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4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오전 중에 여러분들의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고 강평을 마치고 오전 중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에 관한 질의내용은 조금 나중에 하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닌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오셨어요.
박남순위원
저 먼저 해요?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추가질의보다는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는 잘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정책까지 모두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금액 오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는 훨씬 오타가 한 3, 4건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역시 감사라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서류 제출한 것을 보면 또 내용이 작년보다 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지출내역에 간단하게 라도 이거는 어디 어디 어디 만나서 무엇을 했다는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은 그냥 숫자만 나열되어 있지 지출된 내용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하면 수입이 2억1,000만원이고 지출이 2억3,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에 대한 수입이 뭐라는 게 내역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숫자만 나열하는 식의 그런 서류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서류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소한 것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이를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본위원은 구예산도 내집 살림처럼 제가 예산을 봅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에 이번에 보면 자료 중에서 이 종이가 가장 좋습니다. 종이는 가장 좋은데 질도 사실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런데 여기다가 양면으로 쓰지 않고 한 면을 쓴 거예요. 더구나 이거 보면 이렇게 한 장에 4번 행정소송 쟁송현황 해당없음 이런 걸 한 장에 하나씩 썼어요. 한 장에 한 줄씩 쓰면서 한 장이 넘어갔어요. 이거 보세요. 뒷장도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시정을 하게 되면 이게 부피도 많이 줄 겁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을 아니 생활복지국을 보면 여기는 양면으로 다 썼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양면으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약이 되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은 이걸 이렇게 종이를 많이 낭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저는 이렇게 아, 행정관리국에서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씩 번호순서대로 쓴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호순서대로 꼭 안 써도 되니까 해당사항 없는 것은 한 장에 첫 장에 4번, 5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한 장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묵위원장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박남순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보다 금년이 아주 내용이 잘 되었다는 칭찬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절약하는 원조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시작했고 강남구에서 전부 확산이 돼 가지고 참 금년부터는 전부 양면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우리 양면으로 안된 게 있죠?
박남순위원
양면으로요? 양면으로 안된 부분이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일부 빠진 거지요.
박남순위원
아니 일부 빠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좋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표 붙여 놓은 게 다 그거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 지적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양면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감사자료 뿐만 아니고 일반행정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잘 하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직원들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내년에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점도 있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격려해 줘야 될 사항은 민원창구 장기근속자 공무원을 꼭 좀 챙겨서 대민봉사서비스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창구직원에게 그만한 예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차원하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양면으로 쓰지 않고 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도리어 양면보다는 본 자료는 단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깨알처럼 돼 가지고 아니 나는 솔직히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자가 깨알처럼 돼 가지고 그 옆에 전부 돋보기를 끼고 이걸 옮겨 적습니다, 전부를. 그 다음에 양면으로 되면 뒷면이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또 진하게 된 것은 앞면으로 도리어 인쇄가 돼서 잘 알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양면으로 해서 예산절감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거는 최소한도 전체 양면은 쓰는 건 관계 없겠지만 행정감사자료만큼은 본위원 생각에는 단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 차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구한 자료도 아예 내놓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제출된 자료라 해도 동문서답격으로 요구한 자료하고는 거리가 먼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행감 중에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한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료관계는 조금 관계가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공무원의 업무숙지도가 상당히 좀 철저한 교육과 장기적 근무를 하는 그걸 좀 반영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제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예우를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갔을 때 명찰을 보고 사실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명찰이 그 위원이나 저희 위원이나 그냥 이름만 쓰고 주민자치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로 붙여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우차원인지 아니면 구분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도 동 방문을 비롯해서 감사기간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동사무소가 아주 청결하고 근무 분위기가 아주 차분하게 조용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또 동장님에 따라서는 조례를 아주 줄줄 외우시는 등 업무숙지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좋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면서 지출결의서의 증빙을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품의서에서 긋고 지급결의서에서 긋지 못하는 등 또 지출증빙서에 앞에 날짜에 증빙번호가 뒤에 날짜의 증빙번호보다 뒤늦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은 증빙서류로써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거는 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분들이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능한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최근에 주차장 외에도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늘고 행정감사 당일에 한두 시간 그냥 형식적인 감사보다는요 중간에 업무보고라 할지 그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결산서를 항상 위원님들 26명에게 모두 보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묵위원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 생각이 공단이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규모도 커져 가지고 과연 공단이 잘 움직이고 있느냐 어떤 공용화 되어 가지고 부실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한가할 때를 날짜를 잡아가지고 전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경영 내용을 샅샅이 보고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공단이 되도 좋고 어디 다른 데 워크숍도 좋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 공단의 운영 형태를 전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실 있는 공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는 다음주 초까지 전부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고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직 오전인데 우리 뒤에 관계공무원들 명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명상 그만하시고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요구치 않은 걸로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다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뭐 답변할 거 뭐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마시지요. 뭐 굳이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답변이 우리 위원의 어떤 개인
김치열위원
그거 말고 그 전에 서류 미제출된 거
이상묵위원장
짧게 답변하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 준비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자료를 충실히 내기로. 그런데 김치열위원께서 워낙 철저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양에 차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 감사 때는 또 김치열위원님 자료는 단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단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업무숙지도 뭐 이런 거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앞으로 더 정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예우에 관한 그 문제는 그런데 단체 어떤 워크숍 같은 데 명찰 이런 거까지 구분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인터넷 여론조사 저희가 이번 행감자료를 요청하기를 인터넷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같은 데 경우를 보면 여론조사 내용자체가 노인복지 지원이라든가 뭐 노인복지관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어린이집, 장애인 보육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자체를 여론조사를 했고 또 그 내용 처리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은 당연지사고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어떤 순위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반영을 시켜서 순위가 몇 등이냐 또 찬성도가 어느 정도냐 이것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청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규사업 꼭 이걸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또 어떤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럴 때에 그것이 정말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이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거 제쳐놓고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여론조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당연히 이걸 하는 거 가지고 여기다가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내년도 2006년도 예산 반영을 시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거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신규사업이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장점, 단점 있겠지요. 인터넷 여론조사해서 여러 강남구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해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뜻이 어떤지 또 얘기도 들어도 보고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공단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가 의원발의로 5,200만원인가요, 관용차량 운영기금으로 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저희가 해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강남구 내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 보험을 일괄적으로 들고 날짜를 전부 똑같이 맞춰가지고 한 보험회사로다가 몰음으로 인해서 보험도 할인이 되고 또 관리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차원에서 얘기하길래 저희 위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5,200만원을 예산 편성해 준 바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재무국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무국장한테 좀 알아 보셔가지고 우리 공단 자동차도 같이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물론 회계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 있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공단 예산편성에 관해서요. 필요 없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주민여론조사를 하는데 기 당연히 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여론조사에 함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밀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이걸 먼저 하고 기 추진하고 당연한 사업은 그냥 관심도만 보는 이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은 그 연도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주민들에게 설명했던 사업내용과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를 어느 과에서 점검하지요? 과만 말씀해 주세요, 과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김승돈위원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점검하는 주무과?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총무과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왜냐면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26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국·과장들이 그 동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분기라든지 반분기라든지 때가 되면 이 사업이 언제 착공이 되고 언제 완수가 된다는 거를 설명을 해 주면 그 내용을 듣고 구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게 이행 상태가 알려지지도 않고 설명할 기회도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해당과를 방문하거나 국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언제 됩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설명하셨던 사업내용의 진척도를 점검하고 또 독려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명확히 지정을 해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동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7월 정례회 때 대모산하고 구룡산에 등산객을 위한 에어컴프레서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나가도 전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치할 계획은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에어컴프레서 설치도 제가 창안했던 게 아니고 등산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안했던 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죠, 반년이 지나가도 이게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취합을 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연초에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설명했던 사업의 이행여부와 구정질문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알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승돈위원 수고하셨고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연초에 동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은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든지 대의회에서 이렇게 건의 오거나 질의한 사항은 총무과와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우선 연말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에어컴프레서는 이걸 별도로 알아서 한번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위원입니다. 생활체육문화교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 이택규 국장님과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김유웅 국장님, 관리공단에 김우신 이사장님 세 분께 다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생활체육문화교실은 동 주민자치센터, 관리공단 또는 여성센터 또는 사단법인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똑같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택규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요 당장 2006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아까운 문화센터를 토요일 오후 6시, 일요일은 전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보면 에어로빅이나 또는 헬스, 수영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토요일 오후 늦게 또는 일요일날 활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아마 인건비 때문에 그런 그 문을 못 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면 전부 재검토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가능한 2006년도부터는 특히 여러 동장님들이 거기에 좀 뭐라고 그럴까 생각하기 편리하고 자기 동에 있는 문화센터에 관리하기 편리하게 모든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구청에서는 정책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대치4동 출신 성백열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라 화기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려고 오늘 강평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 우리 구청장께서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강남구의회 감사를 아주 충실히 받겠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강남구의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국회를 국정질문 때 두 번을 가봤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충분히 보았다시피 현 총리께서 답변하는 그런 직설적인 답변입니다. 저는 그게 좀 너무나 안타깝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조그만한 감정들이 항상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성경 말씀에도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도 어느 분이 국장이 되시던 어느 분이 과장이 되시던 답변할 때는 분명히 의원님들을 좀 아까도 우리 김치열위원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좀 껴안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행정감사 때 저는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6급에서 7급 공무원이 구 본청에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동사무소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것은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근무의욕도 상실하고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의 능력에 맞는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내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보다 확실한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조직의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 6급 공무원이 제가 어제도 파악해 보니까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6명입니다, 평주사가. 소위 평주사라는 공무원들은 기존 계선조직에 들어가 정말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과나 어느 동사무소에 가 보면 어정쩡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사람 이름을 대라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을 그 남은 인력을 정말 한 군데에 모아서 별도로 업무를 보게 하든지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도 다시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8급 공무원이 32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195명이고 9급 공무원이 104명인데 현재 21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턱도 없는 진짜 부족한 이런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강남구가 잘 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허울이나 무사안일한 정신을 벗어던지고 간부의 눈치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네. 답변하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성백열위원님께서 6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본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8급 정원이 모자라고 9급 정원이 모자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6급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보면 이 급이 올라갈수록 승진이 될수록 더 열심히 하고 이 6급들이 6급으로서 이제 안주를 하고 여기가 골인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진이 갓 승진이 되면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우리 강남구의 6급 공무원에 대한 이거는 심층분석을 하는 이런 계기를 지금 성백열위원께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6급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가지고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 같은 데는 공무원을 공동으로 통합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자체가 정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9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고 또 가급적 우리는 직원들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 추세로 나가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는 뭐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는 직원들의 우리 6급 평주사님들의 그 분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취소해 주시고 저는 그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치해서 능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저는 언제라도 국장님한테 지난번 행정감사나 지금 강평 때도 6급 공무원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강인환 민원감사담당관, 이덕하 자치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심도 있고 열심히 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은 전 구청을 상대를 해야 되고 우리 또 자치행정과는 26개동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사항도 많고 또 애정이 있으셔서 좀 더 격려의 차원에서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였으니까 우리 두 민원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에게 수고했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의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4대 강남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도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되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등 준비부족 등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란 점을 인식하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하고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사천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천리제도에 대한 홍보활성화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 이를 늦게 처리하여 일사천리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근본취지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사천리제도가 구민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구청업무 중 많은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아웃소싱하고 있으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효과는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이제라도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아웃소싱업무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신화의 원동력인 스탠포드공대의 수준높은 학문을 우리 구에 위치한 대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전수하여 테헤란밸리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시작했던 강남구 원격교육원 사업이 시행 3년이 채 안되어 본래의 설립취지가 퇴색되고 수강생이 격감하는 등 원격교육원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격교육원 유치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온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우며 스탠포드의 수준높은 학문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에게도 많은 손해가 가는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차제에 원격교육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재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의 하나로 구정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늦어지거나 답변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을 주지하시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운영한지 얼마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정착 시까지 관련과장 및 동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등 운영주체가 주민자치센터 도시관리공단 여성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수강료가 동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등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화합으로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가 금년에는 개최된 동이 있는 반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않은 동이 있어 지역대표인 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동사무소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주므로 사전에는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2004년 지적사항인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배드민턴선수단에 대한 활성화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금년 캐나다오픈대회에서 우승하는 등의 성과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크게 격려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인지 꼭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검토와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행정은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며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등을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성공적인 일이라 평가되어 집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혐오시설로 주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사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실명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사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이용대기자는 매우 많고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는 미달되는 등 많은 격차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거나 구립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구차원의 대책마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거리조성, 벤처중소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치파동 등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클리닉, 절주사업, 방문보건사업, 원격영상진료사업, 저소득층 무료진료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지나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님을 주지하시고 주민에게 좀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님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장기 재직하고 있는 통장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의 개정으로 내년 7월에는 교체가 된다고 하지만 일시에 교체할 경우 많은 공백이 예상되므로 동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업무도 당장 눈앞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동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미회수 되는 도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른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도서구매 시 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파악하여 구매하여 주므로 동문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지역문화축제 재원마련을 위하여 일일찻집 행사에 후원을 하는 등 관공서로서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는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어느 한 쪽만 잘 굴러가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도 이와 같이 어느 한 쪽만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궁극목적인 주민복리증진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시어 상호존중과 협조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토요휴무제의 시행으로 짧아진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발전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