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시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9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시에서 주관하던 연희지구 토지구획사업시행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증가되어 시로부터 인력을 보강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722명을 구 도시정비과의 토목7급 1명과 행정8급 1명이 증가하여 724명으로 증원하고 구 본청에 두는 공무원도 397명에서 39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제2조 중 제1호 구본청 “397명”을 “399명”으로 한다 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연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97년도 하반기 기구정원승인이 97년 11월 28일자로 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722명을 724명으로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397명을 399명으로, 도시정비과에 2명이 되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1명과 지방행정서기 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480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의거 민원편의를 위하여 검단출장소에서도 소유사실확인원 발급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주요 골자로는 소유사실확인원 발급업무를 검단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서 제2조 별표3중 세무과란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제안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2조 별표3중 세무과 제3호 다음에 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4호에 소유사실확인원발급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유사실확인원 발급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건수는 많지 않고 이것이 뭐냐하면 검단 출장소에 세무부서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소유사실확인서를 여기에서 하면 또 나가야 되는 인력이 있고 거기 자료를 봐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무업무를 총괄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구에서 하는 업무가 출장소나 동사무소로 많이 이관되면서 종전에 민원처리를 하던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업무이관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정원도 재조정을 해서 출장소 내지는 동사무소로 배치를 해서 공무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만 이관시켜서는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네.

질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장과 이종규 간사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문화회관의 직급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1항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는 사항으로 나머지 사항은 신구조문대조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문화회관의 직급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4조 관장 제1항 “문화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를 “문화회관에 관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48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에서는 출장거리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만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현재 이러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태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에 맞게 거리구분없이 시간구분으로만 지급토록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에준용하여 거리구분 없이 출장시간 구분에 의한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인천광역시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그리고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출장거리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을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에 여비의 종류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제5조 현장지도여비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지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제2항 제1호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조항을 삭제하여 제8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죠 ?

네.

98년도 예산안에 공무원여비규정은 어디에 준해서 돼 있습니까 ? 종전 법인가요 ?

지금 종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승인이 나면기 98년도 여비규정에 의한 책정예산은 수정해야 되겠네요 ?

그 사항은 지금 금액에 변동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은 지금 현재 시간단위하고 거리단위를 병행해서 하던 것을 거리관계는 없애고 시간단위 개념만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 4시간 미만일 때에는 5천원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현행도 현재는 시간개념, 거리개념만 병행을 시켰을 뿐이지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

그것은 시간단위로 통일하는겁니다. 거리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의 거리개념은 사실상 8키로에서 12키로 할 때는 얼마, 그 미만은 또 얼마 이렇게 됐는데 그 개념이 지금 현재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시간단위로 출장나가면 4시간 이하 또 4시간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과거에 종전에 시행하던 조례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예산의 과잉지출이 된다거나 행정의 모순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될 때 우리가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

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종전법으로 조례로 하거나 이 조례로 한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다 단 오전, 오후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오전, 오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단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아홉시부터 출장을 나간다고 하면 네시간 이상일때하고 네시간 미만일때의 금액차이가 반이 납니다. 5할을 4시간 이하일 때는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에도 지금 이것을 거리하고 시간하고 먼저는 돼있던 것을 거리개념을 없애고 시간으로만 통일하는겁니다.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시간통제는, 공무원들 출장가게 되면 시간통제는 누가 합니까 ?

각 직급별로 다릅니다. 먼저 6급 이하일때는 실.과.소장이 하고 다음에 5급은 국장님이 하고 또 국장님은 부청장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두시간 출장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

그러면 5천원입니다.

그럼 4시간까지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들게 되면 2시간에 끝날 일도 4시간까지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통제를 해주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성질로 봐서 통제를 해주는겁니다. 여기서 그 일을 가지고 4시간을 구태여 가야 되느냐 2시간을 가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통제를 결재권자가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출장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여기 7조에 보니까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에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한다 그러면 두시간짜리도 거기 해당되는겁니까 ?

네, 지금 7조는 삭제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시간동안 출장을 갈 경우는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거죠.

그렇죠, 지금 줄수있죠 이제.

지금까지는 2시간 미만짜리는 지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

네.

질의 마칩니다.

지금까지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정액의 50%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4시간 미만이라도 다 정액의 50%를...

50%는 똑같습니다. 3시간 미만, 읽어보시면요 지금 현재 구조례 제7조 8키로 이상 12키로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천원이죠.

그러면 여행거리가 8키로 미만이거나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했다는 말씀이죠 ?

아니죠, 5할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3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를 충당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의 올바른 이해 및 대 구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업대학생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되 모집정원이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 범위내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 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함은 물론 행정관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대구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모집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입니다.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 2.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3.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되 모집정원이 초과될때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3조 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각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한다. 단 토요일은 13시까지 근무한다. 제4조 모집 및 예산,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실.과.소.동의 소요판단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동.하계 2기로 구분 모집한다. 제5조 사전홍보, 부업대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이를 반상회보 및 각 홍보매체를 이용 모집한다. 제6조 선발, 1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기간중 구청 주관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모집정원이 초과될 시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토록 하고 모집정원의 5% 내에서 예비인원을 확보하여 포기자가 발생되었을 때 즉시 결원을 보충토록 한다. 3항 선발확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학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무주택자확인서 1통 해당자에 한함. 제7조 근무 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가급적 현장위주로 근무케 한다. 제8조 실비보상 부업대학생의 보수는 일용인부 1일단가에 준하는 예산범위내에서 근무종료일에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한다. 제9조 의무 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매일 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근무종료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서식은 부업대학생의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별지2호는 부업대학생의 근무일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내용은 조항별로 축조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목 중에 운영을 부업대학생 채용하는 조례가 운영이라는 얘기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을 “채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제1조 중 “모집운영”을 “채용으로” 수정하며 제5조 중 반상회보가 명년도부터는 구정신문에 같이 게재되니까 “반상회보”를 “구정신문”으로 수정하고 제9조에 근무일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의무조항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단,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자구수정은 제2조의 “선발하되”를 “선발하고”로 이런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학생 중에서도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요 ?

지금 많지는 않아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죠 ?

대학생 자체는 아니고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대학생들이 주택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

그것도 부모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및 무주택자 자녀를 우선 선발하되 로 해야 옳지 않아요 ?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하면 우선 세대를 기준으로...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랬는데 대학생들은 전부 다 무주택자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3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거죠.

저희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총괄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문구상의 의미를 본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발하되 그러면 주체가 지금 대학생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무주택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돼있단 얘기예요.

자녀를 넣으면 더 확실한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맞죠.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되, 의 자녀를 넣어야 맞죠.

자녀만 들어가면 안돼죠. 자매도 들어가야죠.

아니 자녀를 넣게 되면 아들, 딸 다 포함되는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계시고 예를 들어서 오빠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런데 오빠도 무주택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 포괄적이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목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다 이 얘기죠. 할머니 밑에 손녀, 손자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거죠.

먼저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대주 구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저도 읽어보면서도 안 위원님이 생각한 그런 개념도 가졌었고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진다 하면 전부다 넣어야 되겠죠.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세대주가 무주택자다 하면 동거로 올라있다던지 할 때 문제도 있고 해서 학생 본인의 부모,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 보호자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괄적인 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를 하면 그 주체가 생활보호대상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를 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의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되 하면, 자녀가 아니라면 등 을 넣어주면 거기에 준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주택자는 우리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안이 들어간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 학비는 자기가 벌어서 써야될 정도로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선발해 주는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도 이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 공개추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점점 구청의 아르바이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봤을 때 좀 여유가 있는 학생보다는 학비를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해주자 해서 이 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맞게끔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맞게 한다면 이 안이 들어가는 좋겠다 그리고 이것의 확인절차도 지금 간소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선발이 된 다음에 모든 서류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는 서류를 갖춰서 재학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서 우리에게 신청서와 함께 냈는데 그러다보니까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서만 내고 공개추첨에서 되면 그 된 날로부터 3일이면 3일동안 내야된다던지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확인도 그 번지상에 살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시간이나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계속 몇 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없었던거죠.

조례만 없었을뿐이지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해서 운영이 돼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그것을 송위원님께 말씀드리시면 이해가 쉽죠.

아까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그것에 결재를 저녁때 꼭 해주고 그리고 간담회를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구에 와서 일한 것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도 많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일을 아까 송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식으로 보람이 없었다 시키는 것도 없고 그렇다 이럴 정도로 시키지 못합니다 저희가. 대학생들이 먼저 본인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기때문에 저희가 그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에 전문대학생 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자격에 있어서 학년제한같은 것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

학년이요 ?

네, 전문대 이상 1.2학년, 3학년 미만 이런 것. 지금 주로 몇학년이 많이 와요 ?

지금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1.2학년들이 많다고 봐야죠.

3.4학년은 별로 없습니까 ?

3.4학년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1.2학년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년까지 제한하고 그러면 너무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시죠.

2조 1항에 보면 전문대학생 이상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 했는데 전문대이상 재학생 그러면 간편하잖아요 ? 재학생 하면 남자, 여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뜻이 이상해요. 그리고 3조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무주택자 했는데 무주택자 자녀잖아요 ?

그 문제는 아까 다뤘습니다.

3조에 운영은 채용으로 바꾸고 검토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40명으로 하면 더 이상 유동이, 동사무소에서 많이 요구를 안해요 ?

제가 예산안 보고 드릴 때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인원을 작년에 비례해서 너무 적게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안 보고 때도 이것을 추경에 인원을 더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이번에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지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과.소.동 하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98년도 예산안에 40명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판단이 잘못돼서 인원은 앞으로 좀 더 해주시면, 이번 겨울방학때 80명을 하고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80명 더 하면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어느정도는 저희가 채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올 겨울방학때 보고 여름방학때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으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공개추첨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공개추첨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은 수정안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순웅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납세자 관리보호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교부하는 내용과 다음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신설로서 위원회구성과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그리고 이 위원에 대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되겠고 또 아울러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안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7조 중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면 모두 3개 장에 전문 52조, 부칙 2개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서 정리한 지방세조례 표준안에 의거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우리구 실정에 맞추어 전면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를 지방세법령의 적용으로 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사항과 세목별 세율을 명기하는 등 전면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전면개정안은 표준안이 기 시에서 시달이 돼서 저희에 적용되는 분야 외의 것만 빼고 그대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변경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범주안의 상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혹 자구수정이 있나 하는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해서 지방세법령 개정에 의한 구세조례 표준안에 의해 구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나 이런 것이 전에는 상위법에 의하는 조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조례를 이번에 정했습니다 표준안을. 그래서 그대로 작성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8조에 말이예요. 심사위원회에 보면 2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인과 6인인데 이 내용대로 보면 5급공무원이 몇 명인지 이 아래 1.2.3.4.5항까지 해당되는 위원은 명시가 돼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또 일반인 각 항마다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지방세관련사무를 3년이상 한 사람, 대학의 법률학.회계학 이런분들은 6인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냐 한분씩 명백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명 넣어도 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지않느냐 이것도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5급공무원 2명, 나머지 몇 명은 해당직종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명수를 조정을 해놔야죠. 이것은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잖아요 ?

현행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지금 신설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5급이상 공무원으로도 할수 있고 또 5급이상 공무원이 아닌자들로 5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8조 6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위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 되는대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운영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겠다 ?

8조 6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상위법을 지방단체에 이관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지금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거기에서 특히 말씀하신, 아까 보고드린대로 납세자권리보호조항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면 개정했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운영은 전체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하되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부과징수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한가지만 딱 할께요.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8조 5항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이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출석을 안시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

네.

그렇다면 이것은 5항이 필요가 없고 6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규칙에 넣지 여기 5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

그것은 운영에 유연성을, 규칙으로...

그러니까 유연성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넣으니까 5항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 소견에는 조례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위임을 안하게 되면 규칙에서 임의로 정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5항이 잘못된 조항이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어느정도 특별한...

적부심위원회 아닙니까 ? 사전에 ? 그렇다면 이 적부심이라는 것이 중요한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의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온건데 그것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거나할 때 임의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볼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항 자체가 제8조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발전적인 방법으로 새로 신설되는 조항인데 거기에 이러한 특별한 사유나 결정기간 연장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그것은 결정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의방법을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할 때는 부과전에 적부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회의록이나 기록에 남아야돼요. 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돼서 여러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이러이러한 전문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줘야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회의를 소집안하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면서 반대로 또 형식적에 지나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거죠.

그것이 남용돼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바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나름대로 하면 되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상하다 이 말이예요. 임의로 할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왜 만들어주냐 이 말이예요.

만약에 규칙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그것은 효력상의 문제가 야기될수 있겠습니다. 규칙은 조금 하위적인 사항을, 실무적인 사항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반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못정해요.

네.

그러다보니까 이 5항이 들어가 있는것인데 이 5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나칠수가 있어요. 형식상 만들어놓고 지나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이 5항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부과전에 적부심을 하겠다는 것은 그 부과대상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다면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 그것에 맞게끔 이것이 돼야돼요.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규칙으로는 그러한 사항까지 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5항은 삭제를 해야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아닌이상 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것을 하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이 다 자동으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보면 갖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때는 이러한 세금은 다 받을수가 없습니다. 부과할수도 없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할 때 소집을 안하고 여러 가지 임의로 서면으로 대신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 5항은 삭제해야돼요.

그러니까 5항을 둔 이유는 회의가 성원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죠 ?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세전 적부심사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100% 소집에 의해서만 결정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연되는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남용해서는 안되겠지만 너무 이것을 통제해놓는 것도 사실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소집을 안하고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문안을 발송하고 다시 받고 하는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최하 아무리 빠른우편으로 보내고 해도 며칠 걸리는데 그동안에 회의소집을 못할 것이 뭐 있어요 ? 그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면 우편물은 서면으로 어떻게 옵니까 ? 쉽게 얘기하면 이 위원회제도를 만들어놓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전화로 해서,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전화로 이러이러한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런식으로 결정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많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 적부심위원회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면서 왜 5항같이 이러한 반대급부적인 조항이 왜 들어가 있어야되냐. 물론 상위 이 조례 개정하라는 거기에 보면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상위법을 꼭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이 조항을 할수 있다를 할수 없다로 우리가 고친다면 위에서 지시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 자체를 빼버리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조항을 넣거나 빼거나 그것은 우리 자유이지 이 조항이 꼭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

지금 이것은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게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무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에서 정하든지 하여간 운영을 할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다소 운영을 처음 할 때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위규정이 조례나 이런것에서 실제 그것과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통제도 가능하고 개선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운영이 파행이라든가 좀 합리성을 결여한 운영이 밑에는 밑에대로 돌아가는것보다는 여기에서 어느정도 활용을 단서규정을 주면서 또 거기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여쭤본것이나 비슷한 맥락이예요. 위원 있잖아요 ? 위원을 6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 전문적인 공무원들이나 전문적인 지방세관련된 학식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그분들이 언제든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부과대상자를 위해서 적부심심사를 해서 소집을 했을 때는 즉시 올수 있는 분으로 운영이 된다면, 위촉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벌어질 일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개하고싶지 않은 사안을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적부심위원회를 만드는데 반해서 그것을 뜻은 좋지만 뒤에서 잘못하면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질수도 있는 이러한 조항이 바로 5항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역시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좋지만, 물론 준칙안에는 5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5항을 임의로 바꾼다면 모르지만 이것을 삭제해서 문제될 것이 뭐 있습니까 ? 이 조항을 삭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부심위원회를 아무리 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필요할때는 위원들 소집해서 회의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해 나가면 이 5항이라는 조례가 왜 필요해요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결의는 주로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오시라고 하기가 너무나 자주 부르게 된다던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지 이것을 나쁜의미로 생각한다면 한이 없죠. 그러나 저희가 어느정도 서면결의는 경미한 사항 이런경우에 다니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죠 ?

네.

금년도에 한번이라도 열어봤어요 ?

먼저...

제가 봤을때는 전무해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적부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항에 보면 실비도 제공하고 수당도 주고 다 있는데 꼭 그러한 위원들의 불편이나 그런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말이 안돼요. 왜, 그런문제로 자주 만나서 회의도 할겸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배울것이 있으면 배워야됩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국세 징수하는 관련된 세무사라던가 세무직이 있으면 그쪽의 정보도 알수 있는 것이고 서로 자꾸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그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할수 있지 않냐 그것은 안되는겁니다.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5조 삭제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외없는 법률이 있을수 없듯이 어느정도 하위규칙이라든가 그런 체계에 좀 일임을 하고 규정을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파행적으로 또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운영이 안됐었는데 이제 이것은 상당히 귀속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선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만는 이것을 상위조례에서 해주셔야만...

과장님, 물론 상위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상위조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부심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6항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5항은 어떻게보면 아주 잘못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넣어야된다 안넣어야된다는 상급부서에서 우리한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항을 서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수있다를 위원회에서 꼭 처리를 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적인 것으로 수정을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조금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5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만 예외를 말씀하시는데 왜 법에 예외가 들어갑니까 ? 규칙에 예외로 정해서 할수 있는 사항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그것이 중요한겁니다. 규칙으로 정할수 없는 것을 조례로 정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이 조례는 만드나마나예요. 왜 예외규정을 둡니까 ?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정책결정이나 이런사항과 다르게 이것은 법규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사항이 주가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건수도 많지만 명명백백하게 법규를 따져보고 비추어봤을 때 아주 명백한 사항도 있습니다 결정사항이. 그런것이라든가 또 출소기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간 이런 것이 도래되는 사항 이런 것 기타 아직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합니다만 기존에 생각할 수 없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는 그러한 단서를 주셨으면 오히려 위원회가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송위원님 질문하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뭘 결정하는 것을 연장하는 거예요 ?

그러니까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죠. 적합하냐 하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

그것이 아니고 결정기간, 기간을 연장하는거죠.

계장님 결정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과세전적부심위원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5일안에 결정을 내려야됩니다. 그러나 관련서류의 미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자료의 확보관계로 인해서 15일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연장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15일안에 완벽하게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해서 연기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것보다는 서면으로 연기를 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더 둬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빨리 내려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셔서 그렇단 말이예요. 내용의 핵심은 지금 계장이 얘기한 주된목적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장을 한다 라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지금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니예요 ? 그런 경우는 회의 시간을 연장을 해서 모든 서류가 보완이 됐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적부심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정기간을 연장하겠다 그런뜻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

그것이 지금 말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자, 지금 적부심신청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올라왔어요. 그것은 과세전에 했기 때문에 과세에 관한 건입니다. 그 적부심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준비서류는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서류가 빨리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적부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송부가 돼서 그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처리기간이 보름인데 보름내에 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들이 앉아서 봤을때 이것은 결정내리기가 사실 자료나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되겠다고 하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면 끝나는것인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논을해서 이것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야지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모르지만 위원장 임의로 결정기간을 연장해야된다, 서면으로. 이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바로 거기에 주의하셔야 되는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있지만 위원들이 의논해서 이 사항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좀더 자료를 보충해서 확실한 판단을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고 합의가 됐을 때 기간이 연장되는것이지 임의로, 예를들면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서류준비 안되고 위원회 개최할날은 다됐고 민원처리기간 도래되고 급하고 그러니까 몇일 연장해야되겠다 그런것도 발생될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임의로 연장기간을 결정해서 통보하고 이건 안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 보면 다 이런식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서면으로 할수있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들한테.

의견서를 위원님들한테 방문하던지 해서 서면으로 서명을 받는거죠.

무슨 서명을 받아요 ?

회의를 소집을 못하고 서류를 갖고...

기간연장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동의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거예요. 이것은 민원인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연장해야되니까 연장에 대한 서명을 해주시오 이래서 연장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아까 업무를 게으르게 하는수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서류가 미비됐던가 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이의신청이나 기존 구제절차를 운영하면서 보면 그런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도저히 서류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말하면 그 얘기 아니예요 ? 정군섭 위원 얘기대로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일단 소집을 해놓고 이 건에 대해서 보완서류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기하자 라든가 하는 부분을 그 위원들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실무담당자, 위원장이면 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들에게 기간연장을 하도록 서면보고하는 것은 원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서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것입니다.

서면으로 가부를 결정해 주시오 하는겁니다. 어느것이 좋다, 의견을 개별적으로 받는거죠. 그래서 전체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전체를 봐서 가부결정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차피 집행부측에서 자료나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되는데 준비가 안돼서 도저히 이 결정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들한테 들고가서 싸인해 주십시오 하면 안된다고 반대합니까 ? 반대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동의를 하게끔 해야되요. 그러다보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다 이거예요. 조금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잘해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의신청이나 이런것하고는 틀립니다. 과세전적부심이예요.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을 때 그것이 온당한다 아닌가에 대해서 사전에 판정을 해주는, 고지서 보내기 전에 사전에 심사하는 기구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큰 문제예요. 다른 것 고지서가 갔는데 이의신청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과세전적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확실히 움직여서 최종적인 올바른 결정을 내려줌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달성이 안되는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위원장을 맡거나 실무선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은 대개 구청장이나 그런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것에 대해서 압니까 ? 실무자가 해서 공문 띄웁니다. 그러면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연기해야된다 회의소집 안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안된다 이 말이예요. 다른 위원회처럼 그런식으로 실무자 말단 주사보가 공문 보냅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연기도 되고 연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촉되는 여섯명 이내의 위원들이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서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도 이러한 일에 관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판결을 내려줌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연장을 하거나 회의소집 안하고 동의를 해주시오 이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것 때문에, 무슨 위원회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만큼은 정확히 해줘야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제도를 새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5항을 삭제해도 별 문제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항을 반대하는 규정으로 고쳤다면 인천시나 어디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5항을 없애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 성실히 운영하고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위원회를 하겠다는데 무슨말이 있어요 ?

다른 위원님, 이 5항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더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더 연구하시고 해서 어차피 내일 회의가 이루어지니까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하죠 ?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