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세 분 다 계시니까 서로 연관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올해 보니까 입찰이 건축하는데 그런 입찰이 오히려 협의에 의해서라든지 수의계약에 의해서라든지 그래서 작년보다 오히려 공개적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자료에 우리가 따로 자료 수집한 거 보면 A4 한국 같은 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의 수의계약을 독점하다시피 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행위 어떤 민간하고의 협약에 있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가? 생각해 본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리모델링이나 어떤 가격을 정할 때 표준가격에 있는 거는 표준가격으로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표준가격이 없는 거 있지요. 주차장 관계 같은 거 그런 거는 따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가격결정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그런 평가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기관에 그걸 한번 해가지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할 생각이 있는지?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보건소할 때 할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했는데 평당 얼마, 하여튼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1만원, 2만원 이래서 가격결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그런 어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국장이든지 누가, 세 분이서 의논해서 해 주세요.

재무국장이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은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으로 두 가지로 저희가 대별해서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물품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액인 경우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국장님, 조그만한 액수 말고 여기 보면 2억, 몇 억 이렇게 되는 것도 여기 수의계약 한 게 많거든요. CCTV, 용역, 건축, 설계 이런 감리용역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소액인 경우에는 3,000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특허라든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앞으로는 전자입찰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청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계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표준기관에 검증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도록 도입하도록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뭐 할 수 없죠. 하겠다고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 질의 바랍니다.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됩니다. 벌써 금년도 저무는 세모이자 꽁꽁 얼어붙어 가는 월동기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지금 쯤이면 공사라든지 모든 업무가 종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 4,500억 중에서 현재 10월말까지 2,800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금년 예산이 이제 12월 한달 남았는데 1/3이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특히 물을 쓰는 공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쓰는 공사는 이제 12월 오늘이 5일, 6일 돼 가는데 동절기 공사내 특단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공사를 중지해야 될 이런 마당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 그 중에서 어느 과 무슨 업무가 아직도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추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원인도 분명히 밝혀서 저는 그냥 이 업무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옷을 벗든지 누가 공무원을 그만 두던지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공무원은 강남구에서 근무할 수 없다 라는 걸 이번 기회에 본데를 꼭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같아요. 1/3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거의 구청의 발의보다는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지들을 몇 개 단지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구의원들 왕따를 시켰어요. 그게 무슨 왕따를 당했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의원발의를 하면서 그 문구를 만들면서 동사무소에서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구청에 올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구의원과 한번 정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구에까지 집어넣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 금년 지원조례가 금년도에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고 완료돼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26명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에서 가장 생색낼 수 있고 가장 구의원들이 고생했노라고 주민들한테 사실 칭찬받을 수 있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전 구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동네에도 어느 단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당신 지금 무슨 공사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불찰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주택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각 기능부서에 설계관계 단계에서 우리 구의원들과 상의 한번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각과에서 그렇게 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구의원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사실 제가 보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었길래 제가 오늘 사실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그리고 이 업무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내내년도에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올릴 때 상정할 때도 그렇고 원인행위를 할 때도 그렇고 구의원들에게 꼭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방침을 받을 때 조금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생색도 나고 또 구청도 생색도 나고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남아 있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이석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집행액이 1/3이 아직도 남아있다, 10월 30일 현재. 지난 번에 어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00억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10월 30일에는 원인행위를 해서 실제로 집행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해 가지고 남은 금액인데 이 중에는 지금 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진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1,700억이 지금 남았다는 것은 이석주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공사를 나중에 연말에 가서 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하는데 이미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비용에는 일반경상비라든가 사업비 꼭 공사 예산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입니다. 12월말까지 모든 것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석주위원께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한 것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다 합니다. 그것이 다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700억이 지금 남았다고 해서 이게 그 동안에 안하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중에는 1,700억 중에는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일반경상비도 있습니다. 경상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사라든가 사업에 원인행위를 이미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말이지요. 지금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라든지 실제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 오늘 현재까지 발주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공통적인 관심사항인 아파트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 추진사항을 구의회에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 재무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그 동안에 각 단지별, 각 기능별, 분야별 진행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단계 하고요 공사단계에서는 꼭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각기능부서에 연락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올해는 어차피 지난 거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자료협조 요청한 거를 확인합니다. 2006년 회계연도 재산세 50% 인하시 시뮬레이션 현황표 제출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재산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시뮬레이션도 재산세를 시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내년에 30% 했을 때 330억이다 60억이다는 올해 세금을 납부하는 부과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내년초에 시에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현황표는 뭡니까?

구에서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시뮬레이션을 저희 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추정한 거라도 즉시 자료제출을 하기 바라며 다음 서노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성 질의합니다. 어제도 서울시 당국과의 협조관계를 거듭 강조하지만 하수도 공사시 과도한 구비지출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직경 900㎜ 이상되는 거는 시하고 협조해서 시에서 엄연히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하수도개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중인데 거기 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할 거를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적극 시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바라고 또 한국4A 그룹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회사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단 이 정도는 11월 30일자에 회신을 보면, 공문사본을 보면 회사내부 사정에 의해서 거절을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거래처 및 또 예비 거래처에게는 당연히 그 회사를 우리가 마치 개인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사본 제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요령의 기본적인 구비서류인데 이거를 거절하는 거는 도저히 관행상 용납할 수가 없는데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안되면 주무과장이 답변해도 관계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4A그룹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회사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했었는데요. 회사내부 사정상 계속 곤란하다고 해서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요. 아직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한번 협조요청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종학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에게 묻겠습니다. 협조 요청 제안성인데 첫째는 금년에 아까 이석주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2가지가 있죠? 100% 구비부담과 50%,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내년 초쯤은 나오겠죠? 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50% 부담액 때문에 일부사업은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년에는 10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청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어 가지고 공용시설의 성격에 관한 개보수를 전액 100%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100%를 지원하여 줄 수 있는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노인정보수, 긴급 안전점검에 관한 거 외에는 다 50% 지원인데 여기까지 문호를 100% 확대하면 막대한 예산 수요가 일어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50% 부담을 한 단지에서 각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금년사업이 끝나면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추가 질의는 우리 강남구에서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재건축관련 45개 단지를 올린 것 중에서 20여개 밖에 기본운영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얼마나 올렸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청에 주택기획과에서 발표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대상에 대한 지역은 새로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확정고시안을 저희들한테 각 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구만 올린 자료에서 단지가 누락된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공동적으로 누락되고 제외된 단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올린 단지를 기준으로 다시금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했고 어제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 과에서 주택기획과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온 추가적인 보완자료 즉 용적률을 210을 210%로 상향조정하는 거하고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 추가로 누락된 단지의 포함여부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를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액 자료가 이첩이 돼 가지고 현재 다시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검토 요청한 단지수가 강남구의 경우는 몇 개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답변장에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내려온 자료 외에 우리가 처음에 올렸던 자료에서 누락된 단지는 다시금 다 올렸습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1차로는 준공년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한 거니까 추후 구청에서 올린 의견서를 적극 참여해서 추가로 이달 22일경에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실무진은 수시로 접촉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내년도 이후에 재건축 사업시에 관련부처와 과하고 협조해서 사업승인시 공동구 개발을 어떻게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특히 대단지가 몰려있는 그런 지역은 적극 검토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리라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많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동구에 대해서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권장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동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단지 밖에 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공동구를 연결하다 보면 설치비 그 다음에 공동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구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구가 적극적으로 잘 조정이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공통점은 우리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집중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직접 관리되는 거는 계속으로 하되 기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분야 같은 거는 구룡마을은 이달 26일부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비용역을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의 경비용역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이렇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된 행정기관 정원감축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 강남구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나가면 퇴직하면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제한된 인력으로 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룡마을 용역을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룡마을을 지키는 회사가 24시간 붙박이 근무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사항은 구청에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 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12월 26일날 개발행위제한고시가 끝나지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구룡마을에 대한 관리는 계속합니다. 하는데 개발행위제한 끝나고 난 다음에의 토지주의 입장과 저희 구청에서의 관리하는 입장하고는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24시간 상주근무를 시키고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되면 정비하고 또 공가가 발생되면 폐쇄를 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24시간 붙박이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서영로, 서노원 건설국장에게, 미안합니다. 어제 중복됩니다마는 서울시 당국과 좀더 탄천개발에 장기개발에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금 경기도와 관계 시하고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독자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단계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내년부터는 환경예산이 16% 내지 18% 늘었다고 하는데 청계천이 끝나면서 좋은 기회인데 우리 서국장이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행정협의회도 개최해서 관계 시간 회의 있을 때 서울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경기도라든가 용인시, 성남시 이런 데 적극, 송파구, 협조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우선 기회가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름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하니까 조금 허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기억하기가 어려운지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탄천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역에 있는 여러 관련 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투입하는데 지난번 추경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맑은 물 이런 관계는 이제 위원님들이 위에부터 차근차근 해와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맑은 물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양쪽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정비라든가 이런데 지난번에도 추경에 집중 투입을 하면서 사면녹화라든지 제방길 정비라든지 주로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시설들에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 맑히기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위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관련 자연생태과라든가 치수과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강남구에 계시는 시의원분들도 적극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과 관련 해 가지고는 사전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관련 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강남 자체가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일단 5억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최종 시의회 예결특위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예결특위위원회 우리 강남구에 계시는 시의원분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건 무난히 확보를 일단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상류지역에 탄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서울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투자해야 될 사업은 투자를 받고요 또 저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면녹화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 사업 이런 습지조성사업 주로 경관개선 사업이라든가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 강남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앞서서 투자를 해 나가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약을 받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안나오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청담동에 민간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행정소송도 되어 있고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남의 땅에다가 하는 것도 민원이 해결 안되면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부분도 어제 보니까 완벽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땅에다 짓는 건데 주민편에서 일을 해야 할 공무원이 이 업자가 이걸 빨리 이렇게 해라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공사를 왜 진행하는지 이거 일단 좀 해결될 때까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확답을 듣고 싶은데요.

주영길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일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청담1동 주차장은 지금 정상적인 건축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건축중인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인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해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 심의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의 건축허가를 중지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행정심판으로 되어 가지고 심의 중이고 공사중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실제로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위해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행정심판 청구기관에서 심의기관에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계속 하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면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 수허가권자가 공사의 진행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에서 행정처분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건축허가가 변경을 안 했는데요? 그 자주식하고 그거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잖아요?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해 가지고 조건부 허가가 나가지고 실제로

조건을 안 거쳤잖아요.

조건은 3개월 이내에 설계변경을 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거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합니까?

공사는 기초공사와 지금 공사와 설계변경 사항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지는 거는 어디다 따져야 되요?

그런 거는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공사진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공사의 사업승인절차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심의 진행중이기 때문 에 행정심판청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공사하게 내버려두고요?

지금 공사자체는 지하의 일정부분의 기초공사의 화일을 박는 공사를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그쪽 민원인과 관련된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되죠 지금 주인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왜 그걸 그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럼 제가 다시

당연히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따로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는 했는지는 제가 또 따로 체크하고 그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6쪽을 보니까 재건축, 리모델링, 안전진단평가위원회 회의 및 심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국장님, 16쪽 보시면 됩니다. 보셨습니까? 그거 개최 횟수가 2번이고 안전진단실시가 1건이고 재평가가 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심사를 했는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는 한 것이 신사동에 강변대로 옆에 웨딩홀 뒤편에 삼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층짜리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에 안전진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심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결과는 그게 7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요 사실 요즘 신축 규제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게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지금 요즘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도 도시미관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주차난이라든가 또 단지의 어떤 조경이라든가 또 복지시설 등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심의를 할 때는 법규 이외에도 폭넓게 심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는 리모델링 안전진단평가가 신청이 된 곳이 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입주자가 5분의 4 이상 동의하면 아파트가 동별로 만일 아파트단지 안에 5개동이 있다 그러면 동별로 소유자가 5분의 4 이상 찬성하면 그 동별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주택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강남지역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2중, 3중, 4중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하게 되면 소형평형을 반드시 지어라, 그 다음에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을 지어라, 그 다음에 재건축 후에 남는 세대는 후분양을 해라 공정 80%이상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도시기반시설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 생활의 불편을 참다 못했는지 몰라도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첫째 먼저 건축심의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리모델링 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상당히 리모델링이 상당히 절차가 오히려 완전 재건축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현재는 리모델링이 건축심의하는 정도의 수준에 현재 절차만 와있지 다시 안전진단 리모델링평가위원회 회부가 다시 되어 가지고 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평가위원회가 최후에 건축심의하고 사업내용을 제출하고 사업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최후로 승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럼 바로 행위허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진단 리모델링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 통과되야만이 행위허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한 이유는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지 안에 5개 동인데 한 동만 신청을 해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동이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5개동인데 한 동만 리모델링이 들어갔을 때 나머지 4동은 주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대형차량 출입시 이거 아주 아파트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갈라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거는 염두에 두셔 가지고 모든 심의위원회라든가 법리검토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회의를 몇 차례 하고 저도 회의를 갔다 오고 의견조회, 법률검토까지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제출했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한 단지에서 여러 개 단지 중에서 일부 단지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나머지 단지가 재건축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해 주자는 그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은 리모델링 보다는 전체가 동의를 해야 리모델링이 되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건교부에 의견개진을 저희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것은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너무 이렇게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그런 뜻인지 몰라도 재건축이 안되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취지가 좀 더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구청 의견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에 따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행정지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화교실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정보화교실운영에 이렇게 보면 동사무소에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관리라든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학교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화교실 운영을 한 거 보면 그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학교에 과장님 잠깐, 저기 가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발언대 나와 가지고 전산정보과장 답변바랍니다.

학교에 컴퓨터운영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실은 민간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초․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교실은 해당 학교장과 우리 강남구청이 위탁협약을 매년 체결을 해서 학교장이 강사채용부터 시설유지관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시설관리 유지거든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 학교에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구에서 컴퓨터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작동불량이, 안되어 가지고 다수의 컴퓨터가 무용지물이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한테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학교 27개교에 있는 정보화교실에 있는 기기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것 시설이 이제 컴퓨터가 주겠죠? 빔프로젝트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있는데 그 컴퓨터들이 우리가 이 정보화교실을 97년도에 처음에 약 한 40여개 학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각 학교에 97년, 98년 설치 쭉 되었던 컴퓨터들은 2000년부터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아니

아니요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명이 그러면 5년마다 교환을 하는 겁니까? 몇 년마다 교환을 하는 겁니까?

그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정보화교실을 학교에 설치를 했던 취지가 중장년층에 어떤 정보화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떤 우리 정보화교실을 설치했던 그 취지는 어느 정도 37만여명이 연인원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있는데 6개 준공된 문화복지회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고

잘 되고 있어요 그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약간 딜레마인게 학교 27개에 대해서 작년 초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쓰고 또 인터넷에 바이러스 같은게 또 감염되기 쉬운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작동이 좀 어려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메모리 용량을 늘려준다든지 하드를 추가로 설치해 준다든지 바꿔준다든지 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초에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별로 한 30대정도 많은 데는 40대정도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을 위해서 다 교체를 해 준다는 거는 예산 사정상 어렵고 또 우리가 37만여명이 연인원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그런 학교에 컴퓨터 부분을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시켜가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27개교에 나가있는 기존에 컴퓨터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학교별로 평균 한 30대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학교별로요?

예.

그러면 몇 대입니까? 총?

810대 정도.

800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800대

예.

여기에서 그럼 순수한 유지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유지비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을 할 때 강사료 부분은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인건비조로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수강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교재비하고 수강료를 받는게 있는데 그 수강료는 유지비용에 학교장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임차료라 해서 우리가 빈교실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수강생이 한 명 수강을 마칠 때마다 그 숫자만큼 1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이 임차료하고 그리고 수강료하고 더해진 부분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총.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27개교에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7개교에 800대라는 컴퓨터를 줬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점은. 본위원의 생각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다 강사료로 빠져버려요 제가 이걸 보기에

그건 아닙니다. 강사료는 따로 인건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유지보수비가 그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나와있죠. 수강료 부분하고 매월 지급되는 임차료 부분하고를 더한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이 체결돼 있고 학교별로 그 금액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학교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강사라든가 컴퓨터의 어떤 그런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학교장한테 다 권한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담당부처에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도 한번 해보고 검토도 이렇게 점검도 한 번씩 해봐야지 이런 시스템이 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총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드리고 또 작동이 안된 것도 다시 수선을 해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화 받은 거는 올 초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행감자료도 유심히 제가 그래서 그거를 나와있는가 제가 봤어요. 그랬더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한 거는 제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올해도 지금 27개 학교에 우리 김세현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학교와 동의 어떤 활성화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이 위탁운영을 안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원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학교 중에 한 9개～10개정도 학교가 민간에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컴퓨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는 예산 사정상 어렵고 그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지금 연말에 한 번 더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불용액 중에서도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9,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지를 않나!

글쎄 그 예산항목이 강사료하고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한 2억4,000정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수강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기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어떤 그에 따라서 수강생 수가 증가를 안하니까 그게 집행되지 않고 남는 부분인데 그걸 시설비로 쓰기는 어렵고요 남아있는 시설비를 저희들이 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연말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보화교실운영은 주민들에게 정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있고 알찬교육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먼저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일대일 대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역삼 청소년수련관 인접부지 782-3호 주차장매입 거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용에 보면 과장님께서 민원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단했다는 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민원 내용을 보니 황당한데 이 민원내용을 과장님은 이것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라 할 건 역삼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부지 매입관계는 사실상 소위 말해서 그 부지가 주민들 일부가 요구한 부지가 그 지역에 주차장 용도로서의 특별회계를 투입할만한 이런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지역의 주차장부지를 사 가지고 입체식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설문은 모든 사업에 다 거칩니다. 거칠 경우에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엔 이해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당초, 연초부터 추진과정에서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동장 명의의 주차장부지 매입건이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최종 설문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료 제출된 그런 내용대로 했습니다. 그 민원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그 인접주민들은 청담1동도 그렇고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반대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미 조성명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주민들이 건물 건축 민간건물이든 주차장건물이든 건축을 허가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동장한테 주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 사항보다도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인다 했는데 이 민원안에 보면 공무원을 또 처벌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 조치는 하셨습니까? 그럼?

공무원처벌은 그거는

아니 지금 민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민원을 왜 수용해요.

민원, 이의제기한 민원을 지금 과장님은 수용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민원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진정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처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 사항은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도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충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오고 또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것을 오히려 풀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중단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역삼청소년수련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명위원님도 직접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서 참여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작년부터 굉장한 찬반양론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 면수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의 주임무입니다. 그런 뜻에서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그 전체 땅이 많으니까 분할해 가지고 라도 팔도록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이미 제출된 자료에 추진경위, 즉 약 1년 6개월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식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원 때문에 찬성을 민원, 아니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것은 과반수 이상으로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주차장 민원 때문에 해야 된다는 시급성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대책위가 마련되어 가지고 반대투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데 그 민원의 내용에 보면 토지주 하고 결탁을 했다. 그 다음에 설문지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수용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그 민원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소관을 분류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반대하는 민원이 토지주와 결탁했다 이런 사항들도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토지를 잘라 가지고도 주차장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정책 입안을 해 가지고 설문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인접부지의 해당 연립주택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로서 반대를,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주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연히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없고 그런 사항을 동사무소에서 다시 인접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다시 조사, 주민여론을 수렴해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그 지역에는 이미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입체식으로 짓겠다고 전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한 것도 지금 사업추진이 인접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차장특별회계 투입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교통행정과의 정상적인 직무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하고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비위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공무원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위원님께서 자기 지역내의 청소년수련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도 서류를 보시면 심지어 역삼2동 자치 문화복지관을 그 지구로 옮기는 안까지 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 결과는 그것도 주민투표를 해 가지고 반대가 됐지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부분도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정책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정책회의 검토결과도 공식적으로 통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500평의 땅을 다 사기로 했다가 안되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도 사는 그 안도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그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장 수급률 조사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도 그 지역에 빨리 조기에 공영주차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금 물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거기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차장 확보 책임이 있는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그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동주민자치위원과 구의원님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노력하는 것, 노력해 온 것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적극적인 자세로 설명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안 풀고 있느냐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반대하는 분들, 이런 진정을 낸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 동안 과정이라든가 또 당위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오해를 풀어야지 이것이 그냥 진정서 하나 내가지고 이것이 없던 것으로 되어 버렸다.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들의 명예 실추도 있고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제기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진정인들에게 추진과정을 설명해라 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구의 행정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진정인을 상대로 대면출두를 해서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행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면으로 진정회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민원해결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다음은 반영명 지적과장님에게 건의성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될텐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종교 명칭이 들어 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뀌달라는 이 민원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각 지역에 의견수렴을 들어 가지고 각종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골목마다 이름이 다 다양하게 붙어서 했는데 지금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새주소로 찾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름도 다양하고 또 체계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 주소로 찾기도 지금 보다 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 가지고 정착하기 전에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예산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 건축, 도로명을 여기서 했습니다. 해서 2001년도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새주소 관련에 대해서는 사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달에 우리 지적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명칭 변경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히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가 한 5개 과인데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영길 과장님께서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의 고충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집행부와 우리 구의회는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리더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같이 행동을 해 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9-3호 논현동에 보면 그 외에 4필지가 있는데 주민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의견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떻게 하면 빨리 추진을 할 수 있고 추진할 려면 오늘부터 당장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이 그 부분을 빨리 구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는 화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까 하는 의미에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되면 제가 우리, 주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부분을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하고 우리 주택과장님께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업무대행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원동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논현동에도 재개발을 추진할려면 어떻게 하면 쉽게 추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또한 예를 들어서 몇 번지 몇 호 몇 지구에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어떻게 지구단위에 그 지구에 밀집되어서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또 몇 년이 되었나 또 가구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200호 이상입니다. 200호 이상이니까 일단 세대는 200호가 넘어야 되고요. 면적은 1만㎡ 즉, 3,000평이 넘어야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재건축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 다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판단할 문제는 좀 논지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계신 지역구에서 그런 몇 분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대략적으로 바운다리를 어느 정도 정해서 자료를 일단 기본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가 우리가 용역을 맡고 있는 동명기술자문단에서 그러한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현동 지역을 특정지역을 지칭하지 않고 그 이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행정의 손이 못 미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든지 있으면 그 바운다리를 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지 몇 호 그 다음에 제가 지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딩 등 거기에 몇 년이 됐나 그것까지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뭐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까지는 마시고 집행부에서 주택과에서 이 부분은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한 지구에 몇 번지 몇 호 지구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딩이 몇 년이 됐느냐 그 수치만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사실 주택과에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삼, 삼성, 논현, 청담 이런 데가 그런 지역이 많은데 자칫 저희들이 그것을 자꾸하면 주민이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이 자료는 다니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자료를 보고 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CD로 다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어서 쭈루룩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번지와 바운다리를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요청하시면 동명기술자문단에서 한번 특정지역에 대해서, 왜 예외적으로 한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현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그랬는데 또 국장님 서노원 국장님한테도 제가 답을 받은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간단히 제가 우리 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와 국비를 이용을 해서 초등학교에 스쿨존을 만드는데 시비와 국비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들은 바로는 구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비와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 국비를 사용을 하자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간은 언제하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스쿨존에 대한 업무를 내년에도 힘드니까 빨리 구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 학교 자체에 스쿨존에 버금가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5개 초등학교가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논현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다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것이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관련법에 저촉이 안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논현초등학교에 대한 심각성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스인가 노인가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무궁화 공원 뒤에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은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한번 주민의견을 들어서 찬성을 한다면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와 주택과가 이번에 항측하고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기 전에 뭐를 보내죠?

맨 처음에 시정지시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법건축물에 사람이 들어와서 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당장 내보내자니 안되고, 또 나가는 것을 원 위치를 시키려고 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걸리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유예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어느 한 조례를 만들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조례는 필요 없고요. 시정의지가 확실한 경우에 대하여는 거기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상황마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의지가 확실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 시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들은 신축적으로 적용을

신축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 요약하게 요점만 해가지고 질의하시고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에게 자료 협조 요청합니다. 2004년도 천문학적인 미수금과 체납액을 2005년도에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서면 자료를 요청과 동시에 제안성 협조 의뢰를 합니다. 2006년초에 지적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명회 즉 과표기준 관련하여 동별로 일정표를 짜가지고 널리 자료를 이름 그대로 주민설명회가 명실공히 될 수 있도록 협조 의뢰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필요 없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맨트만 하세요.

2004년도 결산서에 미수금 내용 중에서 2005년도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지금 저희들이 표준지가를 조사를 하면서 공시지가는 나중에 표준지가가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요청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표준지 내역도 원래는 그 표준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표준지 대상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전 필지에게 다 표준지 가격도 알려줬습니다. 알려줘 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의신청이 온 것은 다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사가 반영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전에는 표준지가 일단 그 표준지 대상자 아니면 이의 신청은 못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건의들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표준지 조사할 때 그 주변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표준지 가격을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다 받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역 불법노점 용역업체 에스텍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십니까? 사실 본위원이 동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노점 문제예요, 노점. 그래서 이 노점의 단속 한계가 말입니다.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분담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과태료 변상금 등을 물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선도로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에게 여쭤 볼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에 노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동사무소에서 노점을 잘 단속을 하는가 이것도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동사무소 노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으로 예를 들어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신규로. 이것이 체계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가 인도를 점유하고 이렇게 지금 신규 노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동장에게 위임이 됐으니까 동장이 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잘 관리를 하는가? 단속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누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행정력이 낭비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 하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필상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동에서 인력을 지원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압구정2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동사무소가 직접 집단민원의 대상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가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결국은 이필상의원님이나 해당 동에서 결국은 저희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가 결국 회수해온 사례가 있을 만큼 아마 해당 동에서는 직접 관련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실제로 힘든 거라는 그런 실정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를 점유를 했기 때문에 통행에 물론 불편이 있을 것이고 또 인도 옆에다가 이면도로에다가 차를 대놨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장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관리의무가 있으면 거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전부 다시 에스텍을 추가로 용역을 모집해 가지고 내려 보내줘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감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향후계획을 보니까 강제 수거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신발생 노점을 원천봉쇄한다고 계획을 밝혀 놓으셨는데 국장님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동장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업무가 지금 원활히 잘 이루어지나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좀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강남구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생각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 건의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세목교환, 재산세 탄력세율 등 중차대한 사안이 상당히 복잡하고 긴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확보와 더불어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세입확충에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목교환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감세, 세입감소를 예상하시어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각종 행사성 경비와 사업경비를 적극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올 한해 탄력세율적용 문제에 있어서 주민, 의회, 집행부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담세능력,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저항문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도시계획수립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이 주민과 밀접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동 구의원은 물론 본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일 매일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주민들의 재산 및 권리행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 우리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필요할 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건의하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관리국의 수장인 도시관리국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어 있고 주택과장이 직무대행하면서 업무가 과중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그 내용도 부실하고 오자, 탈자의 발생도 적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수감 받는 태도에 있어 수감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일견 열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반 민원업무처리시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전반에 관하여 우리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제반분야에 있어 방대한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