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제가 질의하게 됩니다. 벌써 금년도 저무는 세모이자 꽁꽁 얼어붙어 가는 월동기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지금 쯤이면 공사라든지 모든 업무가 종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 예산 4,500억 중에서 현재 10월말까지 2,800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금년 예산이 이제 12월 한달 남았는데 1/3이 아직도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특히 물을 쓰는 공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을 쓰는 공사는 이제 12월 오늘이 5일, 6일 돼 가는데 동절기 공사내 특단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공사를 중지해야 될 이런 마당입니다.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사나 이런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설계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 그 중에서 어느 과 무슨 업무가 아직도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서 추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된다면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무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원인도 분명히 밝혀서 저는 그냥 이 업무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옷을 벗든지 누가 공무원을 그만 두던지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되는 공무원은 강남구에서 근무할 수 없다 라는 걸 이번 기회에 본데를 꼭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같아요. 1/3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거의 구청의 발의보다는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지들을 몇 개 단지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 구의원들 왕따를 시켰어요.

그게 무슨 왕따를 당했느냐 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의원발의를 하면서 그 문구를 만들면서 동사무소에서 구의원과 상의를 해서 구청에 올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구의원과 한번 정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구에까지 집어넣었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 금년 지원조례가 금년도에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고 완료돼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26명 구의원들이 자기 동네에서 가장 생색낼 수 있고 가장 구의원들이 고생했노라고 주민들한테 사실 칭찬받을 수 있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전 구의원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랬는데 우리 동네에도 어느 단지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당신 지금 무슨 공사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불찰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주택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각 기능부서에 설계관계 단계에서 우리 구의원들과 상의 한번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각과에서 그렇게 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구의원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사실 제가 보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되었길래 제가 오늘 사실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그리고 이 업무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내내년도에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올릴 때 상정할 때도 그렇고 원인행위를 할 때도 그렇고 구의원들에게 꼭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방침을 받을 때 조금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도 생색도 나고 또 구청도 생색도 나고 좋지 않겠나?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이 남아 있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