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이후 제 5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실.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연입니다. 예산계장 황영현입니다. 법무계장 한상국입니다. 감사계장 조일현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감축 및 조직관리 운영계획, 화상회의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98 동행정감사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확대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98 구민 5대질서운동 추진과 주부전산대학 개설운영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력감축 및 조직관리 운영계획입니다. 98년 2월 27일 현재 우리구 공무원 정규직 정원은 724명 일용직 305명이며 조직은 2실, 4국,17과, 1보건소, 2사업소, 1출장소, 16개 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직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현기구 및 현원범위내 조직을 운영하고 분구, 분동 등 행정구역 분할동결 그리고 결원 5%까지 신규충원 억제 및 현정원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97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5개년 목표달성을 위하여 향후 3개년동안으로 단축수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구는 자치구 최대면적과 신개발지역, 공단밀집지역 및 대단위 택지개발 그리고 국책사업 등의 여건변화와 지역특수성으로 인하여 향후 3년간 공무원 증원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검단출장소와 검단동 분리, 검단복지회관 건립, 검단동분동,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운영인력으로 인하여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원 증원억제정책에 따라 우리 서구는 쇠퇴기능 통합 후 행정수요 증가부분에 인력을 중점 투입할 예정이며 공무원 인력감축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단축, 6급 이하 정년연장폐기, 직권면직제도 시행, 명예퇴직제도 확대 등 감축요인 발생에 따른 자연감소와 자체감축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정부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화상회의 실시입니다. 회의서류를 이용하는 기존의 간부회의 방법을 컴퓨터나 빔프로젝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비용절감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확대간부회의는 분기 1회, 주간업무보고회는 월 2회 컴퓨터에 회의자료를 수록하여 빔프로젝트를 활용 스크린에 투영하는 방법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효과는 보고문서 감소는 물론 현장감 있는 보고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회의자료공개에 따른 열린행정구현 및 간부공무원 전산마인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8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함과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재정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계획의 체계적 구현으로 시책의 통일적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도모, 지정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제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유지, 급증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적 대처 등이 되겠으며 98년도 추진계획에서 기본방향으로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이며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1차년도인 98년도는 당해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2차년도인 99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3,4,5차년도인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98년 5,6,7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말 경계확정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본 계획 수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운영으로 투자효과 증진과 재정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함께 각종 재산권행사, 권리주장 등에 대한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의식의 변화로 소송발생건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98년 2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총 22건으로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3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민사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대략 내역별로는 청구소송 9건, 보상금 3건, 손해배상 3건, 부당이득 2건, 공사대금 1건, 구상금 1건, 기타 3건 해서 총22건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 소송의 사전예방 및 승소율재고 대책방안으로 첫째 고문변호사의 자문의뢰, 서면질의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해당부서별 간담개최등 신속정확한 대체능력을 배양하며 셋째 고문변호사제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88년부터 96년까지 우리구를 당사자로 제기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을 묶은 판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전직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동행정감사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잔존부조리 완전척결을 위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구산하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업소는 2개 기관으로서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이며 동사무소는 8개 기관으로 경서동, 연희동, 가정1.2.3동, 신현동, 석남1.3동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의 적극지원과 회계 및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대민관련 잔존부조리근절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직자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근거리통신망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축된 근거리 통신망을 구본청과 산하기관, 동사무소까지 1인 1대의 단말기 구성을 목표로하여 우리구가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되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물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는 근거리통신망을 현재 100대의 단말기에서 600대 이상 연결할 수 있는 로드를 구성하여 문화회관과 보건소, 동사무소를 하나로 묶는 연결로드를 확대 적용하여 그룹웨어 및 인터넷의 연대를 통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도 상반기중에 실시설계와 구본청 600로드 구성 및 하반기 산하기관 동사무소의 연결은 하반기에 윈도우즈 98과 윈도우즈 로드 5.0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네트워크 운영환경을 제공하여 계장급 이상 1인 1PC의 보급으로 그룹웨어 및 인터넷을 사용 전직원이 한글과 윈도우즈 기반하의 응용확대를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수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의 활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과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인터넷 및 일반PC통신망과 연결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자료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구민5대 질서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투기행위 및 불법광고물부착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고하고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정차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함과 아울러 4대 지방선거를 틈타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서 구민의 법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도하기 위하여 98 구민5대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으로 차를 아무곳에나 세워두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광고물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인도상에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습니다 의 다섯가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주변의 불편해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통해 법질서의식 고취 및 건전사회질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부전산대학 개설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활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자녀교육 및 생활정보이용도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무료수강을 통한 수강생의 부담해소 및 유능한 강사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 분기별 20명씩 수강생을 접수받아 서구청 전산교육장에서 한글96, 인터넷 사용법, 가계부 및 생활정보이용법 등 교육을 하며 5월, 7월, 10월에 구정신문에 게재하여 서구에 거주하는 주부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지방선거 이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수립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개방화, 전문화시대에 새로운 전문지식습득 및 자기개발로 자신감을 고취하며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회기풍진작 및 잠재능력배양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엊그제 대통령 취임하셨고 그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청 명퇴 및 조퇴를 요구한 적은 있는지 혹시 그 지침안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한번 보고싶고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인지 방안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강구돼 있는지 세번째는 예산감축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이전과는 상이할텐데 그 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감축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으로서 내무부나 시에서 현재 정원을 동결시키는 방법과 인력증원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나 정규직이 나갔을 때 뽑지 못하도록 증원을 못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현재 정원의 일용인부가 나갔을 때는 절대 채우지 않고 다음에 내무부에서 10% 감축계획을 내라고 해서 감축계획은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조직이 지금 시행이 되면 우리 지방조직은 6월이면 확정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도 작업이 될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위에서 지시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지시된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시된 바가 있죠. 있으니까 내무부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부로 바뀌겠지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0% 감축안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내부적으로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6급 이하 정년 연장폐지론이 인수위원회에서 됐고 두 번째는 1년 공무원 연한이 단축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동안에 15,000명을 감축한다는 것은 자연도태이고 그것이 미흡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전 공무원 10% 감축안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청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내부적으로 문건이 실질적으로 감축안이 되어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대체적으로 조직개편안도 기획감사실장님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텐데 그 방안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 이거죠.

10%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침으로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조직이고 지방조직은 아직까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돼야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 안만 있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부안만 10% 정도 감축됐을 경우 우리 서구청 공직자가 10% 정도 감축한다는 강요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누가되든 감축이 돼야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는데 예산편성안에 대한 방안은 아직 나온 것은 없죠 ?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입에서 46억이 결연이 됐고 다음에 이미 감축이 전년에 10% 절감, 업무추진비 10% 절감 20% 다음에 운영비가 20%로 줄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이. 그래서 3월말경이면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월말에 1차 추경안이 들어오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필요치않은 불요불급치 않은 예산도 편성이 된것에 대한 결국 검토작업이 되는겁니다 쉽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전례에 내려오는 예산편성보다는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줄텐데 결국 지금까지 해내려오던 관습에 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

이번에 관서당경비나 모든 것이 굉장히 고통을 감래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으로만 편성하다보니까 굉장히 편성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하여튼 공무원 사기진작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있는데 하여튼 슬기롭게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제가 어떻게 편성,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연말상여금이 공무원들 지급이 안됐죠 ?

됐습니다.

됐습니까 ?

네, 다 됐습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급료도 삭감한다는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심지어 홍콩까지도 싱가폴에도 공무원 봉급동결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겪지 않겠지만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공무원 10% 감축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간에 마찰과 부작용이 나지 않겠느냐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조장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정년연장과 6급이하 정년퇴직연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다행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문제나 조직개편 문제가 상당히 지침이 내려와서 논란이 될텐데 우리 서구청 내에서는 간부공무원이나 하급 공무원들이나 잘 조화가 되는 조직개편이 구성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주부전산대학 개설운영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한다는거예요 ?

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합니까 ?

전산교육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컴퓨터도 다 돼 있어요 ?

네,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회관에서 주부 취미교실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은 문화회관 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교육을 전반적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구에서 중복되게 여기에서 부서별로 교육은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한 주부들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회관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미 교육장으로서 돼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은 설치가 다르고 이미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육장으로 옮겼을 때는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미 돼있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한번 했으면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장을 오픈을 시켜서 일반주부들도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

네.

그러면 특별하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소요 예상 3년이라고 있죠 ? 거기에 보면 98년, 99년, 2000년까지 3년간인데 우선 98년도 검단출장소 동분리 및 환경.세무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도 소요인원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시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무원증원예상인원을 올린겁니다. 이 사항이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검단출장소와 동사무소 분리하고 다음에 검단출장소의 세무직과 환경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부에 낸 사항이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예상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감축만이 아니라 증원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늘린다는 말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IMF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어느부서보다도 머리가 아프시죠 ? 상당히 머리가 아플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구10년사를 만드신적 있죠 ?

네.

이 자료가 상당히 방만해서 이것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틀렸던 부분이 체킹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오탈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기획계 직원으로 해서 만들다보니까 조금 의회관계, 감사관계 이렇게 해서 좀 틀린것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방만하고 편집해야될 양도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틀릴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구의 구정10년사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책을 만드는 상황인데 조금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옳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틀렸던 부분이 체킹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서구를 구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해준다는 취지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정을 여러번 보고 그 다음에 각과 의회면 의회에 교정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도 정확히 안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위해서 CIO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위정보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가 부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보부지사라는 직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것이 압축된 집약된 정보체제를 가지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CHIP IMFORMATION OFFICER라고 고위정보관리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경기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기타 시에서도 시행이 되고 자치구에서도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CIO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구정신문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발간계획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배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신문 배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정신문배포는 일단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동에 배포를 하면 각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잘 하시는데는 배부가 잘 되고 있는데 반장이 부재시라거나 이런때는 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는 저희가 각실.과.소.동장한테 담당책임제를 부여해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앞으로 배부가 지연되거나 또한 배부가 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파트지역은 어느정도 잘 배포가 되고 있는데 단독지역 같은데는 구정신문 뿐만 아니고 의정신문까지도 길거리라던가 골목에 즐비하게 널려있어요. 그냥 완전히 뿌려지다시피 전단지 뿌려지다시피 있어서 제가 카메라로 그것을 담아놓은 것도 있고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이 배포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깊이 좀더 연구를 하셔야되고요 오로지 기대효과를 위해서 이와같이 구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알권리를 안다 그것을 충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지도점검하시고 강구하셔서 정말로 우리 서구 전역의 우리 세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서구 구정신문을 발간한지 1년 정도가 돼 가니까 자체설문조사를 해서 받아본 사람과 못받아본 사람 또 받아보고 나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보강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신문 16호가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보다 지면구성이라든가 편집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많이 들어서 저희 편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좋아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아니면 검단이면 검단 특정동별로 여론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을 시키자 그 말이죠.

그런 사항은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서 반영시키거나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특수시책이랄지 그 외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6천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인천케이블TV나 유선방송쪽이나 아니면 인천방송에서 주 1회 이상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주 1회 이상 홍보할 것이 있어요 ?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항이나 구에서 일어나는 미담수범사례 이런것을 하는데 이 사항은 자기들이 보도를 하면서 같이 지역소식으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자료로서 일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

돈은 안나가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떠한 홍보를 하게되면 예산이 막대하리라고 생각돼서...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도 문제가 있고 특별한 구정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불법음반.비디오 점검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뜻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작년에도 혹시 불법비디오물에 대해서 회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

있습니다.

그거 다 어디있어요 ?

회수한 것은 다 소각시켰고 또 영업정지 대상이나 행정처분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작년에도 인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는 단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유통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점들에 가서 몇군데를 들러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법비디오물을 불법으로 자기들이 복사도 하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뜻하고 보면 어떻게 상반되는 뜻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음반.비디오물법에 불법복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복제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는 규정인데 단속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도 할 수 있고 또한 전국 문화체육부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중앙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합동단속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위해서 또 수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다량의 테이프를 복사했다면 사업하시는 분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것은 자제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보호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구상징문장 개정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상징문장을 보다 간명하게 하고 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주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징문장 개정공모를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현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를 위해서 구산하기관, 학교, 디자인관련 학과 및 학원 그리고 관련업체 등 50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공고문을 200개소에 게첩을 했습니다. 공모가 끝나게되면 저희가 상징문장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열두분을 모셔서 위원장을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구의회 의원 두분, 전문가 네분, 지역인사 두분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응모안 심사 및 개정안 확정은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달동안에 걸쳐서 상징문장의 개정 당선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조례를 98년도 7월중에 인천광역시서구구기등에관한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72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수당과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구의 상징성을 강조해서 주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어도 심신수련장 건립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어도에 송현분교 매수를 통해서 각종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어도 송현분교 매수계획을 97년 10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부지를 매수를 하는데 2월중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서구 원창동 356-1 세어도 송현분교 외 사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650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현분교를 감정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이 끝나면 매입을 하게되겠고 사유지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백만원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수련장건립을 9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건축면적이 260평, 2층으로 지을 예정이고 구조는 세어도가 섬인 관계로 공사가 상당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경량철골조의 2층을 짓고 그 용도로는 강의실, 침실, 주방, 목욕시설 등을 지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련장이 건립되면 연중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구민존중 행정실천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해결과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서 구민존중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존중의 일선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구민존중 2단계 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의 정착 그리고 도시환경의 개선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97년도에는 안전한 학교문화정착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고 다음에 구민존중 전체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 6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행정부문의 2단계 경쟁력 높이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불안 및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 번째로 지방행정의 생산성제고가 되겠습니다. 집중근무시간제와 1인 1컴퓨터체제 구축 그리고 지방행정의 봉사성제고로는 유기한민원처리기간의 단축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안하기 다음에 다수기관 관련민원처리의 혁신, 친절자세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행정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업무편람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ONE-STOP 운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에 점검과 평가를 월2회 간부회의와 확대간부회의시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1명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학교폭력근절 대책방안강구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15개교와 협의해서 사전예방활동을 하겠으며 자율방범대와 협조해서 야간하교시에 취약지를 집중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업소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각 학교별로 이에 따른 순회강연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활동을 나가 하교시에 집중적으로 캠페인 등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신고센타를 117개소 운영하고 청소년건전육성 및 다양한 놀이문화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를 정착시켜서 청소년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교에서 마음놓고 지낼수 있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6번, 7번, 8번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9번부터 설명해 주세요.

41페이지 아홉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기본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체육의 진흥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 사전파악이 97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를 확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세부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완료해서 설계를 4월중에 하고 4월부터 11월달까지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개설되는 동네체육시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천후 농구장과 배구장, 기타 부대 체육시설을 서곶근린공원 안에 하도록 하고 전천후 배드민턴장 및 부대편익시설, 배드민턴장이 농구장인데 배드민턴장으로 잘못 명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공아파트 단지내, 신현동아파트 단지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구대 1조를 가정고등학교 안에 설치하고 농구대 1조를 예화여자상업고등학교 안에 그리고 게이트볼장 휀스를 검단 대곡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석남3동 약수터의 체육시설 그리고 연희동 근린공원내에 간이체육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 4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열번째 생활체육의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민건강생활체육교실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노인건강체조 및 사랑의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장기 조기축구대회, 가족건강등산대회, 게이트볼경기, 테니스대회, 여성건강체조경연, 씨름왕선발대회, 배드민턴대회, 태권도대회, 볼링대회를 지금 현재 개최시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약간의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열한번째 서구실내체육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주민들이 실내경기를 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15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27,0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계획 입안을 대상지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달에 선정을 했고 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 도시시설기획과에 요청해놓고 있어서 보완서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따른 소유주는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는 사업승인까지 받을 예정으로 되어있고 이를 위해서 타시도 우수체육시설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동안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부천, 창원, 상주, 음성, 청주 5개도시를 견학해서 앞으로 나아갈 계획에 대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현황측량,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 토지 매입은 99년이 되고 설계공모 및 설계는 2000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계약, 준공까지 2001, 2002년에 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구비로 건축은 국비지원 5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와 구비를 책정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직원생활체조 모니터링 설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생활체조모니터링이 설치돼서 아침 8시 50분이 되면 각 방에 있는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체조시범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무원 주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부족을 해소하고 체력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과.소.동 4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제2부지와 청사제1부지 족구장에서 전반기에는 족구를 하고 하반기에는 탁구를 해서 각부서별로 토너먼트식으로 경기운영을 해서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공무원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체력증진과 부서간의 화합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좋은 평가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되겠네요. 구 상징문장 있죠 ? 우리구의 상징문장을 보다 간명하게 하고 구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주민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개요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거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됐어요 ?

지금 현재 우리구의 상징물, 구기에 돼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걸어놓고 얼른 봤을 때 이것이 서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감이 안들고 옛날 시기와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구를 조사한 결과 각구도 예전에 쓰던것보다는 간략하고 누가봐도 어느구를 상징할 수 있도록 도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견해에서 이 상징문장을 개정하도록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상은 괜찮은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도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인쇄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등등해서 여기에 앞으로 발생하는 총 예산같은 것 생각을 해보셨어요 ?

지금 현재 세부적인 예산책정은 일일히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우선 당선작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 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제2단계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당선작이 되면 전문업체에 이 사항을 일부 용역을 줘야될 사항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어떠한 기본모델이 당선이 되면 그 모형을 가지고 색상이라든지 글씨체 색깔, 도안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색을 쓴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 저희구의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 국화, 사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의인화 시키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단계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많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상징문장 하나 바꿈으로써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감안 안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까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선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제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용역관계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현재 환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문장이 나왔다손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종 인쇄물부터 이정표 등등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문제로 긴축을 해야되는 마당에 와서 이런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새로 낭비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이 사항이 사실상 올해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이전부터 이 사항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얼른 추진을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다른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구도 상당히 많이 상징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이번, 올해 당선작을 우선 한작품 뽑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선작 나오면 바로 제2차, 3차 추경에 바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세어도도 땅 사고서 몇 년간 놔둔다고 했는데 바로 건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은 72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됐지만 또 이것저것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전면적으로 과장님이 수정 내지는 백지화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백지화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다 계획이 됐고 또 필요성도 있고 해서 백지화한다는 것은 지금은 좀 곤란하고 대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예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간 정들었던 문장을 바꾸는데는 말이죠 좀 많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약 10년간 사용했죠 ?

네, 89년도에 상징문장을...

약 10년간 사용했던 문장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혼돈이 좀 많이 오겠네요. 좀 복잡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문장이 괜찮은데 왜 이런 문장을 바꿔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요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발상 자체도 의심스럽고 지금 1.2.3차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문제 이외로 또 타지방, 우리 구청에도 인쇄같은 것 하는게 엄청 많죠 ? 문장을 찍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부 바꿔야 돼요. 봉투 하나를 전부 바꾸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죠. 써야되고 새로 인쇄를 한다던가 할 때는 새 개정문장을 넣는...

그럼 거기에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붙여야지요.

우선 구기를 제일 먼저 제작해야 될것으로 실무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 바꿔야되지 않냐 그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될 문제이지 일제히 겉표지를 모두 다 바꾼다는데까지는 실무진에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의회에도 인쇄된 봉투가 그전에 인쇄된 것인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 몇 년 쓸지 몰라요. 인쇄된 것을 봤는데 얼마동안 쓸지 몰라요. 큰 문제예요. 보면 맞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폐기처분 않는다고 하면 그 문장하나 때문에 인쇄돼 있는 것이 흉물이 되는거예요.

지금 현재 책자 그러니까 보존용 책자는 계속 쓰게 되겠지만 소모품으로 쓰는 편지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각실.과에서는 거의 소모가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과장님 말이죠 검토하셔야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이 짚고 넘어갑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이 있죠 ? 학교폭력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좋은 대책추진을 하신다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경제도 안좋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이 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주변에 더 큰 폭력배가 늘 것으로 봤을 때 학교폭력신고센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폭력 근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센타가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킴이라고 해서 학교주변 문방구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항상 학교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17개소가 주로 학교주변으로만 돼있습니까 ?

학교주변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법대가 우리가 보면 열심히 야간에 자발적으로 많이 순찰도 돌고 학교주변뿐 아니라 동네라든가 아니면 관내를 열심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사람들하고도 서로 유대를 해서 협조체제로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자율방범대가 활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야식하시는데 일부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원이나 대장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가끔 만나서 활동사항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때 활동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미담수범사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분들의 활동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각지역 취약지를 돌면서 하는데 대해서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폭력이 미리 방지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사계절썰매장을 설치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몇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공직에 계신 분들중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얼굴이 다 얼어서 말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미안함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치운영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계절썰매장이 성공적으로 설치됐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단 성공을 했고 설치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 내지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미리 어떤 애로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의원들한테도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수도 있고 또 다른면에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와줄수 있고 또 설치운영이 잘 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되고 휴일같은 경우는 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폭되고 있는데 사계절썰매장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 내지는 대우에 대한 조치 그런것에 대해서 강구가 좀 돼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같은 것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장 입장에서 직원들이 직접 경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나 고생하는 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마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돼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꼭 문제점을 돌출시킨다는 것 보다는 현재 운영상태에서 인원이 보강돼야될 사항이 좀 있고 특히 직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휴일 수당문제라든가 기타 저녁때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은 강구중에 있습니다. 수당문제와 기타 복지차원 문제 또 조직에 따른 혜택문제 그 외에는 나름대로 회계를 특별회계로 구성해서 현재 효율적인 예산운영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을 최소한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썰매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봉사차원으로 혹사를 시킨다는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어디까지 봉사를 시킬겁니까 ?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는 봉사는 기본적인 공무원의 신분상의 봉사도 있습니다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또 어떤 인사상의 우대나 기타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른 봉사에 포함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보상이나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강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공무원한테는 그만큼 혜택 내지는 대우를 해 주고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물썰매장 공사를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지금 IMF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작년도 총괄적인 용역 설계했을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사항인데 막상 지금 자재대하고 인건비분에서 약간 상승된 사항, 원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현재 설계용역돼있는 금액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별도의 예산확보차원에서 방음벽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에서 일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최소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현재 돼있는 14억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대로 추진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재대도 문제지만 지금 예산이 집행일 될른지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지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염려는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설계되고 공사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썰매장 눈은 있죠 ?

그렇습니다. 눈은 지금 약 30전 정도가 슬로프에 있는데요 방학이 2월중에 끝나는 것 같고 해서 저희 생각은 최소한도 3월초까지는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계절썰매장이 우리 서구지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두배 이상의 사람이 몰려올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안전사고 그 외에 관리능력의 한계 그런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네, 저희도 당초 용역에는 1,000명에서 약 1,500명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만 막상 지난번에 제일 많을 때는 2,500명 정도가 수용이 됐었습니다. 그당시에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안전사고 문제도 걱정했습니다만 다행히고 큰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사항은 눈썰매보다는 오히려 물썰매쪽이 안전사고가 좀 더 있지 않겠냐 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마는 그래서 물썰매쪽에 직원들을 총 동원시켜서 다른 시설 견학을 다시한번 해보고 기 발생됐던 그런 사고를 나름대로 점검해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중에서 단체로 오는 사람과 개인으로 오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단체가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오는분이 인원이 더 많습니까 ?

금년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드림랜드랄지 서울랜드 아니면 자연농원같은데 보면 80% 이상이 단체이용객입니다. 그러면 눈썰매장 자체는 개인보다는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같은 경우 개인으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단체로도 많이 올수 있다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하시고 불필요한 시설 내지는 관리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진짜로 우리 구민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 그대로 잘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이 잘 돼서 우리 구에 많은 수입을 올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저희는 평균 평일에는 7-800명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0내지 2,500명이 수용됐습니다만 다른시설은 평일에는 2-300 정도 휴일에는 4-500명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이 썰매장이 대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는 아직 안나갔죠 ?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포설을 외산을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

왜 국산을 안쓰고 외산을 쓰죠 ?

작년도에 기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었고 다만 현 시설에 돼있는, 설치돼 있는 시설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결과 내구성이나 영구성 또 제품을 감안했을 때 국산보다는 저희가 정한 외산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앞으로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장래성을 봐서 좋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품설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산과 외산과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지금 그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달러가 상당히 고액이 되다보니까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지금 외산이라고 오파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썰매장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축구장용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잔디포설이 5센티면 되는데 외산은 10센티, 결국은 그것은 축구장 전용으로 물을 잘 빠지게 하는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썰매장 있는데가 일본과 한국밖에 없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런데 축구장전용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눈썰매장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고가의 금액을 들이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제일 낫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런데 이 썰매장에 대한 발주가 어차피 안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을 갖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어야되는 것인데 이 사항은 한번 회의 끝나고나서라도 총무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요청을 하시면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기계가 재무과에 생겨서 가로등 관계를 보고도 해주셨는데 가로등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밤에는 켜지지 않는 고장난 것이 있나 확인하셔서 계속 수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낮에도 켜져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야되고 그것이 아마 가로등이 노선별로 스위치가 중간중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위치가 아니라 무선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시면 즉시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노선별로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들이 나눠서 그쪽으로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아나지로 외에 몇군데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을 다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높여가지고 밝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도개선이라고 하니까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것으로 아실까봐 저도 제목자체가 걱정됐습니다.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는 완전 장님입니다. 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 노선은 한등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선자체를 보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설은 아니고 보수로 들어가는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밝게 한다 해서 조도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 상당히 밝아요 제대로만 켜지면. 그런데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는 밝아야 되겠지만 새벽 3시나 이렇게 돼서 동트기 전까지는 다니는 차량이 별로 없어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시내 전체를 날짜별로, 시간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몇시에 켜고 몇시에 끄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문을 받으면 각동까지 시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끄고 켜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밝기를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면...

그것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가로등 전기료가 1년에 우리구에서 내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

지금 예산이 약 2억 4천만원 됩니다.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700개의 가로등이 되는데 현재 격등으로 실시하는 곳이 3구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인천제철 도로 다음에 고속측도 다음에 공촌로, 전부 큰길입니다. 저희가 격등제하는 숫자를 보니까 전체로 따져서 약 12%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이요. 아직 시작 안했죠 ?

상반기에 한번 2월 3일날 실시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양이 29종에 약 1,500종이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단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16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거죠 ?

그렇죠.

사용 안하는 것도 있죠 오래돼서 ?

오래돼서 사용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지같은 것이 몇년전에 구입한 표지는 지금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것이 좀 나오고 프린터 리본같은 것이 여유로 많이 나오고 그런것은 도트프린터를 많이 없애고 레이저프린터를 쓰니까 사실상으로 사용할수 있는곳은 동과 몇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준 것이 주로 표지입니다. 우리한테 규격이 안맞는 것 그런 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무료로 줬습니다.

사무용품 잘 하셔서 해마다 예산에 보면 각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달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사무용품이 물론 전자기기들 거기에서도 생겼지만 그전보다는 수작업을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의 소요가 줄어드는데도 사무용품비는 계속 증가돼서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 왔어요. 과장님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세밀히 보셔서 꼭 필요한 것은 사야되겠지만 명목상 들어가야 되는 것은 줄여가지고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 목표액이 상당히 줄었죠 ?

네.

동아매립지에서 100만평 이상을 농경지로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동아매립지 부과전에 면적을 확인하셔서, 면적 지금 확인됐습니까 ?

370만평 중에서 농지가 90%가 되겠습니다. 답이 73% 그리고 전이 나머지가 되는데 금년도에 경작준비를 위해서 경운기를 비롯해서 종자확보, 직파하는 기계확보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답사와 실측을 해야될 형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구에서 지방세 혹시 납세자들이 자동이체하는 방안은 하고 있습니까 ?

징수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납세자 과세예고제하고 희망거주지 고지서송달 있죠 ?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 이런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끔 때가돼서 부과되는 것 같으면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우리 구청으로 세금이 납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자동이체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이익을 줍니다. 요금 1%라든가, 그래서 그런 방안을 시간을 갖고 강구하셔서 자동이체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고지서송달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력과 시간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에 납세자가 자동이체자가 조금 이득을 볼수 있는 방안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든가 상급기관과 의논해 보셔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납세자들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지금도 보면 독촉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촉장이 나가는 과정에서 송달받았다 안받았다 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직접 전해주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앞으로 좀더 능률적으로 해나가서 그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징수과부터 계속하여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