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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동석 의원 발언

제5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8-02-27

정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2월 27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거택, 자활, 자립지원대상자 1,124세대 2,256명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정한 시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원기준 및 시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24세대 2,256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의료보험료 지원과 400명의 자녀학비 지원, 653세대 1,016명의 명절위로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을 비롯하여 100명의 자녀장학금과 2,500명의 취로구호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 2,152세대에게는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등에 이웃간의 훈훈한 정이 오갈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16억 6천 1백 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실직자 및 생활곤란자에게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취로구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하여 현재 상급부서와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의지 고취 융자혜택 부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의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혜택을 부여하고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을 연리 3%로 30세대에게 3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7백 50만원을 연리 3%로 50세대에 3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업자금은 가구당 1천 2백만원을 연리 8%로 5세대 6천만원등 총 7억 3천 5백만원이 융자되도록 소관은행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선정과정에서 부터 융자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보통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관내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정신지체자로 2,537명의 등록된 자중에서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1, 3급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자 1,269명과 중고생 자녀학비 120명 그리고 8명의 보장구교부를 비롯하여 자립자금 10가구등 1억 9천 3백 3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도록 1,000명에게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자립의욕이 고취되도록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및 장애아동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켜 재활기반을 조성코자 우리구 관내 은혜의 집외 2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38명과 검단에 신축중인 내리요양 시설이 준공되면 수용될 50명을 포함하여 588명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체계를 확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용원생들의 생계비 및 간식비 및 시설운영비등 19억 7천 5백 88만원을 국·시비에서 보조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은혜의 집 원생숙소건축공사 및 명화원 수도설비보강사업 국·시비 9억 6백 64만 2천원도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를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함에 있어 1종 거택, 원호, 시설 보호대상자 및 2종 자활, 장애인 보호대상자 1,903세대 3,090명에 대한 진료비 32억 4천 3만 8천원도 누락됨이 없이 지원되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국·시비가 보조되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의료진료비 대불금 체납액 5백만원도 빠른시일내에 정리하여 제2의 수혜대상자 발생시 신축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노후 생활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102개 경로당에 기본운영비 및 난방비등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82명의 노인건강진단을 비롯하여 65세이상 노인 11,564명의 경로승차수당 그리고 354명의 단독거주 노인 경로목욕비 지급과 65세이상 생보자 350명의 노령수당등을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600명에 대한 불우노인위안잔치도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을 기하여 실시하는 한편 노인정 확충 사항으로는 가정3동 559-26번지에 대지 50평을 작년도에 부지를매입하여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3천 8백 97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아울러 신현동 노인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대지 100여평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코자 토지매입비 포함 5억 2천 6백 86만 4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제공 및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백일장, 명사와의 만남, 유적지 탐방등 매월 1회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8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유해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하여 제3회 청소년가요제도 9월중에 개최하고 이외에도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교양강좌 교실을 운영하며 10명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도 연말연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 6천 8백 98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히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원창동 원신근런공원 부지내 1,8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코자 총공사비 95억 9천 6백만원중 30억을 지방양여금 및 시비에서 보조받아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사회조성 및 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금년도에는 특히 IMF 경제난 극복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남2동에 소재한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 상설알뜰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공무원은 매월 20일을 중고생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 센타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5월중 10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2회의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그리고 여성교양 교육을 비롯하여 여성단체에서 실제 활동한 자원봉사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하고 각급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및 제7회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도 개최하는 동시에 서구어머니합창단이 중앙 시단위도 참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육사업의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사항입니다.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소의 정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15개소 보육시설의 교구교재비 지원과 94명에 대한 어린이 보육료를 비롯하여 64개소의 어린이집 운영비와 1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등 총 10억 9천 3백 8만 8천원의 예산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83명의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240세대의 모자가정 난방비를 지원하고 200세대의 월동용 김장비 그리고 50명의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와 60명의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40세대 77명에게 소년소녀가장세대 생계비를 지원하고 5월중 어린이날 기념 모정나누기 행사도 개최하며 문화회관에서 50개팀의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도 실시할 계획으로 국·시비 포함 2억 6천 2백 82만 5천원을 확보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의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비사업으로는 거택, 자활,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애경사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등이 있거나 법정소득이 약간 초과되어 법정생활보호자로는 책정되지 못했으나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않고 있는 비법정보호자인 자립지원 및 저소득층에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못미치고 있어 이는 구에서라도 시 수준과 맞는 애사비 20만원을 지급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자립지원 및 저소득가구 20세대에게 구 이웃돕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40세대입니까 전체 파악된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거기에 나와있는 40세대 77명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전체다죠 ?누락된 세대는 없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리고 모자가정이 몇세대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 183명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아니 세대로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240대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240세대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240세대인데 월동용 김장비 지원은 200세대네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40세대는 김장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자가정이 240세대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어 있어서 지원기준이 6등급, 5등급은 모자가정 난방비연료비는 6등급에 한해서 줄수 있게 되어있고 모자가정 월동비 김장용은 5등급에 한해서 줄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네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런데 등급을 정할때 선별을 정확히 할수 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실태 조사를 해서 모자복지 심의를 거쳐 우리가 시에까지 해서 확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킨다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노인회에 노인정이 10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갑훈

정갑훈위원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동 분회라든가에 지회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각 교육 실시하고 그래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교육요 ?
갑훈

정갑훈위원

노인 분회를 운영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것.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각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되고 어떻게 하는 교육을 시키냐 그런 말씀입니까 ?
갑훈

정갑훈위원

노인분회. 아니면 서구지회에 모든것을 위임을 안하십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각 경로당에 대한 집행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본위원은 다른것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이 우리가 경로효친이다 뭐 이런 대우를 해드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 각 구내에 분회장 이런분들이 동네에서 여러 노인회에 누를 끼치는 분이 있어요. 다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식적으로 여럿이 모여 있는데 상대 누구를 비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것들이 자꾸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서구지회라든가 이런데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동분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서구지회에서 교육을 하는게 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정확한 교육을 노인분들한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회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잘알았습니다. 그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각급 경로당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되는 그런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그런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듣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 그러다가 대우 못받을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한,두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봐서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육시설 건축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가좌2동에 신축을 해서 본 안건이 삭감되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게 당초에는 어느 장소가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시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그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땅은 이미 살 수가 없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을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때 시에서 얘기들어 보면 금년도에 신축관계라든가 뭐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IMF 관계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축공사는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는 신축부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 타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 관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항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것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요 ?

박승희위원

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에 상담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연희동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박성노 위원님.
성노

박성노위원

박성노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가지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그게 5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몇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생업자금은 우리가 6천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업자금 신청하는 분들이. 이것은 연리가 비싸고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분들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작년도에도 38세대 2억 6천 8백 50만원을 해줬어요. 이 생업자금은 연리가 8%인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업자금도 이것을 알면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에 공문을 올렸는데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정신문하고 동에서도 적극 알려서 생업자금 자체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몇명 제한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5세대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온 사람 5세대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현재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노

박성노위원

제가 알기에는 밖에서 얘기들어 보니까 이것 8%짜리를 받을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가봐요. 이게 우리구에서 들어주는게 아니고 우리는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는데 재정보증, 무슨보증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우리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5세대라도 생업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성노

박성노위원

그러면 추천이 대상자가 없어서 안된다 이 말씀이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노

박성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강성구 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강성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해 주는것 있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고에서도 약국에 대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보신적 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진료비가 약국에서. . .
성구

강성구위원

약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험카드가지고 일반인들은 약국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는 혜택을 못받는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만 의료받는 것이지 약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가 그 문제를 약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계장님 말을 들은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성구

강성구위원

네. 그것을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노

박병노시설지원계장

시설지원계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봤는데 법적 취지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이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추진이 안된다 ?
병노

박병노시설지원계장

현재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을 적극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6쪽에 보육시설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64개소를 지원하는데 우리구에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민간인이 하는것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지원양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식은 어떤식으로 주는거예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육료는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법 규정과 보고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에 지원이 틀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은 국·시비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시비 보조되고 일부 구비도 부담을 해야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어떤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구는 우리 서구보다는 더 활성화 하게끔 주는것 같은데 서구는 미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면 이게 구별로 인원에 의해서. .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인원에 의해서 차등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적고 그런것은 없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보육정원에 따라서 적고 많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남구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적에는 보육정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서구에 있는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적게 받겠다 이렇게 개인 자격에는 그런 얘기는 오갈 수 있겠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더 많고 적고는 될 수가 없다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같은 인원 같은 정원이라면.
성구

강성구위원

총액수가 달라지겠죠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알뜰상설시장 여성들의 능력개발로서 석남2동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 시대에 상당히 재활용도 하고 그런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시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매월 20일날을 집에서 쓰던옷 도서류 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날을 사회복지과에서 각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1,000여점을 모아서 우리가 거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잘된다면 꼭 거기에만 하지말고 다른쪽 같은데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매월 10일장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장이 개설이 되면 그때에 여성단체에서도 거기 나와서 참여를 하고 각동에 부녀회원들도 참여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정동석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계보조수당 지원 이게 우리 서구에서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이 몇사람이 됩니까 ? 1급, 2급이 몇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생계보조 수당을 누구 누구를 지원해 줍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2,537명의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급에서 3급되는 인원이 1,269명이나 있기 때문에 1,269명에 대한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라고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1급에서 3급까지 1,269명이고 1급, 2급 구분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2급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동별로 장애인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1급, 2급, 3급 구별을 해서 보조비가 얼마며 어느정도 하는가 이것은 안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사람만 찾는데 사람을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이런 여러 장애인에게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명절때 위로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명절때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각종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총망라 해서 어려운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우리 서구에서 각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653세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653세대만 있는게 아니고 각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될 것인데 파악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당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집이 있다면 집 팔아먹어라 뭐 팔아먹어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경로당 목욕비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목욕비요 ?
동석

정동석위원

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목욕비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데가 있고 현금으로 주지않는 그분들이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을 했을 경우에 가서 목욕권이 회수되면 우리가 여기서 돈으로 목욕협회에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목욕비를 주는것보다 경로당 신분증만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어떤놈은 목욕비 주고 어떤놈은 목욕비 안준다고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목욕비가 나온다는데 나는 왜 안주는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각동별로 정확하게파악해서 그것을 계산을 다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목욕비를 줄수 있는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무슨 증을 줘서 누구나 가서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기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서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해서 1,000명에게 할인카드 발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지체 교통 장애자수가 한2,000여명 정도 추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몇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소유차량 가지고 있는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금년도에 1,000명은 거의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우리가 1,000명 이상을 할인카드를 발급했으니까 금년도에도 또 해준다면 거의다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작년도에 얼마를 했어요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000여명 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하면 이 카드를 장애인이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빌려주었을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수 있게끔 정책을 초첨을 잡아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11페이지를 보게되면 은혜의집 원생숙소건축공사 해서 약 8억 8천만원이 국비,시비에 요청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원생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 아니면 보강사업의 건축공사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혜의집에서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는 거기다 새로 더 지어서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더 보강한다든가 병원같은 것을 더 보강한다든가 아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원생과는 관계없이 하나의 계획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좀 정확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게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수 있는 사항에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히 어떻게 해서 원생건축공사가 이렇게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에 경로당 지원해서 102개소 기본운영비, 난방연료비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난 2월 10일날 서구청장님하고 석남1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노인대표로 참석하신 분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경로당 운영비 월 10만원 지원되는것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지출자료를 까다롭게 한다, 지출을 항목별로 동사무소나 위에서 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것이 너무 까다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 운영으로 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어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까다롭지 않고 자기 경로당에서 마음대로 쓸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은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에 우리가 줄 경우에는 경로당의 운영비라고 하는것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런 등등의 우리가 쓸수 있는 목이 있지 그외에 아무데나 쓸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0만원씩 교부해준 다음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보고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일부 한정된 품목에 쓰지않고 다른데다 막 쓰게 해달라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러한 행정지침이라든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 범위내에서 우리들도 운영을 하는데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혜택을 완화시켜서 모든 행정을 할수 있는데 너무나 자유를 제약을 하다 보니까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개선시키겠다 운영상의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개선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점은 그분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어서 개선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나눠서 왜 이런 문제가 나왔나 이것은 과장님이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매월 우리가 10만원씩은 경로당으로 다 교부를 해드립니다. 일단 돈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쓰십시오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받지 나중에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됩니다 안됩니다 돈을 안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쓸수 있는 범위를 좀더 넓게 확대해서 예를들어서 수도물 쓰는것을 다른 비용으로 썼다는 것을 폭넓게 봐주십사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회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경로당 대표분이 어디냐 하면 석남1동 주공아파트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접 대화를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이 무엇인가 요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게되면 보육료 지원해서 94명 약 8천 5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94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보육료를 얼마를 준다는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보건복지부에 대한 94명에 대한 기준인데 지역내에 대한 어떤 기준같은게 있습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있죠.
한기

조한기위원

지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지침에 해당되는 사람이 94명정도 된다는 얘기죠.
한기

조한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선정할때 보육료의 대상자는 많은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공정성이 기여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했을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오해의 불필요한 사항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데 물론 저소득구민에 대해 방문을 하면서 애사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자칫 하다보면 여러가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안고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떠한 기준이 명확히 제기되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국·시비에서 장의비 50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사비는 거택 20만원, 자활 20만원을 주고 또 비법정보호자도 20만원씩 시의 특색사업으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거택보호가 재산이 2천 4백만원이어야 된다는데 예를들어서 2천 4백만원인데 2천 4백 10만원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에서 책정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도 과연 그만큼 어렵지않으면 똑같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했을 적에 이사람들도 그래도 20만원씩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에서 반영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할 사항이고 또 고작해야 매년 해봐야 20여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분들이 한 20여명 되니까 이런분들도 시특색이나 구에서 주는데도 20만원씩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저는 공정성있게 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석주

윤석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23페이지 환경보호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아울러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로 맑고 깨끗한 서구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1,285개소에 이르는 배출업소에 대해 연중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방법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별 담당동을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3백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매연저감의식을 고양키 위하여 자동차매연 상설단속반 1개조 5명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 연간 17,000여대를 점검목표로 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단속계획은 비디오단속이 12,000대와 노상 및 차고지 단속으로 5,000여대를 점검할 계획이며 전공무원 매연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연신고엽서를 활용 신고우수자에 대해서는 개인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자동차3사와 경정비협회의 협조를 받아 반기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초과차량 행정처분 및 고지서 인쇄비 70만원, 자동차매연감시초소 전기료 36만원, 단속시 착용하게 되어있는 단속원 제복 구입비 63만원과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1백 3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형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료채취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요인 관리를 강화하여 현재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880개소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뚝먼지 측정기 및 가스분석기를 이용 대형대기배출업소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300여개소를 측정할 계획이며 취약지역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 등을 추진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충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다발 사업장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굴뚝먼지 측정시 착용하게될 작업복 구입비 63만 8천원, 굴뚝먼지 측정용 여과기 구입비 3백 20만원과 가스를 분석하는 가스분석시의 센서 구입비 1백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카드화하여 중점관리 함으로써 각종 건설사업장등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석탄야적장 및 각종 공사현장 148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사착공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유도하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건조기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악취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악취발생을 저감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악취발생 중점업소 21개소를 지정하여 악취 중점관리업소로 중점관리 및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악취발생이 많은 하절기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야 취약시간대를 이용 악취를 발생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철저히 감시하여 위반업소 발견시 즉시 적법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악취오염물질 유발업소에 대한 방지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토록 하겠으며 악취발생의 주원인인 폐수전문처리업체의 드럼드라이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에 포함시켜 법적제재 및 관리가 가능토록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및 악취모니터요원을 활용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악취발생시 신속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측정방법을 보강할 수 있는 간이 악취측정 장비를 확보하여 악취원인 규명에 노력하겠으며 피해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악취발생시 현장간이측정용 장비 구입비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유독물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제조업소 12개소, 판매업소 73개소, 취급업소 40개소등 총 165개소의 유독물업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정기점검 1회와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220개의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할 사항은 유독물 표시사항의 적정성, 무등록 및 무허가업소의 영업행위, 유독물 관리자의 영업소 상주 및 업무대행 여부, 유독물 관련시설에 대한 사고예방 점검등 유독물 관련법 준수사항에 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의 소비, 유통 용도의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연 2회 반기별 부과되며 매년 6월과 12월말일의 소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9월과 익년 3월에 부과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비 4백 40만원과 고지서 우편발송 봉투 및 우편료 8백 30만원, 홍보용 프래카드 및 홍보물 1백 92만원과 부동산 압류 및 말소시 수수료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관리인 및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법정교육에 일반환경관리인 교육 180명, 전문환경관리인 교육 20명, 유독물 관리인 교육 73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 자체 교육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월과 10월중에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유독물관리인, 명예환경감시원등 총 1,5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유인비 1백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토양오염 방지 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방지법이 96년도에 처음 공포되어 우리구 관내에는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신고된 사업체가 주유소 62개소, 석유류 저장시설 88개소, 유독물 2개소, 기타 2개소로 총 154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점검반을 편성 행정지도를 하여 토양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토양오염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의 오존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항으로서 대기중의 오존이 일정기준치 이상 나타났을때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3단계로 발령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보발령 체계로는 인천시내 각 대기측정소에서 측정된 자료와 시 환경감시상황실 전산망으로 자동 전송되어 발령됩니다. 추진시기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비교적 높은 6월에서부터 9월까지 4개월간으로서 토, 일요일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만일의 경보발령시 신속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2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이 공사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물론 토목공사도 그렇지만 추진계획에 동별 살수차량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살수가 1일 1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동별 살수차량은 봄철 건조기때 각동에 보면 살수차량을 한대씩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기존차에다가.
승섭

정승섭위원

살수차량이 아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물탱크를 실어서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건조기하고 하절기에만.
승섭

정승섭위원

1일 1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실시하고 있는게 아니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작업장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1페이지 토양오염 방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 토양오염 시키는 경우가 서구관내에 하천이라든가 그린벨트내에 국가 한시적인 정책에 의해서 농경지에 인접되어 있는 주유소가 많이 난립되어 있는것 알고 계시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유수분리조가 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유수분리조가 제 역할을 다 못함으로 해서 기름이 농경지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분리조도 점검을 합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주유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주유소 허가시에 허가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일정시설 그러니까 주유소 전체에 대해서 별도의 점검은 실시를 안합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토양업무 방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이탈하는 것은 아닐것 같은데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토양오염 방지라는게 이 법이 9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 물질들이 토양으로 일단 스며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법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 주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유해업소 이런것을 다 단속하기 힘든데 물론 명예감시요원도 이용하겠지만 그런 업무의 벅찬 입장에서 이것까지 다 점검하기는 쉬운일은 아니예요. 꼭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1년에 한두번정도는 관내에 그린벨트나 농경지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쯤은 토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수분리조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름유출이 되어서 나가는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 .
승섭

정승섭위원

주의깊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며칠전에 지방지에 석남동 일원내에서 악취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이것이 사설에까지 났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악취발생업소에 대하여 악취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중점관리 한다고 해놓고도 문제가 발생되면 원인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원인파악이 안되는가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악취가 석남동 지역에서 그당시에 인천일보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일보에서 났다는 얘기는 석남동 지역에서 난게 아니라 악취 자체가 저쪽 제물포나 주안쪽에서 악취가 발생했다 그말이예요. 그런데 서울지방 환경청이나 다른부서에서는 석남동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그쪽까지 날라온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조업중단을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도 저희 관내에 대해서 순찰을 했고 저희 관내에서 그당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거기까지 날아갈 악취가 발생을 안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저쪽 관련있는 상급부서에서는 너희 관내에서 날아온 것이지 왜 아니냐 이렇게 말다툼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1개소의 악취발생업소가 있다고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악취들이 인천시 전체를 오염시킬 정도의 그런 많은 양의 악취는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주민은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체적인 악취발생 원인을 서구에서 나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근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과장님 얘기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인천시 차원에서 해결 해야될 문제는 분명히 인천시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서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인천시로 자꾸 변명한다는 것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남동지역, 가좌지역은 원래 악취발생 지역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요근래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떨지간에 이 문제는 다시 올해만큼은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라든가 감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또 신문지상에 오르 내린다면 환경보호과는 뭐하는 것이냐 그런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좌우간 이왕 관리하시는것 철저히 원인파악부터 해주시면서 관리를 철저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표적으로 악취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할수 있는데가 폐수수탁처리업체, 재용업체가 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체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사정을 알아본 결과 악취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또는 조업중단이나 이런 한시적인 조건에서는 상당히 대처가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고도적인 처리방법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강구하던 중에 업체에서도 시설투자비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인천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 악취방지 시설을 위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해달라 그래서 인천시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시설에 대한 개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그런 방법으로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아까 드럼드라이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시행규칙이 금년도에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행이 되면 수탁처리업체에 대한 별도의 강화방법이 강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오존경보제 시행과 포괄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석남2동사무소에 환경 경보시설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98년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시험가동은 언제까지 끝날 것입니까 ? 원래 98년 1월부터 정상가동으로 제가 답변을 받고 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아는데 아직도 시험가동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하고 정상가동하고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료가 측정이 되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시험가동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공정기관의 공인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가동 기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해주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인증을 하는 시험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기간만큼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라고 하니까 일부만 가동하고 일부는 가동을 안하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가동 기간하고 다른게 뭐냐하면 데이터가 외부에 발표가 안되고 내부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다 하는것 이외에는 정상가동이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업무는 엄격히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험가동과 정상가동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정상가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험가동 기간을 다 거쳐서 모든게 인정이 된 상태에서 정상가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아직까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개운치가 않네요.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때 98년 1월부터 정상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답변은 시험가동 중이다 정상가동 할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좌우간 어떨지간에 최대한으로 정상가동이 될수 있게끔 시설이 보완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정상가동이 하루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자체가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인천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과 관련해서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은 수동식으로 하고 있죠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서류상으로 볼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현상은 이렇습니다. 이쪽에서 먼지가 나서 신고를 했을때 측정반이 현장에 나가서 올라가서 측정을 하는데 만약 그 업체에서 측정하러 왔을때 과연 이사람들이 감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측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굴뚝먼지 측정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 굴뚝에 나는 연기라는게 항시 24시간 똑같은 농도로 날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떨때는 덜날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때는 적게 날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이 날때 가서 그것을 체크를 해야될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 그 시기에 가서 측정을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측정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측정이라는 자체는 모든 거기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풀가동 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그때 날때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큰 수치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또 적게 왔다갔다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측정하기 전에 배출시설 그러니까 공해를 품는 시설이 전체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 안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굴뚝먼지를 측정할때는 보통 1개조 5명정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측정을 할려면 한,두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이라든지 배출시설 가동여부라든지 이런것을 전부 따지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의심점은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매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육안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측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먼지 성분을 부과금을 매기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결론해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서구지역의 제1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주민들이 관심이 지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왕 수고해 주시는 입장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이것만큼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제기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조영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업무보고만 끝내고 중식을 끝내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98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명재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추진,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 세번째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네번째 쓰레기선별장 설치운영 계획, 다섯번째 오수·분뇨정화시설 관리, 특수시책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을 통하여 쓰레기감량 및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불법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및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분야 일반용, 공공용, 가정사업계용 총 10종 11,568천매 쓰레기봉투를 제작 활용하여 원활한 쓰레기배출 및 수거처리를 도모하고 특히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가정사업계용 봉투 홍보활동에 주력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투기행위 단속활동으로서 관내 16개동 61개소에 대한 상습투기지역의 집중적인 관리 및 취약지역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3대를 순회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구동 합동단속반운영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활동을 통하여 투기자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깨끗한 도로환경 관리를 위한 구 바로바로서비스센타 및 환경미화원을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및 도로변 청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량제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사항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쓰레기배출자인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 종량제 정착을 위한 범구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포함 총 3억 9천 2백 83만 3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직접 매립처리가 법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37대 감량화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인 집단급식소 144개소와 음식점 22개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조례를 98년도 하반기에 제정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감량화기기 구입등으로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천 5백 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주민생활 환경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및 수시로 관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 14개를 포함 총 6개분야 398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계장외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보관기준 적정여부, 관리·운영 및 수집, 운반 처리기준 적정여부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생활 안정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쓰레기선별장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재활용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왕길동에 쓰레기선별 처리장을 설치 원창동 재활용 선별보관장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현황으로는 총 면적 6,610㎡ 약 2,000평의 소각로 195㎏ 용량 1기를 97년도 8월말 완공하였으며 현재 선별처리장 건축 및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처리능력 1.5톤의 소각로를 정상가동하여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작업인부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재활용품들의 선별 분리작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에 발생된 무단투기 건축자재물 및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구청 및 각동 다목적 차량을 이용한 원활한 수거체계 확립으로 폐기물의 능동적인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천 2백 84만 2천원이 되겠으며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의 극대화를 도모 효율적인 예산절감으로 선별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오수·분뇨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취약 부지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시설의 정상가동과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중점 점검대상 333개소에 대하여 오수관리계장외 1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점검내용으로는 정화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안전관리 실태, 기타 관련법 위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료채취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로 총 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의 정상운영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발생 근절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으로서 4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현장견학입니다.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심각성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범구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코자 생활쓰레기처리시설 현장을 견학시킴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경서동적환장, 재활용품선별장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코자 합니다. 방문인원은 연간 약 1,500명이 될 것이며 각동별 적정인원을 배정 포괄적인 현장견학이 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방문자에 대한 음료 및 간식비로 1인당 1천원씩 총 1백 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현장견학 행정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종량제 조기정착 시책을 도모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구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만 받고 오후에 질의를 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12시가 되면 중식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승섭

정승섭위원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 있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소요예산이 98년도에 시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시비가 2억 2천만원 남아있는 것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왜 사업집행을 못했죠 ?이것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집행을 못했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감량화기기가 운행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K마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여러가지 업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나 또 실시해 본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가지 견학도 했고 또 두대가지고 시범운영도 해봤습니다. 올해 1개 업체에 시범운영 하는것보다 6개 업체 시범운영을 함으로서 더 좋은 기기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기기를 선택하면서 무엇인가 성능도 좋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기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여기 구비 5백만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예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합해서.
승섭

정승섭위원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포함해서 7억 2천 5백 46만 7천원 이라구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기기 선택은 끝났어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게 작년도에 한개 샘플을 성능검사 해보고 올해도 우리가 수도권 있는 회사로 6개 업소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회신결과가 답지가 왔는데 3개 회사가 참여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3개 회사가 참석하면 3가지를 놓고 품평회 형태의. .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설치하고 주민반응과 우리가 성능을 봐서. . .
승섭

정승섭위원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시방서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 좋겠다는 시방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기기를 선책한다 이런 얘기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그래서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석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불법단속이라고 말만 해놓았지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사무소에 갔다 놓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얼마 붙이라고 주민이 이야기해서 1천원짜리를 농짝에 붙여놓았어요. 농짝에 붙여놓았는데 안가지고 간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서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데 1천원짜리 붙여놓았으니까 못가지고 간다 바로 경고장 붙이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대형스티커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대형스티커에는 종류별로 전부 처리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스티커 가격이 맞지않는 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삼원환경에서 파란딱지를 붙여서 다시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배출자 그사람들이 자기한테 솔직히 그것을 배출하겠다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난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는 앞으로 동사무소한테 주지를 시켜서 확실히 현장을 보고 스티커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또한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담배피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담배꽁초를 주어 피운다고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봉지를 사러가면 10장 안사가면 안팝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쓰레기봉지를 사러가면 20㎏까리 쓰레기봉지 2장만 주십시오 하면 안팝니다 10장을 사가야 팝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 .
동석

정동석위원

그러면 주민의 피해를 보는것은 10장을 못사니까 2장이고 3장이고 팔아야 될것 아니예요.꼭 10장을 사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 사례로 주민의 피해를 주지 말라구요. 또한가지 각 주택가에 쓰레기봉지 값을 올려놓고 쓰레기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하여튼 개가 냄새만 나면 봉지를 뜯어버리고 쓰레기봉지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 주택가나 어디나 보완을 해서 보관장소를 피해없이 보관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쓰레기봉지의 값을 하여튼 얼마든지 올려도 이렇게 해주니까 봉지값을 올려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해주지 않고 쓰레기봉지만 올려놓고 쓰레기보관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 버리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수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월초에 6개대행 업소에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국장님 주지하에서 열심히 사업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수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정동석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가봅니다. 그러나 수거에 따라서는 안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또 대행업소 열심히 교육시켜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또한가지 음식물찌꺼기를 짜서 넣어라 하지만 내마누라도 음식물찌꺼기를 손으로 꽉짜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구요. 그것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해서 짜는 기계 그런것을 판매를 해서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짜서 넣으라고 하면 그런것도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물이 흐른다고 해서 안가지고 가고 하지말고 그런것을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해주고 나서 왜 안하니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해주지 않고 음식물찌꺼기 짜서 버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자기집의 음식물찌꺼기 짜서 쓰레기봉지에 넣는 사람 있거든 나오라구요. 그런것도 공무원이 주민의 피해를 주지말고 이렇게 해서 봉지에 넣어서 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구요. 그 부탁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인데 아까 정동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판매처가 지금 대개 슈퍼 위주로 되어 있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이러다보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사정에 의해서 1장만 달라, 2장만 달라 했을때 이것을 10장 아니면 안판다, 20장 아니면 안판다 이렇게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행정과는 엄격히 다른 차원에서 밑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의 또다른 문제제기가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는거예요. 결국은 구청이 행정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슈퍼마켓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을 새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다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판매처를. 그러므로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이것을 지도해야지 이것은 올해 가시적인 조치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부평구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는 역시 판매소에서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정동석 위원님하고 똑같이 몇매 안팔고 판매소의 횡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시정도 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확실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새마을금고로 넘어가는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획으로 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상반기중에 계획이 나와서 좀더 열심히 해서 부평구 모델을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할 점을 또한가지 제가 지적할께요. 우리가 공장에서 봉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대개보면 정량 무게에 달아서 오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스에 몇매 들어가 있다는것 그것으로 해서 무게달고 하는 것으로. . .
한기

조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봉투 매수로 일일이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못하죠.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니까 슈퍼 판매처에서 대개보면 서너장씩이 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셨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또 하나의 보호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 쓸 문제인데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공장에다 전화를 걸면 거기에 대해서 3%를 추가로 봉투를 준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우리한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솔직히 아까 얘기하신대로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안에 확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찢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동사무소로 연락해 주면 우리한테 연락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은 있어도 직접 3%이상 더 준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그게 결국은 주민부담이 되고 있는게 뭐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9%요 ?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죠. 그게 다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니까 수수료가 원가보다 비싼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잘못한 점을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안되지 않느냐.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9% 하는 것은 우리가 책정해서 해마다 상승요인 가지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9%는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8개구는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공장에서 가지고 올때 제대로 제 양을 확보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필요도 있다 이거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95년도 1월 1일부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쓰레기 일일톤수가 몇톤이었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반입량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죠.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97년도에 쓰레지매립지로 한게.
한기

조한기위원

95년도 이전에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96년도하고 97년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작년도에 쓰레기매립지에 반입량이 7만 5천톤이 들어갔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IMF 이후로 현장의 쓰레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것을 아시죠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렇다면 또하나의 개선점이 대두되는데 그러면 환경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양이줄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봉투 값도 44.4%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올해가 80%의 재정자립도를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대행료를 지급하는게 80%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IMF 체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보류하고 아까 얘기한 6개 대행업체에 쓰레기가 감량화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중에 8개구가 함께 용역을 하게 되겠으며 대행료에 대해서. 그래서 나온 결과가지고 나중에 하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대행료 지급하고 또 쓰레기봉투 인상 이것을 모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끔 취재하면서 느낀게 쓰레기양이 줄었으니까 하여간 어떤 구조조정 의 감량화가 필요하다는게 제가 현장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 명제의 구조조정은 어느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직시해 주시고 또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점검기간이 분기별 1회 년 4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항목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지도점검은 아까 얘기한대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업체 72개 업체가 되고 배출업소까지 하게되면 75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는것은 72개소로서 우리한테 인·허가를 받은 관내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외부업체가 여기를 통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환장이나 모든지 금지시키고 있고 자주 나가서 봅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에서.
한기

조한기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초점은 먼저 구정질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55개 단체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차량이동으로 인한 많지 않습니까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타 관내에서 매립지 통과하고 들어가는거요 ?
한기

조한기위원

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그것은 먼저번에 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우리가 그 얘기를 관리대행비하고 반입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고 또 시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인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우리는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은 조한기 위원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면서 말씀드릴께요. 55개 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따른 피해문제 엄청나죠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만큼은 반입료가 어느정도 면제되고 환경관리비가 서구에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청소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은애 계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위생과장 공석으로 공중위생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 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약수터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4월에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 실시하여 43개 전항목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주변 관리를 철저히하여 약수터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과 오염문제들이 국민건강 위해요소로 점차 대두됨에 따라 복합건축물 및 사무용건축물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5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내환경관리 기준 및 위생관리 상태와 실내공기 청소 실시 상태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67개소, 집단급식소 133개소에 대하여 하절기를 중심으로 하여 년 1회이상 식품 및 원재료 보관상태 및 조리장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자동판매기 310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등으로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종사자들의 위생관념을 향상시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50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식단제 보급 및 음식값 거품빼기운동 추진과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업주 8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수도권매립지 현장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음식값 거품빼기운동 추진을 대형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IMF 식단메뉴개발 및 보급, 음식값 10% 내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하는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범인성유해환경 정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유흥, 단란주점등 5개업종 3,61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단란주점 10개소와 일반음식점 4개소, 유흥주점 3개소, 이용업소 1개소는 상습고질업소로 지정하여 카드화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가정오거리 일대 및 석남사거리 일대를 취약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허가 접객업소의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모니터망 활용 및 위생단체에 자율단속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범인성유해환경 정화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심야 퇴, 변태영업 단속여비등 1천 2백 96만원이며 잔존 범인성유해업소 척결로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형유통판매업소 및 재래시장등을 대상으로 국민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 우려식품에 대하여는 인천보건환경원에 수거검사 의뢰할 계획이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신고 엽서제 및 보상금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따른 소요예산은 1백 70만원이며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석 위원님.
동석

정동석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공중시설에 실내환경의 오염 기타등등 이렇게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안에서 몇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하도 한심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생검사 나가면 뭐 합니까 ?각 목욕탕에 보면 깔판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뒤집어보면 곰팡이가 꽉차서 때가 묻어 있어요. 이것을 볼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목욕탕에 가서 한번 보라구요. 석남1동 골프장 목욕탕 밑에 지하에 가보세요. 한번 들어와요. 곰팡이가 꽉차서 지저분해요. 그런것도 위생검열 해서 주민의 피해없이 주민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식당에 보면 주방시설 같은데 보면 검열나오면 밖에보다가 안에보면 바퀴벌레 구더기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요리를 하지만 수건을 깨끗하게 감시감독을 해주기를 내가 수차례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또한가지 자동판매기가 허가가 안났는데 무허가로 자동판매기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동판매기 말못합니다. 먼지가 앉아서 도로가에 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런것도 점검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을 주민을 위해서 먹는 음식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 5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런것을 해야될 것인데 말만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해서 허깨비 날라가는 것이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98년도 주요업무는 말만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오늘가서 보세요.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별 위생점검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제가 또한가지 말하면 석남3동에 호남갈비집 앞에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 위원들도 가서보면 한심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처벅처벅하고 구더기가 있는데 식당이 좋으면 뭐합니까 ? 화장실이 깨끗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별볼일 없다고 구의원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의원은 끝나도 저는 위생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거짓말인것 같으면 어떠한 처벌을 줘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밀하게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가좌3동 그앞에 목욕탕이 있는데 용갈비집 앞에 그 목욕탕에 가보면 목욕탕 허가를 내준데는 양변기가 소변넣는데 목욕탕 안에 있어요. 왜 냄새나게 여기에 했느냐 이렇게 안하면 허가를 안해준다 가서보면 때가 꽉차서 대변, 소변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런것을 볼적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심한게 많아요. 작은일도 큰일로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말만 위생이라고 하지말고 감시원이 스스로 가서 한번 보라구요.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데 계장님이 물론 감시원에게 위촉장을 줄적에도 잘하면 표창을 주고 못하면 처벌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한번씩 다녀 보라구요.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네 잘알겠습니다.
동석

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것으로 알고 공중위생계장님께서는 정동석 위원님 말처럼 위생검사시는 주업소만 중점을 두어서 위생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 부식을 보관하는 창고, 탈의실까지 아주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어서 위생검사시는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지은애공중위생계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소영곤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윤재영 농수산계장입니다. 손익근 가스안전관리계장입니다. 가스안전관리계장은 97년 12월 30일자로 남동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해온 계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이후에 금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기회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국민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IMF체제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중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는 미쳐 위원님들과 사전교감이 안된 부분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살리기운동 추진,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앙양,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98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 공한지 및 유휴농경지 활용 활성화, 도시가스 확대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 특수시책으로 서곶마당 10일장과 IMF 휴게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현 경제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으로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세를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그동안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화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외화통장 만들기 운동으로 공직자들이 갖고있는 외화 잔돈 저축을 해서 저축 2,200불, 엔화 24,524불에 대해서 저축과 환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은행 창구와 저희 시민과내에 외화모금 창구를 설치를 해서 현재 18만 7천 8백 20원이 모금이 되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주택이나 관련 은행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7㎏을 수거해서 2억 7천 6백여만원 상당의 금을 저희 대회의실에서 모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2월 21일 현재 저희구 관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농협, 주택은행에서 모금한 서구관내 금모으기 운동 추진실적은 15,833명이 참여를 해서 1,069㎏ 금액으로는 1백 5십9억원 상당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IMF 휴게방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시 지원은 금년도에 368개업체 4백 65억원을 지난 구정이전에 추천을 기업체별로 우리관내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구 현관 입구에 일부 간이상품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2,3,4층 계단 여백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확대 설치해서 설치기능은 저희관내의 바이어라든가 해외에서 오신분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계약내지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협의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97년 10월에 서구 중소기업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서 관내 기업체끼리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서로 업무교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라든가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0월달에 구성된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는 대량 실업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구이고 또 적극 활성화 해야될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노사 화합지원에 그동안 구성만 해놓고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3월중에 화합지원 협의회도 회의를 열어서 적극 실업대책이라든가 노사화합 문제를 의논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곶마당 10일장 운영도 특수시책으로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날 경제살리기 공직자 헌혈운동을 3층 소회의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구청 산하 전 공직자 207명이 참석을 해서 헌혈을 했습니다마는 이 헌혈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앙양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건전직업의식고취 및 산업현장에서의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를 표창함과 아울러서 지금 실업난을 조금이라도 구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량 실업이 예고됨에 따라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IMF 휴게실 운영이라든가 또한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 운영등 그러한 운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근로자 사기앙양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시자금 육성자금 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두고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세워주셨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서 4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큰 애로가 자금난이기 때문에 추경에 16억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이 되면 금년도 4월달내지는 5월달에 관내 우수중소기업에 일부나마 자금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민원대행팀 운영이라든가 EASY FAX 활용 기업정보 제공은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대상국은 체제 전향국인 러시아하고 폴란드, 체코에 관내 중소기업체 12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1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으로 했는데 2개 업체가 현지 시장조사 결과 전망이 불투명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이번에 3월 8일날 출발이 되고 수속준비나 제반 상품과다 효과라든가 현지 바이어 시간 상담일정 모든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북미지역에도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것을 적극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상품소개라든가 바이어 상담효과가 뛰어난 해외전시에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기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의 기계화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농업법인으로부터 신청받은 업체중에 확정된 8천 2백 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우스자동화시설, 난방시설, 관정시설, 농기계시설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합쳐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유휴농경지 활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서구 관내에는 신개발로 인해서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의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유휴농지,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부나마 채소도 가꾸었고 또 일부 수확물에 대해서 관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은혜병원에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 확산하기 위해서 학교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공한지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하고 있고 또한 지주의 사용승낙을 거쳐서 금년도 빠르면 4월말이나 5월부터 관련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작물은 주로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 사료 위주로 옥수수나 메밀 위주로 공한지에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 특색사업으로 경서동 신공항 고속도로 인근에 저희가 직접 모내기를 해서 20㎏ 83개를 생산을 봐서 20㎏ 83포대하고 검암영농단에서 폐염전부지에 농사를 지어서 구에 20㎏짜리 100포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관내 극빈자한테 전달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저희 구에는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12억 8천여만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억 2천 1백 70여만원이 융자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 도시가스의 투자계획은 약 2,002 가구에 3,849 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각 가정에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새로운 선진국 소비형태의 가계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서곶마당 10일장을 창안하게 되겠습니다. 10일장은 매월 10일 단위로 10일, 20일, 30일 구청앞 광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판매 및 교환물품 대상으로서 중고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의류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가구류, 장난감, 학용품등 그러한 물품을 와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자제품 수리센타도 가전3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휴게실 운영입니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과 또한 실직자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다소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현동사무소 3층 소회의실에 10평 정도의 지난 2월 14일날 IMF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IMF 휴게실에는 휴게용 의자 그다음에 취업정보게시판, 음료수대, TV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0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역측면에서 가좌동에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를 봐서 가좌동에도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