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양용석입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97년 8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2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검사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토대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결산검사대표위원인 정군섭의원의 96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견으로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각종 지방세수입이 예산대비 100% 상회하고 있으나 근거과세의 원칙에서 볼 때 징수결의된 금액들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역서의 검토미흡으로 인한 과오납발생, 장부의 작성방법 및 시기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공정과세의 원칙측면에서 실제로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납된 경우가 있으며 불어나고 있는 체납액정리에 있어 징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 징수대장 정리에 있어 징수과와 청소과 징수부 내역에 54만 4천 394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서의 징수부와 징수과의 징수부 정리상태가 불일치하고 사업소세 과오납분 96년분 1천 513만 1천 330원에 대하여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환급조치가 요망되며 세외수입부담금 부과내역중 도시가스공사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 계산착오로 100만원을 부족하게 부과하는 등 유사사례들이 있으며 미수된 체납액을 이월금조서에 누락시키는 등의 착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고와 담당부서의 업무협조를 통하여 일일집계금액이 금고와 구청간에 반드시 일치하도록하여 세입.세출의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며 또한 징수과의 징수부와 각실.과의 징수부를 정기적으로 상호대조를 해야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액을 계상하여 예산편성의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야하나 사업계획과 상반된 예산집행으로 예산운영에 계획성을 결여한 집행사례로 경상적경비에서 95년도 카렌다 제작비 871만 2천원을 임의집행하는 등의 사례들과 예산을 과다하고 무계획적으로 편성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하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다가 사업을 개시도 못한 채 정리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사례이며 단체보험 개인별 적립형 보험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급한 사례와 공무원 의료공단에서 환경미화원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한 것을 대불하고 구상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 전만적인 예산운영이 부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사업비중 인건비로 39만 8천 40원을 가입금조치한 내역에 대한 지출부의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세입내역중 과년도 징수결정액과 다음연도 이월금이 착오계상되었으며 주차장사업 보상금지급 집행에 있어 46만 4천 310원을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지출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적립액 운영내역중 95년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적립액 212만 832원이 과다계상되었으며 채권현재액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당해년도 발생액 이행기간 미도래액인 경기은행 예치금 3억 9천 676만 5천 590원의 누락과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임차료 청소년수련방 임대료 8천만원이 12억원으로 오기 작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중 무채재산권 내역중에 96년도 구입된 전화기 26대 65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중 이동전화기 가입보증금이 96년도 7월부터 환불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미환급된 9대 495만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할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결산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고 있음은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답습한데서 초래한다고 생각하며 금번 지적사항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세입부분에 세원발굴과 세수대장관리에 철저한 징수대책이 수반되어야겠으며 타예산과목에서 임의전용하는 부당한 집행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겠으며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구재정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비집행조서를 토대로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비비지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승인안의 예비비집행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어야할 것이며 특히 소송패소에 따른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바 원인을 분석하여 예비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6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