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난 제137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명칭의 적정성 여부,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법률고문의 사전심사로 인한 기초의원의 조례제정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으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네. 그럼 제가 미리 한번

그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배인환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어제 다치셔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령 받기 전에 아마 다룬 안건인데 제가 공부를 좀 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거에 이것은 강남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사실상 단일 조례안이었습니다. 공포에 관한 것만 거의 규정하는 그런 조례였는데 저희 구에서 보다 좀 발전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무엇을 포함시켰냐 하면 자치입법에 입법절차하고 심의규정에 관한 것도 추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것까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시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제9조에 특별한 경우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론 특별한 경우에 20일이 안되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수익적인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구보나 인터넷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보나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례명칭에 관한 건데 이것은 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우리 구에서는 명칭이야 꼭 이 명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제4조에 법률고문사전심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뭐 언짢으시다면 저희 구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게시판이나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입법예고 때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정부에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고를 할 때 현재 구보나 시보 이런 것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홍영선위원님이 지적하신 공포일 날로부터 시행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 조항이 없으면 20일이 경과 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효력에 대해서는 이것도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칙 경과조치입니다, 부칙 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는 그날로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는지 이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 배포된 안이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어떤 걸, 공포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있는 조례고요.

의안번호 172호.

네. 그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입법절차 및 심의에 관해서 제4조 입법절차 1항, 조례와 규칙의 입법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전항의 절차에 선행 또는 병행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법률고문에게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 2항은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하듯이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부분 한 가지씩 정리할게요. 2항을 이대로 놔둘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를 정리하자고요. 일단 우리 직원 이거 정리 좀 해 줘요, 수정안 준비. 2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혹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조례심사에서 반영이 안된 여러분들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다 반영을 했는데 혹시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수정안을 작성을 해서 그 수정안 원안으로 해 갖고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네. 말씀하세요. 김치열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공포방법을 제13조에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그럼 구보를 정기간행물 일정에 맞춰서 발행하는 거지요?

매주 금요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보담당이

그러니까 그럼 목요일날 만약에 이게 결의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것은 우리 따라서 실무적으로 그 다음 날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보는.

그러면 예산이 또 계획대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용중에 인터넷에 공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구보 및 인터넷에, 인터넷은 바로 결정된 대로 공포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시점을 맞춰서 구보는 거기에 맞춰서 내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 집행부 답변 한번 들어보죠? 문제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인터넷 발표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원래 법률효력은 관보나 구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강제조항이라서 아마

알았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그 대신에 인터넷에 띄우겠습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 제목이 좀 저는 어색해서 시의 것을 봤는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이 뚜렷하고 이게 좀 쉽게 우리가 알아보기 쉽거든요.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 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해요,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목이 오히려 이걸 좀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딱 해버리면 편할 텐데 왜 이게 기본조례안이라는 것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지난해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란 데서 아마 자치법규 우리 정비를 포함해서 아마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도 판단해 보니까 이필상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김승돈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따라서 차라리 제목이 구체화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필상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목이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어야지요.

우리 직원은 수정안 그걸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우선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9조 보면 예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걸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사정이 무슨 어떠 어떠한 경우에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지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에게 수익적인 경우에는 사실 지체할 때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재난에 대한 무슨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로 주민한테 수익적인 베풀어야 되는데 20일을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는 이제 수익적인 게 이런 경우를 특별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일이라는 이 날짜는 어디 상위법에서 나온 건가요?

이건 행정절차법에 있는

행정절차법에서 나온

일반적인 건 20일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20일이 안 돼도

20일 이내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적인 우리가 행정을 할 경우에는 20일 전에도 물론 조례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검토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 전에 효력을 발생해 가지고 주민한테 수익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만 20일 이상으로 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답 없으시고 대충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제안된 안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목에 조례안의 제명이 조례내용을 표현하지 못하여 애매모호하고 따라서 제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또 동 조례 4조제2항의 법률고문사전심사제는 구의원의 조례제정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치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치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