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빈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 감독할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과장님은 어느 주관대로 어느 부분에 감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를 할 때에는 우선 정상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회계감사라든가 보육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되는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잘 작성되어 가고 있는가, 극히 주관적인 면 보다는 객관적인 면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지적사항 및 내용을 보면 극히 주관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서로 한 번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방죽 어린이집 간식에 과자류 줄일 것, 이거, 이런 것 현장에서 그냥 이거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언어적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런 문서로 간식에 과자를 줄일 것,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감독자 입장으로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피감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사실 이것은 주관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영영아반 배변 환경이 공개적임, 이런 것은 영영아반이라고 하면 0세부터 6개월, 1년 미만의 아이들을 영영아반이라고 하는데 배변 환경 공개, 이 아이들은 교사들이 안고 배변을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닐텐데 이런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라기 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영유아용 피난기구 설치, 설치하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물 구조상 피난기구 설치가 어렵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게 이제 건물주는 강남구청 사실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피난에 대한 어린이 피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책임소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이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을 2004년도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지도감독을 안 나가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