효과를 누리겠느냐 이거예요. 할 때는 맨 처음에 할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바보도 아닌데 CCTV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짓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가. 이 신문에서도 났지만 서울신문 이런 거를 보더라도 지난번에 MBC인지 이런 데 보면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강남구 CCTV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좀 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그럼 앞으로도 그럼 CCTV를 더 확장할 것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확장계획이 없고요. 지금 물론 각 동별 26개동 전체 수합해 보면 지금도 설치를 할 숫자가 현재 한 100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과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어떠한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고 하반기에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 일반경찰들

성백열위원

경찰이 지금 몇 명이 파견 나와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경찰은 실제로 관제센터장하고 한 2, 3명이 있고 모니터요원이 우리가

성백열위원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아웃소싱 준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아웃소싱 준 거 이번에도 예산사업에 올라와 있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지난번에 5명 부분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 전체가 18명입니다.

성백열위원

18명이에요? 지금 18명이고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왜 타 구에다가 50억CCTV 지원해 줬지요? 어느 어느 구 지원을 해 주고 얼마씩 지원해 줬는지 자료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한번 복사해 주시고 대개 몇 개구에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체가 50억에서 40억을 지원을 해 줬는데요.

성백열위원

40억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0억 정도요. 그런데 설치대수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802대로

성백열위원

802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종로 같은 경우는 2억5,000, 용산 2억, 보통 2억 규모로 대부분 해 줬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24개 구청에 골고루 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5개에도 현재 안간 데가 중구 같은 데는 자체 설치한다고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랑 같은 경우에는 의회 그 쪽에서 설치를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돈이 지원을 애당초 되지가 않았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우리가 거기다가 자치구에다가 돈을 줘서 그네들이 설치하는 거지 우리가 다 설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설치비는 걔네 돈으로 하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성백열위원

네. 그거는 이따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행감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469쪽 과장님! 469쪽 한번 보실래요?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보니까 5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원기준이 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원기준이 현재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먼저 첫 번째 지원기준이 강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단체가 우리가 어떤 클럽까지 합치면 228개 단체가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228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28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전국 규모의 행사에 만약에 동호인 단체에 참석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같이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구연합회장배 다시 말해서 태권도 연합회장배를 한다 아니면 배구연합회장배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부비용만 사실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옆에 보면 4번부터 9번까지 보니까요. 생활체육협의회에 9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됐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 밑에 100명, 200명, 10명, 20명, 300명 있는데 10명에도 50만원, 300명에도 500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해서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난 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똑같이

윤정희위원

지금 그거 몇 쪽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69쪽입니다. 각 구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구에 25개 구에 공통으로 1,000만원씩 내려왔었습니다. 시비가 물론 1,000만원 내려왔었지요. 이 시비가 1,000만원씩 내려와 가지고

성백열위원

시비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시비. 서울시비요. 그래 가지고 효창운동장에서 각 구에 있는 어떤 7개 다시 말해 줄다리기라든지 아니면 입장식이라든지 탁구대회라든지 배구대회에서 7개 종목을 정해 가지고 서울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각 구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시 체육경비가 처음에 1,000만원을 주고 사실 손을 끊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관악이라든지 저쪽 송파 아니면 중구 이런 데에서 각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각 구별로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는

성백열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에 끝내야지 이게 뭐예요? 10명이 되도 50만원 이게 단체별로다가 전부 이게 뭐야. 줄다리기에 1,000만원, 20인 승부차기 50만원 이게 뭐예요? 이런 예산낭비를 왜 하느냐 얘기예요? 시비를 받았으면 시비로 쓰고 말아야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시비 자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 갈 때 입장행렬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대금형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다른 예산을 더 줄 수가 없었고 1,000만원만 가지고 사실은 확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시비 10명이 있다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응원이 있다 그랬는데 응원하는 사람한테는 모자라도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사실 각 구에게 시너지 예산지원 형태를 보면 서초구도 똑같이 2,000, 종로구 2,500, 중구 3,400, 용산 2,600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조금 차별되게 사실

윤정희위원

우리 거는 어느 예산에서 나온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성백열위원

운영비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동호회 지원회비금에서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정말 활성화되고 잘되는 것은 지원을 잘해 줘야 되겠지만 정말 활성화 안되는 거를 굳이 5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되고 중복된 예산지원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없게 해 주시고 작년에 한 가지만 더하고 말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드민턴 때문에 많이 질타도 하고 정말 해체까지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플래카드에 어디 캐나다 거기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해 가지고 아주 듣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또 질책하면 좋은 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유만희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안되면 우리가 여기서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산 주면 주지 예산을 해 놓고서 불용시키고 왜 우리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태권도 회장이 없는 판 아닙니까? 자기네끼리 고소 고발하는 바람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예산주지 마세요.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빨리 되는 거지. 난 이런 게 자꾸 우리가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주면 왜 줬냐고 하고 안 주면 왜 안줬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그런 부분이 그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569쪽이요. 우리 삼성1동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문화복지회관 예산집행인데요. 12억3,400만원을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지금 명시이월 작정입니까? 시설비요. 지금 여기 보니까 12억3,400만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해 놨는데 금년에 명시이월해서 2006년도로 넘길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왜 금년에 의원, 그 동네에서는 간절히 원하던데 왜 명시이월 합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올해로 명시이월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이요 현재 우리가 토지 연부납 금액이 아직 1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6억을 줄 돈이 남아 있었고 이 16억 줄 돈과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작년에 명시된 이월비가 12억이고 그래서 현재 17억6,000인데 이 17억6,000이 이 돈이 연부금 납부금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06년도로 이월하시겠다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작년에

윤정희위원

명시이월분을 받아가지고 현재 연구를 집행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2006년 6월달에 가서야 연부금을 최종 3회를 납부한다면 어차피 명시이월, 재명시이월이 안되면 이걸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남았는데 내년 6월이 돼야지 금년도에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16억4,000인가 얼마인가의 예산이 1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또 명시이월 하실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냈습니다. 이 돈은 이미 냈고요. 17억6,000 그러니까 여기 말해서 17억6,400만원 있지요? 40만원. 이 돈을 금년도에 이미 2004년 6월 2일날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윤정희위원

2004년이 아니라 2005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2005년, 금년도 5년도

윤정희위원

6월 몇 일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월 2일.

윤정희위원

납부완료 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납부 완료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납부 완료했으면 거기에 마지막 비고에 2006년 6월 3회 최종연부금 납부 예정하는 말은 또 뭐냐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돈이 아직 3회분은 내년도 6월 2일날 납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돈은 따로 뒀다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돈은 현재 없는데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이 부분을 비고란에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작년에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올 때 12억 얼마가 명시이월 돼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부금 붓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이월을 시키는 데 어떤 방법으로 이월을 시켜야 내년으로 넘어가지 무조건 넘어갑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명시이월 현재 17억6,000 중에서 본예산이 5억6,000이 있고 명시이월 된 12억3,000은 작년에 금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명시이월 돼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있던 돈이 전부 얼마예요? 5억 얼마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5억2,600입니다.

윤정희위원

5억2,600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합치면 17억6,000이요.

윤정희위원

17억6,400이요. 하여튼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2회납까지 하고 남은 돈이 얼마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6억9,500입니다.

윤정희위원

16억9,500이요? 이 예산처리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불용시켜서 다시 예산편성 해야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불용이 아니지요. 여기 현재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집행과장이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게 설명을 잘못 듣고 있어요, 질의내용을. 금년도 집행잔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17억6,400을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기 보세요. 17억6,400만원 연부금이 지금 집행한 게 17억6,4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회에 납부하고 제로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제로, 아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최종

윤정희위원

16억9,500이 남았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16억9,500이 남아 있지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16억9,500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냥 예산 과장님 마음대로 멋대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예산을 죽여서 갈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명목으로 가는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없고 금년도는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맞아요. 금년도 본예산이 17억6,04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안 남아 있어요. 이미 냈지. 여기 이미 냈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17억이 다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로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럼 3회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승인 받아가지고 내년도 집행하겠다고 설명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내야 된다, 맞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드리라 이거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금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이

김승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답변 됐으니까.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585쪽이요. 저기 개포3동에 신축공사 감리를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4A그룹하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591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설계하는데도 계약자가 4A그룹이지요? 이것도 3,000만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 옆에 보면 감리까지도 한국4A그룹에서 맡았어요. 2,664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을 합치게 되면 5,400만원 거의 6,000만원 돈에 가까운 건데 이거를 나누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4A그룹에다가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597쪽을 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압구정2동 공사감리 이게 지금 똑같은 거를 두 번 쓰신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 계획서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신축공사 감리용역하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599쪽 봐 보세요. 거기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은 3억400만원에 설계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4A그룹에다가 줬어요. 이건 왜 4A그룹으로 갔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설계경쟁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경쟁공모 한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경쟁입찰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공모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보면 경호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 4A그룹이라는 회사하고 강남구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강남스포츠문화센터인가 수서동에 있는 것 옛날에 수서동 사회복지 체육센터로 지으려다가 말은 거요. 그때 강남구청에서 설계만 해 놓고 15억2,100만원을 설계비를 그 사람들이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 왜 그 회사에다 물려가지고 이것도 수의계약 저것도 공모계약 건건이 한국4A그룹에다가 다 줘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이 납득이 안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선 설명좀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CCTV하는 것도 있어요. CCTV계약도 그 4A그룹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4A그룹이라는 데는 무슨 다목적 공사 회사입니까? 뭐 하는 회사인데 전부 거기서 도맡아서 하느냐고요. 그거를 좀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와 감리는 물론 반드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당초에 강남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IMF이전에 처음에 규모가 380억 규모에서 180억 규모로 할 때 그리고 또 처음에 강남스포츠센터 지을 때부터 우리가 4A그룹에서 했었고 물론 다음에 추가로 된 부분도 4A그룹에서 했었고 모든 내용이 와서 보니까 4A그룹이 한 내용이 사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과 같이.

윤정희위원

아니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어떻게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이번에 전체 우리가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2, 3년 전에 모든 공사관계를 직접 보니까 4A그룹이 의외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게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개포3동도 4A그룹, 압구정2동 리모델링 관계도 아예 설계감리까지 한꺼번에 4A그룹 거기다가 삼성2동 문화복지관 건립은 신축에다가 감리에다가 또 시공까지 4A그룹에서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강남구청이 참 잘한다고 박수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이건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물론 여기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개경쟁한 삼성2동이라든지 규모가 큰 부분에 공개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한 아까 지적한 대로 한두 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부분 수의계약 밖에 할 수 없는가 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재 실제로 이 4A그룹이 상당히 실적이 우수하고 강남의 공사를 한 부분의 실적이 우수하고 설계공모 같은 현상공모를 할 때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설계기 때문에 제반적인 사항 우리가 무엇을 물어볼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곳에 자문을 받을 때 많이 아마 활용을 하고 이랬던 모양같아요. 그래 가지고 4A그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몇 군데를 했고,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구청에서 업무수행상 많이 편리하고 또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공사 감리 시공 원칙에 의해서 보면 이걸 잘했다고 아주 대단히 잘했다고 볼 사람이 그렇게 많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또 뿐만 아니라 삼성2동은 여기 이 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에게 상당히 해당 동 의원한테도 뭐를 했느니, 뭐를 했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준 사항도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강남구청은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다. 이거요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도 조사에 착수해 볼 가능성도 있어요. 뭐 돈을 들어 먹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시행하는 물건 납품, 성과품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절차 이런 것은 더더욱 공익성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2동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공과 감리와 설계를 한꺼번에 한 회사에서 다 했다는 거 이거는 대강남구청 이미지에 크나큰 먹칠을 하는 사건이라는 걸 저는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뭐까지 했어요? CCTV 설치공사까지 여기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목적 회사. 다목적 회사라는 거는 솔직히 뒤집어 말하면 별로 전문성이 없는 쓸모 없는 회사라는 결론도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강남구청에서 유일하게 과로서는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과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을 우리 강남구 일반회계가 2005년도에 3,95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 10분의 1에 해당되는 404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참 일도 많이 하시지만 업무책임도 따라서 많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너무나 많은 걸 해 놔 가지고 아까 제가 하던 내용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조금 요점정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점정리를 하시는 그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한번 하시지요.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일단 매듭지은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리가 안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다고 번뜩 생각 나 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제가 계속 끝낼게요. 제가 말씀드리던 거 마저 끝내겠습니다. 여기 행정관리국 중에 40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예산전용 이체를 상당히 많은 부분 하셨는데 거기 보면 경상비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이전하셨죠? 찾으셨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거기 보면 생활체육에서 말이예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의 보상금을 갖다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이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것은 인건비성의 예산입니다. 그 인건비성의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가져가서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용이 안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건비성 예산을 마음대로 갖고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게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한테는.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생활체육의 경상적 경비이면서 일반보상금으로써 예술단원 운동부 등에 대한 보상금 그 전에도 한 번 일이 있어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전용을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건비성 예산은 못가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비로 갖고 가느냐고요. 그러면 예술단원들은 운동부들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이 다음에는 이런 예산 못세웁니다. 인건비성 예산 세워놨다가 사업비로 가져가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 당시에 경비를 예술단원 인건비성이 아니고 일반 경비를 가지고 사실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전용한 내용이거든요, 연초에.

윤정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는 의미가 바로 인건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막 가져가고 여기 저기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그리고 전용을 요새는 강남구청에서 아주 마음대로 막 하더라고요. 아무거나 막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용은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427쪽요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의 명시이월 했던 예산이 2억8,700에서 넘어오면서 이게 더 붙어 가지고 지금 3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1동 문화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시공이 2006년 1월 20일날 설계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가 12억5,200이 남아가지고 12억5,200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 놓고

윤정희위원

또 명시이월 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당초에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 7월말까지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두 달 동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받을 때 저희가 대치3동과 역삼1동을 CM공사로 시공을 했었는데 이 CM에 대한 어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이 CM 가지고 사실 다툼이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치1동도 물론 CM으로 발주했었죠, 제가 와 가지고. 발주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연말 12월달에 이 설계시공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업자는 정해져 있는데 설계 시공 설계서가 준공이 내년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속사업으로 봐 가지고 이 돈은 내년도에 12억5,000이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윤정희위원

지금 거기 대치1동 주민이나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윤정희위원

해당동 의원은 애가 타서 야단인데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도 애가 탑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상으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임을 말씀드리고요.

윤정희위원

진행중이에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저희가 이번주 토요일날도 제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12억5,000 가지고 내년도에 터파기 공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는데 다만 현재 이 쪽에 대치1동에 계신 박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3면이 전체가 도로입니다, 거기가. 도로다 보니까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이 쪽에서 골프장 있는데 도로에 막히고 이 쪽에 교회 측에 있는 도로에 막히고 앞부분 도로에 막히기 때문에 차선제한을 많이 받아서 건물이 사실

윤정희위원

이 터파기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터파기가 저희가 내년 2월 15일날 입찰공고를 60일 하면 내년 3월이면 터파기 공사를 늦어도 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2006년 3월경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머지 본 공사보다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 추경에서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어떻든간에 어떤 전체 공사를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공사비가 추경에 갈 예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거기 446쪽요. 계약 보증금 납부가 나와 있는데요. CCTV 관제센터 모니터 그 감시 용역인데 2억2,400만원에 주었거든요. 요즈음은 이게 변화됐나요?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은 거의 10% 정도 주면 되는데 이거 왜 20% 주었어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46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희위원

네. 가만히 보면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인건비기 때문에 계약보증금 20% 가는 겁니다. 전체가 인건비거든요.

윤정희위원

인건비는 20% 줘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것도 말이 안돼. 인건비라고 그래서 무슨 20%야. 우리는 이렇게 보면 강남구청은 이런 데서는 되게 후하고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는 되게 빡빡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관제센터 그 옆쪽 447쪽에 관제센터 상황실 모니터요원을 증원시켰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것이 일어난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100대를 더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272대 있다가 100대를 설치해서 372대가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100대 증설 때문에 생긴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증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서쪽에, 수서경찰서 관할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일 24시간씩 3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실 썼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마무리 짓고 나가시죠?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 관제센터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처음에 그 4A그룹에다가 주었다가 나중에 시공은 여기 공사 진행하는 것은 삼성SDS로 주지 않았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부분은 4A그룹으로 했고 그 다음 이 부분 CCTV는 별개로 해 가지고 삼성SDS로 준 겁니다.

윤정희위원

CCTV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그 CCTV는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특정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4A그룹에다가 모두 다 주었다는 것은 뭔가 강남구청이 어떤 손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 부분이 대단히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김승돈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윤정희위원님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나더라도 마지막날 다시 종합보충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4A그룹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많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나중에 그걸 참고해 가지고 마지막 보충질의 때 점검하시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지으시죠?

윤정희위원

답답해요. 알았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저도 4A그룹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내가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치열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사안이 되기 때문에

김승돈위원장대리

하세요.

김치열위원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안가져 오시고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계약서라고 지금 하는데 그런데 계약서와 지출결의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지금 갈음한다고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용역은 지출결의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은.

김치열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서가 아니고 지출결의서라니까요. 계약이라는 것은 이용 목적물이 있고 여기에 계약이 잘못됐을 때 하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계약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어떻게 치르고 만약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말 그대로 지출결의서인데 이게 무슨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이행 결의서나, 서약서나 이런 관계가 없어요?

김치열위원

결의서라고만 나는 봤는데 담당직원은 이 결의서가 계약서라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 사실은 재무과로 확인해서

김치열위원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소액계약은 그 부분 가지고 갈음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소액계약은 그 액수가 얼마가, 서약서라든지 위약금 이런

김치열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그러니까 갑을간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약정을 한 것을 서로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말 그대로 지출결의서는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됐습니다.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약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부분은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꾸 이 계약서를 거기서 사본해서 요구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어떤 서면요구를 한다거나 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우리도 거기 가면 또 다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계약을 주무과장님이 이거 지출결의서 할 때는 청렴계약서까지 첨부돼서 하는데 당사자끼리 정작 회사하고 계약하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할려는 것은 2003년 12월 15일날 CCTV 관제센터 신축 설계 용역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그 다음해에 3월 18일날 또 CCTV 관제센터 똑같은 내용을 신축설계 용역을 또 했어요. 그래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인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증축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석 달 사이에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증축을 하는 거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층만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2,250만원 해 가지고 석달 지나서 또 증축이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1,685만원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 다음에 감리를 2003년 12월 30일로 건축공사 지금 CCTV 감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4년 방금 얘기대로 3월 18일날 관제센터 신축 설계용역 그 관계는 감리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동일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감리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왜 이거 제출 안했습니까? 여기 기록도 없고, 기록도 없고 지금 어디를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얼마에 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984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984만원!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감리비가.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는 아까 간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다시 미진한 것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27쪽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사고이월 내역 여기 지금 집행액 다음에 그 밑에 불용으로 되어 있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게 불용액이 자구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불용이 그 불용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이월액, 무슨 얘기냐 하면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 표로 봐서는 2004년도 예산액이 있고 2005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말 그대로 제목에 집행액으로 돼 있으면 집행액이 써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그러니까 이번에 사고이월을 시켰으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어떤 원인행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했거나 원인행위가 있어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어떤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96%다 그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3억4,000이라는 얘기는.

김치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도 예산에 1억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이요?

김치열위원

방범용 427쪽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427쪽 방범용 CCTV 확대

김치열위원

그거 2004년도 예산액, 2005년도 이월액 차감을 하면 불용이라고 써진 금액이 나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오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집행액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대로 집행액이 아니고 불용액 같으면 이 집행액에다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앞에다가 불용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우리가 어떤 뜻으로 했느냐 하면 여기서 계약률이 여기 낙찰차액이 83.4%입니다.

김치열위원

설명은 알겠다니까요. 설명은 아는데 집행액에다가 왜 이걸 넣어놔가지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김치열위원

집행액에 이게 들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여기서 3억4,900은 우리는 이제 불용차원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계약률 그 다음에 이 모든 비용을 합쳐가지고 여기서 2004년에 16억 해서 여기 나오는 12억6,900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김치열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26개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이상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먼저 문화공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67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가운데 제1회 어린이 책읽기 한마당 개최를 하신 거로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둘째치고라도 이 사업을 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이런 사업이야말로 진짜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해야만 나름대로 명분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그렇게 불가피한 시간의 촉급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청장님 지시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제3자 누가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이런 예비비를 사용이 됐는지 그 배경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강남구 전자도서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전국으로 보급하게 된 동기가 산간오지 벽지 어린이들에게 우리 강남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제일 처음에 강원도부터 먼저 1월 24일날 강원도와 교류협약을 맺어 가지고 산간벽지에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방 자매도시와 또한 신안군을 비롯해 가지고 지방에도 보급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보급 위주로 하다가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가니까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급도 하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후감을 받아 가지고 하면 책을 많이 읽지 않겠느냐 이래서 갑자기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도 아니고 지방에 가다 보니까 이것을 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또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것을 추진하고 책도 200만권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실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특별히 다른 과에 비해서 예비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가 문화공보과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경상남도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데 e-book 전자책을 맨 먼저 사업을 할 때가 올해도 아니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2,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령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맨 먼저 시작할 때는 사실은 그런 타당성 있게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지향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연관된 질의하면 안될까요?

이상묵위원장

연결된 것입니까?

박창수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보충질의 하시지요.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심사위원 수당 3,000만원 쓴 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문화교류다 뭐 해 가지고 각 지방에 다니면서 교류를 맺고 전자독서실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총무과에서 질의를 했더니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여기에 연관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특히 문화교류다, 정보교류다, 행정교류다 해 가지고 자매결연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관계없이 이 교류를 맺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전라도, 제주도 교류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 가서 전자독서실을 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자매결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자책에 저희들 지방에 보급하는 것은 그렇게 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출장가는 것은 출장비에서 갔고 전자책은 원래 예산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넣어주면 학생들에게 아이디만 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수당이 3,000만원이 된 것은 이것이 9명이 5,000권을 심사하려면 적어도 42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하루 7만원씩을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읽고 심사하려면 한 7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심에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9명이 7만원씩을 총 42일 하니까 2,600만원이 나오고요. 본심에는 심사위원들이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수당을 해 가지고 5일 동안 450명 올라온 이 인원 가지고 90명을 더 뽑아야 되니까 한 5일 정도 9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다 뽑아놨는데 그게 450만원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문화 교류한 자치단체가 지역이 어디 어디 몇 군데고 문화교류, 행정교류라든지 몇 군데인지 혹시 답해 주시겠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신안군이나 군 의회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주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행정교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도서 만드는 것은 문화교류 협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는 총무과에서 그때 주관해서 결연을 맺었고요. 나머지 전자책만 넣어주고 수능방송만 보급하는 곳에는 문화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좀

박창수위원

그러면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내가 총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이니까 그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아마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교류에 관한 것은 뽑을 수 있어도 다른 정보교류라든가 행정교류 이런 문제는 아마 통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문화교류 관계없이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관계없이 우호도시라든가, 자매도시 전부 어쨌든간에 강남구와 관계된 교류한 지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시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답변이요?

이상묵위원장

아니 자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우선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주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우선 도서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68, 6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동 순방을 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문화공보과에서 도서관은 관장을 하지만 거기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계속 팀제로 하니까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담1동에 있는 도서관이 청담1동장은 상관이 없고 문화공보과의 어느 팀장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청담1동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도 거기다 위탁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동장이 주면 편리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체계로 왔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인가. 그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치도서관, 논현도서관, 청담도서관, 세곡도서관 이게 다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끔 해 줘야 되고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에 있는 도서관이라면 그 동장이 직접 좀 책을 사거나 이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한 번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거 도서관은 이게 그냥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사서를 비롯해 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이필상위원

제 얘기는 전문성을 배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동장한테, 동장한테 뽑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되 운영하는 건 동에 있으니까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이런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도서관이 지금 책을 빌리고 대출하고 하는 시스템이요 지금 우리 e-book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예산도 동문고에 있는 책이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딱 동에 어떤 기능을 맡겨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필상위원

그럼 도서가 청담동에 있던 도서가 논현동으로도 가고 서로 교류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갈 수 있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그게 목록이 여기 몇 개냐면 4군데네, 4군데가 공유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필상위원

목록도 다같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럼 전달은 어떻게 해요, 책을 전달할 때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청담동에서 책을 빌려가지고 논현동에 가서 반납하면 반납 받아주고 논현동에 빌려 가지고 청담동에 가면 반납 받아줍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에서 이거 맡겨서 딱 떼가지고 분리해 준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체를 동장들에게도 추진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담1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나왔을 때 동장도 인식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 문제가 필요성이 그 동장에게 우리 운영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이 있지요, 구립합창단이 고성기는 지휘자고 38명이 전부 여성이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38명이 이번에 또 남성합창단을 더 뽑았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립여성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구립합창단으로 명칭이 붙어 있네요, 여기요. 그럼 남성 파트가 지금 완전히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이필상위원

적극 그게 장려, 왜냐면 여성만이 되어 있는 합창단과 남성혼합으로 되어서 된 합창단의 그 효과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수서동에 체육센터 오픈 했을 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게 남성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문화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압구정 문화축제가 11월달에 실시했는데 자료에는 10월 21일까지 했기 때문에 안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원래 축제가 압구정 문화축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각 동별로 이렇게 좀 분산이 사실은 됐는데 동별로 축제의 특성을 살려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축제를 못한 그 동은 전부 선거법에 음식물을 제공하지 마라 또는 선물을 주지 마라, 상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납한 동이 몇 개 동 있지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 동 주관으로 동 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축제를 할 때에는 다른 데의 일체 찬조금을 받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지요.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렇게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만 가지고 축제했을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그걸 지시한 대로 하려니까 주민들을 모아놓고 선물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뭐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참 입장이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축제를 전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효과면에서도 운동장에서 몇 개 동이 모여서 먹거리 잔치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몇 개 안 한 데는 다 빼버렸어요, 이번에. 이것도 좀 잘못됐다 예산을 올리는데 어떻게 왜 못했는지 그 이유도 전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 뺐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잘못됐고, 여기서 제일 제가 좀 얘기하는데 내가 압구정2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압구정2동의 문화축제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우리 강남구의 구청에서 시작한 축제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의 전반적인 청소년들이 압구정동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꼭 동 주관으로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회에서부터 11회까지, 2회서부터 11회까지 쭉 상우회 또는 상가 번영회에서 맡아서 직접 축제했던 겁니다. 구청의 예산 지원 없이도 여태까지 이루어졌다가 얼마 전부터 구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게 당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구청에서 직접 동으로 이관해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일체 저기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압구정 문화축제는 5,000만원의 구청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매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젊은이들에게 맞는 컨셉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강남의 얼굴이라고 하고 축제는 압구정 문화축제, 로데오길 하면 대명사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되면 죽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동은 문화축제를 다 한데 뭉쳐서 동으로 이관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 압구정1동 임웅빈위원도 있지만 상당히 이거 때문에 곤혹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 아예 압구정 문화축제 건은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좀 제도 방법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산상에서도 구청에서 옛날같이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그 축제는 직접 관장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상가 번영회다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해서 그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돼야 이게 전통이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남에 제일 전통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압구정 문화축제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축제라는 것은 마을의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참여하고 또한 거기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구청에서도 관여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강남문화축제를 제4회까지 코엑스 앞에서 의자 놓고 몇 억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사람 불과 50명 길 가다가 조금 섰다 보고 가는 사람, 이래서 마을단위로 아기자기하게 하다 보니까 3,000명 모이는 곳도 있고 2,000명 모이는 곳도 있고 대모산축제 같은 데는 최고의 축제로 우리 강남문화축제보다 더 크게 해 가지고 축제를 승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청에서 관여를 한다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맡겨보니까 더 아기자기하고 참여가 많은데 구청에서 하면 돈만 더 투자하고 업체 행사 좋은 일 시키고

이필상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건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구청에서 맡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예산 지원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같이 예산을 받아서 논현가구거리, 청담미술제, 압구정 패션거리 이래가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 단체들이 직접 일부 예산을 지원 받고 자기들이 사업을,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달라는 얘기지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 뜻은. 좀 차이가 있네요. 이해가 안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원래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조금 특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상권하고 거기에 대한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여건을 패션이라든지 상권을 결합을 시켜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인데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이필상위원님! 질의 자꾸 반복되고 집행부 자꾸 반복되니까 행정감사장이 뭐 여기서 이필상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걸 바로 얻어낼 수 있는 답은 지금 안 하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필상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하던가

이필상위원

아니 그게 됐어요. 아니 저의 뜻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과면이 미흡했다든지 이랬을 때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럼 그 제가

이필상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내가 해야 돼요. 그 점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압구정 로데오 길에 있는 아치에 대해 관련 말씀 드리겠어요. 이게 구청에서 이건 진짜 문화공보과에서 직접 또 관리를 해. 차라리 동에다 관리를 시켰으면 뭔가 하나 이상이 생겼으면 즉시 그걸 보수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이걸 그때 그때 관리를 안 하면 흉물로 돼 버려요, 돈 들여서 멋있게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에 두 개 해 놓은 것이 전구가 나가서 신고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못 고쳐주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치 그것은 저희들이 제세공과금하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관리비를 동으로 전도를 해서 동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관리도, 보수도 마찬가지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그 예비비 중에서 사업부분, 방송장비 임차 카메라 등 촬영장비 및 편집 녹음장비 등 아마 임대를 위해서 예비비를 2005년 1월 8일부터 발의해 가지고 3월달에 아마 예비비를 갖다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3억7,900만원이에요. 이렇게 시급하게 1월달에 예비비를 요청할 정도면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예비비로 막 갖다 쓰도록 이렇게 바쁜 사항이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카메라 이런 것이 우리 인터넷방송에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 뉴스팀에도 그 장비를 아웃소싱이 필요해서 가져 와서 했고요, 수능방송은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카메라를 임차해 가지고 몇 회 사용한 겁니까? 1회만 사용하고 반납한 겁니까? 임차는 1년간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1년간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종학

우종학위원

1년간, 그럼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계속 하루에도

종학

우종학위원

계속 사용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하루에도 몇 번 강사들이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내년에는 2006년도는 또 임차 했습니까? 금년만 하면 그만입니까? 사후에는 안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면 약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예산을 깎아 가지고 임차를 해라. 장비가 자꾸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2년, 2차년도 방송장비 임차비를 가지면 이 방송장비를 살 수 있는데 그때 구의회에서 예산을 안 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쓰라고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얼마 됩니까? 몇 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장비를 한 번 구입하면 한 5년 정도 내용연수를 보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볼 때 임차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좀 손해를 보고 있는 편이죠.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이 정도에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행을 하셔야지 이거 한 7억인데 3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임차해서 손해가 얼마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예산 좀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올렸는데 깎아가지고요 결국

종학

우종학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시행이 됐으면 위원님들을 어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요.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5시간이나 끌었어요 이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했다 깎았다 그랬는데 이건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을 안 해 봤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에

종학

우종학위원

2006년도에 이게 또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못 올렸습니다, 계속 그때 그래가지고. 올해도 임차를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못 올렸다고 그렇게 예비비에서 확 잡아쓰고 문화공보과장님은 배짱도 좋으신 거 같아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몇 명이 등록했지요? 전자책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학생수가 말입니까?

박남순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234개 시군구 중에 115개 시군구 1,399개 초등학교가 11월 25일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학생수는 110만503명입니다.

박남순위원

110만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강남구가 몇 명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중에 강남구가 7만3,994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타구 회원이 한 9만3,000명 되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110만명이니까 7만3,000명을 빼면 되지요. 거의 한 100만명 이상 보면 되겠습니다, 타 구가.

박남순위원

100만명이네요. 그러면 이 책이요. 1명당 그 책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1명당 1권 기준이라는 게 맞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1명당 1권으로 저희들이 기준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명당 1권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100만명이면 100만권이 필요한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타구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문화공보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책 구입비만 들어가면

박남순위원

그러면 결국 책 구입이 강남구에 등록한 인원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구입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타구의 학생들이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전자책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타구 학생들 때문에 더 책을 많이 사야 되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책이 말이지요. 타구에서도 자꾸 등록이 되는데 타구에도 전자도서를 구입하면 우리한테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자기들도 책을 구입한다더라고요. 그러면 한 10만권을 구입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키게, 그러면 이 파워가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여러 시군이 조금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보태면 엄청난 한 200만권, 300만권 나중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책을 사실 예정이세요? 이번에 예산이 13억8,000 올라왔던데요.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100만명이니까 현재는 100만권이 필요합니다. 100만권이 필요한데 지금 22만권이니까 앞으로 한 78만권 정도 더 필요합니다. 78만권 정도 더 필요한 데 78만권 같은 경우는

박남순위원

46억이지요. 78만권이면 4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강남구 어린이들은 7만명이니까 그 숫자로 따지면 7만권이면 되는데 46억씩이나 들면 그만큼 타구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나머지 78만권은 또 전주에서 사면 우리한테 주기로 했고 순천도 사면 주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에 3배가 되면 이 정도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다 들진 않아도 분명히 타 구 때문에 우리가 더 사는 거는 맞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현재 수요는 그런데 현재는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나중에는 엄청난 이익을 저희들이 우리는 한 개 구청이지만 23개, 24개가 다 들어오면 더 이익을 많이 보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타 구 때문에 책을 더 사야 되는 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쭤보겠어요. 지난번에 대치1동 주민자치설명회에서 제가 전자도서관도 방만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간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국장님 거기서 그러셨지요. 전자도서관은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아이디만 부여하면 된다고, 기억하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직접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우리가 시군에 대여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시군마다 이 시에는 몇 억 저 시에는 몇 천만원 그런 돈은 들지 않고 일단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더라도 우리 자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다, 같이 공유할 뿐이지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박남순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고요. 아이디만 부여해 주는 것이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는 건 줄 알잖아요. 지금 예산 분명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타구에 아이디 열어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소모성이 아니고 재산으로 영원히 남아 있으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남아 있더라도 우리가 요만큼만 사면 예산이 이거 밖에 안들어 가는데 이만큼을 사야 되는 건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타 구 때문에 예산을 더 쓰는 거는 맞지. 어떻게 그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하나도 안 들어가지요. 진주시에, 통영시에 10원도 예산 준 게 없어요, 이 전자도서관 때문에. 우리가 100만권을 사면 우리 100만권의 책은 우리 강남구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구에 그것 때문에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예산은 주는 게 없지요. 틀렸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타구에 아이디를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우리 7만권만 사면 되고 10억이면 될 걸 몇 십억씩 써서 사야 되잖아요, 책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거를.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첨부를 보니까 선정기준에서 통장이 100% 들어가고 반장이 24% 들어간다고 명기하셨는데 물론 서울신문이 행정소식 전달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고정반장 및 동 행정에 참여가 많은 반장들 중 본인이 구독을 원하는 통반장에게 배부한다 라고 했거든요. 이 고정반장이라는 말이 참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반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하고 각 동마다 통장 숫자하고 반장한테 들어가는 이게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는 37개 통인데 65매가 들어가고 반장한테 또 여기 보면 어느 동은 45개 통인데 반장들한테 55매 역으로 좀 적게 들어가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드릴게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준비 아직 안되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임대아파트는 고정반장이 쭉 고정돼 가지고 반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일반아파트는 한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곳도 있고 두 달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동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그냥 잘못됐다 라는 측면보다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논현2동이 37개 통인데 65매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통은 37개통인데 65매다 이 말씀이지요? 그거는 반수가 많지요. 반수를 가지고 24%를 때렸기 때문에 통은 개념을 두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더 연구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질의 계속 몇 가지.

이상묵위원장

질의 계속하시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구립합창단 남성들 모집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공교롭게도 여성 소프라노, 알토하고 소프라노 주자들은 전부 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100% 선정돼 있는데 테너하고 베이스부분은 100% 또 타구 사람들이 저거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전에는 구립예술단체 조례가 말이지요. 강남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꿨습니다, 저희들 규칙을. 타구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남구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좀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모집을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전혀? 강남구의 남자들은 노래하는 사람이 없나보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강빈

김강빈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시비 대 구비지원 운영비 또 인건비 지원비 또 관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문화원이 총 예산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3억1,655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관리비가 1억4,400만원 그리고 아이네트빌딩 관리비가 한달에 3,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게 1억4,4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문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에 550만원 이 현황은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에서 문화사업비 중에서 국·시비가 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억8,000정도가 구비가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물론 시에서 강남문화원을 설립을 해서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문화원이라는, 강남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강남의 문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강남문화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이 강남문화에 기여하는 문화를 계승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차후에 우리 강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강남문화원 감독하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예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3억1,655만원을 금년도 편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분기별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이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예산이 3억1,655만원이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 구비지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지원을 하는지는 75대 25로 구비를 지원하나 본데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그럼 그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미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말이지요. 이 내용들을 전부 감사해 갔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감사원에서만? 그럼 구차원에서는 감사하는 게 없나 보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차원에서는 매월 분기에 자금을 요청하면 분기 마치고 나면 정산이 들어 옵니다. 그럼 그 정산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구비에 대해서만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그 이상 하는 감사 그러한 정기적인 감사라든가 그런 건 없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없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앞에 동료위원들이 좀 질의한 거와 약간 중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남성합창단을 새로 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이 있었나요? 언제 선발을 했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연습비라든가 경비가 좀 들어갈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원래 구립합창단은 56명에 대한 예산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을 모집하지 않고 그 동안에 다 나갔고

박창수위원

그럼 작년도에 구립합창단 여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 36명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36명인데 56명으로 인원을 잡았었던 건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정원대로 예산은 잡아놓고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저는 남성합창단이 생겼다는 사실을 지금 갑작스럽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작년 예산 다룰 때에 남성합창단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구립예술단 규칙을 정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정하지만 규칙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렇다면 아무리 규칙을 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교향악단이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에 96년, 97년, 98년도에 앙상블이라고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앙상블이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 7, 8억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구립 합창단 역시도 지금 여성합창단으로 시작이 돼서 오다가 규칙 슬쩍 바꿔가지고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강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강남구는 전혀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몽땅 외부 성악가들이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설명이라도 한 적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라도 한 번쯤 얘기를 해 줬더라면 아마 좋은 방안도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협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19쪽인데요. 그 구청 자체 단속실적에서 보니까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비디오감상실 그 다음에 게임실, 멀티콘텐츠 이런 단속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단속실적이 722건이고 조치내역 시정명령이 101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속을 단속건수가 결국에 적발건수가 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점검건수가 아니고. 자, 그러면 단속을 722건을 했고 조치내역은 시정명령으로다 101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은 어떻게 한 겁니까? 722건에서 101건이면 621건이 남게 되는데 621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지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나머지는 전부 행정처분하고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하고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구청에서 자체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뭐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이 722건 중에서 조치내역이 101건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 무슨 내용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뭐를 단속했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좀 뽑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지금 구체적으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상묵위원장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600건에 관한 자료가 틀림없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설명을 하시고 누락된 자료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이 내용 잠깐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설명하시지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실제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라는 건 단순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내린 것이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최하 영업정지 10일부터 해서 영업정지 6개월 맨 최후적으로는 폐업조치까지 가능한데요. 거의 행정처분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일부는 과징금 대체한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처분은 몇 건이고 뭐 영업정지는 몇 건이고 이런 게 나와야지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제가 금방 자료를 뽑아서 박창수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참 어이가 없어서 질의할 생각이 안 나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721쪽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동료위원 김강빈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장 선거관계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러 여기 강남문화원을 방문까지 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강남문화원에 전체 예산편성했던 것이 얼마고 집행해서 잔액한 것이 얼마인지를 내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원장이 그 동안에 공백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년에 비해서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집행은 그대로 되고 강좌도 그대로 됐는지 이것을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강남문화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게시리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이 문화강좌라고 해 가지고 몇 기 몇 기 이렇게 하면서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그 생활체육 취미교실에서 하고 있는 거 거의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내용도 없으면서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한 복지관에서 7, 8개 전부 다 하고 있고 민요교실이다 무슨 뭐 판소리교실이다 이 문화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계승발전을 위해서 많이 다른 데서 취미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문화원에서 하는 차원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큰 그런 그 어떤 특별내용도 없으면서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안 받고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부터 얘기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지금 3억1,655만원이 저희들 구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머지는 지난번에 원장이 4월 13일부터 공석이 돼 가지고 9월 7일날 김성옥 원장이 새로 선출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5개월 동안 공백기간 동안에 교양강좌는 계속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업분야들도 일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석이기 때문에 돈을 배정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지난 9월 7일날 다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돈을 일단 배정하고 나머지 지금 빌딩관리비 지금 1,700만원 정도만 남겨 놓고 12월분 나머지는 다 지금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 빌딩 관리비만 지급을 안하고 다른 건 다 지급됐으면 예년하고 똑같이 지급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4월부터 9월까지 원장 공백이 있었는데 강좌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차질없이 다 집행이 됐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 뒤에 저희들이 돈을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소급해 가지고 다 준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사업은 중단할 수 없어 가지고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

그리고 저기

이상묵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박창수위원

아니 강남문화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우리 강남구는 문화 취미라든지 생활체육활동들을 문화복지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또 이게 서로 얽혀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문화원이 당초에 생길 때 문화원이 강남문화를 좀 특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뭐 미술대전, 서예대전 이런 것들도 미술협회가 있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는 거기대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더 특화를 시켜 가지고 개선할 여지는 있고 이걸 완전히 폐지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 이 특화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자책이 얼마나 보유되어 있지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나라 전체요?

윤정희위원

예.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파악이 안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게 보유한 게 지금 11만3,000권에 부족한 게 29만권이라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보유한 게 22만권입니다.

윤정희위원

보유한 게 11만3,000권에 지금 부족분까지 합쳐서 29만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 전자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선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상당 여러분 계셔서 9명이 40일 동안 읽어보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정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순화된 내용인지 또 도덕적으로 비교육적인 어떤 폭력성 이런 거는 없는지 내용이 확실하게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심사위원들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 내용이 저는 전자책이요.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이 전자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전자에 너무나 노출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이들 출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꼬마들 조그만 이 어린이부터도 이렇게 전자에다 노출시켜야 되는지 이게 흥미위주로 그 책에서, 책을 전자북에 앉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일반 이런 서적을 봐야 되는데 이거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아무런 검토없이 이거를 했을 경우에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우선 그 부분을 하나 질의드리고요. 천천히 답변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3억의 예산을 6,000원씩 해 가지고 지금 5만권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도 봐 보고 내용도 보고 소설도 보고 많이 봅니다마는 큰 대목에서 보면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이건 어떤 혼란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이렇게 교체해서 본 게 여기 지금 170만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전부 완벽하게 분리된 완전하게 세파리트된 그런 내용을 갖고 나와서 이루어진 전자책인지 이 부분을 하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 예산이 1년 동안 예비비가 40억입니다. 1%예요, 예산에. 그런데 그 중에 문화공보과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7∼8억 정도, 거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강남구에는 30여개가 넘는 과가 있고 200여종이 넘는 사업이 있는데 예비비를 써야 할 사업도 많고 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독점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이 예비비를 많이 독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얼핏보면 수당 3,000만원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자책을 보는 것은 글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가려내는지 정말 이 5만권을 이 분들이 다 보고 5만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는 15만권 내지 20만권을 봐야 그 중에 5만권을 추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 선정된 책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몇 억씩 하는 전자책 구입시에 들어가는 돈을, 돈은 별로 안든다, 선만 깔아주면 된다, 보면 여기 KT에서 까는 돈은 한 6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자북은 한 권에 6,000원씩이지만 6,000원짜리가 사실 우리가 과장님 그거 아세요? 한 권 6,000원짜리를 보는데 시간이 몇 분 소요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동화 같은 것은 한 5분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일반책들은 시간이 한 10분 내지 20분, 또 어떤 것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저도 집에 꼬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탐정 그것도 보고 재미난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읽고 나서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성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권을 늘리는 거에 치중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전국에 돌려서 보는 제도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이런 교류사업, 제주도까지를 망라해서 하고 있는 문화교류, 좋습니다. 행정교류, 전자정보 교류, 마치 지금 우리 강남구청장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소통령, 흔히들 방송에도 요새는 그렇게 부르대요. 또 우리 공보과장님은 대한민국 공보과장님 같아요. 전국을 누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공보과가 너무 좀 부상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좋은 표현인가 모르겠는데요. 강남구에는 문화공보과의 활동을 위한 예산은 적어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이미지상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강남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한다. 이런 이미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뭐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까치소식 특별호가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까치소식이 우리 연간 예산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만 12달 치면 예산이 전부 얼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3억 됩니다.

윤정희위원

3억이죠. 그러면 특별호는 이렇게 몇 번이나 나오게 되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한 네 번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번이면 예산이 얼마 돼요? 한 3,000, 4,000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번 하면 한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5,000 정도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데는 전혀 예산을 아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낭비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아주 전진기지로 제일 앞에 서있는 문화공보과장님은 그 수행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구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아닌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이 전자책의 활성화가 과연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인체를 또는 아이들의 정서를 이런 것을 위해서 자제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공보과장님 답변 하시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재내용에 대한 건전성 문제는 이 책은 각 학교와 사단법인 출판인 협의회에서 추천한 우량도서로 저희들이 구입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종류는 9,000종 정도 되는데 왜 22만권이나 되느냐 하면 여기에 책을 일단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저자에 대한 인세가 있습니다. 그게 저작권인데 책을 사주지 아니하면 보는 애들이 전자도서관 오면 책을 일반도서를 안 사게 됩니다, 종이책을. 그렇게 되면 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고 저자들은 자기들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늘어나는 숫자만큼 사주지 않으면 우리 이걸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상 40권 내지 50권을 저희들이 저장을 합니다, 사가지고. 저장하면 이솝우화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은 180명, 800명까지 대기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그렇게 구입했고요. 전자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 출산에 영향이 있다, 이것은 지금 전부 전자시대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책을 애들이 보면 그렇게 많이 오래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자기 필요한 책을 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자에 피해가 있다면 당장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말고도 쥬니어 뭐 리브 같은데 보면 470만명에 370만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애들이 계속 들어가 숙제도 하고 퀴즈도 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요.

윤정희위원

그럼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조금 피해는 있겠죠.

윤정희위원

조그만 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항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좀 통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자화 된 것이 지금 전자책이 전자화 된 것이 한 4만5,000종입니다. 4만5,000종 중에 1만종이 성인용입니다. 이 성인용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껄끄러울 정도로 성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저희들이 하나도 구입 안했습니다. 안하고 청소년책 4만5,000종 중에 9,000종만 구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까치소식 특별호, 특별호 하는데 이게 특별호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세목교환이라든지 재산세 탄력세율 또 예산편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각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했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편집위원들이 편집회의를 열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하는 그런 제도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이 많은 이유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다보니까 40억이 매년 소요가 되고 이 40억 중에서도 한 20억이 거의 KT통신 사용료입니다. 서버관리비,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됐고 또 예비비도 그 때 그 당시에 장비구입비를 편성 안해 줘서 쓴 사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수능방송을 중단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독점적으로 집행했다, 그런 말씀은 조금 저희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696쪽입니다. 빠진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 구독자가 통·반장 외에 또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통·반장에 배부되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통·반장 외에는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의회에서 신문대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지금 여기 배포된 자료를 보면 신사동이 51통에 반장이 73인데 124부를 지금 보급하고 있죠?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통장 51명 하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장 73명이라 해서 124부를 발간하는 것이 맞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역삼1동 같은 경우는 49통에 반장이 75명에 124부를 하고 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신사동 인구가 지금 세대수는 8,528세대에 2만1,886명입니다. 그런데 역삼1동은 1만7,389세대에 3만3,377세대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대수나 인구수가 거의 곱절이 넘는데 이거 어찌 이렇게 그러니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없어요. 지금 저 신문 배부기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른 데서 지금 따다가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메모를 하세요. 신사동은 8,528세대 인구수가 2만1,886 그런데 반장이 73, 통장이 51 해서 124부를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삼1동은 세대수가 1만7,389세대입니다. 인구수가 3만3,377명이예요. 그런데 통장은 여기는 49로 되어 있고 반장은 75로 되어 가지고 124부를 지금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기 신사동은 통수가 51개 통이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을 해서 보급을 해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통에서, 동에서 우리는 52개 통이니까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무조건 주기만 했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도 않고 쉽게 얘기하면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주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인구 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세대수, 통·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통 수하고 반 수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김치열위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대치2동이 세대수가 8,495명입니다. 인구수는 2만1,426이예요. 통수는 39고 269통 9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통장은 51개로 하고 반장은 71개로 하고 124부를 줘요. 그런데 논현1동 같은 데는 세대수는 1만3,559세대인데 인구수는 2만6,933세대고 통은 41개고 272반인데 여기는 101부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반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시켜 주시고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통·반이 정해졌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통·반에 따라가지고 주기 때문에 인구수나 세대수는 개념치 마시고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혹시 구립 합창단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립 예술단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조례! 조례 지금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그 조례에 그 대상인원이 지역성 같은 거 강남구민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가능한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걸 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규칙에,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옛날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했는데 자격요건을, 이제 그걸 없앴죠.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걸 왜 없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은 그 구청장님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총 56명 중 21명이 타 구청 인원이에요.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저희가 다 다뤄졌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시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했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은

이상묵위원장

각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해 보세요. 같은 것이면 제가 얘기를 해 주고 다르면

김치열위원

중첩 같으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지금 구매를 어떻게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십니까? 아니면 동별로 나누어서 하거나 어떻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동 문고는 동으로 돈을 전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전자도서관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준 도서관은 위탁업체에다가 도서목록을 받아가지고 돈을 전달해 주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합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동사무소를 가가지고 그걸 제가 전담을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부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갑자기 할려고 보니까 힘이 들었는데 모 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 구매 부수가 1,554권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에 구매한 가격을 대비해 보면 한 권당 6,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 1,000만원,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구청에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책 구입할 때도 보고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구매할 때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거 비치 안되면 안되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는 비치가 안돼 가지고 또 얘기도 묻지도 못할 정도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건 주무과에서 질의해야 된다 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민간위탁해서 구매한 권수, 금액, 동사무소에서 구매한 책수, 2005년도 지출금액 그죠? 좀더 좋다면 그걸 소설류냐, 시집이냐? 그런 것도 구분하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편중해서 소설류만 그냥 일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최고 빠른 거가 6월 하순경에 돈을 지급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래 왜 이렇게 지급을 했느냐 했더니 돈 영달이 그때쯤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1월달이고 2월달이고 필요한 책은 신간은 계속 구매를 했는데 6월까지 돈 영달이 됐다면 외상을 하든지 아니면 구매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책 관리는 전체 장부 수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대로 일자별로 구매 또 책명 뭐 해서 그렇게 좀 분류를 잘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보는, 69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구보가 뭐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고시, 공고, 인사 이런 내용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럼 관보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관보 대신 구보입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연중 무슨 몇 회가 필요없이 수시로 여하튼 사항 발생되면 월간 계속 찍어야 되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 구보에다가 세부내역을 좀 적어놨으면 좋았던 건데 좀 이해가 잘 안됐고요. 그 다음에 까치소식에 대해서 그 전에 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 구보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보 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까치소식은 지금 정기호로 12호만 되어 있는데 발간했는데 정기호 외에 특별호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호외라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특별호인데요 이거는 세무분야는 세무과에서 했고요?

김치열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특별호인데요 지난번 탄력세율 관계는 세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특별 그러니까 정기호는 12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호 외에 까치소식을 발간한 사례가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한 4, 5번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4, 5번 정도.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세금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세무과

김치열위원

그러면 의회관계는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의회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회보.

김치열위원

아니 의회회보 말고 까치소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까치소식에서 지금 재무과에 관계된 것을 공표를 하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의회관계도 까치소식을 하려면 특별호로 만들려면 의회 것도 지금 까치소식에다 특별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의회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있으면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있다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있으면 해야 되지요.

김치열위원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관계도 의원간의 각기 견해도 다르고 이견도 있습니다. 또 찬성자도 있고 반대자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발간됐다고 하지만 특별호에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에는 전 반하게 나와 있더란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항변도 못하고 그걸 받아 보는 구민은 진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게 좀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걸 특별호로 만들 때는 거기에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견도 같이 의견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까치소식이 구청장이 그냥 대변자 역할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일단 이것은 말이죠, 구정소식이기 때문에 구정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거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의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특별호 만들 것 같으면 구의회 회보가 있거든요 구의회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구의회 발간 소식이. 거기에 실려 별도로 배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열위원

배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포 자체도 전혀 까치소식 배포하고 지금 구의회 회보 보급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 취지에서 아까 예로 생각과 견해가 다른 의견도 거기에 충분히 반영해 줘야 된다는 그걸 한번 복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마저 드리겠습니다. 687쪽을 봐주십시오.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구체적 현황내용에 대해서 미수납자 처리를 여기 나와 있는데 독촉 진행 후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안 내면 계속 정지를 시켜 놨다가요.

김치열위원

그럼 그 업소는 1년간도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폐쇄조치를 해야 되죠.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김치열위원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거 영업정지면 영업정지를 몇 월 영업정지라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 영업정지를 얼마큼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보통 10일로 주고 있습니다. 10일

김치열위원

네? 10일이면 지금 11월달인데 내일이면 12월달인데 5월달 그 전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영업정지를 하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10일 문 닫아놨다가 다시 또 영업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계속 영업정지를 주는데 그럼 영업정지 10일간 했다가 다시 또 영업을 하다가 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는 한번으로 끝나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10일 지나면 영업을 한다면서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영업은 해야죠.

김치열위원

그럼 돈을 안 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는 말이죠 영업정지를 갈음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거든요. 돈은 안 내면 다음에는 강제이행을 하던지 강제집행을 해야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별개로 과태료가 나가면 영업정지는 안 하는 것이고 과태료가 안 나가면 영업정지를 먹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자, 그럼 24번 2005년 5월 4일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해 가지고 1차 위반에 50만원인데 미납부인데 독촉 진행 후 영업정지인데 이건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건 지금 50만원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했는데 다음에 이게 계속 안 내면 저희들이 강제처분을 해야 되지요.

김치열위원

지금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영업정지만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5월달에 위반했는데 지금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아직도 10일간 영업정지 하니까 이걸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가만 있어봐요. 이 내용은 말이죠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서류를 볼 것이 아니라 여기 제출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내는 선량한 사람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실무 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실무팀장이 한번 해 보세요.

이상묵위원장

내용을 아시면 설명하시고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주류반입 묵인에 관해서만, 여기에 관해서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류반입 또는 도우미 이런 것은 영업정지가 직접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이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5만원씩 해서 50만원인데 5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했거든요. 만약에 못 낸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영업정지 10일을 다시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일어난 일인데 말씀대로 10일간 영업정지를 했다는 게 기록이 됐는데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50만원에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부과했는데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러고도 아직 안 냈단 말이에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제가 원래대로 영업정지 10일을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다른 업소와 위반업소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 집행에 전혀 이건 취지에 안 맞습니다.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네. 빨리 독촉해서 받던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실행하던가

김치열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 업소 일제 정비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신영

정신영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진행상 다음 또 생활복지국 두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이 자료엔 없지만 작년도 사무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무 감사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부족분을 예비비를 쓰지 않고 왜 전용을 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사용 예산 편성지침을 검토한 결과 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됐던 사항이 복지관 회계 감사시에 회계 처리 잘못으로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회계감사시에 저희가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결과를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해달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업자금 융자 등에 대해서 까치소식과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금년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서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된 가구들을 169가구 340명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만약에 사무가 길어지면 오늘은 사회복지과까지 하고 환경청소과는 내일 오전으로 이월하기로 하고 만약에 사회복지과가 좀 일찍 끝나면 이어서 환경청소과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19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작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부족해서 아마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에서 예산 전용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9쪽에 보니까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하면 당초 예산 한 7,4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전용을 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전용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기준을 보니까 2004년 4월 7일자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05년도에 사실은 생계비가 지급이 지급기준이 인상이 되어서 구비부담액 25%가 모자란 그 중에 부담해야 할 내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동절기,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동절기 때 수급자가 갑자기 증가해서 그랬는지 그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일인당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는 걸 봐서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지 그렇다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아예 한 10% 정도 더 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예산 모자란 부분에 예산 전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번마다 발생하니까 다른 돈에서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면 제도적으로 아마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용항목 9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이 부분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금액은 작년도에 장애인단체 행사 그 다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단체들에게 민간행사를 행사비 명목으로 저희가 잡아놨던 거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작년 12월에 전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그리고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수급자 생계비는 저희가 매년 말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죠. 내년도 생계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가내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굉장히 경기가 나빠졌어요. 실업자가 넘쳐나고 가내시 금액하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또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생계비가 지급이 되는데 경기가 나빠지거나 가구원들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렇게 되면 동일 수급자라고 해도 지급되는 생계비 금액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감소하면 생계비 지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부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인당 가구원들의 예상수입을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계로, 추계치로 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구원들의 수입이 갑자기 감소했다 그러면 생계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년 12월말에 있고요. 구비 25%를 이렇게 예산으로 반영하면 국비 50%, 시비 25% 는 그에 맞춰서 그렇게 교부가 됩니다. 교부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10%를 예산편성시부터 차라리 더 많이 잡는 부분 이 부분은 예산 편성시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는 생계급여비와 주거비가 얼마라고 했죠? 1인당.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금년도는 1인당 4인가구 기준으로 113만6,332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여기에다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설명서에다가 편성기준을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서 2004년 4월 7일 기준으로 했는데 편성기준이 1인당 18만2,0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1인당 2만1,000원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1인당 얼마쯤 되는 거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005년도에, 그게 맞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지금 현재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으로 내려보낸 것이 13만5,000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이 1인당 18만2,000원이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거급여는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금액 속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보니까 생계급여가 1인당 18만2,000원이고 주거급여가 2만1,000원인데 이 기준은 2004년 4월 7일자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사업설명서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5년 예산편성이요?

만희

유만희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예산편성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17쪽에 보면 그 불용예산이 이게 1,049억이나 되는데 경상적 예산이 뭐가 이렇게 예산불용이 많은가요? 사업예산도 3,558억?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3억5,000만원 단위가 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이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단위가 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원이에요? 항상 1,000원으로 해서 1,000원인 줄 알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원 단위까지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강 큰 사업이 뭐가 넘어가서 이렇게 그래도 3억씩이나 갔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총 불용예산이 4억9,000만원, 7,000여 만원인데 그 중에 경상예산이 약 1억, 그 다음 사업예산이 3억9,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주로 저희가 1억4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국내 여비가 약 우리 작년도에 직원들 국내 여비가 2,1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약 4,000여만원, 또 보훈단체 상품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2,100만원, 나머지는 사소한 집행 잔액들이고요. 그 다음 보조사업 3억5,000만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게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여기서 참여자들의 근로일수, 참여자수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참여자 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46쪽을 봐 주세요.

박남순위원

이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작년에도 집중적으로 봤는데 올해에는 이 내용이 너무 없어 가지고 감사할 게 없어요, 지금. 자료 제출한 거가 여기 보면 아까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것 좀 주시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사업비를 보세요. 46쪽을 보면 사업비가 1월에서 10월 쓴 거보다 앞으로 두 달 쓸 거가 더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9,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전에도 보면 이 봉사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쓸 책 같은 걸 막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예산도 안 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서 봉사센터를 이것을 잘 지도 감독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 이런 개념 같은 게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작년에도 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 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내년 것을 미리 만들면 안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1쪽을 보시면 이번에 봉사 한마당축제를 했지요? 여기 구청역에서 그러면 제가 그날 갔다 왔는데 저쪽 그 전에 수도공고에서 했을 때보다는 나았을 거 같은데 그래도 이게 1만명이라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1만명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도 행사 개관식하고 중간에 하고 끝날 때 가서 봤었는데 이게 아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에서 하다 보니 총 유동인원 한번씩 유동인구도 있고 실제 행사에 참여한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1만명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1만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봉사센터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랬어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실되게 정말 봉사자들을 위한 봉사센터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1만명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여기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봉사센터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이렇게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21쪽에 청담동 112-26 경로당 신축공사로 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는 건수가 있지요? 그게 왜 그랬고, 왜 그랬는지 우선 설명 어떤 내용인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청수경로당 건인데 지금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진행 당시에 10월초에 터파기공사를 했었는데 바로 붙어있는 옆집에서 터파기공사로 인해서 자기 집의 담벼락이 금이 가고 벽면의 균열이 일부 손상이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소송, 이게 위탁운영 준 건설업체의 문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1차 변론을 했었는데 저희 구청은 도급인이고 건축업자는 수급인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실제 손해가 갔다 하더라도 그 공사 손해가 있다고 해도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 도급인인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이 경우는 지금 저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건데 공사하는 업체한테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강남구청이 맡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맞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수급인인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이 발주기관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중대한 저희 하자가 있었다든지 예컨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든지 그로 인해서 공사에 아니 옆집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강빈

김강빈위원

사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였어요. 나는 만약에 내 대지에다 업체를 선정해서 수주를 줬을 때 나는 그 상호간에 계약서에 나는 모든 책임을 안 진다 라는 것이 꼭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당연히 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틈바구니가 있었나 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발주부서나 땅주인, 저희가 땅주인이잖아요. 공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진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희한테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설사 손해가, 공사로 인한 피해와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해도 결국 계약서에 근거해서 최종적인 손해배상책임은 공사업체가 지게 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약서상에는 철저하게 대비돼 있는 상태라 이 말씀이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른 거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마련사업에 대한 것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어린이공원 관련한 양재천 환경정화사업, 생태 문화재 해설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도우미 이런 곳에 우리 유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인들, 노인이라고 그러면 만65세 이상 되는 분을 노인이라고 그러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분들을 이러한 일자리에 투입됐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어떠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그러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대체로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노동법에는 저촉이 안됩니까? 노동법.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시간∼4시간 이렇게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법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렇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3, 4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법에 저촉이 안된다? 그거 확실한 건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기준법에 1일 4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을 근로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4시간 이내로 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상해를 당한 노인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배포된 자료 3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본 내용 보면 대치1동에는 총 수급자 세대가 3세대에 인원은 7명으로 돼 있고 지원금액은 2,051만4,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개포4동은 107세대에 201명으로 돼 있고 3억 4,336만9,7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건 지금 금년 기준

이상묵위원장

네. 답변 계속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이거 지금 2005년 기준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세대수는 4세대에서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치1동은 3명으로 3세대에서 7명이나 한 세대 1명 줄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혹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를 갔거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통상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고요.

김치열위원

그 다음 걸 이제 개포4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60세대에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107세대에 201명으로 해서 거의 100% 늘어났지요? 그래서 아까 그 줄어든 이유하고 늘어난 이유 그걸 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치1동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원금액이 293만603원이에요. 그런데 개포4동 같은 경우는 1인당 170만8,31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 있는 건 모르지만 이렇게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대치1동하고 개포4동의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요. 우선 일반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김치열위원

관계 계장님을 모셔 가지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담당이 와도 여기 개포4동의 100 몇 가구 몇 명 그건 모르는 거예요.

김치열위원

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수급 전년도와 금년도 또 금년도 내에서라도 수급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증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갑자기 많던 사람이 실직을 했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수급자 되는 거예요. 수급자였던 사람도 직장을 잡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일반인으로 된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 다음 생계비나 이런 일반적인 급여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가구별로 가구원수 또 그 가구원들의 소득 또 가구원들의 교육, 교육비, 의료비, 장제비 이런 각종 급여유형에 따라서 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똑같은 가구라 해도 해 연마다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치1동 같은 경우는 노인세대가 많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급여가 많다, 노인세대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급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개포4동은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부라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생계비 급여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약정서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자광재단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200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3년부터? 그럼 2년 전이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봉사단체에 모아가지고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 또 용역을 줬다는 걸 위탁을 준다는 거를 이해가 안돼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신 거지요? 왜 자광이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김치열위원

예. 그렇지요. 왜 자광이냐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겠다 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성체를 먼저처럼 구성을 한 걸로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정작 일은 같이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옥상옥처럼 위탁업체에 줘 가지고 하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무슨 질의인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금 각 구별로 공무원이 하는 곳도 있고 우리 구처럼 민간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공무원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자체는 자원봉사 운영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를 각 구마다 자치단체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공무원이 할 것이냐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냐, 방법론상의 문제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운영의 효율성 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법인에 위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2005년도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자료에 지금 3억4,5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3억4,500만원이 주로 운용료는 일반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등에 충당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는 구분을 좀 해 보셨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자료에

김치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48쪽에 한번 봐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46쪽부터 쭉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별로 세부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지금도 사업이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료 작성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부내역까지는 저희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쉬었다 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저기 하니까,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인터넷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 인터넷여론조사를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서도 한 12개 사업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주민응답 결과가 찬성이 90% 한 거의 90%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처리결과는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냐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냐 아니면 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지 그걸 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이메일리스트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과하고 달리 여기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복지관 짓는 거 장애인에 대한 문제, 전부 다 저소득 학비지원 문제, 이런 거는 당연히 국가사업으로써 사실 국비, 시비, 구비로 다 해 줄 수 있는 당연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조사해 보나마나 이건 90% 이상 답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거는 사실 안 해도 충분히 예산편성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시간적인 인력낭비 여러 가지로 낭비요소 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인 무료 경로식당 있지요? 그리고 또 장애인 방과후 무료식당 식비지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하상복지관이라든가 밀알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무료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로다가 식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하상복지관은 지금 밀알 장애인단체 여기에 지금 식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지요? 1인당?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인당 장애인의 경우 2,500원입니다.

박창수위원

장애인 2,500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같은 경우는 1인당 1,520원 단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 무료급식, 점심 때 무료급식하는 것은 거기에 급식시설이 있습니다. 하상복지관이라든지 명화복지관이라든지, 하상복지관 아니네요. 명화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노인급식시설이 있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주방 아주머니 조리사지요. 조리사를 두고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박창수위원

어디가 싸게, 아니 하상복지관이 2,500원이라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복지관. 복지관이 노인들 중식 제공하는 거 이게 지금 1,520원인데 이것은 복지관 내에 자체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먹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결식 장애인 지금 중식 지원하는 게 있지요. 결식장애인 중식 제공하는 것은 거기도 저희가 일부 한 사람 인건비를 주긴 하는데 자체식당을 이용하기보다 각 공동작업장, 밀알사업 공동작업장, 수서동 721번지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요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오히려 비쌉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하상복지관은 얼마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하상

박창수위원

하상복지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중식같은 거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500원. 제가 볼 적에 하상복지관에서 시설이라든가 하상복지관에 있는 식당체제나 예를 들어 대청복지관에 있는 그 식당체제나 똑같은데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부분하고 비교를 하실 건 아니고요. 노인같은 경우는 1,520원이 서울시비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52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밀알 공동작업장하고 수서동 721번지의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그리고 하상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하상복지관 이 3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2,500원하고 1,520원하고 이 차이인데 이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율은 몇 %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노인들 중식비용 이것은 30% 정도가 시비 부담이고 70%가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2,500원 해 주는 것은 100%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거는 시비나 국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운영 예컨대 국비는, 식사비로 해서 국비 나오는 건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상복지관 같은 데는 충분히 국비나 시비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은 100%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결식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건 우리 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요?

박창수위원

그런 건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500원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관에다 위탁해서 주는 거지요? 그러면 1인당 2,500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자료를 나중에 계장님한테 따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그 계장님한테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면서 답변하는 것이 애처로워가지고 더 이상 내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참 고령화에 따른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노인분들한테 상당히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각 노인정에서 몇 명씩 차출을 해서 좀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그 좋은 자리라고 해 가지고 서로 이것이 경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인회장한테 잘 좀 보이고 뭐 좀 한 사람들은 우선 혜택이 돌아가는 거 같고 나름대로 여기에 있어서 노인정에서 불만도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 선출이라고 할까 선임을 어떤 식으로다 구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침 하고 있는 대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 희망자들을 기본적으로 모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희망자를 다요? 희망자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노인정마다 이런 거 몰라서 그렇지 하겠다고 저기 하면 하겠다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들이 실제 아주 연로하신 분들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65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5세가 안된 분들, 또 80세 넘은 분들,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65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들 희망자들은 대부분 참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65세 이상 80세 미만 지금 노인정에 나오시는 지금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 별로 차이는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추계치는 보통 10여명 내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명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0명∼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창수위원

우리 대청노인정 같은 데는 하루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일원동에 노인정 70명∼80명 나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박창수위원

65세 이상 80세가 몇 명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내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하루에 125명이라고 지금 활동인원이 125명이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노인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장한테 사실은 잘 보여야 그나마 일자리가 좀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좀 일자리를 안배를 해서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물론 해야 되겠지요, 구청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불만은 없는지 좀 노인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골고루 좀 일자리가 좀 이거 말고 또 교통할아버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포함 안됩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포함 안되지요? 그 교통할아버지도 그건 어디에서 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도 노인일자리하고 똑같은 취지네요, 결국에. 그런데 그건 따로 여기 자료에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자, 그래서 이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노인분들이 이런 일자리 교통할아버지, 뒷골목할아버지 이런 거 하려고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골고루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부 다 희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한테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발기준을 새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점차 이 사업을 확대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마침 그 박창수위원님하고 같이 연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복지향상에 관련해서 밑반찬식사 배달하는 거 말입니다. 그게 1일 130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계층한테 어떤 방법으로 배달해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군요.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는 7,300만원 들여서 예산하는데 1일 30명 정도 봅니다. 그런데 차는 몇 대가 운영하며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처럼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순환코스로 해 갖고 어디서 어디까지 해 갖고 코스에서 내려주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그러한 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잘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두 가지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일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그 중에서 독거노인 또 거동불편한 노인들, 이분들에게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이고요. 장애인 셔틀버스는 지금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현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실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용자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지금 각 동에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 일부 노선도 실수요자들인 장애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런데요. 반찬이나 식사를 보급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동에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동에 사회복지담당한테 신청하면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자에 한해서 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자가

웅빈

임웅빈위원

자격이 해당되어야 된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그럼 자격이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동에서 연락이 갑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지원을 비교적 보면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체나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그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무료식당도 하상, 밀알 지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단체로 보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노인정도 지금 노인정 분류라든지 노인을 수용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양태란 말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주로 이제 경로당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예를 들면 지금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 노인들 다 지급되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지급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전체 우리 자치단체 외에 다른 데서 주는 것 외에 강남구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김치열위원

노인이건 장애자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 단체와 달리 타 자치단체보다 특히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들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온 장애인, 결식장애인 식사, 중식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또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사업 말고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많이 있고요. 만약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예산분포를 보면 그거는 아주 전체 예산비율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 같던데 어떻게 그건 맞는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제 개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금액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더라도 소액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구 전체예산이 금년같은 경우는 4,000억여원이고 비율로 따지면 적은 비율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설을 짓는다 예컨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짓는다 그러면 17억 1차년도, 2차년도 70억 이런 식으로 들지만 개개 장애인들에게 가는 것은 점심제공한다고 해도 2,500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노인께는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장수수당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과연 그 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또 우리구 전체의 8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예컨대 3만원씩 장수수당을 준다. 그럴 때 최소 2억∼3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필요성, 긴급성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장수수당 부분은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수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지방에서는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열린학습방 이건 어디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 아닐 거로 보여지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생활복지국 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 내용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찬성에 반대가 4, 5명 정도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이걸 왜 여론조사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을 하지 말자고 할 사람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 이렇게 반대한 사람들은 무슨 의미로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추진 그런 거 말자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강남구청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여론조사에 부쳤느냐 묻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청 전체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찬성률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도 참여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론조사에 붙일 내용이 있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인복지, 노인복지관 또 세곡노인복지 종합타운, 장애인 직업재활, 일원동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이런 등등의 내용은 이건 여론조사에 응할 내용이 아니지 않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강남구청이 책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안하면 구청장을 내쫓는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걸 우선순위에 붙인다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겸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수가 280억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보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건전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구정질문 원고를 내일 탈고 할 거예요. 이거는 절대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세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 말이죠. 거기 보면 노인복지 경로당은 제가 아는 바로는 노인복지법 26조3항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여가시설 설치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 전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나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럼 노인들에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노인들은 그냥 노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전부 다 기여해온 기여도가 있는 사람이 노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걸 여론조사에 부친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을 놀이 삼아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호, 육성해야 될 책임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과장님 공자 앞에서 문자 한마디 쓰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혜자, 특례 수혜자, 차상위계층 모두 제가 알기로는 생계보장 지원을 받는 사람, 거기에서 부양의무자가 보호하고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보충적 급여를 줘야 되고 또 그 생계급여를 줘야 돼요. 그 생계급여에는 주거급여도 줘야 되고 교육급여도 줘야 되고 해산급여도 줘야 되고 장제 급여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허구 많은 강남구청에 지금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대충 몇 가지라고 생각하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강남구청 과장님이 어떻게 의원도 아는 걸 몰라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시니까 전체를 따지시니까 아시죠.

윤정희위원

우리 예산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200여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각 주민자치단체에다 보낸 설문조사서에도 200 몇 건인데 강남구, 압구정동 어쩌구 써 있는 거는 압구정동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맨날 198번, 200번으로 밀려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니 없니, 차질이 불가피하다. 저는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강남구청이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절박하면 이런 수단까지 들고 나와서 탄력세율 저지에 나섰겠느냐! 그것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우리 사람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옷을 사러 갈려고 하다가도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이들에게 먹이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면 옷 사러 가는 건 다 포기해야 돼요. 사치성 이런 것부터 줄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필수적인 거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강남구청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이 발상을 한 사람은 마땅히 어떤 문제의 대상이 되고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진하면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록 우리 윤정희위원님처럼 복지사업에 대해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당연한 의무로 인식할 정도로 많은 가치를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써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이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 탄력세율 조례와 관련해서 세수가 감소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등 법에 규정이 된 지원, 보호 이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정말 탄력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수가 280억이 특히 2개월 앞두고 연도폐쇄 2개월 앞두고 감소가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이 정말 없겠느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지원이 타격이 없다 하셨는데 실제로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42개 경로당에 대해서 약 6억9,000, 7억 가까이 지금 개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 송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건 우리구에서 구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윤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론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 다 듣고 이거 갖고 자꾸 논란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과장님 답변 다 듣고 국장님이 정책적인 거는 답변하실 것 있으면 그때 추가로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하세요.

윤정희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 그렇게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타격이 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를 했거든요. 전국에 전자도서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 7억을 아주 간단하게 써버렸어요. 그런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그 답변 잘못 하시면 책임져야 됩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책임을 질 부분은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금년도의 경우에 실제로 세수가 만약에 준다. 또 내년도에 지금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정 구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강북에 있는 강북, 노원, 도봉 이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우리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의 논리대로라면 강북이나 노원, 도봉, 은평 이런 곳에서도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저소득보호, 구비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가 줄면 줄어들 수밖에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윤정희위원님께서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구정질문에서 구정질문 따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더 세세하게 구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마무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이어서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유인물을 요약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환경청소과장 이봉준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는 7개팀에 직원 75명 그리고 환경미화원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의 가장 밑바탕인 청소업무와 그리고 환경업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청소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강남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동 집하장관리, 재활용센터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름제 분리수거를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일문일답 식으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제 재활용품 수거는 그것은 각 가정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직접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 평상시에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한번 반출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고요. 평상시에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키는 방법 위주로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해서 아파트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수거를 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동 감사 때 얘기를 쭉 해 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날마다 순회하는 데도 있고 이틀에 한번 순회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쪽 동은 잘 안되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데가 어디인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환경청소과가 맞고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닐포장지에 대해서 수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활용품이라고 하면 일반지역에서는 저희 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수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활용품은 부녀회라든가 여기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활용품 전체를 전부 다 수거를 하도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거기에 비닐 포장재가 포함돼서 수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잘 안 가져가는 아파트단지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단지별로 지금 계도를 하고 그런 업체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거를 해 가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대치1동에 청실아파트 거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파악해 줘 보세요. 반상회 때 몇 군데 가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라는 스티커 배부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이게 단독주택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거는 예산낭비다.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다 안 가져 가셨거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반 단독주택에만 배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렸고요. 단독주택용 수량만큼 밖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 나눠줘 가지고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건의를 해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박남순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로 및 뒷골목 청소는 압구정 지역에는 8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느 업체가 합니까? 압구정 지역이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압구정 지역이 하진기업에서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을 두고 볼 때 그 업체 압구정 지역에 하는 다른 골목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는 상당히 성공한 것 같고요. 아직은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늘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는 매일 1일 300톤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착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4,000여개의 수집통이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벌써 4,000개면 1개 동에 90개 내지 100개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40개도 없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압구정1동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한 골목에 예를 들면 효자길이면 효자길이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200m 되는 거리에 보통 15개, 17개가 처음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3개도 없어요. 내일 당장 가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일반쓰레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걸 갖고 다른 대문 앞까지 200, 300m 가지 않아요. 또 다른 데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놓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항상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방안 예를 들면 그걸 놓는 집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무슨 신사동에 동장님처럼 어떤 실명제를 한다든가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지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착이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계획이 되어 있다든가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음식물쓰레기통 자체가 냄새나고 혐오물품으로 다들 여겨가지고 집 앞에 놓는 것을 다들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지역 효자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가 지역 쪽이 주로 돼 가지고 거기에는 상가지역의 음식물쓰레기통은 상인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가지역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은 밖에다 못 내놓고 실내로 집어넣도록 전부 다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밖으로 못 나오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어떤 벌칙을 내린다든가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이러한 대책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데는 거의 지금 쓰레기통 자체가 물론 일부가 많이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상가지역 같지 않게 4,000여개의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이런 거에 대한 기피현상은 주택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계도를 좀더 하고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이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데서 파손이 많이 되니까 그런 파손되는데 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별도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답변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상가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을 구분해서 최대한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가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영업장내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계도와 패널티를 강구하는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어떤 방안을 하든 연구하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서도 지금 기계화되는 게 있다면 주방에다가 달아놓은 다음에 전기로 말려서 버리는 거 그런 거는 그것도 하여튼 예산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 한번 과장님! 국장하고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기계화를 보급하는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할 것을 검토를 쭉 하고 있는데요, 기계구입 비용이라든가 그 밖에 이렇게 해서 기계화해서 처리되고 나오는 음식물 자체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그 자체를 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해 주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시범사업으로 시행이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좀 더 환경부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령 건조를 시켰거나 그걸 감량을 시키고 일반쓰레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분류를 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것도 음식물쓰레기다 라고 지금 자꾸 지침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어려운데 전향적으로 제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정책기획과에서 청소업체들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통보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강남구에 용역업체들 얼마나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거의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중에 예를 들어서 9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도가 어디 5점 만점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몇 점이고, 어디는 몇 점이고 또 정화조 업체도 마찬가지고 가로 뒷골목 청소 마찬가지고 거의 청소과에 대한 거를 갖다가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부서인 청소과에서 이 내용을 모른단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평가표 설문지는 발송해서 보내드렸는데 결과가 아직 종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창수위원

우리 여기 지금 결과표가 행정감사 자료가 다 나왔는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12월달 진행중인 사안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까? 그건 작년도 거 아닌가요?

박창수위원

작년도 거가 됐든 작년도 아닙니다. 작년도 거가 아니고 작년도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작년도에는 저희들 결과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91.2%정도 나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리 아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한 바가 있고 이 내용을 궁금하시면 이따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중에 뒷골목 청소에서 우리 상록수기업이 있고 웅비환경이 있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한쪽은 말하자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용역업체인데 점수는 용역업체 거가 더 좋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 운반해 가지고 자곡동에 갖다가 정리를 해서 압축을 할 거 하고 구분해 가지고서 판매를 하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판매해 가지고 이것을 재활용품 수집 판매한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다가 또 하달해 주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해 온 만큼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비례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얼마 각 동사무소에 많이 수거했든 적게 수거했든 그냥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재활용품 수거는 일단은 동별로 들어오는 양은 파악이 됩니다. 동별에 수거하는 차량이 계근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동별로 차량이 몇 번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수거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류해서 가령 종류별로 캔이라든가 페트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동별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배부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오는 수입은 전부 다 저희들 재활용기금으로서 전부 다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지출해 주는 돈은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비용으로 분기에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건 전동 공통사항입니다. 이밖에 따로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현재 재활용에 필요한 그런 그물망이라든가 재활용작업 할 때 필요한 무슨 집기라든가 그런 비품들을 사는 비용으로 해서 분기별로 동사무소에 일상 경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냐는 거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동별로 공히 비슷하게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는 동네도 있고 또 전혀 활동을 안하는 동네도 있고 또 이것 기금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얼마 20만원을 동에 똑같이 준다고 그랬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통장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던데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 이외에 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재활용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박창수위원

분기에 한 번씩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경진대회를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진대회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계근을 다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수량만큼 그 판매금액은 그 동으로 직접 위원회로 직접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각 동네에 예를 들어서 대치동하고 청담동하고 양쪽 통장을 내가 보니까 똑같이 내려가질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양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측정을 하겠지마는 어느 동네에서 얼만치 들어왔고 어느 동네에서 얼만치 들어왔고 그것이 양으로는 볼 수 있지마는 배분할 적에는 그걸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일반 경진대회 이외에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배분을 합니다. 특별히

박창수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형광등 수거함이 있죠? 그거 청소과에서 관리하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강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건 동별로 지금 하나씩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 해서 35개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5개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그거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 수거된 형광등 어떻게 처리합니까? 또 아울러서 밧데리하고 같이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그 수거된 양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요 대개 지금 월 아니면 격월제로 해 가지고 일괄 수집해서 폐형광등 처리하는 업체 있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수거차로 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그거 저기 수거함 아까 35개라고 했는데 각 동사무소에 하나씩 물론 있을 것이고 그거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보니까 동사무소 어디 한쪽 구석에 가 가지고서 어떤 흉물 말하자면 어떤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몰골로다가 지금 방치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먼지가 쾌쾌 묻어 가지고 정말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상태로 있는데 이걸 점검 좀 해 주시고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밧데리도 마찬가지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폐기물 성상별 조사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인가 예산 준 것이 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박창수위원

이것을 성상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목적이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줬던 뒷골목 청소라든가 단가계산도 좀 해봐야 되겠고 다시 한번 뭔가 정리를 해 보겠다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다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1,300만원

박창수위원

예. 1,35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사고이월 시켰다가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지난달에 결과가 납품이 됐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그런 방침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성상조사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품률과 또 일반 가용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의 종류라든가 종류별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기업별, 종류별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그런 걸 조사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용역업체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지금까지 보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연장 연장 해 가지고서 수의계약으로다 했는데 그러면 이 조사표에 의해서 내년쯤에는 어떻게 달리 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현재 올해 5월달에 지금 현재 6개 구역에 청소를 하고 있는 8개 업체에 대해서 5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내년 연말까지 계약입니다. 내년 2006년도 이후 2007년도부터는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일반경쟁조건으로 그 때에는 어느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을 하겠다 하는 조건부로 해서 계약을 다 했고요 이번에 계약할 때 당시에도 그냥 그저 과거와 같은 그런 수의계약이 아니고 주민 만족도를 해서 최소한 70%미만 업체는 그런 추가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구역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구역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단가를 저희들이 확정한 뒤에 2007년도부터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위치에 따라서 또 위치조사라든가 이걸 또 용역을 또 줘야 됩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올해 5월달 이전까지만 해도 8개 구역으로 처리가 됐던 그런 청소방법이 이번에 6개 구역으로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용역비용만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 어떤 관리비라든가 그런 쪽에서 절감이 되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이제 지역책임제로 이렇게 통합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그 동안에 한 3개 정도의 업무를 기능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했던 사안들에서 이제는 앞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지역 책임제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까지도 전부 다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그밖에 뒷골목의 물청소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로 해 가지고 일괄 지역책임제로 한다면 어떤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최효율적, 최적요건이 어떤 것인가 따져본다면 별도로 용역을 줘야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구역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건 아직 내가 보지 못했는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편성해 놨습니다, 용역비를

박창수위원

그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까?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평소 잘 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감사장이기 때문에 개선시켜야 될 거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117쪽에 보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니까 7,739건에 금액이 나와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게 한 건당 21만4,000 얼마가 되는데 그 다음 건 계산해 보니까 25만8,000 얼마가 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이 과태료에 부과하는 방법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하나만 보더라도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5,000원이고 일반봉투로 담긴 쓰레기를 갖다 버렸을 때는 5만원이고

김치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수 나누기 금액은 맞지 않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미납됐을 때 조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재산조회라든가 차적조회를 또 해 가지고 전부 다 물론 지방세법에 의한 독촉절차는 다 밟습니다.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 그리고 차적조회를 통해서 그런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여기 부과현황만 돼 있는데 납부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납자 처리 현황이라든지 그런 건 다 나와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걸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음식물 중간수집통 청결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거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각 지홍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사안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물청소 하는 것도 지금 그거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니 물청소 하고는 틀리는 거고요.

김치열위원

음식물쓰레기통을 물청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음식물쓰레기 그 통을 물로 청소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 근래는 영 보지를 못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하는 그 준공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을 다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금을 집행을 해 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몇 달 전부터는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못봤다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작년 여름에 딱 한번 봤어요.

김치열위원

그래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하는 과정을

김치열위원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점검표를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니 점검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청소실태 자체를 저희들도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또 지역별로 이건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통은 관리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이 청소하는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매달 용역비를 집행을 할 때에는 동장들의 확인을 다 받고 나서 이상이 없다 그랬을 때 집행을 해 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보통 한 달간에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김치열위원

2회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거 할 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위원님 저희들 한번 나갈 때 한번 별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그렇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분야 보셨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이거 단위가 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원입니다.

김치열위원

단위를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비교를 단순하게 했을 때 4월달, 3월달 그렇게 3, 4, 5월 기준에서 4월달은 1억3,639만5,300원 돼 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전달에는 2,800만원밖에 안되고 그 다음달엔 그렇게 급변하게 변화될 이유가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에서 폐합성수지류하고 이게 대형 생활폐기물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대개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형폐기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게 대형가구라든가 침대들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계절별로 증감요인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약자체가 대개 보면 2월달에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겨울철에 발생량이 적을 때 그런 경우 같으면 계약이 막 되고 좀 모아놨다가 계약이 된 이후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월달 같은 경우는 1억3,600으로 조금 양이 좀 많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타당하단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113쪽을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처리를 연도별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런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맨 나중에 그 사유를 보니까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및 실시를 했는데 계속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입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두 번 공개를 했는데 응하는 업체가 한 번은 아무 업체도 없었고요 2차 때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2002년을 보니까 29억4,0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는 3억1,900 그 다음에 금년 2005년도는 3억1,200 거의 같은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억5,000으로 돼 있거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4,000만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게 10월달까지입니다. 1월달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김치열위원

다 표준이 그런 제한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저희 감사 관계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후년도 10월말일까지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것은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치열위원

어느 거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2004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도 그렇고요. 근 1년 거고요. 2005년도 것은 근 10월말까지 10개월 거 입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3년, 2002년 걸 비교해 보면 그럼 더욱 더 엄청나게 변화가 되거든요? 2억9,400하고 3억1,000인데 3억5,000으로 늘어났어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늘어납니다. 올해 처리비는 올해 12월달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열위원

3억5,000?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훨씬. 4억이 넘습니다.

김치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모 동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가봤더니 재활용 물품구매를 하면 물품구매비용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지요? 입금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업체에다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재활용 물품구매요?

김치열위원

아니 재활용하는데 그물망이라든지 뭐 하는 거 구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구매 구입비용이요?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그 동에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고적으로 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회사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재영상사라고 있습니까? 재영상사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물품 저희들이 구입하는 회사가요?

김치열위원

예.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활용 그물망을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해줬는데 그게 그냥 그물망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표찰을 붙이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재활용 전용 그물망입니다 하는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만개를 제작해서 배부한 게 있습니다. 거기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재영상사 있죠?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예.

김치열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거기에 입금된 영수증을 보니까 태두상사 사업주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어찌된 거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끝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영상사 권국승 대표한테 물품구매한 걸로 처음에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나중에는 태두상사대표 김미경씨한테 입금되는 걸로 확인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구입하신 사안을 여쭤보시는 건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까지 구입하는

김치열위원

신뢰감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서 제가 담당이라 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제가 어제 그걸 맡아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지요. 물품구매를 어디서 하느냐? 이러 이러한 물품을 구매를 한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만원 줘서 하는 것 통장도 다 가져왔고 그래서 "재영상사 거기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럼 그 회사에다 물품을 구매했으면 입금되는 것을 영수증을 보여 주라" 그래서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태두상사 김미경이라는 대표한테 입금을 시켰단 얘기예요, 쭉.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여쭤봤더니 아마 태두상사에서 그럼 구입한 걸로 알지 않겠는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계약은 재영상사한테 했는데 돈 입금은 태두상사라는 데로 입금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치열위원

아니 물품을 구매는 거기서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서 얘기한대로 메모해 가지고 와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동사무소랑 연락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죠.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7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표준안이라든가 지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데 상당히 과하다는 납부자들의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만 따로 이렇게 지금 과세를 하는 것인지 서울시 전역이 전부 일괄돼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다 똑같이 공통사항이고요. 여기 부담금이 걷히면 전부 다 이 부담금 자체는 환경부 금액으로 전부 다 입금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여기서 징수비용 9%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 공통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거를 좀 알려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게요 강남구가 좀 더 받고 조금 어려운 데는 조금 덜 받고 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걸 그렇게 해야지 괜히 구가 욕을 먹는 똑같은데도 그런 얘기,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거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쪽에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추진에 그 위에 환경미화원이 112, 집하장에 47, 동에 56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점진적 민간위탁 이렇게 했고 구 집하장은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운영 등등 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쪽에 보면 운전원 집하장에 하나, 동에 스물, 장비, 차량, 기타 했는데 동 배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동에 인원배치를 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각 동별로 나오는 재활용품 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양 즉, 아파트단지 지구가 많은 동은 거기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차량을 배치를 해 주고 차량 한 대에 평균 2명 내지 3명이 미화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운전원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운전원은 차량 한 대에 한 명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동 스물, 집하장 하나는 차량 21대로 간주를 해도 되겠네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거기에서요 왜 주식회사 태한이 2005년 4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게 됐나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 때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그 전에 태한이 작년에서부터 계속 했던 업체입니다. 업체인데 기한 자체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다시 하다보니까 기한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좀 늦어져서 4월달에 계약 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계약기간이라든가 뭐 위탁기간 이런 것은 회계연도에 맞추든가 아니면 일괄되게 돼야지 어떤 건 2월부터 계약이고 어떤 건 5월부터 계약이고 하면 계산하기도 힘이 들어요. 또 어떤 이유인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18쪽 등을 보면 과별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업무현황에 전부가 선정방법에 수의계약이거든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짐작은 됩니다마는 계속 용역 청소회사 하남이나 하진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된다손 치면 112쪽부터 나와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운송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전부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대형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 없는 군수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수의계약을 한 주된 이유가 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음식물처리업체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수업체에서 처리하는 군수업체 아무 업체라도 처리할 것을 맡겨 놓으면 거기에는 나중에 지적 받아 가지고 나오는 배출하는 기관이 어디냐, 강남구청이다. 이러한 나중에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고 그러한 불명예를 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현장점검까지 다 해서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건지 수지처리까지 해서 환경상 외에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한 뒤에 처리를 합니다. 사실상 올해 내년 6월달, 6월말까지는 이러한 처리업체들이 전부 다 검사 제도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검사제도를 의식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홍영선위원

물론 전에는 돈 받고 수거하다가 야산에다 파묻고 막 이랬죠.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뜻은 있으나 그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건 일반 사람들이 전부 수의계약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이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이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올해 6월달부터 저희들이 일반 경쟁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이게 나오는 양 자체가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200톤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200톤을 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5개 내지 6개 처리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공개를 두 번이나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것이 현재 이런 제도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가면 이러한 어떤 검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업체들이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면 충분히 공개경쟁을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76쪽에 집행계획서를 내면서 담당이나 주사 대리부터 전부 결재란에 전부 공란인데 이것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실명제 때문에 지운 겁니다. 전부 다 청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타 과에서나 국·과에서는 날인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각 과별 불용된 예산내역이 나오는데요. 우선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이 이만큼 있었다는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73쪽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3억7,800만원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3억7,800만원. 여기 불용예산에 제일 큰 것이 종량제봉투가 2억1,357만4,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종량제 봉투는 예산액이 총 10억5,000만원이었는데 이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3년도에 종량제 봉투 제작을 많이 해 가지고 업체에서 2004년도 요구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제작을 했고요. 대신에 올해는 종량제봉투가 예산액이 좀 모자랄 정도까지 전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좀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임차료가 그 생활소음단속 임차차량이 지금 저희들이 4대를 쓰고 있는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올 때는 5대, 6대까지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거기서 절감하는 바람에 1,1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 거의 예산낙찰차액들입니다. 그건 적은 금액을 전부 다 낙찰차액으로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불용액으로 일괄해서 넣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홍영선위원

좋아요. 그 정도면 이해가 되겠고요. 인건비는 짐작이 됩니다. 그 동안에 설명한 게 있어서 그 밑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이 4억8,000만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21억, 여기 불용액이 가장 큰 게 사고이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집행, 명시나 사고이월로 집행액으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억의 불용과 낙찰차액 이렇게 5억 가까이가 낙찰차액이 생긴 건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예측의 잘못은 아닌지.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4억8,700만원은 대형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불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서 낙찰 입찰을 보는데 이 처리가 주로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처리비용이 톤당 18만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체 중 경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1억9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겼고 또 일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있어서 처리비용 자체가 57억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금액을 전부 다 준 게 아니고 산출금액의 90% 정도만 주도록 이렇게 해서 예가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4,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가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원화시설에서 나왔던 침출수 처리비를 저희들이 직접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전용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너희 위탁업체에서 직접 처리를 해라 라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해 가지고 4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침출수 처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게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음기동반 그 운영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다가 그 경쟁사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예가 시담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대개 큰 줄거리의 낙찰차액은 이렇게 해서 한 4억8,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불용액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이것은 200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로 명시 이월됐던 사안인데 지난번에 상록수 기업 지주사를 만들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별도로 이렇게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상을 해서 7억4,200만원을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게 미화원들이 나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이걸 이월을 시켜 가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나가는 사람이, 정년퇴직 말고는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 전체가 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4,200만원이 불용액 중 가장 큰 금액이었고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 이사를 갈 때 침대라든가 이런 거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재해 발생시에 그때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비물량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억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및 뒷골목 청소용역비에서 낙찰차액에서 남은 금액이 1억2,600만원이 남았고요. 그 오니처리비에서 이것을 전부 다 처리하고 남은 고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하는데 그게 1억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 이것은 쓰레기가 나오면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하고 서울 수도권 매립지에다 반입을 시키는데 그 양이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좀 줄어들고 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2억2,900만원 그리고 소각재 처리비가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소각재가 나오고 또 비산재가 나옵니다. 비산재 같은 것은 광양만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톤당 7만8,000원씩 이렇게 고가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처리비가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2억6,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런 비용이 전부 다 불용액입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지주회사에서 발주하는 비용 7억4,200만원이라든가 이런 큰 금액이 전체 다 불용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과장님 얘기 설명을 들으니까 불용액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아까 같은 대형폐기물 같은 거 재해를 대비해서 재난 대비한 비용이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게 5억 정도라면 적어도 조정이 좀 충분히 가능치 않겠는가, 예산 편성시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명 아주 자세하게 해 준 건 고맙게 느낍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은 우리 강남구하고 관계가 없지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홍영선위원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지금 오니처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도쿄협정 협약이 발효되면 해양투기를 전혀 불가합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관할은 아닐지라도 우리 강남구에 속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제?

봉준

이봉준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할 때 이런 가장 큰 크게 비중을 둬서 검토하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악취문제입니다. 도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때에는 악취가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침출수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앞으로는 이게 처리가 되면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직접 처리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별도로 해양투기를 없애도록 공법을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기술 용역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고생하시는 환경청소과에 잘잘못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두 분 충분히 질의하시고 충분히 답변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