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6개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과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된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과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작년도에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에 이걸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뭐냐하면 각 동에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강남구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듯이 대한노인회, 강남여성센터에서 동으로 파견나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동에서 운영을 하는 동장들이 실제로 관장하는 데서 상당히 혼란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내 동에 와서 하는데 내가 직접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이걸 체계화시켜 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 동에서 관장하는 걸 직접 하지요?

그 다음에 관리공단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대한노인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사동이나 청담1동 같은 데 파견을 나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아마 도서관리를 파견 나가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일개 동사무소 안에 건물 내에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전부 위탁을 주더라도 그 책임을 동장으로 넘겨주어야 돼요. 그 과장이 팀제가 되어 가지고 가정복지과나 또는 문화공보과에서 그걸 직접 관장하지 말고 위탁을 준다고 한다든지 할 때는 그 동장에게 오히려 줘라 이거예요, 예산과 이것을.

그래서 그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동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첫째 지적사항은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생활체육이나 문화교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의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건물과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요일날 운영을 안해요.

토요일날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해. 그런데 일반 직장에 나가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하냐, 했더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압구정2동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압구정2동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을 할 때에는 한 달에 7,000원씩 받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줬어요.

법에 의한 거죠.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주부노래교실을 압구정문화센터로 넘기니까 가격이 7,000원 받던 것이 1만4,0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무료인데 65세 이상도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별안간 우리 동네 어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필상 인기가 팍 떨어졌어요.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청담동으로 가던지 일원2동인가 어디까지 가요, 보니까.

거기는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끔 잘 해 주고 이것은 행정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체계적으로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하고 여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것이 요금이 획일적으로 같아야 된다.

결국은 다 구예산에서 나가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 점에 대해서 금년에 철저히 조치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각 팀제 즉, 과별로 이렇게 동에 나가는 것을 위탁을 하는 걸 동장에게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금관계 그 다음에 노인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