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결산서는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허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안 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시켰으나 목포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검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이며,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18억4,111만6,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691억5,66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1억3,108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1,223억8,507만9,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87억4,600만7,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49억5,84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7,376만8,690원이며, 지출액은 69억3,966만4,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410만4,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사업별 내역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41억9,81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1억5,731만8,260원이며, 지출액은 1,154억4,541만5,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97억1,186만3,2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징수결정액 8,246억5,928만3,8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미수납액은 319억7,292만6,640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26억8,961만3,44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억8,331만3,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 세출결산총괄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9억5,160만4천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114억5,124만4,11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명시이월 319억3,112만6천원, 사고이월 214억8,531만9천원, 계속비이월 1,325억3,515만9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9,354만2,790원,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68억1,572만 3,840원과 집행잔액 1,114억5,124만4,110원을 합하고 빼서 보조금사용잔액 17억9,354만2,790원을 또 차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31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451억4,398만5,27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8,871만5,060원이며, 미수납액 중 21억4,238만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4,632만8,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이며, 다음연도에 1,228억1,449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8억1,682만4,2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과목별로 세부내역은 4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목별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 금액은 총 4건에 2억6,850만원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사업비 예산 1억3,6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웠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로 1억2천만원을 전용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교체 사업비가 당초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나 장비구입예산으로 부적정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 다음에 지방인사정보시스템확산사업 협약체결 사업비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3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전용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예산을 전용해서 공기관 등에 대응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 다음에 관광목포 온라인 및 스타마케팅 위탁계약비로 일반운영비 2억7,978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관광목포 홍보대사선정 및 연예인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관련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 다음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1억77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서 6,450만원을 감액했고, 그 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450만원을 확보해서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교부할 때는 각 업체별로 복장통일을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직접 피복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절감 등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91억5,418만1천원 등 총 26개 사업에 753억4,95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0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개 사업에 6억2,33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6,978만2,960원을 지출하고 5,353만2,04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출내용을 보면, 2005년말에 대설 및 강풍으로 축산·농업부문 피해복구비 4,604만6,380원, 수산부문 복구비로 54만3천원, 주택부문 복구비 648만원을 지출하였고, 목포출신 고 차범석 제29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별세에 따른 추모경비로 1,999만1천원을, 또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 전남 목포행사 지원에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목포방문 환영행사 경비지원에 4,549만2,88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지원에 4억3,622만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재정정보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비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포함하여 승인절차를 받아 왔는데 금년도 결산검사시 결산서와 별도로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요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내역과 같이,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목포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등 총 156건 1,240억5,061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89건 304억8,193만4천원, 사고이월은 41건 182억1,90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 753억4,959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4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 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29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는 6개 특별회계 즉,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 144억9,428만2,990원에 대하여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656만3,6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8,168만4,977원 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1,916만1,613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3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액 10억1,932만6,600원에서 2006년도에 2억2,213만8,820원이 발생하고 2억1,473만2,790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0억2,673만2,790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이월액 1,305억1,491만9,200원에서 2006년도에는 채무발생액이 없었고, 397억7,130만2,450원이 상환되어 2006년도 말 현재 907억2,597만2,300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6년 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1,128만7,499제곱미터, 9,216억9,706만5,790원이고, 건물은 19만3,773제곱미터, 829억1,189만6,662원, 그리고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295억4,749만9천원으로서 총 공유재산은 1조1,341억5,646만1,452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3 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301개에 58억5,107만3,387원이었는데, 2006년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4,369만8,1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6,314만1천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360개에 65억3,163만497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물품결산 지침 변경으로 금년부터 정수물품 33종만 결산하게 되어서 2005년도 말 물품현황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우리 집행부로 보내서 이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요구사항을 처리했습니다. - 그래서 개선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서 목포시 각종 기금관련해서 개선요구사항, 두 번째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 절차를 마련해라, 또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네 번째 계속비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 미집행. 다섯 번째 예산의 성과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 토론회 및 보고회, 연찬회 등 시행하기를 요망했고,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또 사고이월액의 산출이 정확하지 않았고, 아홉 번째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라, 열 번째, 미수납액 관리를 개선하라, - 지방세 결손처분 전·후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라, 체납액 결손처분을 정확히 하라, 세출예산의 한정성원칙을 준수하라, 결산서 서식의 누계항목을 추가하기 바란다, 지출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수취보관을 철저히 하라, 특별회계 이월처리 및 집행잔액 보관방법 기준을 마련하라,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라,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개선하라, 청소년쉼터 지원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라, 환경미화원 배치가 부적정하므로 개선요망을 하고,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개선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된 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