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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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오후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주요업무 소개하기 전에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김강빈위원 자료 요청하시고 그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현황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올해 건은 여기 있으니까 근간의 것 하고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결과말이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네. 아니 안전사고 283쪽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험처리된 것 말이지요?

강빈

김강빈위원

아니 구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현황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이 내용대로 작년 것 하고 재작년 것 그러니까 2004년, 2003년도를 좀 줘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지금 바로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질의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김강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83쪽 같으네요. 283쪽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놔두고요. 지금 다솔어린이집하고 청마을어린이집 이 퇴직금 관리 미흡에서 지적사항이 됐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퇴직금 관리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립어린이집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 관리가 미흡해서 지적당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퇴직금 관리에 어떤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짧으니까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저기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질의신청이 벌써 다 들어 왔기 때문에 두가지씩만 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 제가 다음에 다시 기회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284쪽에 강남구 홈페이지에 관한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에 의하면 선우어린이집 시설장 자질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이 누구고 위탁업체가 어떤 곳이며 또 어떤 내용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25군데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지급현황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그 환경개선비 예산심의할 때는 구비만 6,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시비도 포함해서 1억6,0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전에 그걸 알았는지 그 당시는 아마 설명할 때 못 들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 관계는 원래 시비로 매년 500～800만원씩 지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나마 반을 줄여가지고 숫자를 확 줄였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시비를 당초에 예상했고 포함됐는데 시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현황만 주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현황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금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솔하고 정말 퇴직금 관계는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적돼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제도적인 문제점은, 원래 1년 미만은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답변 아직 덜 받았어요.

이상묵위원장

덜 받았어요?

윤정희위원

왜 지급했어요? 하면 안되는 걸?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

그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그랬다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환수조치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뭐 답변 안 하신 부분 있다면 계속 하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강남구 홈페이지 민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선우시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애 시설장이

만희

유만희위원

윤성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성애 시설장이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기존 있던 교사들 오래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시설장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오래 있던 교사들이 그에 따라 인터넷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위탁업체는 봉은사입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위탁 맡았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부터 봉은사가 위탁 맡으셨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봉은사 맡은 지는 오래 됐지요. 1999년도부터 해서 시설장만 바뀌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교사에 대해서 새로 오신 시설장이 업무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자질이 문제 있다 그런 민원을 인터넷에 낸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자질이 문제 있다고 했는데 사실진위를 조사해 보니까 쌍방의 이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법인과 전부 다 함께 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신청을 하면 본인 질의 순서를 제가 순서 받는대로 정해놓는데 내가 앞인 것 같은데 지금 답답해 가지고 순서를 모르시니까 제가 순서를 미리 불러드릴게요, 받은 거를.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기순서 생각하세요. 우리 다음 질의는 임웅빈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우종학위원님, 홍영선위원님, 이필상위원님, 김강빈위원님 이런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님!

웅빈

임웅빈위원

네. 임웅빈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압구정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압구정지역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립 압구정지역에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을 노인정 2층, 3층을 과장님이 오실 적에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될까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나고 그렇게 안됐으면 그 2, 3층 노는 곳이 그냥 쓰레기장이 될까 또는 노인네들 신문만 적치하는 그런 장이 될 뻔 했는데 너무나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52명인데 지금 대기하는 분은 30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이게 정말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간이. 한 50평 남짓한데 매일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차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무슨 계획이라든가 연구해 놓은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의 BTL사업으로서 무슨 영희초등학교라든가 신구중학교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문화공간을 했을 적에 어린이집을 거기다가 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소가 672번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67-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그것도 한번 고쳐주시고 답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압구정1동은 구립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2, 3층을 활용해서 하고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남구에 영유아 추이를 보니까 현재 보통 0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합니다. 매년 한 1,500명씩 줄어듭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현재 우리 구립시설이 30개고 민간시설이 한 174개 되는데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정원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보육시설은 400명 되도록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민간시설에 다니면서 대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1동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신구중학교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설문조사에서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윤정희위원

저기 지금 질의순서를 언제 받으신 거지요?

이상묵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고

윤정희위원

오늘이요?

이상묵위원장

오늘이요.

윤정희위원

오늘이요?

이상묵위원장

네. 윤정희위원님이 공부하시느라고 딴 저기 하신 모양인데

윤정희위원

아닌데요.

이상묵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순서대로 손 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윤정희위원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더라고.

윤정희위원

아니요. 나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난 정말 손 들라고 한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너무 이상한 게 나랑 동시에 들어온 사람도 3명이나 있고 박남순위원은 죄송하지만 나보다 늦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손 들어서 언제 이거 순서를 결정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상묵위원장

아니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이 손 들어서 김강빈위원이 자료요청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시간마다 자기가 의사진행 발표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렇게 하면 온종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아침에 위원장이 질의하라고 그래서 손 드는 순서해서 보고 또 눈 맞아서 순서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쭉 적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러니까 개선점이 있으면 본인이 개선점을 이걸 끝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들의 개선점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제시하시면 그대로 해 드릴 테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개선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질의라는 게 저 분이 하고 나서도 관계되는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연관돼서 똑같은 질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순서를 정해 놓고 보면 저기서 한 뒤에 서너 사람 지난 뒤에 가서 하게 되면 아까 그거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한 시간 내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자, 그거는 위원장이 우리 저기 KNC카메라가 안 들어오면 모르지만 카 메라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워낙 한 사람이 오래 질의를 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골고루 자기가 생각한 부분을 다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씩만 일률적으로 한 번씩 쭉 돌아가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위원이든지 공평하게 본인 생각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어느 한 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먼저 하신 분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쭉 진행의 어떤 관행이고 여러 다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토의하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점을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임웅빈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하고 조금 연관은 되는데요. 지금 265쪽을 보시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대기자를 뽑아 보니까 6,866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현황에서 인원이 그러니까 정원보다 부족한 게 59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기자는 많고 민간어린이집은 지금 부족한 상태 지금 이런 상태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기자가 가장 많은 데가 대치4동의 선재어린이집은 무려 556명이나 대기자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대치동 주변의 캉스키즈는 인원이 153명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내가 주소를 봐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 주변인데 이런 곳은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제가 국회에 한번 국정질문하는 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갖고 있느냐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도 보면 새로 지금 임웅빈위원님께서는 새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자는 건데 새로 설치를 하느니 지금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방법은 없나 구립화하는 방법은 없나 민간어린이집은 안되는 걸 두고 또 새로거기다가 만든다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한번 저기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도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사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님 잘 아시듯이 민간보육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질을 올려서 구립수준으로 하려고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영아반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고 구립수준 이상으로 민간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입니다. 사실 구립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 어린이집이 이중삼중으로 부모들이 가능하면 자기보다 시설이 좋은데 또 비용이 싸니까 그런데 다니면서도 한 군데 뿐만이 아니고 부모들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보육시설이 우리 강남구에 아동이 매년 5세까지 한 1,500명씩 줄어듭니다. 사실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포이동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이 안돼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보육시설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을 해서 구립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구립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시설면도 있지만 우선 금액적으로 싸니까 가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기자가 있고 지금 민간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을 뭐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차원보다는 어머니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면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구립을 만들 바에는 민간을 구립화하면 민간이 하나 없어지는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들 몇 군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니까 자기들은 개인재산을 가지고 구립화 하는 것을 동의한 게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개인재산이라?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를 한번 연구 좀 해 줘 보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제가 몇 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통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원장님들도 많이 있던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보육료가 현재 민간과 구립의 차이가 있는데 2008년에는 정부에서 거의 다 평준화시키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해도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285쪽에 보면 그 청소년어울마당 그게 실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집방법 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역사탐방 이런 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한테 일단 추천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여기서 미달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 골고루 추천장이 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전 학교에 다 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한지 잘못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참가하는 사람은 비용을 하나도 안 내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안 내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부분 안 내고 여기서 다 내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학생만 특혜주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배정을 해서 만약 50명 같으면 중학교 22개소에서 2명씩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학교에 2명씩?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농구대는 이거 농구회 하는데 뭐가 450만원씩 들어 갑니까? 그냥 농구만 하면 되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팀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도 주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대표선수 잘하는 사람 초빙해 가지고 시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와 볼거리가 있어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얼굴 좀 봅시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한 4년 되셨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4년 좀 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말씀하세요. 머리 끄덕하시지 마시고. 한 4, 5년 되셨지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국에는 전부 이렇게 성의 있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위원님들이 참 보기 좋게 해 주는데 작년에도 이거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금년에도 와 보니까 또 역시 이렇게 됐더라고, 이게 무슨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은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선임국이 어디냐면 선임과가 사회복지과 과장 내지 서무주임이 담당할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의 없는 이런 행감자료를 마련하는지 이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을 이거 하나 수정 한번에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2006년도 행감 때는 국장님이 이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면 어느 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가정복지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 팀장 나오셨지요?

영술

김영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지요?

영술

김영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김영술입니다.

성백열위원

여성복지팀장은?

영화

강영화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

강영화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청소년팀이?

춘수

이춘수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이춘수입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과는 보니까 6급하고 7급만 주로 계시네요. 그렇죠? 이래 가지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전혀 6급, 7급이라고 해서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 있는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피라미드식의 조직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6급, 7급이 방대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과장님이 6급, 7급의 업무를 볼 수 없고 또한 국장님이 6급, 7급의 업무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진급을 하면 진급에 대한 예우도 해 주고 그만한 업무분장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두 명이 지금 현재 6급이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또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회 9급만 있습니다. 8급, 9급이 한 명도 없거든요. 요즘에 항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들은 보기가 자주 보는데 1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9급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거야.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합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의 인력운영 전반적인 문제여서 생활복지국장이 전반적인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는 현재 인력운영을 전산화와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단순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민간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 민선 이후에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자연감소 인력을 계속 감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급직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승진은 안 시킬 수 없으니까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승진을 확대시키면서 이제 6급들이 보직 있는 담당주사가 있고 보직 없는 평주사가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한 대로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진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문제에 단순작업이 어려운 이런 게 있으면 민간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조직의 장래 피라미드 구조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조직을 다루는 전반적인 행정관리국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 대치1동 박남순위원님이 선재어린이집 대기자가 556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치1동에서 대치1동에 있는 보람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낸 게 있는데 요즘에 얘들이 많이 성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자가 안 맞는 답니다. 책걸상에 애들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실 게 뭐냐면 5명이서 책상에서 공부를 못하고 지금 왜냐하면 마루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5명 학생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5, 6세 되는 애들이 옛날에 초등학생 1학년 정도의 체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좀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의자 같은 것.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십시오. 딱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37쪽에 우선 자료요청인데 아까 유만희위원께서 환경개선비 지원 25개소 그 자료요청이 된 겁니까? 그 외에 영아지원반 2억8,800만원 거기 2세 아동 1개 반 40개 시설 3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2세아동 2개반 30개 시설에 40만원 지원인데 왜 그 차이 있습니까? 30만원, 40만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게 그 사실 그 두 반 했을 경우에는, 두 반 했을 경우에는 국시비가 나갑니다. 1인당, 아동 1인당 15만원씩 9만원, 8만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나가고 두 반 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종학

우종학위원

추가되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추가대로 운영비를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도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어린이집을 보수할 때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아마 어디 수도가 고장났다든지 뭐 가끔가다 어린이집 사고 생기면 아마 보수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인데 그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이 좀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큰 금액은 대부분 연초에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1,000만원 이하 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보일러가 터지는 관계는 저희들이 그

종학

우종학위원

한 업체가 맡아서 전체 30개 우리 구립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보수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팀은 현재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노인정 동 청사까지 간단한 전기보수라든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해 나갑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급하고 재료비는 각 실과별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오래 전에서부터 한 업체가 맡아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제가 과거에 87년도에 위원장 할 때는 각 동네에 어린이집을 하나씩만 시설을 한 개씩만 두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전부 1개동에 2개가 된 곳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포이초등학교 교육문화회관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도 역시 두 개가 되는 거지요.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추가 기준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에서는 구립은 행정 동별로 1개소 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저소득 지역인 수서, 일원 지역에는 기존의 2개 내지 3개도 있습니다. 포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구립시설에 최우선적으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안을 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신규로 뭐 건물을 땅을 사가지고 구립을 짓는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지금 도곡 렉슬아파트라든가 단지 내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는 그럼 처음부터 계획에 나와 있었던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주민들의 선호도가 구립어린이집을 최우선적으로 복합화 시설 내에 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학

우종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3만4,000명이고 또 지역도 넓어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아래쪽에 69명이라는 조그만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테헤란로 중심으로 위쪽에 좀 하나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행정동에 하나씩 밖에 안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안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역삼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아마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를 앞으로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예비적인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가능성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행정동 단위로 한 개씩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 관계돼서 일시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없는 곳이 몇 군데 동이 있었습니다. 압구정1동, 청담2동 우선적으로 없는 곳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수요에 따라서 대응해 가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수요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포이동처럼 이렇게 보수에 들어갑니다. 역삼1동의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사후의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상공회 사무실과 그리고 테헤란로에 밀접해 있는 벤처기업들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비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 현재 동사무소가 비우게 되거든요. 용도가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유치하는데 좀 고려할 생각이 없는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현 청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 청사는 상공회 사무실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이. 그런데 그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수요에 따라서 역삼1동을 한번 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하여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40쪽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그 명절맞이 특별급식비 900만원 포함해서 이제 5억1,600만원이고 급식비 지원은 5억7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5,000만원이고 시비, 구비의 예를 들어서 국․시비의 배분율처럼 어떤 % 에 그게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액이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게 몇 %, 몇 %가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단가가 변경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2,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 750원, 시비 875원, 구비 875원 해서 2,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합해서 시비라고 지금 표시를 한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국․시비.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457명에 3억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원내역이 구비 지원하는 용도 밖에 안됐거든요? 구비가 3억5,500만원이고 결식아동 추진한 걸 보면 457명에 3억5,600만원 100만원이 더 오버다 말이죠? 그러면 국․시비 받은 것은 어디에다 소요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그걸 간주처리 해 가지고 우리 세입처리해서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비고 시비고 전부 다 간주처리합니다. 세입을 해 가지고 세출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것은 불용으로 나중에 정리가 되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용하고 남는 돈은 또 반납을 하고요. 국․시비에 남는 것은.

홍영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급식지원비의 원 취지가 좀 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감사자료 주신 거요, 261쪽과 262쪽에 이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서 잔액을 이렇게 남기는 것은 더구나 국시비의 지원이 있음에도 그런 발굴을 덜 했던가 아니면 그 좀 급식비 지원한다는 사업취지에 좀 어긋나게 불성실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단가가 쌌기 때문에 그때 성백열위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사실 우리 3,000원이 라면도 못 먹는다 그렇게 해서 5,000원으로 단가를 올렸습니다. 5,000원으로 해서 단가를 해서 산정을 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애들 5,000원씩 식당에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4,000원으로 줄였습니다. 4,000원 줄여도 얼마든지 양질의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는 금액이 한 1억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또 국가에서도 맨 처음에 단가를 작년 7월달까지는 2,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그래서 작년도 2,500원씩 또 500원 올려줬어요. 그래서 시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좀 생긴 겁니다.

홍영선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발굴은 1년에 2번 내지 3번씩 각 수시로 각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수시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학교에서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결식아동으로서 보고된 사람들에 대해 전혀 저희들이 뭐 지원을 게을리하거나, 지금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여기에 후원결연 적극추진이라 하는데 선행을 하는 데에는 자기의 생색을 안 내려고 표시 안 한다는 지원, 후원이나 이런 단체나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네들한테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무슨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 하면서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추천만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본인한테 물어보면 매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홍영선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이 4,000만원 이 정도에 후원하는 사람들의 금액과 어떻게 사용했다는 사용처라든가 사용내역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왜냐하면 툭하면 어느 동처럼 일일찻집 해 가지고 모금한 돈을 가지고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4쪽에요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지원에 따른 보육운영비 예산전용 해 갖고 3억을 전용을 하셨는데 그 바로 뒷장을 보면 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기정예산 10억 정도의 영아반 교사 인건비를 줄여서 그것을 이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으로 전용했다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전용예산이 여기에는 전용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전용액이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3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방금.

홍영선위원

방금 결정이 돼요? 아니요, 여기 전용예산에 예산액이나 전용액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용 사용예정액이 3억3,000으로 되어 있기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방침 받을 때에는 3억3,000만원으로 소요로 했는데 결정은 3억으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용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용을 했을 것이며 뭐 3억으로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서울시에서 대부분 국시비로 보조될 때에는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이게 2004년도 중간에 예산편성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구비도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했고 또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이거는 우리 당초에 강남구만 영아 운영비 지원을 했는데 그게 또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예산 전용한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10억9,000만원을 우리 강남구만 영아반 교사인건비 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했다 이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럼 시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예산 내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10억9,000만원이 이러 이러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사인건비로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주면 이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변화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 금액은 변동이 없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와 국비에서 이 금액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충당된 금액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향후로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259쪽 두 개를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감사할 때에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제가. 뭐냐하면 우리 강남구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센터에서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 259쪽을 보니까 대한어머니회, 한국여학사협회 또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 이래서 여러 군데에서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전부 예산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사단법인이라 하면 그 법인체에 특징이 있고 그 법인체에서 다른 단체와 다른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똑같아요. 이게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대한어머니회에서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나 한국여학사협회 또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전체가 활동하는 방법이나 또는 문화교실의 과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똑같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내년도에는 좀 특색 있게 거기에 맞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금년 1년 동안은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긴지. 실제 여기 자료 올라 온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 259쪽을 보면 위탁을 해서 하는 그 시설 운영이나 관리해 주는 것이 16억4,000만원이 여기 보니까 집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또 생활문화교실에 거기에 문화교실의 교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4억8,20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서부터 이걸 좀 통합을 시켜서 가능한 더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 준다는 뜻에서 관리공단에 전부 거기다 넘기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담1동에 있는 것은 여성센터가 아마 가서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교실 두 개만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네. 그럼 그 교실은 여성센터에서 전부 관리를 다 해버리는 겁니까? 동에서 관리를 안 하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래 바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위에 있는데 두 개층이나 한 개층은 여성센터, 대한어머니회에서 관리하니까 거기서 파견 나와서 해, 그러니까 팀장은 가정복지과팀장이 가서 이제 가끔 보겠죠. 동사무소하고 관련이 없어요. 위의 도서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위탁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이제 하고 동장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동사무소 위에 있는 대개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청담동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거예요, 물론 외지에서도 오지만, 그렇다면 가장 밀접한 게 동장인데 이거는 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한어머니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사,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한 개 법인에서 신사동하고 논현1동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신사동 생활문화교실을 쪼개 놓고 논현1동을 또 쪼개 놔야 이해를 하지 이거 하나의 건물을 두 개 이름으로 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탁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전부가 특징이 요리교실, 컴퓨터, 외국어예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노래교실도 하겠죠. 저는 이거 완전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한부인회 여성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성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유아교육에 관한 것을 한다든지 여성들의 노후에 일자리를 찾아준다든지 또는 여성의 질병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 준다든지 어떤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남들이 하는 다 편하게 하는 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기들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거 밖에 안된다 하면 그게 무슨 특색 있는 교육이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여성단체에 오히려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동네의 어린이집은 대한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고 느낀 것은 완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동별로 문화교실이나 복지회관은 전부 관리공단으로 점차적으로 전파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나 또는 문화공보과 이런 데서 전부 하는 것은 좀, 물론 팀별로 거기서 하더라도 위탁은 전부 그쪽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과장님께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몇 분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화활동이라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내용처럼 획일화 내지 같은 과목을 하는 것도 경제적인 관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복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여성센터나 생활문화교실에서 있는 노하우를 도시관리공단에 전부 다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하나 하나도 전부 다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를 전수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센터 대한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이 생활문화교실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각 구청의 특색 있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인 품평회 내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어머니회는 강남구 대표로 나가서 항상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강좌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동아리모임이라든가 또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드리고 특히 또 저희 강남구청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는 것은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곡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농촌지역에 사실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로 하여금 했더니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는 수서지역까지 프로그램이 좋고 또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보면 꽉꽉 찹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런 내용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했지만 그런 점을 위원님 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차별화된 경쟁적인 그런 문화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 여성들의 문화활동 수준도 올리고 그런 건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상위원

네. 지금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곡동의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여기 여성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교실에도 1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259쪽에 봐도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시설 운영하는 비용으로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세곡동에 다양한 프로로 농촌에 맞게끔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전문업체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대한어머니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어머니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이 다하는 것을 전부 쪼개서 맡아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한어머니회에 예산 지금 지원 나가는 것이 대충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하는 게 1억9,600만원이 있지만 또 여기에 별도로 1억, 여기는 별도로 생활문화교실 운영하는 교육비가 별도로 또 되어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전체 우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와 강사료 일부 보좌하는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없다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여기에 지금 38쪽에 있는 1억3,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259쪽에 있는 1억9,600만원하고 가격이 다르니까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자료에 259쪽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38쪽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지원액이 강남여성센터 1억9,600이고 신사, 논현 1억3,100 금액이 같습니다.

이필상위원

같은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신사 이건 좀 저기인가.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금 각 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 생활문화교실 이것은 품목이 한 100가지 정도면 거의 흡수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대동소이 해요. 전부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술이전을 해 준다고 했는데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전해 주는 게 있죠, 강사. 특색있는 강사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겠죠? 그렇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강사도 이전하고 프로그램도 거기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프로그램도 강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 넘어가면 그걸 가지고 가서 수강생 모집해서 하겠죠. 제가 하여간 결론은 조금 이것이 너무 산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효과적으로 사단법인이나 또는 재단법인이 어떤 우리 강남구에 어떤 걸 위탁을 맡아서 할 때에 특색 있는 사업만 살려주되 남들이 하는 평범한 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 여성문화 활동과 여성 생활교실은 지금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와 수입과 이 내용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폐강 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문화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좋은 활동 같으면 다소 우리 수강료와 강사료가 일치되지 않더라도 구비 예산을 지원해서 라도 우리가 그걸 살리고 있고 한 일례로 우리 미술교실 같은 경우는 보통 공단 같으면 한 3～4개월 하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현1동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수강생이 이번에 전국 입선해 가지고 나간 이유도 바로 그 분들이 그런 문화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구의 주민으로서, 주부로서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이필상위원

지금 바로 그걸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구에서 예산지원 해 주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전부 하는 건데 동 생활체육교실하고 관리공단하고 가격이 달라요. 바로 지금 여성센터 하는 것 하고 또 달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여성센터에서 도 그것은 동 자치위원회 하는 조례에 적응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혜택을 줄 거예요. 맞죠? 그럼 관리공단은 그걸 안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하죠? 거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65세 이상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해 줘요? 안해 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필상위원

아니 지금 특별하게 예산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65세 이상 그런 강좌 자체가 현재

이필상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즉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센터 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하고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각계. 작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다른 수수료는 다른 조례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데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걸 안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초래됐다 이거예요, 당장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라면 여성센터가 하든 관리공단이 하든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든 돈은 같게 받아야지 그게 차이가 나서 주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었던 대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압구정2동에 노래교실을 하는 것은 7,000원을 받았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1만4,000원을 받아요. 또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해 줬는데 거기는 다 받아, 주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여성센터에서 하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달라요. 청담1동에 가서 가격 비교표를 보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이것이 우리 강남구의 국별로 통합적으로 해서 위에서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정책답변을 하시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비슷한 시설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서 프로그램 내용도 좀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서 주민들에게 불만을 줄 수 있다는 얘기 그 지적도 이해를 합니다. 여성센터와 생활문화교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별도의 조례로 설립이 된 먼저 움직인 조례입니다. 이건 민선 이전에는 주부교실이나 부녀교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을 여성센터 및 생활문화교실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문화복지회관을 공단에 위탁을 할 때 같이 넘기는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태생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다르고 또 이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이 문제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들은 수년간 여성문제에서 복지에 관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온 전문적인 그런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위탁을 나눠 시키니까 경쟁적인 면도 있고 또 서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용이 다른 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니까 비슷한 것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꼭 문제가 있다고만 볼 수도 없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비용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보전도 하면 우리 구비도 절약이 되고 옛날에는 그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를 전부 지원했는데 지금은 운영비 일부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필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조례가 다르다고 했어요. 조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하고 지금 얘기한 여성센터 무슨 운영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재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평준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똑같은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 준 거라면 똑같은 품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구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보통 감독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감사를 뜻하는 겁니까? 어떤 언어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감독!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한 마디로 뭐 지도 감사라는 얘기보다 업무지도, 관리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건 뭐 그냥 들어 보세요. 283쪽 보면 요구내용, 구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그리고 그 밑에 구립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지적사항, 어느 것이 맞는 언어인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 지도 감사 그게 보통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도 점검은 또 무엇입니까? 283쪽!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지도 점검이라고 하고요. 지도 감독 같은 것은 인터넷이나 서류로 하는 경우도 다양한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도 감독할 때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과장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까 과장님은 어느 주관대로 어느 부분에 감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를 할 때에는 우선 정상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회계감사라든가 보육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운영이 잘 되는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잘 작성되어 가고 있는가, 극히 주관적인 면 보다는 객관적인 면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지적사항 및 내용을 보면 극히 주관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서로 한 번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방죽 어린이집 간식에 과자류 줄일 것, 이거, 이런 것 현장에서 그냥 이거 과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언어적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런 문서로 간식에 과자를 줄일 것,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감독자 입장으로는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피감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사실 이것은 주관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영영아반 배변 환경이 공개적임, 이런 것은 영영아반이라고 하면 0세부터 6개월, 1년 미만의 아이들을 영영아반이라고 하는데 배변 환경 공개, 이 아이들은 교사들이 안고 배변을 하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닐텐데 이런 것도 상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라기 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영유아용 피난기구 설치, 설치하라는 쪽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축물 구조상 피난기구 설치가 어렵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게 이제 건물주는 강남구청 사실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피난에 대한 어린이 피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책임소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오늘 이 구립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을 2004년도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지도감독을 안 나가셨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감사할 때 우리가 내용에 들어갑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내년에! 올해 한 것은 여기 자료에 안 주셨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상당히 자료가 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런 지적사항만 나열하는 것 보다도 잘된 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개선할 점 이렇게 하고 건의사항 이렇게 넣으면 될 수 있으면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지도 잘된 점, 현장지도 개선할 점, 건의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우리 제3자인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봤을 때 아, 이건 현장 감독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주신 걸로 보면 지적만 한 사항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의 감사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의 감사도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 감사만 한 내용만 나온단 말씀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내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지도 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평가 교수단을 해서 학부모와 같이 1년에 한 번 씩 해서 그 지적된 사항을 나열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잘한 점, 못한 점 평가내용은 저희들이 여기에 감사자료에 실을려고 하니까 한 60～70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삭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만 이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잘된 점, 못된 점 이렇게 종합적인 평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의 사소한 구두로 시정이 되어야 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과자 많이 주고 이런 것은 부모들한테는 당초에 식단에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식단 자체가 변동되면 부모들의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면화 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하나 더 질의를, 질의라기 보다도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나 점검, 감독, 감사라는 측면은 우리가 지적해서 무슨 내용을 불리한 쪽으로 내용을 공개해 가지고 벌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저는 감사라는 것은 지원이 우선되어야 공무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지원 우선으로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갖지 않으면 가서 지적사항만 우선 보게 되는 겁니다. 잘된 점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잘된 점을 우선 먼저 보고 그런데 이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 라는 쪽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우선 지원 우선으로 지원,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에 우선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관계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 보육시설에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작년도에 우리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을 한 두 군데를 전 보육시설에 견학 내지 교사들까지 전부 다 견학을 시켰더니 아주 교사들은 물론이고 시설장들도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파급효과를 얻고 프로그램도 다른 시설에도 보급해서 한층 강남구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303쪽에 구립과 사립 등 일괄하여 어린이집, 놀이방, 민간 보육시설, 영유아 시설, 장애자 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여울마당, 기타 시설 등에 관하여 리모델링 등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건건마다 공사관련 일체의 서류를 어떻게 좀 보여 줄 수 있는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어떻게 설계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설계 말고 시설, 방침서라든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설계서를 제외하고 개괄적인 내용을

김치열위원

설계서는, 설계도는 안해도 되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방침서 및 그 시설 내용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곳, 금년에 한 곳, 새로 신규 신축한 곳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집. 그것까지 같이 작년에 압구정동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저희 삼성2동에 오르다 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죠. 그 관련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 공사에 관련된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되면 거기 집기류, 기타 비품 구매하는 그 현황까지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구매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지,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보여 주시고 필요한 것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0세반은 1인당 얼마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0세반도

김치열위원

국비, 시비, 구비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는 놔 두고 구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0세반은 1인당 15만원씩 하고 3명까지는 0세반이 원래 한 반에 3명입니다. 그러니까 45만원을 지급하고 또 1세반은 1인당 9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2세반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2세반은 1인당 6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맞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리고 7명까지 해서 42만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0세, 1세, 2세 혼합반해서 지금 구분해서 지원한 현황이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5년, 2004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집 시설수 및 정원인데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총 시설수가 몇 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30개입니다.

김치열위원

30개지요? 보육정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려니까 좀 찾기도 어려울 뿐 더러 못찾았습니다.

성백열위원

262p에 있는데 합계가 안 나와 있어.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참고적으로 작년하고 2004년, 2005년 걸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작년에는 89개소 1,18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는 숫자가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폐업도 하고 신규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래도 그것도 너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고 보육시설이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구립과 민간이 좀 틀립니다. 일단 예산의 지원 예산에 따른 예산감독 내지 스스로 하고 또 우리 시설비 예산지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그대로 쓰여졌는지 또 하다 못해 셋째 아동 같으면 그대로 애들이 보육하고 있는지 청구서와 내용을 저희들이 스마트로 체크를 하고 또 학부모한테도 구두로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했다는 걸 뭐 기록된 것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확인했다 하는 의심이 날 때 전부 다 하는 게 딱 보면 매년 나오는 거니까

김치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2005년도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05년도에 지원된 기관에 실질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우리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언제 하셨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수시로 복명서 직원들 나오면 복명서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김치열위원

한다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어떻게 점검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복명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복명서를 받아, 그러면 그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 문제점 파악 같은 건 못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다

김치열위원

아니 거기 아까 봤는데 그 외에는 없던가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시설규모라든지 정원수를 갖고 지원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기준을 삼을 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원 가지고 합니다.

김치열위원

현원. 그러면 말은 현원이 30명이라 했는데 실제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15명밖에 안된다 허수의 계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청에서는 사이버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일일이 애들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했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아니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아까 점검할 때 인원이 30명으로 정원을 올렸는데 실제 사실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단 시설 점검 나가면 그거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인원수에 대해서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적받은 사실이 아까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완전히 범죄적인 행위니까 특히 어린이집에 가 보시면 애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사진을 반마다 다 붙여 놨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사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일단 사진과 애를 딱 대조해서 그 현원과 예산청구 내용과 일일이 청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또 우리가 사이버정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입금을 시켜 드릴 때 어떻게 말일기준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우리 보통 25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5일날 나가면 25일날 지급한 돈은 후불입니까? 선불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1일 기준으로 25일날 지급하기 때문에 후불택이지요.

김치열위원

후불택. 그러면 1일부터 25일 사이에 좀 변동이 있고 25일날만 맞으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1일 기준입니다.

김치열위원

하루기준인데 여기서는 지금 25일을 모아가지고 후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매일 매일 점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치열위원

혹시 지금 점검했던 것 중에서 지난 이번 11월달에 혹시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11월달에 어린이집에 점검한 시설이 있느냐고요?

김치열위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시설수에 대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몇 개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계시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잠깐 담당직원한테 물어가지고요. 수시로 날짜를 정한 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요. 11월달에 있었는지를 잠깐

김치열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멀지도 않고 오늘이 지금 31일입니까? 오늘이 12월 1일입니까? 그러면 어제 바로 지난 달 하루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달 점검한 거는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정도는 어디 어디를 점검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았을텐데 그걸 직원만 안다면 좀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면 그날 그날 복명서 올라오기 때문에

영술

김영술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날 교육을 좀 갔다 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셨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되겠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네.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신병치료에 유명한 프로이드박사가 차를 떠나려고 하는데 정신병동 앞에서 어느 교수가 와서 무조건 타자고 그러면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많지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그 목적지에 내려서 그 도둑의 이름을 대면서 당신 가짜교수지 그러니까 그 도둑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도둑인 줄 가짜인 줄 알면서 왜 태워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적으로 당신하고 공범이요. 무슨 공범이냐 그 가짜 위장한 교수는 정신병동에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을 무리하게 재산싸움 때문에 입원시켜 놓은 사람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프로이드 심리학자는 그 정신병동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라고 그러는데 치료점검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병원의 명에 의해서 치료를 하러 갔지만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니까 빨리 퇴원하기를 바라는데 그 가족의 압력에 의해서 퇴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는 내적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당신 탈출을 아마 알면서도 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리 저는 구청에서 좀 심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강남구청 이 업무집행자하고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오케이하는 순간에 강남구청하고 모두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내적으로는 뜻을 같이 한다는 걸 알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저는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혹시 도움이 되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가정복지과 보면 결식아동문제 해결하는 게 나와 있고 무료경로당급식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 하는데 그러고 또 생보자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이 우리 강남구청에 굉장히 큰 예산사업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포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요. 저는 생각에 결식아동 무료 무슨 생보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답변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피해서 자기들이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학생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지급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같은 경우에 웰페어서비스 받는다는 걸 뭐 그렇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웰페어 받는 이런 걸로 해서 한 달에 1,500불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한다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글쎄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식이다, 무료경로다, 생보자다, 뭐다 하는 이런 거는 내적으로 번호로 처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방향에서는 이거를 통합으로 미국의 그 웰페어서비스가 우리한테 적당한 말이 어떤 복지 후생복지를 받아서 산다는 하나로 하고 내면적으로는 그런 결식이니 무료니 무슨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결식에 해당된다 참 듣기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불편하고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지를 전문하거나 이 복지예산을 다루는 우리 강남구청 정책으로서 이런 문제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명칭도 좀 어떻게 순화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2p 보면 안전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뭐 제가 쭉 봤더니 입술이 찢어졌다 이가 흔들리고 깨졌다 뭐 이런 게 주종을 이루는데요. 이 교사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부딪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거가 아마 강남구청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아닌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사교육은 요새 전문교육과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1년에 한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연에? 연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나오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또 전문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화해 가지고 4개 과목을 컴퓨터에서부터 아기 마사지까지 구 자체적으로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요. 그 영유아보육은 바로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성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인력개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성인력을 현재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인력을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정복지과에 영유아 지원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강남구청에서 이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그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원을 좀 더 많이 올려줘서 그 부모가 감당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이 좀 구립에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상당부분 한 70, 80% 접근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좀 한번 지금 교사인건비에다 뭐 약간 지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지금 보면 아마 한 비싸기로 가면 한 75% 그렇게 비쌉니까? 그 정도 비싸지요? 구립하고 민간하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당기는 거 간격을 좀 줄여서 직업 민간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육시설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강남구청에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보조하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청소년어울마당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쓰는 어울마당 저는 그 넓이와 폭이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막 나오는데 YTN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거리가 또 생겼더라고요. 방안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고 말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 말하자면 대인기피증에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사람은 말을 해도 딱 한 사람하고 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텔레비전 봤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요. 지금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는 다 밖에 나가고 혼자 집에다 두고 나가니까 이 아이가 말하는 것도 귀찮고 오로지 눈 뜨고 보는 건 텔레비전하고 그거 밖에 없어요, 비디오 밖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저는 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거기는 그 청소년활동 중심이라고 그게 청소년보호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그 청소년들의 사교를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굉장히 자주 그 야외캠핑을 합니다. 크게 멀리보다도 학급단위로 교실단위로 그룹단위로 이렇게 해서 캠핑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오후면 밥을 같이 해서 먹고 같이 놀이문화도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크레이션 장려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오로지 이 책하고 싸우느라고 별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의견을 내셔서 이런 걸 좀 장려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리고 영미선진국에서는 이제 소위 가정중심의 파티 오락시간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발전으로 1만불에서 2만불 가는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을 선진국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니까 어울마당하고 댄스뮤직이 있는데 그 경연대회 제가 그 청소년 디스코텍인가 뭐 해 가지고 우리 신사동에 청소년 뮤직댄스 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콜라텍.

윤정희위원

그래서 가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또 그것은 그런 거를 계속 장려한다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족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가정용 소형파티그룹 이런 모임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생활자체를 좀더 향상시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의 폭을 좀 넓혀가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 가정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원동에 가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기능을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재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족과 함께 건강가족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나가서 그런 강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건강가정 지원쪽으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한 여가선용문제도 현재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강남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걸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잘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강남구청에서 혹시 저출산에 대비해서 장려책은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장려책이라기 보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이번에 내일 모레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줘서 세대당 얼마씩 준다 그런 거 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은 보육정책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간접적인 방향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2개 과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1개 과도 진도를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284p에 구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련어린이집에 3년 대기에 관련하여 현황을 설명을 했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사실 그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의 격차를 줄이고자 저는 매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265p에 있다시피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사실 몇 백명씩 이렇게 대기상태에 있는 상태고 물론 허수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대기자는커녕 현 정원에서 상당히 미달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정원을 보면 우리가 구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234명이라고 돼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3,515명, 가정보육시설에서 1,000여명 정도 이렇게 한 7,000～8,000명의 어린이를 배분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구립에 상당히 학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민간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선 보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정 민간어린이집에는 잘 안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로다 모색을 해 보자 해 보자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물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동들한테 직접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262p에 보면 265쪽에, 284p 거기도 보면 밑에도 보면 또 그 장애아동 통합지원프로그램 확대요망 이런 그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284p에 그 민원사항이 결국에는 장애아동들 여기에 그 학부모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06년도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보육교사 인건비에서 집행을 보니까 현재 한 50%도 채 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장애저소득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역시 한 50%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민간어린이집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영아반에 대한 거지만 영아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요. 장애저소득가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의 잔액이 이렇게 안 썼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민간가정보육시설 영아반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사업부분에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 설문조사를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건지 또 내년도에 예산반영시키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85% 이상 찬성률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돼 있는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넌센스인 거 같고 굳이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안 해도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아동 통합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장애아만 기르는 그런 어린이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상아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전국에서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그곳에 들어가려고 지금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민원 그렇게 발생했었고 해소책으로 근본적인 해소는 가능하면 현재 민간과 구립 격차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이기 위해서 구립은 가능하면 장애아 통합적으로 또한 민간에서 맡기 싫어하는 법정 저소득자들이나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순위를 줘서 들어갈 때 구립은 그리로 방향을 정하고 민간은 일반적으로 정상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구립도 대청이나 몇 군데는 지금 인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잘 아시겠지만 일원2동 자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결과는 바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츰 차츰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관계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는 정부에서 민간과 구립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평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영아반 예산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 이랬는데 사실 강남구에만 영아반 지원비용으로 반당 7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제도가 전국에서 아, 강남구에 참 좋은 제도다. 이게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했냐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서울시와 정부에서 강남구에서 한 70만원 반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저희도 예상치도 않은 국비보조가 반당 45만원 50% 이상씩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해 놓고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영아반 지원금액이 남은 내용이고 그리고 다른 내용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물론 구립어린이집을 내년도에도 더 조사한다는 계획도 있고 있는데 이 구립어린이집 하나, 둘 몇 개 더 생긴다고 해서 우리 강남구의 어린이들이 수용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30개라고 하지만 이것이 60개가 되도 대기자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생각하는 것은 목련어린이집 같은 그런 시설이 좀더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일원동쪽에만 있지만 이쪽 청담동이나 이쪽 방향에도 좀 시설이 있어 가지고 권역별로 몇 개 좀 있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들도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고 가려운 데를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맨 처음에 저희들이 3년 전만 해도 장애아 통합교육하는 게 보육시설이 한두 군데 불과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구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구립원장들 회의 때마다 인센티브제도와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 서로 구립보육시설장들은 장애아 통합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목련만 치우친 목련, 방죽에 치우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성화라든지 성모라든지 이런 걸 전문화하고 있고 금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와 시설장 세미나를 해서 한 이틀 동안 공감대를 형성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다 한 번씩 돌아갔는데 더 안 하신 분 중에서 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안 계신 분 없고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저기하고 중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성백열위원하고 김치열위원하고 2분 이내로 질의응답

성백열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네.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과장님 왜 우리가 요즘에 언론을 보면 저출산 문제 그래 가지고 국가 진짜 존폐위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마다 보면 아기 출산했을 때, 출산했을 때 왜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출산장려운동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그거에 잠깐 답변해 주시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보다는 근본적으로 보육시설에 부모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민간시설이나 공립시설에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교사들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를 위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교육 같은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뭐 그런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현재 각 지방자치에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많은 시설에서는 뭐 일인당 출산하면 몇 십만원 주고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비나 국비에서 이렇게 보조금 나오는 것도 없나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다만 보육시설에 보조 지원금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보육시설 보조 그거 밖에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요 자료요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9쪽 보면요 위탁업체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거기 보면 그분들하고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위탁업체 9군데 인가요? 계약서하고 위탁업체 그 직원들의 급여명세서 그렇죠, 그거하고 출금부명세서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왜 우리 결식아동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 해 가지고 457명 했는데 그거 좀 이렇게 초등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렇게 하고 각 동별로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동별로

성백열위원

그거 자료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삼성동 40번지 3호 범진종합건설에서 1억원 이상을 지금 비용이 나와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이거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 하던 곳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사용키 위해서 이거 지금 리모델링 했던 거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오르다 어린이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한 거죠.

김치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바로 직장어린이집 들어오기 전에는 오르다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을 했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하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별 차이도 없는데 바로 어제까지 구립으로 쓰던 건물을 1억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르다 어린이집은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3, 4년동안 저희들이 수리를 안 했습니다. 손도 안 대고 앞집에 계속 애가 운다고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보일러 소리가 나도 보일러도 고치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사 갈거니까 그렇게 미루다가 직장어린이집을 그걸 옮기면서 일괄적으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보육하도록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 취지지 전혀 일반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수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그냥 참았던 거하고 직징어린이집 불편을 좀 그렇게 해소해서 차등하고 그런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건 아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딱 보면 말씀대로 이제 수리를 금방 할 걸로 해서 안 했다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의 수용인원들은 어제까지도 그런 걸 불편을 감수하면서 운영이 됐단 얘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서 당초에는 숫자가 이제 좀 적었는데 늘리면서 건축법상 늘릴 수 있는 것도 증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까지는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운영을 하다가 직장어린이집이라 해 가지고 구청직원들이 쓴다고 해 가지고 1억원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한다는 것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민이 볼 때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이런 관계는 수리를 구립이나 직장어린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도리어 이전하기 전에 수리를 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않냐 싶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애들 보육하면서 수리한다 하는 게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쓸만 했으니까 그냥 놔둔 거고

김치열위원

아까 소음 때문에 그렇다고 이웃간에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김승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찬봉입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에 관한 질의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지원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실적.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백화점 이거 말고 순수 재래시장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재래시장이 구에는 9개소가 있는데

김치열위원

지금 배포된 자료에 있습니까? 못 찾았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여기 배포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빨리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9개하고

김치열위원

네, 9개하고 지원금액.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돈은 지원하는 게 없고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에 추천하는 그런 지원밖에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서울시나 정부나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는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영달을 받아다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무상하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추천만 해 주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추천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추천만 해 주면 서울시에서 수합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융자선정을 해 가지고

김치열위원

그럼 강남구에 해당되는 업소를 추천하는 현황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총괄 재래시장이 몇 개인데 추천했던 현황을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융자신청하고 융자확정하고 융자실행하고 구분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2005년도 융자신청은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2005년도? 지금 조그만 책자 48쪽에 업체수는 23개로 돼 있고 횟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융자된 금액입니다, 업체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융자신청은 37개소고요.

김치열위원

37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던가요? 융자신청 금액이 얼마든가요, 합계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융자신청 금액은 102억5,5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102억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102억5,500만원

김치열위원

5,500만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융자확정은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32개 업체에 62억3,000만원이요.

김치열위원

32개 업체에 62억3,000만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융자신청을 37개 업체에서 102억 얼마가 됐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융자확정은 5개 업체만 놔두고 62억3,000만원만 했다는 얘기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융자결정하는 것은

김치열위원

아니 융자확정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치열위원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해야 되니까 우선은 제가 이거 질의하는 그 숫자만 좀 일러 주시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김치열위원

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등록을 하면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그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를

김치열위원

받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우리 융자신청 그 심의하는 애로타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융자해 줄 건지, 어느 업체를 해 줄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결정금액이고요. 그 결정되면 그 결정금액을 우리가 은행에다가 전부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정됐으니까 신청이 오면 융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게 되고요. 또 신청회사에 귀 회사는 얼마의 금액을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김치열위원

알았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융자확정은 32개 업체에 62억3,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융자실행은 은행으로 통보 받은 건 몇 건에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에는 22건에 38억2,800만원.

김치열위원

38억?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800만원.

김치열위원

2,800만원. 현재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총 융자실행한 건수하고 융자금액은 얼마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기금이 금년 2005년도 것을 얘기합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2005년 포함해서 지금까지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치열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당장 이게 이 지원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면 담당과장도 몰라요. 왜냐 그러면 지난 1년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하고 싶으면 이 사업이 시행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지원업체수, 지원액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서면제출 받으시고 현재 1년 동안 진행했던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것만 질의를 하셔야지 우리가 제출 안 받은 자료를

김치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납입은 2005년도에는 얼마큼 받으신지 기억이 납니까? 납부이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05년도만 별도 뽑지 않았는데요 은행에서 우리가 제출을 받아야

김치열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처럼 연도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작년 전에는 감사를 받았다 하고 금년 거를 묻는다면 이자를 비롯해 얼마를 수납을 받았다는 것 정도는 오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게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보니까요 그 상환일자별로 딱딱 상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연체된 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자료도 받아야 되거든요. 2005년도에 상환된 금액과 이자를 따로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못 받았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미납자 처리는 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미납자 처리는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치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합니다.

김치열위원

안 하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이따 자료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업 실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기금액 다음에 지원액 다음에 연간 이자수익 다음에 혜택을 받았는데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 원금을 납부 못해서 결손되는 경우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는 거로 하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결손이 안됩니다. 결손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은행에서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60억을 출현했고 지금까지 93년 이후 이자발생액이 39억 그래서 99억입니다. 우리 이게 융자에 대한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지 우리가 관여하거나 우리는 대상자만 결정해서 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지원하면 우리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합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예치하고 그 기금을 갖고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이자 받고 지금 준다는 얘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김치열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이제 정책방향상 대상자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면 은행에서 정부 힘에 의해서 이제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데 구청에서 이거 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김치열위원

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를테면 10개 업체 20억을 융자해 주기로 결정을 해서 은행에 통보하면 그 10개 업체에 대한 20억을 우리가 잔고를 갖고 있어야 대상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20억 신청서를 받아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면 우리한테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예금 했던 거를 해제를 해서 대하를 합니다. 그 신청 서류가 결제된 금액만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줘 버리는 건 아니고 은행에서는 대출신청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되 이제 결정 통보된 금액에 대해서 융자가 실행이 되려면 우리한테 대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치열위원

그건 절차고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억을 필요해서 결정돼 가지고 우리 돈을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고 주잖아요,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통보하고 통보해서 대출하는 민원인하고 대출결정 서류가 다 되면 그때 우리 구청에다 은행에서 이 사람이 융자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돈을 주십시오 하면 그때 준다 이말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때 주는데 이자는 이자가 발생됐잖아요. 그 이자 발생된 것을 구청에서 받는다는 얘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구청에 우리 정기예금 통장이니까 우리 정기예금 통장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대출된 건가? 대출된 건가? 아까 은행에서 이자를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있잖아요, 자료 받으시고

김치열위원

아니 지금 자료는 없어도 이제 다 아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의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환금액은 우리 구좌로 들어옵니다.

김치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니까 은행에서 받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를 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좌로 들어오니까 그 구좌가 분기별로 10억이 된다든가 15억이 되면 그걸 가지고 융자를 또 해 주는 겁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걸 순환대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현황을 도표로 만들어서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구정질문 하시고 다시 서면질문 해서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조사까지 해서 회수까지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위험부담이 발생할 요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양해좀 해 주시고 다음은 임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우선 고양이덫을 제작해서 2003년도에 제작하고 2005년도에도 추경으로 제작했죠? 전부 과장님! 몇 개를 제작한 것 아십니까? 몇 개입니까? 2003년도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100개, 금년도에 300개 해서 400개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각 동으로 26개 동으로 다 배정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 1개만 있고 다 배정됐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1개당 그게 얼마씩 가격을 처음에는 예산에 보면 20만원씩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얼마정도에 맡겼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잡을 때 물가조사를 하니까 1개당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300개를 제작해서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작년에 금년 초에 공개경쟁을 한 결과 낙찰금액이 2,395만원에 300개가 낙찰이 됐습니다. 평균 한 8만원 정도, 8만원 정도에 제작이 된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상당히 예상했던 건데 왜냐하면 제작할 적에 20만원 하면서 또 내가 이의를 제기했느냐 하면 그 당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고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약한 조건에 금액은 상당히 싸게 잘 했네요. 완전 스텐으로 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

그래서 그 어느 병원과 계약이 되어 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물 24시 병원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24시 병원인데 그게 월 얼마씩의 돈이 나갑니까? 월 얼마씩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5시 동물병원이고요. 금년도에 금액은 약 4,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러면 대충 한 390만원 되겠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봤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 4개 동을 나갔었습니다. 어디를 나갔느냐 하면 개포1동, 개포3동, 일원2동, 세곡동 네 군데 나갔는데 그 현재의 포획된 양은 동으로부터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05년 1월부터 10월 사이 고양이 동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이 통계가 잡히지 않고 이것은 동물 25시 병원에서 자기들이 인수해 오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신사동이 총 10월달까지 28, 청담동이 16, 역삼동이 26, 논현동이 59, 삼성동이 32, 개포동이

웅빈

임웅빈위원

다 동별로 안해도 됩니다. 몇 개입니까? 합해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97입니다. 개포동은 3, 율현동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몇 동, 몇 동은 구분이 안되지만 어느 동에서 해 왔다는 것은 정리해서 10월까지 197마리 고양이를

웅빈

임웅빈위원

과장님은 밑에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한 번 이렇게 배포한 후에 실적이라든가 그 동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챙겨본 적이 있느냐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고양이 덫이요? 이번에 제작을 해서 납품이 6월달에 됐습니다. 발주는 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서 납품한 것이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10개에서 14개 정도씩 일괄 배부를 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동별로 잘 활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관심도 없는 데가 있고 이랬어요. 연말에 실적을 받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데는 적게 사용한 데서 회수해서 재배정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00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좀 제가 가본 데가 표준 그걸로 조사해 볼 때에 4개 동을 갔는데 4개동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갖고 창고에다가 먼지만 앉고 있어요. 4개 동이 다 그래요. 다만 개포1동만 한 군데 14개 받아가지고 5개를 아파트에다가 빌려주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전혀 3개 동은 몰라요. 심지어는 어느 담당한테 만일 잡았을 적에 포획했을 때 이거 어떻게 연락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담당한테도 물어봤고 한데 내가 생각한 것 보다는 그래도 실적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챙겨서 이것이 정말 100% 이용할 수 있게끔 이왕에 우리 돈 들여서 만든 것 이렇게 창고에서 썩거나 그냥 사장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동한테 내려가서 그 담당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끝을 맺으면서 배포현황, 각 동별로 2003년도 하고 2005년도의 배포현황과 그 다음에 포획현황하고 타 구의 병원하고 맞은 숫자가 있습니다. 타 구에는 얼마씩 했고 우리는 얼마씩 했다는 것 그 세 가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임웅빈위원님이 특히 관심있는 분야가 방역 그 다음에 유기동물 그 관리 대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 전문가 못지 않게 많이 연구를 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임웅빈위원님과 같이 4개 동을 현장 감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이게 사용을 안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배포시기가 제작단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가지고 전반을 임웅빈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343쪽에 공공근로 사업과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부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5년 1월부터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층은 어느 계층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없는 가장이나 배우자

만희

유만희위원

소득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죠? 어떤 대상,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판단해서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냐 이 말이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대상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우리 고용안정팀에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동사무소에 안 올라오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신청은 어디에다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우리 구청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신청만 하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지도 않고 구청에서 다 그걸 확인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류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걸 다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일하고 싶은 사람의 절차는 그 어떤 일정기간에 홍보를 하면 동사무소에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직접 할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은 필요한 서류를 내서 서류검사를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는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있는데 약 80명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한 달에 평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적어서 74명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서류로 내고 만약에 일정한 소득 기준도 없이 무조건 소득이 없어야 합니까? 아니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정기적인 소득을 얘기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료의 잔액이 1억5,200인데 작년 10월, 작년 11월 1일부터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만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05년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05년 10월 30일까지 잔액이 1억5,000이면 지금 25% 남아 있는데 이거 다 집행 못하겠네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당초 배정했던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배정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배정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 내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실업인 숫자가 많고 지금 재산은 보지 않고 소득만 본다고 그랬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일할 만한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언제부터 모집한다, 대상은 어떻다 라는 것을 반상회나 아니면 플래카드같은 것을 붙이면 참여할 대상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과에서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를 없어 가지고 지금 못 시키고 있다, 그럼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불용이 나올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일할 대상자를 충분히 찾았으면 어떨까? 그 동안에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이만큼 남았으면 거의 일할, 만약에 12월달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상으로 연말까지 하면 한 3,000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0월말까지 1억5,200이면 그 동안에 많이 나가서 3,000∼4,000 밖에 안남는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10월달에 한 것은 11월달에 청구되고 11월, 12월 해서 한 3개월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의 대상자를 찾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 역시도 수서동, 일원1동, 일원2동 지역이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 시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오면 반납이 되지 않게끔 반납이 되지 않고 다 소비가 되고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광고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선전이. 심지어 일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재천 같은데 그 여름에 땀흘리면서 또 이렇게 막 가시덤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베어내고 청소하는데 이게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한 달에 100만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수서동, 일원동 지역에는 영세민층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100% 집행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30분 전에 담당계장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네요. 제가 신청을 뭘 했느냐 하면 2/4분기, 3/4분기 중소기업 자금 신청업체 명단 그리고 선정업체 명단 또 실제 대출업체 명단,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청서류는 뭐뭐가 들어가는지 또 선정된 후에 2차 서류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걸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있기 때문에 서류를 신청했는데 30분 됐습니다. 서류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효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발효퇴비 역시도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2003년도죠. 2003년,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예산을 잡아달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요청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곡동의 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또 세곡동 주민들이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같이 송파농협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강남구에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 중기재정 계획에도 보니까 매년 한 4억 정도 또 2008년부터는 5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중장기 계획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3억9,800 하던 것이 2억으로 절반으로 뚝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구청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한 4억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이렇게 2억 정도 지원한다면 옛날에 두 포 해 주던 것을 한 포만 해 줄 건지 아니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 부담시키던 것을 75% 부담시킬려고 하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상공회의소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 여기도 상당히 강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 내년에 1억 그 전에는 작년도에 제가 얼마였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마 5,000만원보다 더 작았던 것으로 3,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렇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100%씩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실적이 뭐가 있는지 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발효퇴비는 내년도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규모가 약간 줄어든 사항으로써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30%를 부담하고 구청에서 70%의 금액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반영상으로 봐서는 내년도에 구청에서 35%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65%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어차피 불가피하게 축소됐던 사항이고요. 상공회의소 사항은 지금 각 구청에 상공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사무실도 확보되어 있고 관리비도 다 확보되어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서초구청하고 우리 강남구청만 상공회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건물에 사무실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 활동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 사무실 지원은 못하더라도 상공회가 강남에 경제인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 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요구액은 훨씬 많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발효퇴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할테니까 그 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상공회의소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에 대해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구분을 해서 우수동 뭐 장려동 이런 것을 구분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 자체적으로 직거래 한 실적에 대해서 증빙자료와 실적을 제출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좀 실적이 많고 그런 데가 최우수동에 작년에 논현2동이 최우수동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받아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거래한 사항을 빼고 동 자체 스스로 동에서 자기 무슨 자매결연 읍면이라든가 시군하고 직거래 한 실적입니다, 그건.

박창수위원

동사무소에 직거래 한 실적?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매출액을 봅니까? 그러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매출액이 많은 데가 1등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매출액을 많이 하면 1등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이번에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 시계를 만드는데 그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서 149만5,000원 예산전용해 가지고서 시계를 더 추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매년 모범근로자가 있던 겁니까? 이게 새로운 신규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박창수위원

처음이에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예산확보돼 있는 노인잔치도 못하고 축제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상품 줘서도 안된다 뭣도 안된다 하고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라고 해 가지고서 시상품을 예산전용해 가지고 해 주게 되는데 이거는 뭐 선거법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에 대한 부상품 예산이 우리가 확보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근로자의 날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이게.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전에부터 쭉 있었는데 우리 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올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근로자의 날은 어느 부서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각자 다른 부서에서 각자 시행을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각자라니요? 어디 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

박창수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있었어도 행사도 안 하고 뭐 했는데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근로자의 날을 포상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없던 예산을 추가로 손목시계를 더 만들어서 지급한 것 같네요? 그런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선거법이, 328p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많이 저거를 하는데 손목시계 50개를 더 추가로 만들어 가지고서 했는데 50명을 그럼 근로자의 날 50명을 포상한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선거법이 금년 8월인가 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됐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상을 못 주고 있고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한 받기 전입니다.

박창수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해 본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문의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럼 이게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근로자의 날은 계속 포상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근로자의 날에 포상을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수요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 강남구에 있는 기업체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상공회의소를 통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개인들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각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받는 건 상공회의소하고 관계 없잖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도 받았고 각 과에서도 모범근로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떠어떤 사람들 추천해서 올려줘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폼을 줬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다가. 그걸 줄 때 모범근로자 표창시상자를 갖다가 명단 올려라 여기 대상은 어떠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시상을 할 테니까 조사해서 올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그거하고 그 어떤 각 동별로다가 표창자들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담당과장님은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라 함은 나오잖아요. 그걸 좀 설명할 수 있게끔 미리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근로기준법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개념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걸 말씀 못 드려서 그렇고 다음 발효퇴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 게 뭐냐고 그러면 이 발효퇴비에 관심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성용위원님이 제일 그렇고 그 다음 유만희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저 그리고 이상묵위원님이 계신데 이 발효퇴비사업 시작한 게 이번 4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처음 실시된 사업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의원발의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악취에 시달리고 계속 얘기했는데 해마다 이놈의 예산은 항상 감액편성이 돼서 옵니다. 항상 3분의 1 내지 2분의 1씩 감액편성이 돼 와요. 그럼 작년에도 우리가 증액시켜 줬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다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예산편성할 때 실링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실링제로 인해서 이 예산을 어떤 정책적으로 삭감해 놓으면 의회에서 증액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이게 감액되서 오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런 급박하고 꼭 필요한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조사를 해서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셨던대로 금년에 4억이면 내년에 4억1,000만원 못줄 망정 4억은 편성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또 삭감해 와 가지고 당신들 알아가지고 제일 편한 쪽으로 급박하니까 당신들이 편성해서 승인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은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왜 그러냐 그러면 일원2동도 관할이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감액편성해서 구의회로 오다보니까 우리도 시달리고 여러분들도 시달리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제일 긴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감액편성하지 말고 다른 예산을 실링제로 감액편성할 망정 이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감사원 감사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됐습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박남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위원장 좌석에 앉으셔가지고 위원장께서 너무 말씀을 다 해 버리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회나 보시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발효퇴비는 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에서 내가 질의한 것이지 다른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원2동이라든지 수서동 지역은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내가 발효퇴비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의견 설명 안 하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박창수위원님하고 두 개가 겹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중복된 걸 피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농간의 농수축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농간에 유대강화, 이익창출, 실제로 뭐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수시로 개설을 하니까 결국은 단체나 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매는 아니겠으나 마지 못해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들한테.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얘기 못하겠지요. 쌀이 있는데도 한 가마 더 사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토로를 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들한테는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아마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을 자꾸 강요시킵니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예산이 1억2,900만원이 쓰여졌는데 1억2,900만원이 아니라 사사오입해서 89만원이면 1억3,000만원이 쓰여졌는데 총 실적이 4억4,000입니다, 아니 44억. 그럼 이 정도면 과연 실제로 도농간에 이 사람들 실소비자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뭐 까치소식이라든가 까치소식 특별호 발간 홍보, 홍보전단지 해 가지고 4,300만원이나 홍보비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실질적인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좀 개선할 필요는 없지 않은지 이렇게 9회씩 할 게 아니라 대규모로 뭐 2회, 많으면 분기별로 4회 정도로 대형화시켜서 좀 모아서 통폐합을 시켰으면 어떤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횟수를 자주 해서 강요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거래를 하다 보면 모든 직거래의 물품들이 대체적으로 여름 후반기부터 초겨울 초까지 나오기 때문에 또 그 품목마다 출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횟수가 좀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횟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실적을 강요한다 하는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 직거래장을 열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을 가져 왔는데 열어만 주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또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시골에서 가져온 물품들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강매는 아니지만 좀 손님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팔아주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걸 뭐 강하게 뭐 직원들 고생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항도 개선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집행예산 부분은 우리가 물건이 온다 언제 온다 할 때도 구두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물품이 어떻게 오는지 홍보전단지도 좀 필요하고 까치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사항인데요. 이 횟수 줄이고 또 집행예산 줄이는 방안도 연구해서 직거래행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네. 아주 바라던 답변인데요.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 각 개인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단체라든가 있으면서도 대놓고는 거부를 못해요. 한 가마 있는데도 두 가마 더 사게 되고 이런 경우 그런데 이 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되는데 뒤에 와서는 또 뭐라고 하신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거든요. 사실 뒤에 와서 막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을 좀 배제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시계문제인데요. 왜 시계를 했느냐 선거법이 어떻다는 것은 거론치를 않겠고요. 일반운영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이 가능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 숫자는 149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품의 및 요구서는 남자 거 14개, 여자 거 7개 해 가지고 62만7,0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지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다 쓰여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실제로는 이것만 구입한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전용할 당시에 근로자의 날 표창인원을 50명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추천해 온 공적심의와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지 표창자수가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표창자수에 맞춰서 시계를 구입하니까 전용금액하고 실제 품의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은 149만5,000원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62만 얼마 밖에 안된 겁니다.

홍영선위원

아직 예결산에 대해서 그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금 조금 아까 질의하신 우리 박창수위원 질의에도 149만5,000원으로 일단 금액에 대해선 각인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것이 해명이 필요한데 일일이 예산서 보고 다시 또 질의하고 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 사전에 담당과장께서 이런 이런 전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만 사용하고 이 금액은 불용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315쪽을 보면요. 1,259만4,000원을 민간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전용이 1,259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331쪽 이거 첨부해 주신 새로 교체해 주신 불용된 예산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나 이런 경상적 경비 예산에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있음에도 1,200만원 정도의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에는 전이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불용 금액에 민간위탁금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그 목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1,259만4,000원을 전용해서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전용은 정책기획과 예산사항이고요. 사용은 계약하는 재무과 사안이기 때문에 전용범위 내에서 그보다 같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 뒤에 나오는 1,246만원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사용액이고 그 차액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불용액으로.

홍영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5쪽 업무보고서요. 보면 42개 사업 정도에 많은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케 했는데 그 42개 사업 중 참여인원이 많은 사업 한 10가지만 밝혀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정보화사업과요 공공생산성사업, 세부사업, 중소기업 재해사업이 있는데 구청 전산화사업이 많고요. 또 동사무소 전산화사업, 환경청소과나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에 구청 생산성사업,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장애인학생 특별지도 사항과 공공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사업 등에 사용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참여대상은 만18세에서 60세까지 라고 그러는데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대략의 연령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한다면 몇 세 정도가 많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0세 초반하고 50대가 많다고 해요.

홍영선위원

그걸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얘기하시는 전산화사업 같은 것은 아무래도 요즘에 전산계통을 알아야지 그것을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60세 가까운 50대 이후의 분들의 주로 하시는 사업은 뭡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학교지원사업 대체적으로 그 쪽입니다.

홍영선위원

이것을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참여인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보통 그 주민한테 공고를 합니까? 고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요즘에 겨울철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동사무소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또 까치소식지를 보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개포지역만 해도 요즘에 대학생 한 10명이 모여서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봉사를 좀 하고 무료봉사가 아니라 그러더라도 좀 하루에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해 줬더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 애들은 현역학생인데도 학생신분이고 전산공학, 전산에 관련된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인데도 지금 말씀하시기는 참여인원이 192명 정도 분기당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 하지만 과에서는 이런 취지로 하는데 이것이 일반 말단 동사무소 가서 일반주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동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강남구청 말만 이렇게 하는지 결국은 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아까 직거래장터 홍보비 많이 들인 것처럼 정말 이런 거야말로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대체적으로 직장을 다니다 그만 뒀거나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던가 이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상이 아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전혀 생계 배우자나 본 생계가 다른 수입원이 없는 학생도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문제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학생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 아닙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지역경제과는 좀 쓴 소리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강남이 소비도시라는 건 아시겠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 지금 총액이 44억이 나왔는데 우리 중소상인들이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가게문을 닫고 있다는 건 사실 알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요. 쌀이 떨어지면 미곡상에 가서 미곡 살 수가 없어요. 미곡상이 다 문 닫아버렸어요.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강남에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원래 소비도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이 많습니다. 강남구청이 도농간의 유대관계도 중요하고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어디가 얼만큼 틀리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영어강좌 하는 거는 UCLA에서 한다고 미국사람 불러다 놓고 지금 여기 부자를 상대로 해서 아닌 말로 강사 다 하고 있어요. 학원들도 조무래기들 다 모아서 학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된다고 그래 처음 개시부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에서 노래교실까지 그냥 노래 좀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던 노래교실까지 값싸게 해 가지고 문화복지관에서 해요.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지만 지역활성화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단적으로 보면 강남구청을 비판하기 위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미곡상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달인가 여기 지역경제과에다가 지금 여기가 강남구청에서 두 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산물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팔리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품목별로 제가 알려달라는 그런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우리 담당이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걸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품목인데 참 난해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아직 여기 감사 나온 뒤로 구청에 독촉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 중소상인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강남구청에서는 돈 빌려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1,000만원을 빌려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강남구에서 할 사업도 없습니다. 그 강남구청에서 내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것도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빌리면 또 이자가 4%더라고요. 그럼 그 이자 4% 내면 은행보다 1포인트, 2포인트 밑에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참 어렵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지금 가게가 다 나가요. 나가니까 빌딩이 임대업이 안된다고요, 비어가지고. 이런 실정을 지금 강남구청에서 헤아려 달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임대업은 사람 빠져나가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강남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먹을 것 다 먹는 거예요. 월급 받아, 격려 받아 쌀 100포 팔면 100만원 격려금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처음 듣습니다, 저도.

윤정희위원

예?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윤정희위원

처음 들어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러면 100포를 팔면 격려금이 얼마에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격려금은 나가는 것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격려금 받아서 다 뭐했다고 들었는데 그럴리가 있겠나? 그 말한 사람들이 거짓말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다가 요즘에 세금까지 올라가니까 그 주민들이 강남구의회를요. 제가 10년을 하면서 구정질문 할테니 좀 나와 달라고 그래도 두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1,000여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의식해서 열받아 죽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난리라도 한번 치자 그런 뜻에서 다 온 사람들입니다. 왜 강남구청에서 주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이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한꺼번에 매도를 해 가지고 보세요. 그날 우리가 법적으로 그 3분의 2선을 넘지 못해서 결국 조례는 부결됐다손 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그걸 찬성하고 있잖아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탄력세율 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윤정희위원

그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김승돈위원장대리

탄력세율 쪽으로 가니까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내용이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강남구의 내용을 읽어달라는 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저는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가 지역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다시 진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론조사 그렇게 잘하는데 여론조사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지역 중소상인들한테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좋고 강남구청에서 농산물 직거래 하는 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요? 안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10만원을 팔면 얼마가 남느냐 그러니까 한 2～3만원 남는다고 그래요. 그럼 한 달 총액적으로 팔면 300만원이에요. 그럼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것 한 100만원쯤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농산물을 강남구청에서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사과 한 짝도 못 팔겠다 이 말이에요. 명절 때가 되면 그런 거 성수기라고 한때 대목을 봐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다 팔아버리니까는 그 사람들은 할 게 없다는 얘기지요. 이거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는지 여론조사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언젠가 조례인가 뭐 올라왔을 때 보니까 우리 농산물 전용조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저는 그때 의사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강남구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것도 통과시켰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국제협약에 위반이라고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외상품을 진짜 강남구청에서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나서 조사를 해 갖고 국내에 와서 이런 걸 한번 홍보를 해서 어떤 것을 먹으면 품질적으로 좋고 가격이 싸다든지 이런 걸 홍보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국내상품이 이렇게 좋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런 걸 당신들이 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을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산물직거래 품목, 판매수량 얼마, 가격은 얼마대에 팔았는지 이것은 아까 우리 담당이 어디에선가 만나서 저보고 이걸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그런데 그걸 보고 글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강남구청 지역경제과가 우리 강남구에 진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여론조사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렇게 하시죠. 정책적인 분야는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인 분야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서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문제는 우리 강남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농산물판매란 것은 실정과 그렇다고 해서 도시 서민들은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는 그런 그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을 좀 줄이고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우수품질 농산물을 결정하는 값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가 다른 지역보다 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거래행사를 하고 나면 그런 소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양곡시장 문제는 전에는 쌀가게가 관허업을 받고 정부통제 하에 쌀거래를 했는데 그 관허업이 자유업으로 되면서 이미 쌀가게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꼭 강남구가 한 직거래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 수퍼에서 쌀을 팔고 또 구청에서 하는 직거래가 아니고도 각 아파트단지 또는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구입하는 게 제도 허용이 돼버리니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그런 점은 이해주시고요. 또 직거래 사업은 강남구가 또 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강남구에 제약을 가해 오는 부분들이 이제 강북 지역을 나누면 강북쪽 또 계층을 나누면 어려운 쪽 그래서 우리의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돕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사이버쇼핑몰을 통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가능하면 직거래 행사를 좀 축소를 하고 거기서 엄선된 품질을 쇼핑몰에 올려서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 모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은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하신 게 뭐냐고 그러면 공급자측인 농민, 다음에 강남구 내에 있는 도소매인의 입장, 다음에 강남구민들이 소비자인 입장에서 이 3자의 어떤 불만과 이익 받는 것을 어떤 한번 알 수 있는 여론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할 수는 없겠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하시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융자사항은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00만원씩 신용융자해 주는 사항인데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용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다른 데보다 더 두 배, 세 배 많이 해서 약 100억 정도 추천을 해서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우리 추천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달고 그랬던 사안이고요. 또한 이 직거래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경제활성화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알아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타이틀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1년 예산이 15억입니다. 경상경비 빼면 사업예산은 아까 발효퇴비 그 예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 가기까지는 무슨 예산이나 이런 게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직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또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여론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하셨고 보충질의 신청하신 분이 김치열위원님 계시고 그 다음 박창수위원님 두 분 보충질의하시고,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발언을 앞으로 중지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제가 발언할 때 발언을 중지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첨단산업센터 건립 부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부지정비는 완료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그 토지는 완전히 우리가 확보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불법사용할 수 있게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불법사용할 수 없게끔

김치열위원

사용할 수 없게끔 완전히 안전장치를 다해 놓으신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4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소송을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거기에 있던 업체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부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관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걸 치우기 위해서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까 불법점유로 인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까 전용예산 그거입니다.

김치열위원

대략 얼마?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기 전에 또 있었잖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됐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옛날에 구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된 자료 341쪽 아웃소싱 업무 중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 안전점검 이거를 지금 안전점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울지역 본부에다 수의계약을 해서 3,500만원 정도 이것은 소요됐다는 것은 맞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 가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규칙 법규를 보면 사업자나 소비자나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소비자를 위해서 구청에서 이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겸하여 당연히 이 사업자로서 이런 안전관리를 해야 될 업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일반가게나 이런 건물은 사용자가 안전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하는 강제성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는 데는 구룡마을과 세곡동 비닐하우스 또 달터공원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 군데가 사고가 나면 집중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 주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구룡마을, 달터공원, 수서․세곡지역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건데요, 거기는 지금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전입도 안되고 있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한 곳에 안전을 위해서 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구청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기들이 사업주체로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요. 지금 말씀대로 특정의 일정 규모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15조를 보면 허가관청은 유해방지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업체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소비자고 가스안전공사도 그런 사업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사업주체로서 해야 될 일을 돈 받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알겠는데요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자가 안전점검하는 사항은 공급관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형식적인 공급관의 연결부분 그것만 해 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가스관이 노후됐다든가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가스가 샌다든가 이런 사항은 소비자가 안전점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고나는 게 소규모 점포나 그렇게 취약지역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LP가스를 취급하는 우리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한번 한 겁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법규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아까 사고예방 차원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시행령 1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규에는 아까 얘기대로 구분을 지었거나 일정 규모 이하 이상 대상자가 정해지거나 그러함이 없이 법규는 이하 생략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에게 유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급자에게도 하게끔 되어 있단 얘기예요. 뭐 일정 규모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사고 우려가 나거나 사고가 일부 났다고 생각이 든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조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지 법규에는 이런 업체에다 꼭 줘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1차로 공급자에게 당신들이 공급하면서 안전시설을 이 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좀 해라 지시 공문 한 번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건 했는데도

김치열위원

안돼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아니 안된 게 아니고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래도 미덥지 않기 때문에 또 소비자한테 그 관계 명령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할 능력도 없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김치열위원

아니 공급자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고유 할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딱 보고 LP가스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수의계약으로 3,500만원을 줬다고 해서 당연히 그 가스공사에서는 우리가 돈을 안 주더라도 안전공사를 하게끔 안전점검을 하게끔 법규에도 돼 있고 또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펴다 보니까 아마 용역을 줘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좀 법규의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영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안전공사가 공급자는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안전공사가 공급자가 아니라 가스시설 판매업자가 공급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강남 취업정보 용역도 용역결과가 지금 적은 책자에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54쪽 취업자수가 이거 취업 용역을 받은 업체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취업을 했다는 얘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운영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지금 헤드헌터 1명과 직업상담사 4명이 우리 민원여권과 밑에 창구를 개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자가 방문을 하면 상담을 하고 또 구인회사도 이 회사에서 방문을 해서 회사도 방문해서 구인이 필요한 데를 찾아내고 그래서 매치를 시켜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요. 우리 구청에 직접 하게 되면 구인회사를 달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구인회사를 유인하는 것은?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취업정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구인회사도 방문해서 구인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구직작업은 상담해서 맞춰서 취업알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생활복지국장님, 저기 박세성주임님 최경환씨 안 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구정질문 좀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시30분에 2/4분기, 3/4분기 신청업체 명단 또 중소기업 자금 선정업체 그 다음에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업체명단이 어떻게 되느냐고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서 제1차 신청서만 지금 여기 왔는데 1차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아마 2차 신청서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좀 알려고 신청서류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지금 관계서류 첨부서류처럼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해서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넘겨주면 은행에서 그 회사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담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담보를 조사하러 나갈 때에 은행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보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담보물을 조사 할 때에 건물주인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대표사장한테 언제 담보물에 대해서 조사를 나갑니다 하고 얘기하고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 신용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항은 사전에 연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세입자한테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주인한테 당연히 연락을 하겠죠. 주인한테 연락을 하니까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불쾌한 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불쾌한 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사를 어떤 조사를 나와서 했는지 그걸 확인을 했을 때에 그 확인 나왔던 정보회사 직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솔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또 은행지점장하고도 확인을 해서 은행지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쪽의 회사측 얘기고 또 은행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회사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지만 확인을 해 보니까 은행지점장이 안 나오고 차장이 나왔더라고요.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좀 길더라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6월달에 대출 선정업체가 결정이 됐는데 오늘 이때가 지금 10월달인데 아직까지도 대출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은행차장 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계셨었고 담당주사 있었고 담당자, 주임 있었습니다. 보는 앞에서 그 사장이 우리한테 욕을 했고 또 서명을 하라고 자필이력서, 자필서명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됐고 또 그쪽 상대방의 주소를 몰랐고 위치도 어딘지 몰랐고 전화가 안돼서 연락을 못 했고 또 대출을 안 하는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하고 은행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욕을 하고 서로 원성이 있었을 적에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은행에서 우리 강남구의 기금을 가지고 그 수수료 받으면서 위탁사무를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과거의 관습으로 본다면 그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아요. 대출 받을 사람이 와서 정말 막말로 설설 기고 잘 봐달라고 해야 될 판국에 건방지게 이게 잘 오지도 않고 굽실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측하고 우리 다른 은행측하고 한번 이자율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특별히 우리은행에다가만 지정은행으로 독점은행으로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관련서류를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만약에 대출이 어떤 여한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안 됐을 때는 이 서류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서류관계만 답변을 얘기하신 겁니까?

박창수위원

네.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서류를 받은 다음에 융자가 되면 처리를 하겠지만 융자가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 주겠죠.

박창수위원

네. 반환을 해 주게 되죠? 그런데 반환이 안 됐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측에서 이것이 여기가 대출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선정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해 주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고 얼마가 선정이 됐고 얼마가 결정 됐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박창수위원

저희가 2억원을 받기로다가 결정이 됐고 통보를 해 줬을 거란 얘기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통보를 해 줬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는 우리 담당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통보명단 중에서 이루어지면 우리한테 대하신청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한테 대하신청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은 해 줬는데 대하신청을 안 했으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하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대하신청을 안 하면 안 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왜 안 됐는지는 확인은 안 합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안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 줬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이 대화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얼마 해 주라고 해서 내려보냈는데 여기가 대출 안 해 가는 거 보면 은행에다 물어볼 필요도 있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금년에 융자가 이루어진 37건 중에서 한 건이 민원이 발생한 사항인데 은행측 얘기를 들어 보면 은행에서 잘못이 없다고 하고 또 민원인측에서는 은행에서 고자세였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박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그쪽의 회사측하고 회사측의 관리인하고 저 본위원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양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3자대면을 합시다 해서 10월 20일날 회의요청을 했던 겁니다. 회의요청을 했을 때 같이 다 모였죠. 우리 국장님만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모였는데 그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었죠? 차장님 보고 은행차장 보고 왜 대출이 안 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때

박창수위원

그때 물었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은행측에서는 서류를 가져왔었는데 민원인이 자서만 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해서 그랬지요? 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출 받을 의사가 없는 줄 알았고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그러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은행측의

박창수위원

그래서 은행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대리의 판단이었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서류는 다해놨다고 서류를 보여줬잖습니까?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은행측에서 그 답변 그날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은행에서 그만큼 돈을 얻어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하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융자 심의할 때 이미 말씀이 계셔서 구체적인 민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다른 건 없을 거 같고요,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처음 있어서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는 심의에 통과시키면 은행에 통보를 해 주고 다음 심의회 때는 은행으로부터 심의에 통과된 데에 대한 대출여부를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계획입안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민원문제는 별도 해결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날도 10월 6일날 일 거예요. 10월 6일날 3차 회의할 때 내가 은행차장한테 그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담당직원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으니 선정 심의한 것을, 심의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담보만 조사해 가지고 심의한 걸로 해 줘라 하고 담당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하셨죠?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이거 질의하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신청인이 할 바를 다했고 은행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었으면 은행 책임이니까 해 줘라 그런 취지 얘기고 신청인이 사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할 때 그 민원인한테 신청을 다시 하도록 그러면 필요한 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 신청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고 신청서류는 그대로 제출된 상태에서 되돌려 받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복잡한 서류인지를 제가 지금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서류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잘못되면 위원님 책임질 겁니까? 하고 오히려 저한테 반박을 하더라고요.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 건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다음 회차 융자신청 공고가 벌써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융자 안된 금액을 포함을 해서 융자신청이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신청을 안하고 전에 심의가 됐다고 해서 융자해 주면 담당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답변이었고 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은행에 대출 통보하고 안된 것은 무슨 사유인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서류반환이 안된 것은 어떻게

찬봉

정찬봉지역경제과장

그건 은행에 얘기해서 반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내일모레 구정질문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과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종윤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10시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장의 보건소 관련의 업무보고시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실무직원간에 오해가 있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장으로 사전에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5년도 저희 보건위생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모두가 건강한 도시, 소외없는 따뜻한 강남을 위한 2005년도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일괄 행정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고 담당과를 지목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거기 그 업무보고 아까 하셨는데요. 보건위생과 12쪽에 있는 것은 비예산 사업입니까? 건강가족 양재천 워킹페스티발 개최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건강엑스포사업의 일환으로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예산이 명기가 안돼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5쪽에요. 불용액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불용액이 2억8,000인데 인건비가 한 2억 정도가 불용이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일괄 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요. 거기 지금 집행률이 주민자율감시단 친절교육은 2004년도 주최로 2005년도는 없고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개발이 2005년도에는 현재 없는데 앞으로 두 달 안에 다 집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려운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2005년도 지금 18% 밖에 진행을 안했는데 앞으로 다 두 달 안에 다 집행할 예정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이것도 예방접종이 2004년도에 42%, 2005년도에 35% 됐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자료를 냈다 하더라도 두 달새에 42%를 많이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매년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연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제가 서울시 내에 보건소와 분소를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예방접종 안 하는 데는 수서동에 있는 보건 분소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내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맞게 할까 이런 것을 연구검토하면 훨씬 집행률이 높아질텐데 그런 부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암검진사업도 참 50%를 선회하고 지금까지 한 19.2% 집행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나 여러 면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조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드렸고요. 답변 부탁드리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보충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선 보건소장님께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과 보건지도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입니다. 여러 가지 그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서 저희 먼저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직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 점검을 했을 때 연내로 모든 것이 다 정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두 번째 분소접종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접종률 저하라든지 주민서비스에 적극 대응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아주 유념하고 지난번에 유만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이후로도 그렇고 그 분소에 있는 아웃소싱 받은 병원하고 또 우리 지도과하고 해서 우선 올해 인플루엔자는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 개선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고로 앞으로 이 점이 많이 개선되기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5p에 인건비 과다불용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정원이 95명입니다. 현원은 8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를 따져 본다면 14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증원을 예상을 하고 7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급 1호봉 1명 그 다음에 7급 18호봉 2명, 6급은 24호봉 기준 해서 1명 7급일 경우는 18호봉 기준 해서 2명 그 다음에 9급 15호봉 해서 4명 이렇게 해서 7명분의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정 정책방향상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스란히 인건비가 불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인건비를 예산편성을 14명분을 다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은 절반인 7명만 편성을 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리고 22p에서 지적하신 집행률 저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민원처리시스템이 2004년도 집행률이 27% 된 거는 그 사업은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 친절교육이 2004년도에 2,700만원을 편성해 놨었었는데 2004년도 연초에 3월달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제한규정에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집행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소청사 시설관리 민간위탁이 이것도 한 32% 되는데 저희 보건소 신청사가 작년 연말에 신청사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일찍 마무리돼서 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연말에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대로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은 EMR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소프트웨어의 공동개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독자개발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중복개발을 하면 안된다 라고 해서 중복개발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 운영활성화는 방금 소장님이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 같고 연말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쪽 저희 예방접종사업 부진사항입니다. 2004년도는 예방접종 예산부진현황은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이 실질적으로 부진합니다. 2004년도에 42%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기를 약간 늦춘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42%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35%는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지금 35%입니다. 그리고 또 예방접종 초기에 접종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연말까지 접종을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은 60% 이상이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방법으로는 플래카드 홍보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 암검진사업에 대한 부진사업입니다. 실제 암검진사업 5억500만원 내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진비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재가 암환자관리비 또 인건비, 홍보비 등 여러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진비는 실적이 높은데 폐암환자 치료비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암치료비 등은 부진합니다. 우선 조건도 까다롭고 또 그 조건에 맞춘 저희 국가암검진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없습니다. 저희 이 암검진에 대한 홍보는 수서․일원지역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께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독자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중복개발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게 지금 수기로 의사들이 기록을 한다는 것을 전자로 한다는 뜻입니까? 말 그대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다 의무기록을 전자기록을 한 지가 오래 됐고 이 보건소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판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강남구에 이런이런 병원이 있으니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가서 예방접종을 해라 이런 정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개개인에게 전부 통보를 드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한번 더 나가서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혹시 보건소도 역할을 한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노인정이 상당히 많은데 노인정에서 노인들만 가서 사실은 접종해도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강남구내 이런 이런 예방접종병원이 있으니까 가서 맞으시오 라고 개별로 보내기도 하다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카드도 붙이고 하지만 그 노인들이 그런데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접 한번 제가 제안한 대로 노인정을 방문해서 직접 와 주시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하면 진짜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국가암검진에 관해서는 이렇게 저조하다고 말씀을 쭉 했는데 이것 또한 이것이 왜 부족한가 왜 저조한가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이용자가 까다로운지 아까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완화하는 그런 업무개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국가나 이런 데다 혹시 그런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있으면 뭐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그 보건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을 상대로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 듣고 다음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급식에 대해서 39개소에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39개가 더 되지 않나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학교급식 관계가.

만희

유만희위원

몇 페이지요?

박남순위원

업무보고.

만희

유만희위원

업무보고.

박남순위원

업무보고에 여기 29개소에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페이지를 좀 일러주시면 제가 찾기가 쉽겠는데요.

박남순위원

15p, 업무보고 15p에 학교급식소 39개교 매월 점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학교는 여기서 얘기한 거는 저희들이 초․중․고교만 얘기를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초․중․고교?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중에서 학교급식을 직영하는 학교는 제외를 하고 위탁하는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직영은 뭐고 학교에서 위탁 대부분이 다 위탁 아니에요? 학교에서 직영할 수 있나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그 애들이 먹는거라 아마 염려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초등학교는 대부분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위탁하는 곳에만 검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바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학부모들은 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있나 위생시설은 괜찮은가 재료의 질은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요즘 또 김치사건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 재료를 전부 다 수입품 쓰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검사를 할 때 주로 어떠한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오시나요? 그냥 위생만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재료에 대해서도 품질에 대해서도 좀 보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대부분 학교지킴이활동이라고 해서 학교당 자모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염려스러운 학부모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먹는 음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 구입에서부터 재료가 들어오면 검수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리과정 그 다음에 조리시설 그 다음에 배식과정 이런 걸 총망라해서 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지킴이활동을 하실 분들을 학교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학교의 엄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학부모들이?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가서 보니까 그 재료가 너무 형편없는 거를 쓴다는 거지요. 완전히 수입품도 정말 가격을 싼 걸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질이 낮은 걸로 쓴다고 엄마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정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한 부분은 저희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 학교장 그 다음에 학교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분야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 이들에 대해서 조리과정에서 위생에 위반사항이 없는가 그 정도까지만 저희 소관이고 그 식자재를 운영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자재구입은 어디서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급식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 위원회 문제하고 학교장 더 나아가서는 교육청의 문제라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생시설 이런 거만 보신다 그 말씀이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 식품에 대한 이거가 우리가 먹어도 좋은가 안 좋은가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할 수는 있는데 학교도 기관입니다. 학교장 의견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관여를 할 수는 없지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어떤 학교급식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범위를 정해준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면 업무충돌이 생기겠지요. 학교장이나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를 받는다든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거는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학교가 아닌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무슨 재료를 쓰건, 썩은 거를 쓰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관여를 일일이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5p에 보시면 그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기적인 예를 들면 계절별 성수품 아니면 그런 거를 위해서 그 업소를 대상으로 그 위생검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위생검열을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거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 관내에 음식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 관공서라고 해서 불쑥불쑥 들어가면서 위생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데에서는 과감히 조치를 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문제되는 데는 하고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서 식품접객업소에서도 보건소가 무서워서라도 정말 품질도 좋은 거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하여튼 적발만 안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거기 실적을 보시면 6월달 같은 경우는 호텔을 207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달 같은 경우는 대형일식집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스파트파트를 하지요. 스파트 체크를 하면서 계획을 연간 계획을 세워나가서 하지요. 일률적으로 전 업소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권한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위생과에서 이 고기를 쉽게 말해서 날짜 지난 거를 판다든지 이런 거를 권한은 있지요? 조사할 권한은 있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물론 있지요.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럼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뽑아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 말이잖아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만 개가 있는데 만 업소를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는 가요. 그거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력부족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식품에 대한 품질에서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맞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 학교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월권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64쪽을 보면 이거 64쪽을 한번 보세요. 국가암검진. 지금 국가암검진하고 희귀난치질환 이게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 희귀난치질환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난치질환의 종류는 71종입니다.

박남순위원

71종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얘기하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모든 질환자 대상자는 아닌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업무보고 64쪽이지 고혈압 이거 한번 보세요. 고혈압 3,526명이고 당뇨가 1,297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희

유만희위원

몇 페이지에요?

박남순위원

28p.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지요? 지금 업무보고 28p 보면 고혈압이 3,526명, 당뇨가 1,297명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명수가 나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건 저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나의 혈압 혈당알기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굴한 그러니까 찾은 환자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숫자입니다.

박남순위원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어른들에 대해서는 관리도 해 주고 이렇게 암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에 대한 그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질환이라고 그러면 주로 심장질환이나 심장병이나 백혈병같은 게 어린이들한테는 가장 큰 질환이지요? 어린이한테는 그거 외에는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어린이에 대한 중병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뭐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어린이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소아아동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동암환자.

박남순위원

그것도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 소아아동암에 대해서는 지금 숫자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저소득층 말고 전체. 백혈병같은 거 앓고 있는 어린이가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소아아동 암환자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4명?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소득층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어린이의 심장병이나 소아암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통계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확실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않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저소득층은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해 주고 저기도 했는데 아주 또 부유층은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이 이 사이가 정말 외로움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거 보면 보통 주사 한대가 의료보험도 안돼 가지고 한 대에 700만원 이렇게 간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 안 돌봐줄테고 하는데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우리 그래도 부자구인 강남구에서라도 그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그 사이의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 같은 거 그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나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누가 과장님이 하시던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저희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또 국시비 보조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달리 저희 구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있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내려주시라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구에 맞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달라고 항상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건의는 그 보건복지부에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 건의한 거 이런 거를 저를 한 부 주세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다녀보면서 뭐 국회의원님 해 갖고 발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임웅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우선 27쪽, 업무보고 27쪽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일반현황에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81명이거든요, 14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 식품위생검열을 뭐 권리와 의무가, 식품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도 인원이나 이런 게 모자라 못한다고 했거든요? 다 이런 것이 결부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묻는데 이렇게 14명씩 부족해도 업무하는데 혹시 지장이 없으신지 또는 왜 14명씩이나 부족한지를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따 말씀해 주시고 이런 방역활동에 대해서 제가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내년에 전개될 또는 예상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우리 환경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도 새마을특별방역반에서 늘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금년 같은 해에는 대략 한 달 전에 연막소독을 자연환경을 해치고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사실은 연막소독이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할 수 있어 좋은데 단점은 잔류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약점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못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막약도 내년 약을 보유할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대책은 내년에 연막소독을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으신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대신 미리 동절기에 그래서 동절기에 미리 구충제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구충작업을 겨울에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방역활동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또는 뭐 어쨌든 새마을지도자뿐 아니라 방역활동하는 사람한테 그런 건강진단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선 정원문제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

우선 인원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4명이 부족한데요, 우선은 그 부족 현황을 보시면 행정직이 5명, 기능직 6명, 기술직이 2명 이렇게 나눴는데 행정직 5명이 결원된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분야에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보조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인력이라든가 행정보조도우미, 안내도우미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업무 민원업무 처리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구조상.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임웅빈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방역대책입니다. 분무소독을 활성화하고 분무기 대여 등을 내집 주변은 내가 소독한다는 그런 슬로건 아래 주민들에게 분무기를 대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많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 및 연막을 못 하는 대신 연무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유충구제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유충구제로 인해서 거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또한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동절기에도 주택 밀집지역, 민원지역 또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저희가 300세대 미만 아파트 정화조에 대해서도 유충구제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그렇게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주택밀집지역하고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유충구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저희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구제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네. 그 다음에 분무나 연무소독하는 그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빌려쓸 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현재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은 20대가 있습니다. 빌려갈 수 있는 사항이 그 다음에

웅빈

임웅빈위원

어디 가서 빌리면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다수의 실적이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4쪽에 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자 처리여부에 있어서 대부분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도 벌써 봤을 때 아직도 독촉중, 독촉중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촉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안 내고 있을 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징수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징수율이 36%, 이 미수납률이 55% 정도 됩니다. 많기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업소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나빠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연말 안으로 별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징수계획도 물론 좋은데 이것이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수위원

과태료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게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40쪽, 여기는 규모가 베네치아 관광호텔 또 라벤다사우나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도 돈 30만원 지금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경제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과태료가 위생교육을 미필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걸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과 주체가 종업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업주하고 종업원들하고 같이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종업원 대상인데 종업원들이 퇴직을 했다든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주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지금 이 미수금에 대해서 금년 중에 거의 뭐 단 얼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받아들일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냐가 상당히 좌우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 사실 종업원들이 그랬고 또 그래서 독촉은 하겠습니다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런 의지 가지고는 점점 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상당히 미수금이 많이 쌓일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네요. 이건 좀 어떤 빨리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든지 뭐해 가지고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45쪽에 유흥단란주점 적발내역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적발했다는 얘기고 서울시에서 적발했다는 얘기고 또 자체적으로 적발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적발을 했는데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있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처분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분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영업정지처분 그 다음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분합니다마는 대부분 영업정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적발내용에 따라서 영업장 폐쇄도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어떻게 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역시 과징금도 가산금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가산금은 없고요. 그럼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때고 나중에라도 내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더 이상 독촉할 수 없는 거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과징금 부분은 금년도 7월달에 식품위생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과징금 처분할 당시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대신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을 안 낸다 그러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

그전에 옛날에는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된 게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폐지는 아니고요 지금도 우선 1차적으로 선택입니다. 영업정지를 할 건지 과징금을 할 건지 그건 적발내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마는

박창수위원

그럼 적발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먹을 것을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다 날짜계산해 가지고서 부과하면, 징수하면 됩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납기 내에 안 냈다 이럴 경우에는 금년 7월 이전에는 계속 저희들이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처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7월달 이후로는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다시 원점으로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더 강화됐단 얘기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쪽에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실적에 있어서 변호사 위생업소 처분업소에 민원인과 직접 접촉을 차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접촉을 차단한다는 것은 누구를 차단한단 얘기입니까? 업주하고 공무원하고의 차단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럼 변호사가 업주를 상대한다는 얘긴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고 미리 사전에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소송 전에 변호사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A란 업소가 행정처분대상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법에 의해서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창수위원

그걸 변호사가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공무원 대신 변호사가 하는 거죠.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은 들어가는 건데 변호사하고 업주하고 상담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고

박창수위원

자기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수당지급이 시간당 10만원으로 해서 하루에 다섯시간입니까, 이것이 몇 시간입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5시간입니다.

박창수위원

5시간. 하루 그래서 50만원까지 되는 거 같은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당 10만원 하면 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무슨 근거 하에서 시간당 10만원 책정한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남구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률고문 상담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간당 10만원을 산출하게 된 거죠.

박창수위원

우리 강남구에 특별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일반고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분이 두 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 청문변호사님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보건소 위생과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박창수위원

몇 명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여섯 분 계십니다.

박창수위원

여섯 분이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일반고문변호사하고 지금 수가가 똑같다는 얘긴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시간당 계산을 하면.

박창수위원

우리 구청에 일반고문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시간당으로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고문변호사 운영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청문변호사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나와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는데 나와 가지고 한 3시간 분량밖에 청문하는 사람이 없고 한 두 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었다면 3시간치만 줍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을 저희들이 5시간 근무를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보통 5시간 동안에 7명 내지 8명분의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나온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쉬시는 시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박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청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5시간 밖에 한정돼서 7, 8명하고 나머지 또 뭐 기다렸다가 또 못하는 수도 있겠네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저희들이 평균 청문시간 내지 그 청문 사람을 정해서 예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오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7, 8분만 공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예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담을 해 준다 이거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다 상담을 해 준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

관련된 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나중에 또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렇다 보면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돌아가고 다음에 홍영선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새롭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한 번씩 다 하게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김치열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 아까 주요업무보고서 3쪽하고 4쪽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고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첩은 피하고 의약과는 정원 외에 한 사람이 추가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가 그 인건비가 43억1,4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 의약과 다 통합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보건소 전체 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이걸 도표를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구분을 하지 마시고 조금 혼란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지금 보건지도과에 인건비를 3,400만원하고 의약과에 1억1,900만원은 이건 뭐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별도로 과에서 일용 인부를 한다든가 별도로 일시 사역하는 인건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여기서 보건위생과에 편성된 예산은 순수한 공무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 그 다음에 과에 편성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라든가 별도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과에서 계약에 의한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그 예산액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페이지 21쪽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선 들어가기 전에 77쪽하고 118쪽에 보면 3억7,927만원하고 1억 얼마를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해서 절감시킨 사례가 있고만요, 소장님 그건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찾으셨죠? 과장님!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거기 보면 위생업소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지금 어떤 일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일반 위생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1개월 처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행정 문을 닫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후관리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공무원이 하고요.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될 예를 들면 A라는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중인데 문을 닫고 있느냐 불빛이 새어 나오느냐 이러한 사실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공무원이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당연히 할 업무를 지금 아웃소싱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질의한 겁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 아니오 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김치열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업주 준법정신 부족이나 업종위반 퇴폐 변태영업, 청소년, 여하튼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허가업종 시설 조사업무라든지 신고업종 사후시설 조사업무, 위생업무에 따른 친숙도와 전문성을 감안해서 사후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맞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그 업무가 공무원 고유업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공무원 고유

김치열위원

그 위탁하게 된 목적이 뭐냐하면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접촉을 함으로 해서 부조리 발생을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한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그럼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인력을 감축한 효과가 있고요, 인력을 감축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인력감축이 얼마부터 있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6급 하나, 7급 이하가 3명 해서 총 4명 효과가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김치열위원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사회자 보고 개입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열위원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민간위탁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웃소싱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의 고유업무냐 아니냐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 사업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아웃소싱이 다 승인이 이미 됐어요. 예산이 다 승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가 마저 끝나면 그런 얘기해 주시고 잠깐 들어주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다른 분들 질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유턴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 업무냐 아니냐 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될 뿐이기 때문에

김치열위원

그거가 더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생업소 사후관리 이걸 지금 하는데 회사선정을 공개입찰로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업체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그런데 거기 업종을 보면 용역경비업이고 업태는 시설물 관리용역업이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김치열위원

말씀대로 위생업소 사후관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 같은데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개입찰을 할 때에 검토를 한 사항으로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용역경비를 쓰거나 시설물관리 전문업체에다 신종업무 사후업종 사후시설조사라든지 식품위생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를 조사한다든지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요 그 회사가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정관상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김치열위원

그 업무하고는 전혀 부합은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음에 페이지 113쪽을 봐주십시오. 패소가 4건이고 승소는 1건인데 패소는 왜 패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전체 5건 소를 제기한 것 중에 1건을 승소하고 4건은 패소했다고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퍼뜩 생각나는 거가 혹시 강남구 보건소에서 너무 과잉대응을 해서 사사건건 재판만 한 거 아니냐 잘못해 가지고 거의 80%를 패소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건 조금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시면 병원, 약국 지도점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정지를 4건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병원에 어떤 내용으로 업무정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며칠간 어느 병원?

과장님?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게 보안될 것이 아니에요. 집행해 가지고 업무정지를 처분했는데 그 무슨 보안상 밝힐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밝혀도 괜찮아요, 이거 무슨 비밀입니까?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감사장에서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밝히면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자료제출이 안된다고 해서는 안되고 어느 부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핸드폰이라든지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노출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이외에는 요구하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각 과에 걸쳐서 고루 우선 한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감사자료 15쪽에요 과목별 불용예산을 보면 기본급에서 1억4,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기본급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으면 인원이 축소됐다는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가장 불용이 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생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원래 정원보다 현원이 14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3개 전체는 쉽게 얘기하면 95명분의 인건비를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현원이 81명뿐이 없기 때문에 81명분만 집행을 하니까 나머지가 불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14명 것을 전체 다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7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명도 역시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2004년도에, 그 인건비를 지급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이 6급 24호봉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연 한 2,000만원정도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렇다면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정원 95명에서 현원 81명이 된 언제 이렇게 84명이 정원보다 감축이 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일시에 감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선 이후로 계속 직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가 충원이 안된 그런 인력 운영을 저희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14명이 결원이 생긴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1명씩, 2명씩 정년퇴직하면 충원이 안된 겁니다.

홍영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주요업무보고 16, 17쪽과 그 다음에 세부감사자료 21쪽, 22쪽에 의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지홍에서 집행예산이 1억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장시설 확인은 1억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쪽에 있는 이 숫자와 왜 이렇게 다른지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있는 집행예산내역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서,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감사 자료에 있는 것과 왜 다르느냐 숫자가, 다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홍영선위원

왜 다릅니까? 답변까지 알려드릴까요? 10월까지 계산한 것과 9월 20일까지 계산한 것이 다르다고 치면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위생업소 사후관리 민간위탁에 2004년도 금액은 1억6,830으로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것은 1억6,170 여기 요지서에 있는 것과는 똑같지만 그 앞에 있는 것하고는 또 상이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상이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처럼 9월 20일까지니까 향후 발생된 10월말까지의 발생한 거를 더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대비해서 원인을 별도로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영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이해는 됐습니다.

홍영선위원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것도 좋지만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68쪽 질의하겠습니다. 세무회계에 전문은 아니지만 증감할 때 증은 표시를 안 하고 감은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증감에 대해서 전부 삼각형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증인지 감인지 구별이 안갑니다. 내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여기 기록된 게 맞는가? 설명해 봐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차후 보고서 작성 시 유념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여태까지 행정감사 불과 4년째지만 이번에 보건소에서 내려온 자료처럼 종이도 비싼 종이를 썼고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한 거는 드물게 받아 본 아주 좋은 제출서류인데 알맹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613만3,000원, 그 613만3,000원이 뒷장에 전용내역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전용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는 확정된 사업예산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인데 그렇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국가 암사업 예산의 전용인데요. 국가 암사업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할 때는 2005년말에 가내시를 가지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이 시작하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고 그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금년 2006년도 예산은 모든 일용인부임의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로 하게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보조사업 인건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이 보조사업 인건비라서 의료 및 구료비를 전용해서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바꿨습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헌데 본위원이 그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괄호치고 라고 써놨으면 수고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에는 조금 전에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병원, 의원, 약국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이 어떻다는 것 보다도 행정처분의 구분과 이런 처분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처분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폐쇄, 정지, 과징금, 과태료 이것에 대한 구분에 구체적인 거는 서류로 주시고 개략적인 대별할 수 있는 차이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약물남용예방 및 재활사업지원 하는데 있어서 예방사업실적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하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 오늘이 12월 1일인데 향후에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53쪽 변호사 청문주재관 운영실적에 대해서요. 우리 아까 박창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의합니다.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중위생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는 퇴직공무원들을 몇 명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해 보신 적이 있지요? 그러다 지금 변호사가 하는데요.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우수합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일단 효율성 예산이라든가 기타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속하게 빨리 업무처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쉽게 협조 받을 수가 있고요.

윤정희위원

법률자문은 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강남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사정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목적이 저는 정말 지극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것 안 쓰면 안되겠어요? 민원인과의 직접접촉 차단으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이거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인 만나면 부조리가 발생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 믿고 싶어요. 왜 이런 거를 스스로 써 갖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 공무원들을 마치 이런 업자나 만나면 꼭 부조리를 발생하는 사람같이 이런 인식 받는 거 지극히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목적에다가 위생업소 행정처분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그 다음에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는 공무원들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위생과가 이 일을 그전에 우리가 보면 새마을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녹색이니 환경이니 하나하나 다 떼어주고 나니까 새마을이 저렇게 지금 이름만 있지 실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직원들이 했을 때 직원들이 힘도 있고 능력도 생기고 더 품위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을 하나하나 쉽다고 다 놔서 딴 사람 줘 보세요. 허깨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 업무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반드시 강남구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쪽 하고 40쪽을 동시에 봐 주시면요. 제가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납부여부에 미납, 납부, 미납, 납부, 미수, 미수납자 처리 대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에는 납부여부에다가 체납, 납부 또 그 옆에는 미수납자 처리여부 이랬어요. 이 미납과 체납을 어떻게 분리해서 쓰는지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답변 해 보시지요. 이거는 함부로 섞어 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납이라 하면 아직 납기 내에 내지 않는 걸 미납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체납은 납기가 지나서 이미 납기가 지난 걸 체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미납한 사람도 언제까지 내라는 걸 안냈기 때문에 미납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체납이라고 쓴 거는 꼭 받아야 된다는 욕망 때문에 체납이라고 쓰신 거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체납은 반드시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적인 세금 같은데 안 낸 사람은 체납입니다. 세무1과에서 그거 한번 답을 받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위생업소 같은 데에서 미납을 했다가 이 사람 업소폐기하고 어디로 가 버리면 이거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걸 제가 미납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답이 잘 안되는 경우에 안 맞으면 세무과나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서 알아보십시오. 이 체납은 보통 제가 설명들은 거는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감사원 근무자가 제가 체납하고 미납을 혼동해서 쓰니까 세금이 밀린 것은 체납이라 하고 보통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수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들은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9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홍영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했다는데 저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인건비 통계에 올라갑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 내 인건비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강남구청 결산을 할 때 여기 보면 인건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인건비가 보통 한 500억, 500 몇 십억, 400 몇 십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 그 인건비 내에 들어가는 거냐고 묻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하겠고 2005년도에 저희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보조사업에도 인건비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는

윤정희위원

물론 사업비를 인건비로 가져가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사업비로 가져가는 거는 안되더라고요. 이거는 되지만 반대로 가는 건 안되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조금 이따 공단도 할텐데요. 보면 임시사역인부다 뭐다 해 갖고 인건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사람한테 주는 인건비가 아니라서 이게 지금 어떤 법적으로 규제는 안 당하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내지는 감당할 부분이면서도 일을 딴사람에게 맡기는 경우에 지금 상당한 인건비가 말하자면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나가는 전체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이나 보조사업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답변으로는 저도 지금 잘 모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업종전환이 돼가지고 풍속사범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실상 진짜 줄었습니까?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줄었어요?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를 상당히 덜었네요. 그죠?

종윤

김종윤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윤정희위원

8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 부분에서 정신보건사업에 민간위탁이 2억3,300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떤 의미죠? 여기 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 수의계약이 삼성서울병원하고 서울의료원하고 두 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단독응찰입니다. 2회에 걸친 공개에 단독응찰이라서 서울의료원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응찰자가 단독이라서요.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마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 모두가 보건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추세가 10대, 20대는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갈수록 금연율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부서 소장님하고 보건지도과장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어라 끊어라 해서 성공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3개월째 접어드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담배를 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을 만나서 어떤 금연에 대한 클리닉이 있다. 아니면 와서 이산화탄소량을 한번 측정해 봐라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듣고 홍보를 들어서 저는 금연클리닉을 찾아갔지만 금연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홍보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금연클리닉이 있는 걸 주위에서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있다는 것 다음에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패치 붙이는 거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흡연자들에게 잘 선전을 해서 광고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으로 많이 선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답변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이상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감사 첫날 이사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과 이사가 새로 재선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인사말씀을 한마디 듣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재선임 되셨으니까 다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말씀도 한마디 하시고 넘어가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로 미거한 제가 다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봐서 참 부족하지만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 있는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답하고 강남구민한테 보답하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늘 위원장, 간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선 질의 순서를 공평하게 우선 한 2가지 씩 교대로 쭉 먼저 받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협조해 주시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들어 왔을 때 보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우수경영평가를 받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현금에 관련된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곳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수입이라든가 생활체육, 사회센터 이런 데가 다 현금을 직접 거기서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한다 해도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도 그거를 일일이 다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를 우리가 의심한다는 거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 현금수납에 있어서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수납관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거는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제도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지금 박위원님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현찰을 만지면 항상 문제가 있다. 현찰이 있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복지관이 넘어온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돈 받는 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별수단이 없으니까 전부 수기영수증가지고 돈 떼어주고 돈 받고 그랬어요. 그럴 적에는 속여먹어도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암행감찰반을 만들고 또 비디오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해가지고 하여튼 잘라내는 우리 룰이 부정을 하다 적발하면 무조건 나갑니다. 그 룰 하나는 철저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라낸 사람이 몇 십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에 보면 한 열댓 명 한 20명 이렇게 바꿨습니다, 수기 영수증 할 때.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PDA를 개발했습니다. PDA를 개발해서 PDA에다가 차가 입차 되면 경기 몇 호 이렇게 딱 찍습니다. 찍고 나갈 때는 끝번호만 3456이라든지 끝번호만 딱 찍으면 영수증이 딱 나오고 계산이 딱 됩니다. 그게 우리 본부에 본체에 그게 전부 입력이 들어와요. 각 사업장별로 쭉 그래 가지고 이걸 해놨더니 굉장히 감소가 되더라, 부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소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수시로 감찰을 다니고 옛날에는 한번 나가면 3, 4명이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안 걸리고 있습니다. 안 걸리고 있고 그래도 하나 문제는 퇴근시간 때쯤 되면 6시쯤 7시까지 우리가 하거든요. 6시쯤 돼서 1시간 남는 거 이게 찍지도 않고 조사도 안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방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조직에 오래 남아있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후생복지나 공단이 잘 되어 갈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남센터 같은 데는 전부 컴퓨터로 들어오면 쳐가지고 영수증을 회원증을 직접 빼서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같은 곳은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가 컴퓨터로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연구해서 과학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찰을 받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항상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더 관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잘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주차위반 단속을 하는 목적이 지금 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도 있고 또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있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단속을 하는 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째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는 차가 가장 많이 막혔을 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딱 아침에 10시나 이때쯤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흐름에. 그랬을 때 주민들이 잠깐 거기 세워 놓고 상가에 갔다 왔을 때 주차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 하나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차가 굉장히 엉켜있어요. 저녁 때는 나오지를 않아요, 주차단속원이. 그래서 제가 몇 번 공단에도 직접 전화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차단속한 시간대를 한번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불법주정차를 전국 최초로 이양 받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게 다른 타공단에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구청에서부터 신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을 믿고 맡겨주기 때문에 참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걸 맡고 보니까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대상지역은 늘고 단속원이라는 거는 56명이 근무를 하는데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우리 공단직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견된 단속요원으로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팀을 갖다가 22개팀을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주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는 20개팀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팀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보조하는 공익요원들도 법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팀이 대폭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영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오후에는 안 나오니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오후에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 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 전 지역을 170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못하니까 중점관리지역 A, B, C, D로 나눠가지고 완전히 근절시켜야 되겠다, 좀 여긴 덜하다, 안하다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도면도 보내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합니다. 특별관리를 하는데도 일반시민들이나 더군다나 위원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아주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더군다나 공익요원들 숫자들도 이제 병무청으로부터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요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단속요원을 확보해야 되고 이제 필요하면 CCTV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알면서도 역부족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이 지역은 아직까지 완전히 근절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불철주야 그 지역은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걸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사님까지는 안 올라갔나 보네요.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도 보면 실업자나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시는데 강남구에 살고 있으면 채용하실 때 좀 우선권을 주는 이런 혜택이라고 그럴까 특혜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원이 55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구청으로 승낙 받은 게 55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돼 있고 발주당시에, 지금 현재 운영은 37～38명 정도로 현원보다 모자랍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장님 방침이 정원이 설사 되어 있더라도 현원을 늘릴 때는 꼭 청장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못합니다. 못하고 지금 이제 운영하는 것은 업무가 하나 넘어올 때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쓰는데는 임시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은 아시겠지만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장관리요원들 복지관 같은데 무슨 안내요원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따지면 2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역을 한 150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50명 정도가 저희 공단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용역인원은 용역회사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별개라고 하고 임시직을 채용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쓰는데 아시다시피 이 인원이 저희들이 그렇게 임금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써 우리 공단 발주 6년이 됐는데요. 창립 당시에 주차장 관리요원이라 해서 100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우리가 예측가능한 인원이 아닙니다. 정규직원이 모자라서 뽑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저희들이 공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임시직인 경우에는 봉급수준도 낮고 아주 단순화된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건강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세상이 무슨 노조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직에 해가 될 수도 있고 임시직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거기에서 우선 강남구에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직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강남구민들이 오면 더 우대를 하는데 그 위원님도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아무 때나 뽑는 게 아니에요. 시설이 넘어온다든지 이럴 때 뽑는데 이걸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그냥 뽑다보면 여기서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그냥 뽑다보면 여러 잡다한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공개채용할 때 강남구 거주자는 우선이라는 그런 거를 안 넣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추천에 의해서 갖다 놓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순위로 우리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위원이 있습니다. 교수 뭐 그에 의해서 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물론 이제 자격이 안되면 못 뽑고 되면 뽑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저는 누가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강남구 주민은 우선권을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 못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중에 예산을 2005년도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정원표하고 2005년도 예산총괄표가 있어야 뭘 볼텐데요. 지금 여기는 예산전용에 대한 거, 예비비를 예산으로 전용한 것, 일부사업비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도시관리공단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요. 2005년도 예산서가 없고 정원표가 없어요. 지금 그걸 빨리 주셔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고요. 먼저 그거 좀 신청합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구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만 만들어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한 자료는 말씀해 주시면 즉각즉각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자료요구하시고 질의는

윤정희위원

자료요구 그거 가져오시는 동안에요. 우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기억으로는 공단에서 나가는 총 인건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총 인건비가 얼마쯤 되지요?

이상묵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팀장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금년에 총수입을 한 220억을 잡고 또 지출을 158억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68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윤정희위원

인건비가 68억이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윤정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예비비를 인건비로 전용한다는 게 규정과 함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또 공익요원봉급이라든지 보면 크게 작게 뭐 이렇게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고 성과금으로 나가고 포상금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이걸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68억이면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그 68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건비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건비요?

윤정희위원

말하자면 이 주차장이 뭐가 몇 대 뭐가 몇 대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자우선주차가 몇 면 말하자면 노상주차가 몇 면, 체육관이 몇 개, 문화교실이 몇 개, 이 총 수입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4년도 말씀이시지요?

윤정희위원

2005년도 걸로 해 주시면 좋은데 준비가 안되셨으면 2004년도 걸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는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개략으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억 정도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전부 합쳐가지고. 그 일례를 들어서 노상주차장이 38억 또 거주자가 40억, 노외주차장이 24억,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 세워놓은 거는 또 주차단속에서 과태료가 60억 또 견인이 7억5,000 이런 식으로 해서 22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58억이 기타 여러 가지 경비로 들어 가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68억입니다.

윤정희위원

저기 우리 주차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노상이 몇 면이고 거주자가 몇 면이고 노외가 몇 면이지요?

이상묵위원장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소속하고 이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왕

정대왕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윤정희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정대왕입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25개소에 약 한 1,380여면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15개소에 1,690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8개동 41개 지구에 약 한 1만여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대왕

정대왕도시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방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그 일반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 잘해서 경영평가의 최우수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200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또 공영주차장 이용권도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건요. 우선적으로 BSC내부평가제도에서 워크샵이 있었는데 워크샵이 238명 중 60명이라면 한 40% 4분의 1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인지 그런 어떠한 범위가 있었는지를 좀 궁금한데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납주차요금 화상지로고지제 운영으로 최신형 PDA사업으로서 화상저장기술 솔루션 장착으로 운영해서 연간 6,000만원을 징수율을 향상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PDA방법이 듣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PDA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좋겠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SC라는 게 이제 최근에 직원들의 평가방법입니다, 과학적인 평가방법. 그러니까 Balanced ScoreCard 라고 그래서 아주 균형적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 잘 벌어들인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돈도 잘 벌어들이고 또 고객만족도 시키고 또 어떤 프로세서 진행 이런 것도 잘하고 또 학습성장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평가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38명인데 팀을 11개팀으로 딱 만들면 매월 팀별 성적이 쭉 나오도록 만듭니다,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사장은 앉아가지고 각 아까 재무적 관점이라든지 고객관점의 그 어떤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를 눌러보면 빨간불이 켜지고 파란불이 켜지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진 것만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성적이 매달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연말에 성과급도 지급하고 승진도 시키고 전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하도록 권고도 받고 해서 우리가 우선 조직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 가지고 이제 유명한 교수분들 또 행자부 이걸 실질적으로 실시한 팀장 이런 사람을 모셔다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구조로 보면 238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머리를 쓰고 이런 걸 정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노상에서 뭐 돈 받고 주차요금 받고 이런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모아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그걸 개발해서 진행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A화상지로고지는 우리가 PDA에다가 PDA를 딱 누르면 차가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우리 본체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면 도주차, 미출차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주차, 미출차가 있으면 이게 많이 생기면 체납부 정리하고 고지서 쓰고 독촉장 보내고 또 압류하고 해 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고지서를 보내면 나 위반한 일이 없다 와서 이렇게 항의 들어 오고 그러면 큰 근거가 없습니다. 색깔이 안 맞다 뭐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을 고지서에 입력을 해서 보내면 이의없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체납률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화상지로고지서는.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545쪽에 보면 자료에 신규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강남상가건축입니다. 그런데 강남상가건축 및 관리운영 이제 강남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업무가 이관 됐지요? 그게 언제지요? 날짜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관 받은 날짜가요?

종학

우종학위원

정식.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난 4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월 8일. 그건 여기 보면 위탁계약직 아니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계약을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업무가 이제 강남구청 건설관리과에서 너희가 해라 하고 준 이관된 날짜, 그게 몇 일.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업무가 넘어온 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부터 넘어온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월 8일 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종학

우종학위원

좋습니다. 그 이관을 받아가지고 건축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건축공사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은 지금 현재는 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바로 받아서 집행합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 했다고 그랬는데 공개입찰한 내역서 그거 사본 좀 하나 주시고 그럼 현재 건설관리과는 업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시행하는 걸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지휘감독은 건축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입니까? 상가조성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종학

우종학위원

총괄? 총괄. 앞으로 상가조성되면 그때 상가 들어올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관리를 건설관리과에서 한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보다는 지휘감독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맨 처음 발단이 노점상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83개 업체입니다. 83개 그 관리를 여태까지 건설관리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의 조정을 입점될 때 까지는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내용으로 봐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의 관계에 있고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자문위원 위촉해 가지고 자문위원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을 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요. 마침 이게 역삼1동에서 대지가 구입되어서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다음의 진행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동네에서도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답변할 자료도 없고 또 그걸 떠나서 처음에 노점상들 몇 팀을 아마 선정을 해서 입주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도 모르겠고 또 건축공사도 사실상 지하1층만 한다고 그랬다가 본위원이 2층을 요청해서 2층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처음 계획대로 노점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83명이 맞는 건지 또 추가되는 건지 또 전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마 이 자문위원단에서 이제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면 제가 알 수 있겠지만 상당한, 자문회의가 언제냐면 4월 22일날 아마 회의했지요? 그런데 그 뒤로 전연 내용을 모르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자문위원들도 업무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회의진행을 안 한다고 하면 돌아가는 상황을 서면이라도 위원들한테 연락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언제 준공날짜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준공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종학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자문회의할 때 노점상과의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앞뒤 안가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의 재산화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어려운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입점대상자부터 83명을 전부 다 와서 들어 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거기서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있는 사람만 진짜 어려운 사람임이 인정될 때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지하 2층하고 지상 5층 해서 지금 현재 평수가 600평 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 600평에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학

우종학위원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덮어놓고 숫자를 갖다가 83명 갔다가 63명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구청 정책회의에서도 보고를 할 스케줄이 돼 있지만 일정한 예를 들면 한3억 정도의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우리가 준공예정일은 내년 2006년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궁금한 것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년 7월달 준공이 지금 현재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만이 되는 건지 또 1개층을 더 원칙은 올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직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7월달까지는 지상 6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5층을 말씀하시는 건지 5층을 한다 하면 기존에 상가 들어올 수 있는 노점상들이 83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대책이 대안이 돼 있는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지상 6층으로 이걸 확보해서 770 몇 평을 건축예정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을 위시해서 민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하 2층을 360평을 더 건축하게 됐고 이래서 총 566평이 지하주차장용으로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지상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지상을 1층 깎아서 지금 지상 5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거기에 지상 1층으로 복원 원래 설계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9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수차례 구청에다 했는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구청입장에서는 내년 예산이 사정이 허락하면 추경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설계에 나와 있는 지하2층에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에는 57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50?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57대요.

종학

우종학위원

지하까지 합해서.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하 2층.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6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전체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평수가 늘어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층 더 올리면 몇 평이에요? 전부 다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350평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네. 알았고요. 이 질의는 끝났고 하나만 더, 그 다음 장에 보면 546쪽에 거주자 지정주차 단속일자 및 착오단속반환금 지급했는데 약 1년 동안에 900만원을 착오단속 해서 환불해 줬어요. 이거 참 좋은 일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좋은 일은 아니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신뢰도도 떨어지고 또 나도 이 입장이 되면 행정적으로 신경 쓰이고 또 쫓아가고 항의하고 여기서도 조사해서 이거 또 환불해 주고 행정적인 손해도 많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내가 주시해서 보겠어요. 1년 동안에 몇 건이냐면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05년도에 130

종학

우종학위원

내년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뭐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앞서가는데 하여튼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앉아도 이거 한번 주시해 보라고 할테니까 이게 좀 시정이 되도록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이상묵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먼저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니까 이해하시고요. 이 또한 공단의 먼 미래 장래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시스템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송파구에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인력을 채용할 시에 학력과 연령을 폐지해서 이런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고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사님께서 어떤 역동적인 혁신안을 한번 가지고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그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 BSC통합 그 내부평가시스템이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볼 때에도 차후에는 그것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BSC통합평가시스템이 여기 보면 개인평가 42점 그 개인평가 42점이라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계량화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하고 11월 22일까지 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언제 하겠다는 뜻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 것을 처음 실시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때 시행하고 나면 그런 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더 큰 공단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몇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채용관계 연령폐지 뭐 학력폐지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공단을 운영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인재, 아주 공단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인재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 뜨겁고 누가 뜨겁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이게 외적으로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학력이나 경력이나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아까 BSC는 지금 개발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개발은 완료됐고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SC가 이게 완료가 되면 평가기준이 산정이 되니까 직원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일 안한 직원들은 대우를 못 받고 일 잘한 직원들은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반 직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사나 이사장도 될 수 있고 부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쯤 보여주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네. 박창수입니다. 저는 공단 조직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의문이 많이 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보면 이사장 이하 조직표가 있고 총인력 규모가 450명 그 중에 공단 238명, 구청파견이 62명, 용역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 일반직 4급, 3급 뭐 6급 돼 있고 계약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고 또 업무직이 있고 인턴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종류도 많고 저희도 참 운영하면서 힘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현업직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그런데 상용직, 상용직 하니까 참 듣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직원은 직원인데 상용직, 고용직 이런 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토론을 몇 번 거치고 다른 데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 보니까 고용직은 업무직이 좋겠고, 상용직은 현업직이 좋다 그렇게 해서 고쳤고, 인턴직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력을 승인을 내줄 때 상용직 이상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직이죠.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그러나 현업직으로 막바로 쓰기는 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인턴직으로 1년간 써보고 우리회사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러면 말하자면 현업직으로 올려줘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턴직에서 표창도 받고 열의도 있고 이런 사람 먼저 올려주고 그런 순위대로 만드는데 지금 임시직 규정에는 계약직과 현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과 현업직. 그래서 원래는 정규직, 임시직 그래서 임시직은 계약직, 현업직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이 기능직 말하자면 아까 업무직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건이 맞으면 많이 통합을 시키고 말하자면 이게 임시직을 좀 줄여가지고 7급, 8급 차라리 이렇게 급수를 해서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승진시키면서 해나가는 게 조직관리가 좋겠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구의 승인도 받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총인력 규모가 450명 중에서 공단이 238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인턴직하고 현업직하고 업무직, 기능직, 계약직, 일반정규직 해 가지고 합쳐서

박창수위원

현장근무자들 합쳐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 합쳐서 요금 받고 이런 분들 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구청파견직은 우리 일반직으로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청파견 62명은 그러면 우리 일반직으로 다 되어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창수위원

단순히 구청파견직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하고 구청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고지서 발송도 하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납기내 거, 일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용역 150명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 150명은 주로 우리 복지관이 10개, 구민회관이 11개, 강남센터 또 포이체육관 하는데 경비, 보일러, 전기 또

박창수위원

여기에 강사들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됩니다.

박창수위원

강사는 또 별도고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사는 우리 식구가 아닙니다, 전혀.

박창수위원

우리 식구가 아니고 그래서 볼 때마다 전 헷갈리고 자꾸 의문이 가는데요. 아까 또 밖에서 시작하기 전에 김용세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팀제로 간다고 하던가요? 또 뭐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창수위원

이 조직표를 보면 공단이 자꾸 바뀌기도 상당히 자주 바뀌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방문했을 때 조직표를 한번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바뀌는 것 같고 이거 지금 봐도 조직표를 봐가지고도 정말 이거 우리 공단이사장님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을 정도의 그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뭐 현업직이다, 업무직이다, 이것을 상용직, 고용직 우리가 듣기 좋게 바꿨다 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도 저는 정말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다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자료를 해가지고

박창수위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인력 규모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 저기 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일원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얼마 전에 했어요. 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 지금 근무자가 나와 있고 하는데 지금 그럼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근무자는 어디에 속하는 몇 급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원래 저희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해서 용역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또 용역자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역자. 각 동에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급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냥 용역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자.

박창수위원

사무실에 한 사람 지키고 있던데 그 사람하고 현장에 나가서 PDA 가지고 단속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은 직급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12명의 구청직원이 거주자 단속요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용역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용역은 주로 지금까지는 경고장만 붙였습니다. 경고장만 붙이고 단속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단직원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도 단속하는 그런 거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공단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이 단속을 못합니다.

박창수위원

단속을 못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자라 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우리 소속 용역은 단속권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요, 아까 각 문화복지관이나 체육센터에 강사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체육관마다 헬스하는 사람들이 있고 강사가 있고 또 댄스라든가 수영 뭐 이제 앞으로 골프 이런 식으로 어떤 전문적인 강사들, 코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시 채용해 가지고 잠깐 쓰다가 뭐 한 2, 3개월 쓰다가 아니면 또 뱉어 버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단에서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한다면 이 강사나 코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으로다 좀 순환도 시키고 우리가 교육자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제일 지금 박창수위원님 말씀대로 강사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절실히 느껴집니다. 강사가 아무리 우리가 친절하게 잘 하려고 해도 강사들이 불친절해 버리면 완전히 공단이 불친절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사가 복지관이 261명인가 되고 강남센터가 한 80명 정도가 됩니다, 강사가. 그래서 이 강사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하고 또 강사모집 할 적에 인터넷으로 모집해 가지고 미리 보충인력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강사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지금 아주 체계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강사관리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스포츠센터에 있는 강사 또 대진체육관에 있는 강사 다같이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조직도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뭘 넣었느냐면 아까 BSC하고 팀제하고 병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이사장이 한 35% 결재하던 것을 완전히 기능적인 팀제 이제 복지관이 많고 한 열댓 개 되니까 시설관리만 해서 그래서 보일러, 엘리베이터 이런 거 복잡하니까 완전히 시설관리팀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잘 하기 위해서 고객지원팀도 만들고 또 문화복지팀도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팀제를 만들어서 팀장한테 권한을 80%를 주고 모든 건 팀장이 사람도 사람도 팀장이 선출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팀장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복지팀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팀제가 다 돼서 이사회 엊그저께 해서 구청의 승인을 받으면 팀장을 임명하는데 저희가 팀장을 그냥 임명한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나는 문화복지팀장으로 가서 강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서 제일 훌륭한 팀장이 되겠다 이런 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박창수위원

동장, 동장들 가서 투표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제도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투표는 안하고 하여튼 제안을 받아 보면 제일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 경쟁 붙은 데는 그런 사람 또 인사위원회 외부인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올려서 팀장을 뽑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자기가 지원부서를 내면 팀장이 아, 이 사람하고 내가 근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상묵위원장

저기 박창수위원님 압축해서 끝내시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박창수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이사장님이 하셨는데 강사관리 강사쪽은 따로 파트너로 해서 하고 또 시설관리 예를 들어 보일러라면 보일러 뭐 페인트면 페인트 이걸 갖다 전부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분야로 이렇게 나가주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당도 사실 우리 구민회관에 식당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못 했고 또 그런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식당이 몇 개가 더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식품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파트별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현황보고 9쪽에 문화복지회관 내실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단은 창립취지부터 설립취지부터 계속 운영해 오면서 문화에 관련해서는 조금 본업적인 본분을 떠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관리는 상관 없겠으나 그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설계, 그 기획은 전문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문화복지회관이 계속 속속 설립되고 있고 이제 그 운영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 스스로 문화복지회관 관리운영을 그래도 2, 3년 해 오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이 문화적인 컨텐츠는 일반 건물관리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릴까요.

홍영선위원

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복지관이 너무 많고 또 하루에 우리 복지관을 찾아오는 국민 숫자가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전부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홍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컨텐츠라든가 몸에 좋은 운동 이런 걸 제공할 것이냐 이 연구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례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상대하는 고객이 주로 주부층인데 요즘은 어린애, 청소년 또 실버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시켜 드리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전문화해서 좀 고급화시키고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상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주로 많이 하고 또 의학전문박사 또 체육프로그램, 문화컨텐츠를 아는 이런 분들로 해서 내년 초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좀 발전시켜서 운영하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스스로도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은 문화적인 전문문화적인 교육문화적인 쪽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한계점을 시인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남구청이 도시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강남구민을 위하자 함이고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과로를 좀 이제 나누자 짐을 나누어 지자 업무에 대한 분담을 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여기 462쪽부터 465쪽에 이게 매년도에 용역을 준 것을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일종의 용역을 준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렇다면 용역 받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다른 데다가 또 용역을 줬는데 특히나 이제 에스텍시스템 같은 데 거주자주차,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이것의 본업은 도시관리공단의 본업이 아닌가 이거 자체를 에스텍시스템에다가 용역을 주고 에스텍시스템은 또 한 20% 떼고 또 다른 뭐 B시스템에 또 용역을 줄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이분들은 책상하고 컴퓨터만 몇 대 갖고 있으면 관리용역을 다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돈 벌게 해 준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강남구 주민한테 득 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용역을 무조건 강남구청에서는 마땅하다면 용역을 주는 거 민간위탁 아웃소싱 주는 건 극히 반대는 안 합니다만 일단 전문적으로 용역을 위탁받은 데서 다시 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재위탁식의 이런 또 부분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식구 데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력활용 여건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용역인력을 쓰고 있는데 단순업무 일례를 들면 청소 뭐 이렇게 경비 이런 단순인력은 반드시 용역 쓰는 게 효과적이다. 사업을 운영 받았지만 우리가 에스텍한테 사업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인력만 이제 데려다 쓰니까 인력용역이지만 그것도 우리 직원으로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항은 구와 깊이 협력관계를 갖고 처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3개월 이상 일용 일시직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보험 다 들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정책적인 면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제반 좀 포괄적인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사장님으로서 또 쉽게 공개할 문제도 아닐 것 같고요, 정책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겉으로 보는 이런 상태는 아까 말씀하신 건물관리 같은 거 영보시스템에서 건물관리해 주는 단순용역은 좋겠으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본업무라고 볼 수 있는 관리지도단속 여기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도단속. 이 업무까지를 제3 또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564쪽에 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이제 관에서도 구청에서도 삼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02년도 것만 보더라도 인센티브 인건비 2%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예산전용 이랬습니다. 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했다는 말은 참 기획력이 그러니까 예측력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 포상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퇴직금 충당금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단속 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부족분을 전용을 했는데 1억1,7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암만 우편료가 요즘에 올랐다고 그래도 1억1,700만원을 전용할 만큼 우편량이 있었던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또 하나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유류대를 아꼈습니다. 유류대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유류값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또 유류대를 전용을 했어요. 그거 뭡니까? 이 주머니에서 집어넣었다 저 주머니에 꼽다가 또 이거 오르니까 또 다시 전용을 하고 이런 절차는 정말로 원칙이 아닌 재정집행의 절차라고 보거든요. 우선 단속증가료 그거에 따른 1억1,700만원을 우편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셨다는 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홍영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2분 이내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를 전용을 시켜서 왜 썼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기관성과급이 저희가 연말에 나갑니다. 가급을 받으면 많이 주고 또 맨 꼴찌 받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 책정하기가 힘드니까 예비비에 넣어놓고 연말에 전용해서 써라 이런 지침이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등기료가 많이 나갔다 이거는 불법주차 단속이 굉장히 증가됐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다른 거 말고요, 우선 572쪽에 있는 단속증가에 따른 등기우편료 부족분 전용한 거 1억1,700만원에 대해서 얼마나 우편 그때 우편료 사용내역과 전용사유 그런 내용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홍영선위원

등기우편 송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서류 찾아가지고 질의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셔가지고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위반이 돼 가지고 관리공단을 찾는데 이제 구청으로 갔다가 또 관리공단으로 갔다가 또 삼성2동 동청사 그쪽으로도 갔다가 아주 짜증내는 경우를 제가 몇 번 이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관계를 좀 홍보를 적절히 잘 해 가지고 그걸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두 번째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면 확보자를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갱신할 때 그 사람한테만 계속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시는 건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원칙적으로 어떤 룰이 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다시 갱신을 해 주고 그러는데 본가 자기 집 일례를 들면 이런 순으로 몇 가지 기준에 맞으면 우선순위로 다시 또 얻을 수 있고 안 맞으면 뒤로 제껴서 못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은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치열위원

그것도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종전 사람이 받음으로 해서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옛날 구구청 옆에 서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죠? 원래 그 자리가 옛날에 구청에 계실 때 주차장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서광아파트 중간에 도로를 없애면서 협소한 도로로 확보 차원에서 그리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폐쇄시켜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떻게 그에 대한 개선책이 뭐 없겠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구청과 의논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 동청사 복지관 대강당을 그 골프연습장을 만들 수 없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발언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가 김치열위원님이 무슨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해 가지고 그냥 불쑥 내놓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회의 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관계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기존에 그것을 설치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타당성 가능성을 좀 검토해서 이것을 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좀 일러주시면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치열위원

마지막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홍영선위원께서 (주)에스텍시스템 이걸 했는데 2002년, 2003년 비교를 해보면 2002년도에 6억9,343만1,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3억8,6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금년에는 또 5억8,600만원으로 거의 또 곱이 뛴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뛰는지 가격결정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격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받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차등을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격이 뛰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치열위원

그렇지만 종전에 숫자가 적으면 금액이 적고 많으면 많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도 많은 숫자로 했던 거를 그 다음 해에도 적은 숫자로 했던 걸로 본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참고적으로 2005년도 집행된 예산을 2,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29만3,361만5,000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98대를 단속하는 식으로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산경비 차원에 당연히 할 업무인데 저희가 볼 때에는 용역을 줘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냥 특정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식으로, 오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큼 효과적일지 모릅니다마는 아까 인력관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거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생긴 게 한 5년 됐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성백열위원

5, 6년?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6년.

성백열위원

6년 그렇게 됐죠? 제가 이렇게 엊저녁에 들어가서 책을 보니까 인력면이나 사업면이나 또 아니면 예산규모를 봤을 때 지방의 조그만한 지방자치 군 단위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관리공단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막강한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개인회사가 아니고 개인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우리 구청의 일을 대행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도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계지원임대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우종학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요거 만치는 아니다 참 부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도 엄청나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뭐 얼마 있으면 끝나는 마당이지만 여러 사업을 잘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못했다 어떻게 해서 이 생계가 생계사업이라는 건 저도 뭐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았지만 이게 전무후무한 사업이거든요 이 분들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다시피 의정부나 어디 부천이나 광명, 철산 다 오는 사람들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내가지고 진짜 10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지원을 해준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아까 이사장님이 83명을 한다는데 그 분들이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좀 답변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지? 그런 거를 어떻게 그 분들을 선별해서 진짜 순수하게 83명을 한 명이라도 그 분의 데모를 할 때 선동대에 섰던 사람, 정말 아주 극렬하게 가스통을 가지고 이거 뭐 그 사람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강남구에 거주하면서 정말 강남구에 한 푼이라도 벌어먹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지 아직 제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아웃트라인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농수산물을 신선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데 이거는 그네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사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내년 2006년도 7월달에 만약에 준공 떨어진다 그러면 전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금세기에 없는 사업이거든 정말 우리만 있는 얘기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들어가는 거죠? 그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성백열위원

이게 뭐 토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1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진짜 이랬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원들이 탄력세율을 가져가자는 얘기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재산세 되죠? 탄력세 가죠?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추호도 있어선 안되지만 또 기왕 만들었으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게 아까 설명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 노점상을 해결을 한 다음에 무슨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유남기씨가 위원장이 되고 해서 아까 우종학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성백열위원

자문위원?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자문위원. 자문위원 만들어서 하는데 자문위원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 싸우고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성백열위원

자문위원 구성이 그 분들 위주로 돼 있습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노점상대표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대표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노점상대표가 두 사람 들어있고 또 기타 우리 구의원님 해 가지고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돼 있는데

성백열위원

예. 설명 듣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과연 영세민이냐 이 사람들이 다, 그래가지고 재산조사를 다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5억짜리도 나오고, 3억짜리도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를 잘라내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테헤란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프리미엄을 인정해 줘서 지금 들여보내려고 그러는데 국민 정서상 5억, 6억 이렇게 있는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올려 가지고 우리는 한 1억이상 짜리는 넣지 말자 일례를 들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규모이하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저 사람들하고 조정이 안되요, 이 자체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형편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국민주택 강북에 있는 집정도 이하 액수 이상은 안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이 83명이 5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몰라요. 어떤 얘기는 안 들어온다 여기 와서 장사가 되겠느냐 안 들어온다 3평, 아까 600평인데 공유면적 빼면 300평이다. 3평짜리 가게를 주면 100개가 나와요

성백열위원

천만의 말씀이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얘기는 3평짜리 가지고는 장사를 못한다 이거야 엉덩이 움직이고 상품을 진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못해도 5평은 가져야 돼. 5평 하면 가게가 60개 밖에 안나와. 그런데 우리가 쳐볼적에는 집적의 이익이란 게 있잖아요 규모가 크면 규모경제가 따라오는데 가게 60개 가지고 무슨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최소한도 기본경비를 뽑겠느냐 이런 우리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층이라도 더 올려서 가게를 5평짜리 한 80～90개라도 만들어야 그래도 쓸만한 가게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업종선정도 지금 거기다가 음식점을 내주냐, 회집을 내주냐 또 농수산물만 팔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점상 다루는 건 우리공단에서 못합니다. 우리 공단이 노점상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그런 결정은 구청에서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구청하고 서로 넘겼으니까 너희가 모든 걸 맡아서 해라 그러나 노점상 관계는 거기서 입점자만 해결해 주라 그래서 입점자가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50명이다 딱 나오면 그 때는 우리가 업종을 뭘 넣고 뭘 넣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벌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농수산물로 하자 그러니까 명품브랜드를 거기다 넣자 농수산물 브랜드를 그래가지고 이마트 이런 데 하고 색다른 시장, 군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상품만 갖다 팔자 최고 좋은 상품 그러면 경쟁력이 좀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데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전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내가 총무과장 있을 때도 보면 동사무소 건물 지어놓았는데 일원1, 2동 오픈할 때 그 여름에 보니까 비가 새더라고 신축해 놓은 게 그래서 관공서 건물 짓는 건 그냥 먹는 놈이 임자식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감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감리 주고 제가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네 감리는 네 독단적으로 못하고 우리 직원들 하나씩 붙여 줄 테니까 반드시 철근 묻을 때 우리가 다 보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관리공단서는 여직까지 편안한 사업만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뜨거운 감자를 좀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이 좋은데 장사가 되는 거예요 목이 좋아야 됩니다. 그지? 그렇잖아요. 목이 누가 거기 가서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3평, 4평? 그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 제가 집이 선릉역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날까지 매일 지하철 내립니다. 보세요. 단속을 하니까 전부 어디 가 있습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냐하면 한국학원, 진선여고 뒤로 다 지금 가있습니다. 거기 성황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런 좋은 자리를 내버려두고 거기 구석자리에 가가지고 3평, 5평 갖고 있습니까? 뭐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이걸로 넣어가지고 포장마차를 근절시키자?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안을 우리는 그렇거든요? 모든 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지어 가지고 난 어떻게 할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지을 때 그네들한테 이것을 과연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공단에 한번 우리 건물이 없잖아 그지? 좋다 이거야 지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건 이사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구청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장한테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게 진짜 이거는 보면 안돼 그렇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성백열위원

이거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이거 갖다 막연하게 그 사람 준다 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목 좋은 데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딴 놈이 또 와서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걸 한번 하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에 유의하셔 가지고 처리하실 때 그런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 했는데 진짜로 꼭 이거 하나 못 물어보면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실 분 있으시면 2분내로 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동차가 우리 공단사무실에 있는 건 4대고

박창수위원

공단에 소속돼 있는 자동차가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박창수위원

차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4대

박창수위원

제가 그 서울52구3500 외에 12대로 돼 있고만 581p 한번 보십시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공단명의로 4대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단속 작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28대인가 지금

박창수위원

이거 보험을 공단에서 들죠?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은 이 명단은 구청에서

박창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가 몇 대가 됐든 제 기억에 작년도 본예산 할 때에 우리 의원발의를 총무과장이 해달라 해서 해준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액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했느냐 하면 4월인가 5월인가 날짜를 갖다 우리 강남구에 전부 자동차보험을 날짜를 전부 맞춰가지고 보험회사를 한 군데 통일을 시켜서 할인도 받을뿐더러 강남구에 전체 차량을 날짜 하나로 다 맞춘다 그랬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강남구하고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관리하는데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