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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석봉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7-05

정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를 먼저 하고, 2006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안은 석현지구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먼저 본 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4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석현지구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2단계 주거환경개선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목표년도 2010년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기관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지난 2007년 4월 정비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해당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7년 6월 11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촌종합건설 김재신 이사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안녕하십니까? 신촌종합건설의 김재신 이사입니다. - 오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석현지구는 원도심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제2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목포시에 배정된 3개 구역 중에서 지금 죽교6지구와 상동지구는 이미 절차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받은 상태로서 실제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개 지구는 석현지구가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 도시국을 거치고 도 결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보고순서로는 일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대상지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행정사항 이행내용에 대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공식적으로 정비사업의 명칭은 석현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되겠고, 면적은 약 3만8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석현동 845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의 목적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주택을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2010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기반시설정비는 목포시에서 시행을 하고, 노후불량 주택개량은 주민들이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먼저 석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장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그 안쪽으로 우회도로 공간이 전체적으로 위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구결정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용도지역 경계선으로 설정된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와 또 별표조항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이상이거나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0%이상, 또는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70%이상, 그리고 주택접도율, 그러니까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수가 전체 30%이하이거나 또는 60제곱미터이하의 부정형 토지 또는 세장형 필지가 전체 필지수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요건이 되는데, 전체 5개 중에서 본 사업지구는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현재 거주자 현황은 총 27세대 78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세입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3만8천제곱미터에 비해서 이 세대수가 적은데, 이 부분은 산자락 주변에서 일부 입주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데, 아주 옛날마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밀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는 이미 철도사업을 하면서 개설했던 도로 인근노선과 현재 미개설 상태인 8미터짜리 도로 한개 노선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 건축물 현황으로는 총 42동의 건축물이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동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주택접도율인데, 현재 4미터이상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를 개설하면서 그 당시에 개설되었던 8미터 도로 이외에는 내부에 계획도로라든지, 4미터이상 도로는 전무한 실정이라서 현재 그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접도율이 9.5%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전이 약 60.8%를 점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대지는 2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 현황인데,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가 현재 약 29.8%로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게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시에서 시유지로 매입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일부 지금 철도부지 옆으로 해서 철도청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지에 대한 필지는 현재 두 필지 정도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시면 그 대상지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시 단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농촌형 마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된 부분들이라서 현재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정비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3만8천제곱미터가 되겠고, 공식명칭은 석현 주거환경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 용도지역 결정사항을 보면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것은 심의사항과 상관없이 구역이 지정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계획지표 설정을 보면, 다음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다섯 동이, 여기서 다섯 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건축물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돼서 철거가 됨으로써 감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세대수가 여기에서도 14인 정도 감소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아까 도시계획현황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개설되어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에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환산형 도로가 있습니다. 그 내부를 연결하는 2개 노선을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계획을 했고, 도로 노선은 전체적으로 다소간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자 통행을 감안해서 폭은 8미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내부 결절점 부분에 지금 공공용지로 지정함으로써 실제 공공용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약 750제곱미터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안쪽 400제곱미터는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급처리시설에 비해서 상하수도 계획인데, 현재 모든 본 사업지구의 상하수도는 대상지 우측에 있는 국도변으로 모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지금 국도에 매설되어 있는 500밀리미터 관에서 내부 약 80밀리미터 관이면 좀 더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수구는 역시 국도1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약 700~1,350밀리미터 관에 하수관 300~800밀리미터 관들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통처리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 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요된 공간에 독립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보니까 본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도 자체 내에서 증가된 차량 이외에는 별도의 특별한 교통량이 발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2011년 하루 약 52대 정도의 교통수요가 내부적으로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다음에 주차수요는 전체적으로 원단위법에 의해서 환산해 보면, 32대, 그 다음에 법정계획으로 따져보면 27대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현재 주택 내부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는 750제곱미터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면 약 25대 정도의 주차가 수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대 정도가 개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된다고 봤을 때 주차수요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내부 실제 이번에 신규로 계획한 도로가 실제로 그 내부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3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또한 그 내부적으로 도로가 만나는 결절점 부분에 산지 형태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 내부동선이 도로가 8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2미터정도의 편측보도를 설치함으로 해서 완전히 양측도로까지 이렇게 보도를 확보하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미개설 상태인 도로가 이번에 전부 개설되면 통행시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 검토 부분입니다. 환경성 검토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서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마는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공지 개선사업과 그 다음에 일부 건축물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법규에 좀 더 적합하도록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폐기물관계 처리 같은 경우는 100%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환경적인 문제나 미세한 분진 발생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 기준치를 저희들이 제시함으로써 그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 경관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경관계획도 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 대부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법률이다 보니까 경관계획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지개량방식에서는 사실 이 경관계획을 상당히 강하게 제시하면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하고 또는 신축하는 생각에 오히려 더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 지침을 마련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이것은 권장사항으로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주변지역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형 마을이기 때문에 1.2미터이하의 생울타리라든지, 또는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색채부분도 주변과 어울리는 중간형 색채를 활용토록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광고물도 아주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본 사업에 따른 행정사항 이행명령입니다. 2007년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제시된 정비계획안은 사실 주민 공람 안에서 바뀌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대로 반영된 내용인데, 주민분들께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공공공지 내에 노인정이라든지,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인데, 공공공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쪽은 쉼터계획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인정과 다목적회관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그 주차관계는 1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5대 정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관 협의내용에서 보면, 시내의 다른 기관들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의견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지역의 편입토지는 유상으로서 보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회신하기가 어렵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편입용지가 어느 정도 편입이 됐는지 정확하게 경계를 잡은 다음에 별도로 요구사항 협의에 따른 보상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철도소음 및 진동발생 사실을 공지시켜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데 사실 이 사안은 본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어서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다음에 우수 및 오폐수가 철도부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는 상수도, 하수도가 전부 국도1호선 변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부지와는 상관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다음에 철도공사시행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면 향후 추진일정계획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서 약 7월말 또는 8월초쯤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9월이면 전남도 협의가 완료돼서 9월말이나 10월초면 전남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10월말, 11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나서 12월 정도면 보상이 들어가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래서 지금까지가 저희가 본 석현지구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할 수가 없죠? 공동주택 시설할지도 모르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현지개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20%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 건립 주체가 주택공사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은 건립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즉, 정부투자기관에서밖에 못한다 이 말이네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일반사업자는 주택사업자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자에 의해서 정비를 해 놓죠, 그렇죠?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일반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못하게 했고,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국가사업으로 시행했을 때는 국가투자기관 아닌 데서는 일반사업자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맞죠?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맞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단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용당2동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용당2동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다가 용당2동으로 변경이 안되니까 석현동은 그때 안한다고 해서 용당2동에서 해 주라니까 용당2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건교부에서 위치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석현동으로 돌아간 겁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이 지역과 더 넓게 잡았거든요. 금장 아파트 부분까지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을. 금장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이 지정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당2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거기서부터 집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쪽 주민들이 그 부분 지정을 당초부터 원했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축소해서 지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죠.

노상익위원

- 축소해서 지정하기로 했고, 금장 아파트쪽에는 반대하니까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용동2동에서는 그때 해 주라고 원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건교부에서 위치변경이 안된다고 그랬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지금 석현지구로 다시 재지정해서 축소해서 시행하겠다, 그렇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석현동 184번진가 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도룡마을 있죠?

정석봉위원장

- 도룡마을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도룡마을 이 정도 되는 마을인데요, 쭉 안에 들어가면 왼쪽 산비탈 쪽에 있는, 철로가 길을 지나가는 이쪽 부분이 되거든요. 금장아파트 아십니까?

정석봉위원장

- 금장아파트.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가운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지금 가톨릭 대학 있는데. 그 앞 마을 그쪽 전체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쪽은 안 들어가고요,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올라가서 산쪽입니다.

최석호위원

- 행남주택 있는데 그쪽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아래쪽입니다. 왼쪽변이 행남주택이고, 오른쪽편에. - 이 정도에 금장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서 가운데로 쭉 올라오는 데 있죠?

정석봉위원장

- 가서 거기 선거구인 고승남 의원하고 오승원 의원 좀 오시라고 하세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봐요. 좀 기다리십시오. 그쪽 선거구 우리 의원님들 좀 오시라고 할 테니까요. 들어보죠. -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다 했었습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공청이 아니라 공람을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아, 공람이었습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법률적인 절차로 해서 14일간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아니고 설명회는 거쳤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설명회로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승낙을 했다, 그 말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참고로 본 사업지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까지 전부 걷어서 이미 제출이 완료돼서 법률적인 동의요건도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2/3이상이 지금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 몇 % 동의 받았습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지금 2/3해서 66.7%가 되면 법률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70%정도 받아오셨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그러면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네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반대가 아니고요, 외지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내부에서 걷다보니까 외지인들까지는 안 걷은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찬성을 하는데 땅 주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람을 못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동의서를 받는 과정은 그 부분까지는 법률적인 요건을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외지인들까지는 굳이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랬어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지금 우리 목포 시민은 몇 % 정도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전부 받았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의 받았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고승남 의원님, 그쪽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그러면 공청회를 했다, 그 말이죠?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지금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구로 변경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그쪽에 주택을 지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을 지을 때는 누가 지어서 줍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짓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현지개발방식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현지개발로 해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지역구 의원이신 오승원 의원이나 고승남 의원께서 보시고 하실 말씀이라든지,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없으세요?

고승남의원

-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 밑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밑에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시키고요, 원하는 지역만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승남의원

- 그런데 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룡 단독 필지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당초에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의견을 좀 들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주민들이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승남의원

-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면, 특히 면적이 너무 좋아서 민간사업은 못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된다고 하더라도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아파트 건립보다는 현지개량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민간기업인들을 모셔다가 접안할 계획으로 그 지역을 원치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승남의원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오승원 의원님은 없으십니까?

오승원의원

-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의견에요, 다목적회관 건립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추진 가능하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옛날에는 저희들이 말입니다. 주차장부지, 또 공원부지를 했는데요, 지금은 공공용지로 해 놓으면 회관을 지을 수도 있고, 노인정 지을 수도 있고, 쉼터 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자연부락 아닙니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거기 구성원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옛날처럼 마을회관 전체를 원하더라고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런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반영된다면 가장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일단 그 부지를 확보하고요, 노인정 건축문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원의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현재 지목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임이 2만8천제곱미터로 임야가 5천평방 미터가 나옵니다. 합계 전하고 임야가 2만8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총계 3만8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2만8천제곱미터가 전 하고 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자연마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가 지금 이런 주거환경 정비법에 우선시돼서 해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에 맞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여기가 지금 총 27세대인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반대하는 쪽에서 축소됐다고 하면,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총괄적인 고민을 하셔서 시행하셔도 될 건데, 아니 실제적으로 주거환경 정비법의 원래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여기 인구구성이 현재 70명 정도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세대수 27세대밖에 안 되는데다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임야하고 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 이런 곳을 이중주거지역으로 굳이 변경해야 될 어떤 근거 사유가 있는지.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이 공공기관에서 들어가서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식이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렇게 신축하는 현지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연부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지금 이 지역이 선택됐던 이유가 행정적인 부분과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금장아파트 일대 주민들 중에서 반대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다른 데를 선택해 보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거절됐던 것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의 어떤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지역만을 따로 떼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종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종으로 변경되면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상 현재 1종 용적률 200%가 250%로 상향 조정됩니다. - 그다음에 원칙대로 따지면 층수가 4층에서 15층으로 완화가 됐는데, 전라남도 심의기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지개량방식 같은 경우는 층수를 15층까지를 주지 않고 층수는 5층 이하로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종으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면적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주택개량을 유도하는 것이고, 다만 2종에서 말씀하셨던 층수를 대폭 완화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는 것은,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그것도 지금 말씀의 어패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현재 세대수가 27세대 중에서 조사하셨다시피 세입자가 18세대가 돼요. 자가는 9세대밖에 없고. 세입자들이 이걸 요구하겠습니까? 인구수 78명 중에서 세입자가 45명이나 돼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현재 여기가 거의 1층형 주택들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여기서 지금 세입자가 거의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주택을 개량해서 5층 이상, 5층 이하, 4층 집을, 이것은 주거환경 정비개선계획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쳐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은 의지만 있다면 또 할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장아파트 부분까지 전체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당2동 지구를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토했는데 건설부에서 그것을 승인치 않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반납해 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든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하고 이쪽 주민들이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 때문에 지정된 동기가 된 거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이 절박하게 원하신다는 데, 지금 자가세대가 9세대가 살고 있어요. 절박하게 원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5층까지 집을 지을지, 용적률을 250% 늘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연마을 단위로 아무 그런 근거 자체가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불이익을 준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조건이 안 맞으면 국비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보다 더 나쁘게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허정민위원

-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 오히려 후순위가 되면서 밀려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을 차후에 결정하든지 해야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은 그 부분은…

허정민위원

-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자구책이죠.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여러 곳을 사실상 대안을 했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고, 법 취지 자체가 뭔데 이런데 우선순위에서도 한참 밀려날 수도 있는 곳에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 그리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대로,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 석현지구에서 반대를 해서 다른 지역을 고민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이것이 올라오게 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지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취지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27세대 중에서 9세대 자가가 살고 있는데, 현지개량을 몇 분이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것도 좀 의문시 되고, 이것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현지개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현재 조건인데도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주택개량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혹시 그쪽 지역을 개발해 놓으면 저쪽 무안 삼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전해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관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약하지 않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 아까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 지역에서 와서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땅이…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질의 끝나셨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위원장님, 우리 일정이 혹시 허락되면 말입니다. 현지를 한번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최석호위원

- 예, 의견을 한번 물어서 둘러보는 것도, 저도 실은 우리 허위원님 말씀대로 두배가 세입자이고, 1/3이 자가…

정석봉위원장

-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도 마찬가지 그 지역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또 주민들한테 공람회도 하고, 의견 청취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확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지역구 의원들이 오셔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청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면 진짜 좋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그걸 제안하는 바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것은 나중에 우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시기를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하더라도 5층 이상을 못 짓는다고 그랬죠?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그 부분이 지금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남도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조건으로 5층 이하로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전에 심의를 받은 상동 같은 경우도 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5층 이하로 심의를 하는데 그 효력이 몇 년 가겠습니까?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사업종료시점까지는 있습니다. 사업 해지할 때까지. 저희들 사업이 다 완료가 됐다고 해서 구역해지를 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구성비가 대지하고 도로하고 빼고 임야하고 전이 74%입니다. 26% 정도가 대지하고 도로 뿐이거든요. 그리고 임야와 전 전부 외지분이 갖고 있어요. 74% 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2011년이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아뇨, 그건 아니죠. 2010년은 그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완료연도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개량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1구역에 지정됐던 시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들도 현재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은 완료연도가 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정리됐느냐를 좀 판단하셔서 내부적으로 구역을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투자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완료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2010년에 완료되면, 현재 세입자들이 많고 지금 세대주가 입주하고 있는 건축주들은, 실질 건축주들은 몇 세대가 되지 않잖아요, 전부 외지 땅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해지하거든요. 2011년이나 2012년에 해지하면 주택법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20세대 미만으로써 아파트를 짓든지,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해서 하든지 그것까지는 터치 안 하잖아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과 역시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법상에서 용도지역을 2종으로 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나름대로 혜택을 통해서 주택개량을 유도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는 사실은 목포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하고 또 연계가 돼서 내보낸다든가 하는 용도지역에 하여튼 재조정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체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 지금 공동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3종으로 가고, 현지개량은 2종으로 간다는 법률적인 조항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현지개량을 15층까지 풀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5층 이하로 심의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역해제를 하지 않는 한 5층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구역해제 용도하고는 관리계획하고도 같이 피드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것이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관리계획을 바꾼다는 것도. 왜냐 하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한 2015년에나 예를 들어서 목포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1종으로 바꾸라는 이 말 아닙니까? 거기는 5층까지 지어졌는데 옆에는 4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또 해줘요?
재신

김재신신촌종합건설이사

- 위원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거든요. 용도지역도 2종으로 바뀌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요. 그러니까 층수를 5층 이하로 도에서 심의를 해준다는 조건이,

노상익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도 법을 압니다. 실제 분명히 전하고 임야에 대한 74%를 외지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대지도 세입자들이 더 많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몇 세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 3만8천제곱미터에 꼭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더불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 74%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지어도 상관없죠. 그렇지. 지나가서.

허정민위원

-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지죠.

노상익위원

- 그렇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는데.

허정민위원

- 역으로 말하면 특혜의혹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제 이야기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택법에 의해서라든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전이나 임야로 있는 부분이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알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허정민위원

- 외부 소유자 토지 등기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지역에 있는 외지 소유자의 등기부 등본을 자료로 좀 뽑아주세요.

허정민위원

- 현지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

정석봉위원장

- 아까 우리 계장님이 설명했는데, 거기 그 세대가 정가들의 자자일촌입니다. 아까 마을의 위치를 봤는데 거기 보면 저하고 같은 정가는 같은 정가입니다. 그런데 연일정씨라고 자자일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거의 그 문중 땅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차도가 없어요. 거기가 또 오씨가 좀 살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오씨가 몇 가구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석호위원

- 현지 실정도 파악할 겸 한번…

정석봉위원장

- 이제 끝내놓고 얘기해 봅시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현장 확인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안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허정민위원

- 찬성의견 하면서 기타의견으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타의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3가지로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물 층수제한이 15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남 공동심의위원회의 권장사항으로 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둘째, 원도심이나 타 지역도 주거환경개선 할 곳이 많은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았다고 굳이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석현지구 사업지구는 27세대에 70명이 거주할 뿐 아니라 임야나 전답이 주를 이루는 자연부락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정확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주차장 다목적회관 건립 등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 주거환경개선지구와는 별도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등은 우선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보고를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결산서는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안 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시켰으나 목포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이며,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18억4,111만6,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691억5,66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1억3,108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1,223억8,507만9,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87억4,600만7,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49억5,84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7,376만8,690원이며, 지출액은 69억3,966만4,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410만4,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41억9,81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1억5,731만8,260원이며, 지출액은 1,154억4,541만5,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97억1,186만3,2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징수결정액 8,246억5,928만3,8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미수납액은 319억7,292만6,640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26억8,961만3,44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억8,331만3,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총괄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9억5,160만4천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114억5,124만4,11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명시이월 319억3,112만6천원, 사고이월 214억8,531만9천원, 계속비이월 1,325억3,515만9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9,354만2,790원,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68억1,572만 3,840원과 집행잔액 1,114억5,124만4,110원을 합하고 빼서 보조금사용잔액 17억9,354만2,790원을 또 차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31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451억4,398만5,27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8,871만5,060원이며, 미수납액 중 21억4,238만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4,632만8,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이며, 다음연도에 1,228억1,449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8억1,682만4,2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은 4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목별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 금액은 총 4건에 2억6,850만원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사업비 예산 1억3,6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웠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1억2천만원을 전용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교체 사업비가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나 장비구입예산으로 부적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확산사업 협약체결 사업비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3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전용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공기관 등에 대응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 다음에 관광목포 온라인 및 스타마케팅 위탁계약비로 일반운영비 2억7,978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관광목포 홍보대사선정 및 연예인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관련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다음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억77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6,450만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450만원을 확보해서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교부할 때는 각 업체별로 복장통일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직접 피복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절감 등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91억5,418만1천원 등 총 26개 사업에 753억4,95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0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개 사업에 6억2,33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6,978만2,960원을 지출하고 5,353만2,04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출내용을 보면, 2005년말에 대설 및 강풍으로 축산·농업부문 피해복구비 4,604만6,380원, 수산부문 복구비로 54만3천원, 주택부문 복구비 648만원을 지출하였고, 목포출신 고 차범석 제29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별세에 따른 추모경비로 1,999만1천원을, 또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 전남 목포행사 지원에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목포방문 환영행사 경비지원에 4,549만2,88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지원에 4억3,622만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재정정보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비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포함하여 승인절차를 받아 왔는데 금년도 결산검사시 결산서와 별도로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내역과 같이,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목포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등 총 156건 1,240억5,061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89건 304억8,193만4천원, 사고이월은 41건 182억1,90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 753억4,959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4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 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29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즉,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 144억9,428만2,990원에 대하여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656만3,6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8,168만4,977원 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1,916만1,613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액 10억1,932만6,600원에서 2006년도에 2억2,213만8,820원이 발생하고 2억1,473만2,790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0억2,673만2,790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이월액 1,305억1,491만9,200원에서 2006년도에는 채무발생액이 없었고, 397억7,130만2,450원이 상환되어 2006년도 말 현재 907억2,597만2,300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 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1,128만7,499제곱미터, 9,216억9,706만5,790원이고, 건물은 19만3,773제곱미터, 829억1,189만6,662원, 그리고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295억4,749만9천원으로서 총 공유재산은 1조1,341억5,646만1,452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3 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301개에 58억5,107만3,387원이었는데, 2006년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4,369만8,1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6,314만1천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360개에 65억3,163만497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물품결산 지침 변경으로 금년부터 정수물품 33종만 결산하게 되어서 2005년도 말 물품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우리 집행부로 보내서 이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요구사항을 처리했습니다. -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서 목포시 각종 기금관련해서 개선요구사항, 두 번째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마련해라, 또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네 번째 계속비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집행. 다섯 번째 예산의 성과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 토론회 및 보고회, 연찬회 등 시행하기를 요망했고,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또 사고이월액의 산출이 정확하지 않았고, 아홉 번째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라, 열 번째, 미수납액 관리를 개선하라, - 지방세 결손처분 전·후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라, 체납액 결손처분을 정확히 하라, 세출예산의 한정성원칙을 준수하라, 결산서 서식의 누계항목을 추가하기 바란다, 지출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수취보관을 철저히 하라, 특별회계 이월처리 및 집행잔액 보관방법 기준을 마련하라,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라,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개선하라, 청소년쉼터 지원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환경미화원 배치가 부적정하므로 개선요망을 하고,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개선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은 현지활동 일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위원 아닌 의원 고승남 오승원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주거환경담당 황용규 ◇기타참석자 신촌종합건설이사 김재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

14시 3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