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 2월 27일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및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확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거택, 자활, 자립지원대상자 1,124세대 2,256명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정한 시기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원기준 및 시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124세대 2,256명의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의료보험료 지원과 400명의 자녀학비 지원, 653세대 1,016명의 명절위로비 및 월동대책비 지원을 비롯하여 100명의 자녀장학금과 2,500명의 취로구호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 2,152세대에게는 설날, 추석절, 연말연시등에 이웃간의 훈훈한 정이 오갈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할 계획이며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16억 6천 1백 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실직자 및 생활곤란자에게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취로구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국·시비를 보조받기 위하여 현재 상급부서와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의지 고취 융자혜택 부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의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혜택을 부여하고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을 연리 3%로 30세대에게 3억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가구당 7백 50만원을 연리 3%로 50세대에 3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업자금은 가구당 1천 2백만원을 연리 8%로 5세대 6천만원등 총 7억 3천 5백만원이 융자되도록 소관은행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선정과정에서 부터 융자될 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대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보통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관내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및 정신지체자로 2,537명의 등록된 자중에서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1, 3급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자 1,269명과 중고생 자녀학비 120명 그리고 8명의 보장구교부를 비롯하여 자립자금 10가구등 1억 9천 3백 3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고속도로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도록 1,000명에게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자립의욕이 고취되도록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및 장애아동을 사회복지시설로 입소시켜 재활기반을 조성코자 우리구 관내 은혜의 집외 2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538명과 검단에 신축중인 내리요양 시설이 준공되면 수용될 50명을 포함하여 588명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체계를 확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용원생들의 생계비 및 간식비 및 시설운영비등 19억 7천 5백 88만원을 국·시비에서 보조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은혜의 집 원생숙소건축공사 및 명화원 수도설비보강사업 국·시비 9억 6백 64만 2천원도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를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가 대신 지급함에 있어 1종 거택, 원호, 시설 보호대상자 및 2종 자활, 장애인 보호대상자 1,903세대 3,090명에 대한 진료비 32억 4천 3만 8천원도 누락됨이 없이 지원되도록 시와 긴밀한 협의하에 국·시비가 보조되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의료진료비 대불금 체납액 5백만원도 빠른시일내에 정리하여 제2의 수혜대상자 발생시 신축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노후 생활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102개 경로당에 기본운영비 및 난방비등을 지원하고 저소득노인 82명의 노인건강진단을 비롯하여 65세이상 노인 11,564명의 경로승차수당 그리고 354명의 단독거주 노인 경로목욕비 지급과 65세이상 생보자 350명의 노령수당등을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600명에 대한 불우노인위안잔치도 경로주간 및 노인의 날을 기하여 실시하는 한편 노인정 확충 사항으로는 가정3동 559-26번지에 대지 50평을 작년도에 부지를매입하여 금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3천 8백 97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아울러 신현동 노인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대지 100여평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코자 토지매입비 포함 5억 2천 6백 86만 4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제공 및 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백일장, 명사와의 만남, 유적지 탐방등 매월 1회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고 8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유해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하여 제3회 청소년가요제도 9월중에 개최하고 이외에도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교양강좌 교실을 운영하며 10명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 위문격려도 연말연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 6천 8백 98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히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원창동 원신근런공원 부지내 1,8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을 건립코자 총공사비 95억 9천 6백만원중 30억을 지방양여금 및 시비에서 보조받아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한 사회조성 및 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의 참여기회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금년도에는 특히 IMF 경제난 극복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남2동에 소재한 중고생활용품 교환 및 판매 상설알뜰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산하 전공무원은 매월 20일을 중고생활용품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 센타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며 5월중 10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2회의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그리고 여성교양 교육을 비롯하여 여성단체에서 실제 활동한 자원봉사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도록 하고 각급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수련회 및 제7회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도 개최하는 동시에 서구어머니합창단이 중앙 시단위도 참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육사업의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사항입니다.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소의 정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15개소 보육시설의 교구교재비 지원과 94명에 대한 어린이 보육료를 비롯하여 64개소의 어린이집 운영비와 1개소의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등 총 10억 9천 3백 8만 8천원의 예산으로 보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83명의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비롯하여 240세대의 모자가정 난방비를 지원하고 200세대의 월동용 김장비 그리고 50명의 모자가정 건강진단 실시와 60명의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40세대 77명에게 소년소녀가장세대 생계비를 지원하고 5월중 어린이날 기념 모정나누기 행사도 개최하며 문화회관에서 50개팀의 자녀와함께 동요부르기도 실시할 계획으로 국·시비 포함 2억 6천 2백 82만 5천원을 확보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사망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의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비사업으로는 거택, 자활, 법정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애경사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등이 있거나 법정소득이 약간 초과되어 법정생활보호자로는 책정되지 못했으나 실제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않고 있는 비법정보호자인 자립지원 및 저소득층에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못미치고 있어 이는 구에서라도 시 수준과 맞는 애사비 20만원을 지급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자립지원 및 저소득가구 20세대에게 구 이웃돕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정승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 있죠 ?

네.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 40세대입니까 전체 파악된게 ?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거기에 나와있는 40세대 77명입니다.

전체다죠 ?누락된 세대는 없죠 ?

네.

그리고 모자가정이 몇세대예요 ?

모자가정 183명입니다.

아니 세대로 ?

240대입니다.

240세대요 ?

네.

그런데 여기보면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은 240세대인데 월동용 김장비 지원은 200세대네요 ?

네.

40세대는 김장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

그것은 모자가정이 240세대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어 있어서 지원기준이 6등급, 5등급은 모자가정 난방비연료비는 6등급에 한해서 줄수 있게 되어있고 모자가정 월동비 김장용은 5등급에 한해서 줄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네요.

그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정할때 선별을 정확히 할수 있어요 ?

그것은 가정실태 조사를 해서 모자복지 심의를 거쳐 우리가 시에까지 해서 확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킨다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노인회에 노인정이 100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

네.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동 분회라든가에 지회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각 교육 실시하고 그래요 ?

교육요 ?

노인 분회를 운영하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런것. . .

우리가 각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해야되고 어떻게 하는 교육을 시키냐 그런 말씀입니까 ?

노인분회. 아니면 서구지회에 모든것을 위임을 안하십니까 ?

그것은 우리가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각 경로당에 대한 집행사항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것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이 우리가 경로효친이다 뭐 이런 대우를 해드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 각 구내에 분회장 이런분들이 동네에서 여러 노인회에 누를 끼치는 분이 있어요. 다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식적으로 여럿이 모여 있는데 상대 누구를 비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것들이 자꾸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서구지회라든가 이런데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동분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서구지회에서 교육을 하는게 있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정확한 교육을 노인분들한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회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잘알았습니다. 그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각급 경로당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되는 그런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듣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인들 그러다가 대우 못받을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한,두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봐서 안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육시설 건축요 ?

네.

지난번에 어린이집 가좌2동에 신축을 해서 본 안건이 삭감되어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게 당초에는 어느 장소가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시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그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땅은 이미 살 수가 없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을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때 시에서 얘기들어 보면 금년도에 신축관계라든가 뭐 어린이집만이 아니고 IMF 관계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축공사는 절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는 신축부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 타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청소년 관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항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것 있습니까 ?

청소년 상담실요 ?

네.

청소년 상담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어요 ?

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에 상담소가 되어 있습니다.

연희동요 ?

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가지만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 있죠 ?

네.

그게 5세대라고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몇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전년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생업자금은 우리가 6천만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업자금 신청하는 분들이. 이것은 연리가 비싸고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분들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작년도에도 38세대 2억 6천 8백 50만원을 해줬어요. 이 생업자금은 연리가 8%인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행정감사때도 박성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업자금도 이것을 알면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에 공문을 올렸는데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정신문하고 동에서도 적극 알려서 생업자금 자체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몇명 제한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우리가 5세대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온 사람 5세대밖에 안들어와 있어요 ?

현재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밖에서 얘기들어 보니까 이것 8%짜리를 받을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업자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가봐요. 이게 우리구에서 들어주는게 아니고 우리는 신청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는데 재정보증, 무슨보증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우리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5세대라도 생업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천이 대상자가 없어서 안된다 이 말씀이죠 ?

네.

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강성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해 주는것 있죠 ?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고에서도 약국에 대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해 보신적 있어요 ?

의료보호 진료비가 약국에서. . .

약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한것 같더라구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험카드가지고 일반인들은 약국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는 혜택을 못받는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만 의료받는 것이지 약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가 그 문제를 약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계장님 말을 들은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는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네. 그것을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설지원계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봤는데 법적 취지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이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추진이 안된다 ?

현재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을 적극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6쪽에 보육시설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64개소를 지원하는데 우리구에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까 ?

네.

민간인이 하는것 ?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지원양이 적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방식은 어떤식으로 주는거예요 ?

보육료는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의 법 규정과 보고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구에 지원이 틀릴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시비죠 ?

그렇죠 국·시비 보조되고 일부 구비도 부담을 해야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어떤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른구는 우리 서구보다는 더 활성화 하게끔 주는것 같은데 서구는 미약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면 이게 구별로 인원에 의해서. . .

인원에 의해서 차등지원은 되는 것입니다.

적고 그런것은 없죠 ?

보육정원에 따라서 적고 많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남구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적에는 보육정원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서구에 있는 경우에는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적게 받겠다 이렇게 개인 자격에는 그런 얘기는 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고 적고는 될 수가 없다 ?

그렇죠 같은 인원 같은 정원이라면.

총액수가 달라지겠죠 ?

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알뜰상설시장 여성들의 능력개발로서 석남2동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IMF 시대에 상당히 재활용도 하고 그런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부시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매월 20일날을 집에서 쓰던옷 도서류 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날을 사회복지과에서 각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1,000여점을 모아서 우리가 거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잘된다면 꼭 거기에만 하지말고 다른쪽 같은데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매월 10일장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장이 개설이 되면 그때에 여성단체에서도 거기 나와서 참여를 하고 각동에 부녀회원들도 참여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제가 대략적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정동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대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계보조수당 지원 이게 우리 서구에서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이 몇사람이 됩니까 ? 1급, 2급이 몇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을 누구 누구를 지원해 줍니까 ?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2,537명의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급에서 3급되는 인원이 1,269명이나 있기 때문에 1,269명에 대한 개별적으로 누구 누구라고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1급에서 3급까지 1,269명이고 1급, 2급 구분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라도 2급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동별로 장애인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1급, 2급, 3급 구별을 해서 보조비가 얼마며 어느정도 하는가 이것은 안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사람만 찾는데 사람을 생계보조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이런 여러 장애인에게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명절때 위로지원을 해준다는데 그것은 어디 어디 해주는 것입니까 ?

명절때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인가시설, 비인가시설. 각종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총망라 해서 어려운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위문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각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653세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데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653세대만 있는게 아니고 각동별로 사회복지 담당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될 것인데 파악하지 않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당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해주고 그렇지않으면 집이 있다면 집 팔아먹어라 뭐 팔아먹어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경로당 목욕비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

경로당 목욕비요 ?

네.

경로당 목욕비는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데가 있고 현금으로 주지않는 그분들이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을 했을 경우에 가서 목욕권이 회수되면 우리가 여기서 돈으로 목욕협회에다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목욕비를 주는것보다 경로당 신분증만 있으면 목욕탕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어떤놈은 목욕비 주고 어떤놈은 목욕비 안준다고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목욕비가 나온다는데 나는 왜 안주는가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각동별로 정확하게파악해서 그것을 계산을 다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염두해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목욕비를 줄수 있는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로당에 무슨 증을 줘서 누구나 가서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기 위원님.

2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

네.

과장님 비산먼지 발생이 공사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물론 토목공사도 그렇지만 추진계획에 동별 살수차량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살수가 1일 1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는 동별 살수차량은 봄철 건조기때 각동에 보면 살수차량을 한대씩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기존차에다가.

살수차량이 아니죠 ?

아닙니다.

물탱크를 실어서 ?

네. 건조기하고 하절기에만.

1일 1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죠 ?

네.

실시하고 있는게 아니고 ?

네.

작업장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1페이지 토양오염 방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대부분 토양오염 시키는 경우가 서구관내에 하천이라든가 그린벨트내에 국가 한시적인 정책에 의해서 농경지에 인접되어 있는 주유소가 많이 난립되어 있는것 알고 계시죠 ?

네.

유수분리조가 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유수분리조가 제 역할을 다 못함으로 해서 기름이 농경지로 많이 흘러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분리조도 점검을 합니까 ?

주유소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사항이 주유소 허가시에 허가부서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어떤 일정시설 그러니까 주유소 전체에 대해서 별도의 점검은 실시를 안합니다.

토양업무 방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이탈하는 것은 아닐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토양오염 방지라는게 이 법이 96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규제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 물질들이 토양으로 일단 스며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법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 주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유해업소 이런것을 다 단속하기 힘든데 물론 명예감시요원도 이용하겠지만 그런 업무의 벅찬 입장에서 이것까지 다 점검하기는 쉬운일은 아니예요. 꼭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1년에 한두번정도는 관내에 그린벨트나 농경지에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쯤은 토양오염 방지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유수분리조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름유출이 되어서 나가는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 .

주의깊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3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 있죠 ?

네.

소요예산이 98년도에 시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시비가 2억 2천만원 남아있는 것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까 ?

네 맞습니다.

왜 사업집행을 못했죠 ?이것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집행을 못했죠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감량화기기가 운행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K마크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여러가지 업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이나 또 실시해 본결과 많은 시행착오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가지 견학도 했고 또 두대가지고 시범운영도 해봤습니다. 올해 1개 업체에 시범운영 하는것보다 6개 업체 시범운영을 함으로서 더 좋은 기기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기를 선택하면서 무엇인가 성능도 좋고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기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 ?

네.

그러면 여기 구비 5백만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예요 ?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합해서.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포함해서 7억 2천 5백 46만 7천원 이라구요 ?

네.

기기 선택은 끝났어요 ?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게 작년도에 한개 샘플을 성능검사 해보고 올해도 우리가 수도권 있는 회사로 6개 업소에 대해서 참여의사를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회신결과가 답지가 왔는데 3개 회사가 참여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3개 회사가 참석하면 3가지를 놓고 품평회 형태의. . .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설치하고 주민반응과 우리가 성능을 봐서. . .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런데 그 내용은 시방서 우리가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 좋겠다는 시방서를 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고 기기를 선책한다 이런 얘기죠 ?

네. 그래서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석 위원님.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불법단속이라고 말만 해놓았지 제가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사무소에 갔다 놓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얼마 붙이라고 주민이 이야기해서 1천원짜리를 농짝에 붙여놓았어요. 농짝에 붙여놓았는데 안가지고 간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사람이 와서 상담을 해서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데 1천원짜리 붙여놓았으니까 못가지고 간다 바로 경고장 붙이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대형스티커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대형스티커에는 종류별로 전부 처리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스티커 가격이 맞지않는 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수거해 가는 삼원환경에서 파란딱지를 붙여서 다시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는 배출자 그사람들이 자기한테 솔직히 그것을 배출하겠다 얘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난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는 앞으로 동사무소한테 주지를 시켜서 확실히 현장을 보고 스티커를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담배피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담배꽁초를 주어 피운다고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봉지를 사러가면 10장 안사가면 안팝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쓰레기봉지를 사러가면 20㎏까리 쓰레기봉지 2장만 주십시오 하면 안팝니다 10장을 사가야 팝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어요 ?

그런 규정은 없고 앞으로 판매업소에 대한. . .

그러면 주민의 피해를 보는것은 10장을 못사니까 2장이고 3장이고 팔아야 될것 아니예요.꼭 10장을 사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로 주민의 피해를 주지 말라구요. 또한가지 각 주택가에 쓰레기봉지 값을 올려놓고 쓰레기보관 장소가 없어서 지금도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하여튼 개가 냄새만 나면 봉지를 뜯어버리고 쓰레기봉지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각 주택가나 어디나 보완을 해서 보관장소를 피해없이 보관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쓰레기봉지의 값을 하여튼 얼마든지 올려도 이렇게 해주니까 봉지값을 올려도 괜찮다 하지만 그것도 해주지 않고 쓰레기봉지만 올려놓고 쓰레기보관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 버리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가 작년에 왔을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수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월초에 6개대행 업소에 사업계획을 받으면서 국장님 주지하에서 열심히 사업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행업소에서 수거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지금 정동석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나가봅니다. 그러나 수거에 따라서는 안된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고 또 대행업소 열심히 교육시켜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또한가지 음식물찌꺼기를 짜서 넣어라 하지만 내마누라도 음식물찌꺼기를 손으로 꽉짜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구요. 그것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해서 짜는 기계 그런것을 판매를 해서 하라고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짜서 넣으라고 하면 그런것도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물이 흐른다고 해서 안가지고 가고 하지말고 그런것을 짜는 기계를 만들어서 해주고 나서 왜 안하니 이렇게 해야될 것인데 해주지 않고 음식물찌꺼기 짜서 버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자기집의 음식물찌꺼기 짜서 쓰레기봉지에 넣는 사람 있거든 나오라구요. 그런것도 공무원이 주민의 피해를 주지말고 이렇게 해서 봉지에 넣어서 버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구요. 그 부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정동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공중시설에 실내환경의 오염 기타등등 이렇게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안에서 몇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고 하도 한심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위생검사 나가면 뭐 합니까 ?각 목욕탕에 보면 깔판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뒤집어보면 곰팡이가 꽉차서 때가 묻어 있어요. 이것을 볼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목욕탕에 가서 한번 보라구요. 석남1동 골프장 목욕탕 밑에 지하에 가보세요. 한번 들어와요. 곰팡이가 꽉차서 지저분해요. 그런것도 위생검열 해서 주민의 피해없이 주민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식당에 보면 주방시설 같은데 보면 검열나오면 밖에보다가 안에보면 바퀴벌레 구더기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요리를 하지만 수건을 깨끗하게 감시감독을 해주기를 내가 수차례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또한가지 자동판매기가 허가가 안났는데 무허가로 자동판매기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자동판매기 말못합니다. 먼지가 앉아서 도로가에 보면 엉망진창이고 이런것도 점검할 사항이 있다면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 그러니까 그런것을 주민을 위해서 먹는 음식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 5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이런것을 해야될 것인데 말만 위촉장 주고 이렇게 해서 허깨비 날라가는 것이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98년도 주요업무는 말만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오늘가서 보세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특별 위생점검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한가지 말하면 석남3동에 호남갈비집 앞에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 위원들도 가서보면 한심할 것입니다. 화장실에 물이 처벅처벅하고 구더기가 있는데 식당이 좋으면 뭐합니까 ? 화장실이 깨끗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해도 별볼일 없다고 구의원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의원은 끝나도 저는 위생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그게 거짓말인것 같으면 어떠한 처벌을 줘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밀하게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가좌3동 그앞에 목욕탕이 있는데 용갈비집 앞에 그 목욕탕에 가보면 목욕탕 허가를 내준데는 양변기가 소변넣는데 목욕탕 안에 있어요. 왜 냄새나게 여기에 했느냐 이렇게 안하면 허가를 안해준다 가서보면 때가 꽉차서 대변, 소변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런것을 볼적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심한게 많아요. 작은일도 큰일로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말만 위생이라고 하지말고 감시원이 스스로 가서 한번 보라구요.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런데 계장님이 물론 감시원에게 위촉장을 줄적에도 잘하면 표창을 주고 못하면 처벌을 주는것과 마찬가지로 한번씩 다녀 보라구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는 것으로 알고 공중위생계장님께서는 정동석 위원님 말처럼 위생검사시는 주업소만 중점을 두어서 위생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 부식을 보관하는 창고, 탈의실까지 아주 철저하게 위생검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두어서 위생검사시는 직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서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소영곤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윤재영 농수산계장입니다. 손익근 가스안전관리계장입니다. 가스안전관리계장은 97년 12월 30일자로 남동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해온 계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기회 이후에 금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기회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국민정부 출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IMF체제 이후에 현재까지 많은 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난 위기극복을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중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는 미쳐 위원님들과 사전교감이 안된 부분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살리기운동 추진,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앙양,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98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 공한지 및 유휴농경지 활용 활성화, 도시가스 확대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 특수시책으로 서곶마당 10일장과 IMF 휴게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현 경제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의 근검절약과 솔선수범으로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세를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범시민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그동안 추진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화모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외화통장 만들기 운동으로 공직자들이 갖고있는 외화 잔돈 저축을 해서 저축 2,200불, 엔화 24,524불에 대해서 저축과 환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은행 창구와 저희 시민과내에 외화모금 창구를 설치를 해서 현재 18만 7천 8백 20원이 모금이 되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활용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주택이나 관련 은행에서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7㎏을 수거해서 2억 7천 6백여만원 상당의 금을 저희 대회의실에서 모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2월 21일 현재 저희구 관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농협, 주택은행에서 모금한 서구관내 금모으기 운동 추진실적은 15,833명이 참여를 해서 1,069㎏ 금액으로는 1백 5십9억원 상당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특수시책 IMF 휴게방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시 지원은 금년도에 368개업체 4백 65억원을 지난 구정이전에 추천을 기업체별로 우리관내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공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구 현관 입구에 일부 간이상품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저희가 2,3,4층 계단 여백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을 확대 설치해서 설치기능은 저희관내의 바이어라든가 해외에서 오신분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계약내지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협의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97년 10월에 서구 중소기업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서 관내 기업체끼리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서로 업무교류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판로라든가 그러한 장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0월달에 구성된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는 대량 실업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기구이고 또 적극 활성화 해야될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노사 화합지원에 그동안 구성만 해놓고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3월중에 화합지원 협의회도 회의를 열어서 적극 실업대책이라든가 노사화합 문제를 의논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곶마당 10일장 운영도 특수시책으로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날 경제살리기 공직자 헌혈운동을 3층 소회의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구청 산하 전 공직자 207명이 참석을 해서 헌혈을 했습니다마는 이 헌혈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앙양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건전직업의식고취 및 산업현장에서의 성실히 근무하는 근로자를 표창함과 아울러서 지금 실업난을 조금이라도 구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구인·구직 창구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는 대량 실업이 예고됨에 따라서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IMF 휴게실 운영이라든가 또한 노사 화합지원 협의회 운영등 그러한 운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행해서 근로자 사기앙양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시자금 육성자금 지원은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고 저희구 자체에서도 기금목표액을 50억원으로 두고 작년에 정리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세워주셨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서 4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큰 애로가 자금난이기 때문에 추경에 16억을 추가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편성이 되면 금년도 4월달내지는 5월달에 관내 우수중소기업에 일부나마 자금이 지원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민원대행팀 운영이라든가 EASY FAX 활용 기업정보 제공은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대상국은 체제 전향국인 러시아하고 폴란드, 체코에 관내 중소기업체 12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14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으로 했는데 2개 업체가 현지 시장조사 결과 전망이 불투명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가 이번에 3월 8일날 출발이 되고 수속준비나 제반 상품과다 효과라든가 현지 바이어 시간 상담일정 모든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북미지역에도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것을 적극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상품소개라든가 바이어 상담효과가 뛰어난 해외전시에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기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의 기계화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농업법인으로부터 신청받은 업체중에 확정된 8천 2백 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우스자동화시설, 난방시설, 관정시설, 농기계시설에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합쳐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한지 및 유휴농경지 활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서구 관내에는 신개발로 인해서 공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한지의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유휴농지,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부나마 채소도 가꾸었고 또 일부 수확물에 대해서 관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은혜병원에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극 확산하기 위해서 학교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 공한지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하고 있고 또한 지주의 사용승낙을 거쳐서 금년도 빠르면 4월말이나 5월부터 관련작물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작물은 주로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 사료 위주로 옥수수나 메밀 위주로 공한지에 집중적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구 특색사업으로 경서동 신공항 고속도로 인근에 저희가 직접 모내기를 해서 20㎏ 83개를 생산을 봐서 20㎏ 83포대하고 검암영농단에서 폐염전부지에 농사를 지어서 구에 20㎏짜리 100포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관내 극빈자한테 전달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을 위해서 저희 구에는 현재 도시가스기금이 12억 8천여만원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억 2천 1백 70여만원이 융자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지구에 도시가스 보급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 도시가스의 투자계획은 약 2,002 가구에 3,849 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극복을 위한 각 가정에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새로운 선진국 소비형태의 가계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구 특색사업으로 서곶마당 10일장을 창안하게 되겠습니다. 10일장은 매월 10일 단위로 10일, 20일, 30일 구청앞 광장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판매 및 교환물품 대상으로서 중고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의류나, 주방용품, 전자제품, 가구류, 장난감, 학용품등 그러한 물품을 와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자제품 수리센타도 가전3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휴게실 운영입니다.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과 또한 실직자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다소나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현동사무소 3층 소회의실에 10평 정도의 지난 2월 14일날 IMF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IMF 휴게실에는 휴게용 의자 그다음에 취업정보게시판, 음료수대, TV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0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지역측면에서 가좌동에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성과를 봐서 가좌동에도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