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이 더위 속에 잘 견디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탈레반 납치사건, 정가의 요동치는 변동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변함없이 지역구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64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되어 10일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의 의결과 시정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오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간사 조성오입니다.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는 어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일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다음주 월요일 10일에는 현지활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정민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허정민 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정석봉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해 부실 설계·시공 및 잦은 설계시공을 반대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겁니다. - 주요골자는 목포시설계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설계 등의 자문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총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그 다음에 총공사비가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또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이러한 내용인데요, 주로 자문사항은 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설계 전 사전 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교통처리계획 및 차량동선 계획, 그 다음에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또는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등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자문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실은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대형공사들이 무분별하게 설계 변경이 자주 이뤄지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여러 가지 투명성의 문제들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 지금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해 왔느냐 하면, 우리 목포시는 건설기술관리법 5조에 근거해서 목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규정만 만들어서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보면, 2006년 12월 29일에 개정돼서 시행일은 2007년 1월 1일인데, 지금 자료에는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 시행일이 2007년 1월 1일인데,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자치단체는 1백억원 이상의 기술심의를 자체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상을 굉장히 격상시켜 놨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시행령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설계변경의 공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우선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만약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없을 때에 한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라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간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모르고 한 1년 동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이미 만들었던 사례도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심의를 한 대상이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이 50억원이상 짜리를 받고 있죠?
허정민위원
- 예.
노상익위원
- 의무적이거든요.
허정민위원
- 1백억원.
노상익위원
- 아니, 50억원입니다.
허정민위원
- 아, 설계자문 심의?
노상익위원
- 설계심의,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 그리고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 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자체 건설과 소관에서 길의식 국장님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짜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허정민위원
- 5억원이상입니다.
노상익위원
- 5억원인가, 10억원이상 짜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략할 것이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우리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설계자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건설기술심의도 자체적으로 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노상익위원
- 그렇죠.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당연히 우리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인원들도 50명 이상, 또는 많은 자치단체는 100명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소위원회까지 전문그룹으로 해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전라남도 설계심의위원회에도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조분야 또는 계획분야, 그 다음에 시공내역에 관한 분야, 그 다음에 설비분야, 소방 또는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20인에서 30인으로 했죠?
허정민위원
- 50인이요.
노상익위원
- 50인까지 했나요?
허정민위원
- 예.
노상익위원
- 5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10인에서 1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즉 말하면 구조적 위원회,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분야 검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즉 설비라든가, 특수공법에 의한 시공분야, 구조부분의 그 분야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칙으로 만들어 놓든가.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 분야는 별도로 시행규정을 두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특별규정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서 법령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행규정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거죠?
허정민위원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고경석 의원님이 설명하실 시간인데, 고경석 의원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8인 발의】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고경석 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조례는 보행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민의 불편이 계속 초래되고 있음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행약자를 비롯한 목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보행환경개선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2조에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 4조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정의했고요, 5조, 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및 계획수립절차를 정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가 7조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5조까지 부분을 5,6조로 해서 개정조례를 세분화하고 조금 구체화시켰고요, 라부터 시작하는 7조부터 22조까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라, 보행환경기준 이 부분은 7조, 9조, 10조, 11조에 있습니다. 보행환경조성기준, 보행환경개선 계획 대상사업 시기 및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점검에 관하여 또 정하였고요, 12조에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보행약자의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13, 14, 15조에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2조에서 보행환경시설설치 등의 사전점검에 관하여 사전점검대상 등을 정했습니다. 참고법령으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 그러면, 조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목포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목포시가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맥을 좀 짜임새 있게 정리한 부분이고요, - 2조 정의는 개정된 조례와 동일합니다. - 3조 기본책무, 이것은 4항을 7항으로 구체적이고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목포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진다. - 첫째,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자를 위한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쾌적한 보행공간의 확대에 관한 사항,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건 개선과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본책무를 들었습니다. -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추구한 부분입니다. 2항,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를 규정하였습니다. - 1, 3항은 문맥만 다루었습니다. - 제2장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 그전의 조례 5조를 5, 6조로 해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수립의 절차로 양분해서 5조, 6조로 나눴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환경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현황과 지표설정, 여건의 변화와 전망, 보행환경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관리,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2항은 동일합니다. - 제6조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였고요, 시 홈페이지에 보행기본환경계획을 게재하는 걸 추가하였습니다. - 제3장, 보행환경 3, 4, 5, 6장, 7조부터 22조는 신설하였습니다. - 제3장 보행환경개선기준 및 보행환경개선계획 등 제7조 보행환경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시장은 보행환경조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8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이행하여야 한다. -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9조 보행환경개선수립대상사업 등 해서 보행환경의 변경 및 침범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공사를 각호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 10조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등 사업시행자 등이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은 건설과정 또는 행사계획수립 전에 하되, 그 시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토목 공사, 공작물 등 자체발주 및 공사착공 전, 건축공사는 건축허가신청시, 도로굴착공사는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는 공사 착공 전, 각종 행사관련 사항은 행사 전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시 및 공사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항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법령에만 정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은 ①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시장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와 기타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을 15조에서 들었고요, 16조에서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17조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회의, 그 다음에 18조는 간사와 서기, 19조 의견청취 등 20조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조례를 넣었습니다. - 마지막 6장으로 보행환경시설 설치 등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조 사전점검, 시장은 보행관련시설과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의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 22조, 사전점검대상 등, 사전점검 대상과 점검요원의 위촉, 점검시기, 점검내용, 결과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전점검요원은 보행관련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2항에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원과 옥외시설, 공원과 도로를 포함해서 그 조례 명칭을 바꿨습니다. 건축물 부분을 빼고요. -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서 보행시설관련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7장 보칙, 제23조 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된다.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총 24개 조로 개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7개조에서 24개조로 대폭 전면 개정한 부분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저희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장애체험을 시작으로 해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개월동안 많은 상의와 토론을 통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최석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참을 했는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22조에 보면, 아, 20조에 실비를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회의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한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경석의원
-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5장에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서 어떤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할 때 회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계나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이 참석할 때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20조 실비변상조례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니,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고경석의원
- 그렇죠. 지금 현행 조례로는 위원회의 구성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조례가 통과하면 거기서 규칙으로 해서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회의할 때 실비변상조례는 후속으로 따라가는 조치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우선 그 회의를 할 때에 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떤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고경석의원
- 이제 그 부분은 본 예산이 있고, 예산 확보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7대 의회 들어와서 두 번째로 제가 보행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질문도 하고, 또 조례안을 올리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들 본인들이 꼭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8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면서 두 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5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회 구성 13조 관련해서 지금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요, 시 관계공무원 여섯 분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의원 2인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다섯 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숫자만 하더라도 벌써 13명이 되거든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열거하시는 부분이 시 관계 공무원이 여섯 분, 시의원 두 분해서 여덟 분, 그 다음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다섯 분해서,
허정민위원
-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교육계, 시민단체에서 한분씩 들어오시더라도 열 다섯 분이 이미 되고, 또 그 밑에…
고경석의원
- 아, 장애인 단체! 이것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섯 분, 두 분, 여덟 분에다가 다섯 분, 두 분 하면 일곱 분이 돼서…
허정민위원
- 아, 장애인단체가 다섯 분이 아니고?
고경석위원
- 다섯 분이 아니고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총 해서 5인으로 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문구에는 장애인단체 5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권고안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리고 제가 느껴보니까 이게 재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어놔도 재정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보행환경개선은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시가 또 재정을 근거로 해서 안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22조, 23조에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좀 다른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동안에 보행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같이 분명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단위 예산이 총체적으로 수반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얼마씩 확보를 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조례안에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 지금 이렇게 그냥 재원확보해서 보행환경개선이나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만 해 버리면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강제조항으로 예를 들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조항을 좀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경석의원
- 예, 간과한 부분으로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으로 삽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 같이 이렇게 관심이 깊으신 위원님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셔서 좀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구체적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은 좋은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고경석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같이 또 체험하시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 조례에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여부와 도시관리계획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 예를 들면,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를 가는 도로를 보면 영재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 못 걸어다닙니다. 없어요. 차도 인도도 아무 것도 없이 차도 경계만 선 그어놨는데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걸어갈 수 없어요. - 그래서 그와 반해서 또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이 기본계획 하고 매년 연도별 계획수립을 하는데 관리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함께 반영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또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거든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다른 건 다 시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고,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5인 그랬는데, 경찰서에 보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고경석위원
- 예,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어 놓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인도, 차로도 없이 차만 통행하게, 여기가 바로 목포대학 용해 캠퍼스 주변입니다. 어디를 다니지도 못해요. 1년이면 몇 사람이 어깨를 다칩니다. 그 차량 백미러에 애들이 다쳐서 부설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 깃대들고 거의 서 있습니다. 학교 등교, 하교시에는 거의 지켜 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도로도시계획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좀 반영해서 지금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 목포대학 용해 캠퍼스 입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입구도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보상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의 교통심의위원회의 위원도 이중에 한분이나 두 분이 들어와서 보행권의 확보를 하면서 차량통행도 원활히 되어야 된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 관계하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하고 어떻게 같이 반영이 될 것이냐? 그 내용에 같이 고민을 해서 검토가 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조례안 이렇게 상정하도록 하신데 현장체험까지 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의안건 심의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내일 심의를 하실 때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정민 위원이나 노상익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내일 심의할 때 참고로 넣어서, 권고사항으로 넣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제5항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성동입니다. -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 먼저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도로는 중로2류 57호선과 58호선으로서 현재 15미터 폭으로 기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중앙공설시장 부지를 재건축 하게 되면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목여고쪽 7호광장으로부터 중앙시장쪽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도로노선 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20미터로 확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그 용역비 1억3천5백만원으로 도시관리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지 및 기초 설계를 완료하고 사전재해영향성이라든지, 교통성,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사업에 대하여 용역일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백승우 기술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꺼번에 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정석봉위원장
- 용역을 맡은 사람이 설명한다, 그 말이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각 두 안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관통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분류해서 설명한다 그 말씀이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을 맡은 한국도시계획부팀장 백승우입니다. -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도심지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현재 폭원이라든지, 계획내용, 현 상황이 지금 장래 미래성을 대체하여서 현 폭원보다는 좀 더 확폭된 그런 폭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대성동 7호광장 쪽이고요, 그쪽에서 지금 중앙시장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 본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폭원을 어떻게 기획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그 교통성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폭은 20미터, 15미터, 25미터로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현재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여건이라든지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가장 사업비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그리고 장래폭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안은 현재 15미터에서 5미터를 확보하여서 20미터로 하는 것이 사업진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다음은 그 위치도입니다. 연장은 총 560미터쯤 되고요, 그리고 위치는 목포시 남교동 98-1번지 일원이고, 현재 사업기간은 2008년~2011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 대상지 현황 전경입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도로폭원은 매우 비좁은 형태로, 그리고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은 불법주정차들에 의해서 도로의 일부분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성사진으로 아래쪽 중로에서 위쪽 중로 2개 구간을 연결하여서 저희가 한 개의 노선으로 결정하는 계획 내용입니다. - 이것은 결정 조서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다만 폭원만 당초 15미터에서 20미터로 현재 늘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선형이 지금 이쪽 하단부측에서 상단부쪽으로 2002년에 이 내용은 15미터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지금 오른쪽 변경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노선을 확폭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20미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설계속도가 보조간선도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간선도로격으로 보고 있으나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보조간선도로가 아니라 집산도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이 사항은 추후에 있을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하여서 보조간선인지 집산도로로 그 도로 자체를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 표준횡단면도 현재 차도는 3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고, 보도는 약 3미터로 계획해서 보행자와 차량간에 충분한 이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 현재 저희 전 구간에 있어서 교차로라든지, 신호등, 그리고 신호라든지 보통 교통표지판 등등 현재 목포경찰청과 협의하여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 이 도면은 다시 옆에서 본 도면인데요, 저희가 진입부라든지, 또 현재 저희 사업부지 쪽으로 3개의 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구간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결부위까지 감안해서 지금 설계한 내용을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아까 페이지 6.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것 좀 비춰 보세요. 6번, 6번. - 이쪽 안이 변경되지 않은 것, 기정 변경되지 않은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면을 그려놓은 것입니까? 시발점이 어디에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여기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거기가 어디에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중앙시장쪽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중앙시장쪽. 거기가 목여고쪽이에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럼 이것이 이쪽에 변경된 것은 좌측으로 변경됐죠?
성오
조성오간사
- 도로확장!
정석봉위원장
- 도로확장이?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원래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 도시계획 변경선이 어디로 선정되어 있었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당초 2002년에 결정되었을 때는,
정석봉위원장
- 하기 전에!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당초 결정되어 있던 선형은 건축물 앞쪽 선형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건축물이 잠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 원래 이 용역을 맡아서 변경하기 전에 거기에 보면 옛날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선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구간이 지금 중앙공설시장 쪽으로 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당초의 계획선은 이쪽 부근에는 40~50센티미터 정도로 이쪽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쪽에 건물이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걸린 것이 한 40센티미터나 5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으로 원기본선을 이쪽으로 확장한다면 이쪽에 있는 건물 전체상가에는 토지매입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비를 다 해 줘야 되니까 사업비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것은 한 4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적선을, 한계선 지적선을 바깥으로 해서 결정하고 나머지 것은 이쪽으로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단장님이 설명한 것은 현재 신안농협중앙회쪽으로 걸렸던 것을 백제약국쪽으로 올렸잖아요, 그랬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지금 40센티미터 정도만 신안농협 앞으로 걸려있다 그 말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에.
정석봉위원장
- 당초에는. 그리고 그쪽을 더 넓혀서 기존에 있던 그 선을 하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상 더 돈이 덜 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저희 주민들 얘기는 오히려 그쪽 건물이 더 새 건물이 많고 보상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신안농협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전부 옛날 집이에요. 옛날 집인데, 지금 그 현지에서 15미터에서 20미터로 좀 넓혔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그쪽이 보상이 더 적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쪽에 좀 올라가면 노랑색 있는 곳, 저 사거리 위가 양동제일교회죠? 아닙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여기쯤 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렇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양동제일교회는 도시계획 변경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길이 날 걸 생각하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 변경된 것을 보면 그쪽으로 지금 다시 옮겼죠? 그 선이 변경됐으면 그쪽으로 옮기게 되어 있죠? - 다시 말하면, 지금 포목단에서 백제약국으로 해서 정명여고 담까지, 거기까지는 위쪽으로 나고, 왼쪽으로 나고, 그리고 다시 양동제일교회를 거쳐서 정명여고를 뛰어넘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났죠? 그렇게 났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이것은 내가 이미 아는 것인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이쪽에 기 자기선에 들어있던 동민들이, 주민들이 여기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 대책을 생각하고 이 용역변경을 했느냐? 도시계획변경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어떤 타당성조사를 할 때 설명회를 안 했죠? 안 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의견청취 했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법에 의해서 14일간 주민의견청취기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것은 지금 공람기간을 말하지. 공람기간을 말하죠?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공람기간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 시간에 언제 가서 주민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역을 맡았을 때 반드시 공람을 하면서 같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40~50년 동안 있으면서 그 길이 난다고 해서, 기 확장공사가 난다고 해서 자기들 재산권 보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을 짓지도 못하고, 보수도 못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와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다고 해 버리면 그 주민들은 뭡니까? - 이쪽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자기집 옆으로 길이 나니까 보상을 많이 받게 되니까 좋다고 할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이미 길이 났던 것을 왜 포기하고 저리로 갔느냐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지금 이 사람들은 40~50년 동안 재산권리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 공청회 기간을,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이 설명을 해 줬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몰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시렵니까?
- 아니,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5미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은 지금 5미터를 더 늘리는 방안 아닙니까? 그러면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릴 때 공청회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있다가 이쪽 길 난다, 거기서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황계장이 거기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들은 몰랐을 거 아니냐고요. 아직도 15미터까지 길을 냈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미터가 나니까 이 길이 이쪽으로 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오늘날까지 재산권행사도 못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우리들을 업신여기고 짓밟아버리느냐 하는 항의가 나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까지도 한번 그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황계장이 말했던 15미터에서 20미터로 한다고 하는 공청회를 해서 사업단에 불러서 한 것 한 20명, 거기에 중간중간 불러서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 그 사람들이야 넓히니까 좋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집만 사 주면 좋다고 얼씨구나 하고 막 사달라고 난리가 아닌 그런 판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을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여러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거든요. - 저 문제가요,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지금은 이 길이 나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업설명을 해 주고 해라. 지금도 분쟁이 발생된다.
- 그동안 고생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집행부한테는 안 한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오거든요. 거기가 내 선거지역구이고 내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런 고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이것 시행하기 전에 꼭 해야 됩니다. - 제가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2002년 11월 12일에 15미터로 도로확장계획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몇 미터로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8미터로 있는 것이 고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8미터로 고시된 것이요?
노상익위원
- 예.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그건…
노상익위원
-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저희가 처음 용역을 계약했을 때 도시계획은 당초 기정을 보고 그 기정, 그 다음에 변경을 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기정, 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기정선은 15미터였고요, 그 후 20미터로 확보하는 사업이었고, 기정 이전에는 당초 8미터를,
노상익위원
- 됐어요, 스톱! 더 이상 이야기 안 듣고 제가 이야기 할게요. 이 과업지시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받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과업지시서 받으셨죠?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예, 받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2002년도에 15미터로 한 것을 현재 20미터나 25미터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회사에서 검토해 봤어요? 검토해 보셨냐고요.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에서 교통량 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가 되고, 또 차량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교통성 검토의 작성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 저희가 교통량을 예측했던 결과 목표연도가 2010년인데, 그때까지 약 17,000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통행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요차로는 2010년도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최종목표연도인 2030년도에는 편도 2차로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인구의 증가비에 따라서가 아니라 차량의 증가비를 놓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인구 증가분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증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폭원이나 차선이 확장이 되어야만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경제성 분석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 왜 이 도로가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은 사실상 최대 폭원이 6미터에서 8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당초에 15미터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 15미터 도로를 사업하려고 놓고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에서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이 15미터로 난 도로보다는 더 넓은 폭원으로, 20미터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장래성, 그런 미래의 교통량 소통에 대해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목포시에서 20미터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놓고 저희들한테 용역을 발주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폭원을 확장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번째 내용 중에서 20미터인지 15미터인지, 그리고 도로인 25미터로 개설할 건지 이 세 안을 놓고 검토했을 경우에 가장 현실성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25미터 정도로 뚫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교통량과 간선도로급으로 활동할 수 있겠으나 이 사업비, 목포시에서 현재 사업비로 보고 있는 총 사업비가 20미터일 경우에 예상치가 약 35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3안인 25미터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예상사업비가 약 440억원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략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현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진행할 수 있고, 도로를 최소 어느 정도 폭원을 확보했을 때 어떤 경제성이나 미래성, 장래성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본 것이 20미터입니다. 그래서 확장계획을 받고 저희가 그것을 20미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님 보고를 통해서 결정받은 사항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2010년도에 17,000대의 차량통행 소요를 봐서 20미터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차량이 얼마나 통행하고 있습니까?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위원님 죄송한데요, 교통성검토보고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준비를 안 해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승우
백승우한국도시계획부팀장
- 교통성검토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준비를 안 했어요? - 그렇게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미터로 했을 때, 남쪽방향으로 즉, 농협 목포·신안 시·군지부쪽으로, 그리고 양동제일교회 부근 쪽으로는 기 확보될 걸로, 도로확보 될 걸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후퇴해서 했습니다. 옛날에 구호남의원 자리를 도시계획에 걸려서 뚫고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개시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까 공람공고를 14일간 했으니까 다 안다고요? 도시계획에서 어떤 데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14일 하면서 지역에 가서 확인서 받아오고, 벽에 붙이고 공람 일이라고 하고, 통지서 내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하면서 여기는 왜 개별통지를 안 해 줘요? - 단장님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노선변경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안해 주시냐고. 14일간 공람공고 하는데 그 해당되는 분들이 언제 여기 와서 열람을 할 거예요? 열람을 못하니까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사업성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마침 가기 전에 거기 공람공고가 끝나서, 시행하고 있어서 방금도 팀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쪽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도 듣고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5미터로 계획된 것을 20미터로 확장하려 한 것은 전에는 관계가 없었고, 도시계획시설이 없었고 나중에 상업지역으로만 됐었는데 지금 시에서 주상복합시설을 유치하다 보니까 상당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15미터 도로만 가지고는 조금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겠구나 해서 한 것입니다. - 예전에 이미 15미터 검토할 때 이것이 검토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15미터 검토할 때는 이미 한쪽으로 밀었었고 이번에 한 것은 위쪽으로 계산해서 한 것이고, 8미터 위쪽해서,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센티미터 내지 50센티미터 정도의 폭이 걸렸기 때문에 그 양쪽으로 선정되면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공사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15미터가 유리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기 15미터 후퇴해서 집 못 짓고 빈 땅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이미 계획서를 변경할 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 사람들은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북쪽방향으로…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15미터 할 때 이미 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남쪽 방향으로 있었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15미터 하기 전에 있었는데,
노상익위원
- 후퇴해서 이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활용을 다 하고 있어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거기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단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땅 남아있는 땅이라든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한 것을 관계자분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기술
한국기술
백락현 - 과업수행 중에 있으므로 현장 조건이나 설계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술 백락현이라고 합니다. - 아까 그 도면을 보셨던 것처럼 도면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현재 여기가 7호광장입니다. 그리고 정명여자 중·고등학교가 여기고, 양동제일교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가 대형유통센터 예정지가 되겠고, 이쪽 맞은편이 농협입니다. 지금 7호 광장 지점으로 해서 이 교차로까지 약 560미터 구간인데요, 아까 위원장님 우려하셨던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 제가 현황측량을 하면서 실제 현황측량 한 것과 지적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이 최초에 약 8미터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때에는 현황을 모른 상태에서 선만 그어서 계획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저희도 8미터에서 15미터로 늘릴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두 번째 변경이거든요. 15미터로 늘릴 때 많게는 편입이 2미터, 적게는 50센티미터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겠구나. 지금 이 20미터를 확보해도 보상비만 32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측량하면서 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 그리고 2미터 이쪽 모서리 같은 데는 조그만 구멍가게, 상가들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20미터 확장하는데 이 많은 건물 보상비를 해 드리려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해를 구했더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쪽에는 이해를 구해서 이해를 해 준 상태이고, 이쪽 맞은편에는 지금 유통센터, 이 부지는 자투리가 좀 남더라고요. -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약 80평이 편입되고 20평이 줄줄 남아요. 그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교차로를 확보했습니다마는 한 70미터씩 부지를 확보해서, 그래서 교통체계에도 좋도록, 여기서 와서 유턴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백제약국 바로 맞은편 쪽은 이게 한 20미터, 이 끝 쪽이 한 5미터 되겠습니다. 여기 남은 자투리땅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도 집을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조경식재로 계획을 했고요, - 그 다음에 여기여기가 변차가 심합니다. 여기 현재 5미터 도로에서 20미터로 늘리게 되면 여기가 한 5미터 정도가 돼버리니까 종단 경사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시가지 조례집에 보면 2단 도로가 있습니다. 고차도 사이에 옹벽을 주고 차량이 이렇게 진입해서 이쪽으로 와서 진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2단도로, 반달형 형태로 해서 2단도로로 해서 별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 그리고 이쪽 현대입시학원 여기 앞에는 차로가 좀 높습니다. 한 3미터 정도가 여유가 있길래 그 여유부지를 확보해서 현대입시학원 건물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쪽의 보도만 5미터 쪽으로, 기존의 계획이 3미터지만 5미터 쪽으로 다시 개량해 주고 3미터 정도는 정차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해 뒀습니다. - 최대한 자투리땅들을 활용해서 도로의 기능을 증대 내지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지금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맞은 편 쪽, 이쪽 분들이 편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본 도로하고 현재 집 지어지는 곳이 한 2미터 정도 단차가 납니다. 축대 석축을 쌓아서 집이 도로보다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도로 개설해 주면 이후로 우선 편입이 안 되도록, 사유지니까 옹벽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시설할 때 그때 가서 옹벽 빼고 같이 개인 건물주들과 협의를 해서 땅에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 교통성 처리는 현재도 이쪽이 일방로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쪽에서 7호광장은 일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체계를 같이 검토해서 여기가 4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호광장에서는 역으로, 이쪽으로 일방로 주고, 이쪽 중앙시장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여기서 신호 받아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체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가 정명여고 정문이니까 이쪽에 학생들이 횡단할 수 있도록 보도 설치 새로 하고, 여기에 신호를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교통량이 의외로 이쪽이 많고 이쪽은 적습니다. 그래도 이 두 군데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설치해서, 거리가 지금 15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호 연동제로 체계화를 해서 목포경찰서에 가서 교통담당과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8미터에서 15미터로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미 바뀌었고, 20미터로 늘려가는데 있어서 지장물 조사하고 현황조사 하면서 이해를 구해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중앙공설시장 그 부근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쪽 도로를 옮겼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집 형태를 가서 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린지. 백제약국으로 오면 보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건물 한번 보세요. 왜냐 하면 사실상 지금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용역회사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 연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 북쪽으로 도로 20미터를 또 확보하자는 이야기이고, 거기가 하루에 17,000대 차량이 다녀요? 지금부터 110년이 돼도 그쪽에 잘만 다니고 장사만 잘하고 있었어요. 용역회사가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하면서 20미터로 해 왔습니다. 또 25미터로 해 왔습니다. 그런 검토도 안 해 보고 공사를 한다고 해요. - 지금 신개발지로 체제가 이동하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110년간 있으면서 원도심, 그 도로변 사람들이 장사 잘 하고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일간 공람했는데, 그리고 현재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는데 뭔 이해를 구해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설명 듣고,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거죠?
정석봉위원장
- 예, 다음에 할 겁니다.
노상익위원
-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이나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차후에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도시도로확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통성검토 아닙니까? 그걸 빼놓고 보고를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하자는 겁니까? - 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더 확장하자는 것은 통행량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교통성검토를 이 보고서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가장 핵심을 지금 빠뜨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교통성 검토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교통성 검토를 같이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상비에 한 600평 정도가 더 늘어나고 토지보상비가 20억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예를 들면 영업보상비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술
한국기술
백락현 -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한국기술
백락현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서는 20미터로 확장을 하더라도 4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별도로 예산 보낼 때 추가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표기를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한 140필지 보상이 됐는데 그중에 30필지가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빠지고 110개 필지가 되어 있어요. 은행권에서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도로 확장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근저당이 40개 이상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임대를 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임대권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안을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거 참고사항으로 그쪽에 중앙재래시장을 짓기 위한 교통평가가 제1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2002년도에 중앙재래시장을 지으려고 할 때 제1호가 그쪽으로 되어 있고, 제2호가 어디냐 하면 북교초등학교에서 호남극장 앞으로가 제2호야. 그래서 2호 먼저 한 거예요. 용역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술
한국기술
백락현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랬기 때문에 7호 광장까지 그것을 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되어야지 중앙재래시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 못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쪽권에 있는 그쪽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보상비가 적어요.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20미터를 늘린다면 보상이 더 많아요. 영업 보상도 더 많고, 또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사실은 중앙재래시장 짓는다는 조건하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짓지 않으면 절대 도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설계가 나와서 2008년도부터 이것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재래시장을 짓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원도심 사람들은 여기를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삼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기본계획안으로는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동화되고 슬럼화 되어가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시에서는 2006년 4월 17일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6천4백만원을 포함한 용역비 2억6천4백만원으로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 본 계획의 범위로는 공간적 범위로는 목포시 주거지역과 기성시가지내 상업지역으로 면적은 약 17.6평방미터가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를 2005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했습니다. 과업구역의 범위내에서 우선 검토구역을 분석한 결과 도시환경정비지구로 3개 지구, 주택재개발지구로 23개 지구, 주택재건축지구로 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7개지구로 총 40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착수보고를 해서 같은 해 7월에 1차보고, 9월에 2차보고, 11월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금년 2월에 용역 최종보고 및 8월에 주민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 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본 계획에서 검토·반영한 뒤에 주민공람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절차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본 계획이 승인되면, 본 계획안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을 승인신청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컨설턴트 김재신 이사로부터 설명을 받은 다음에 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렇게 하세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안녕하십니까? 대한컨설턴트 김재신 이사입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통해 첫째 받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심재개발 형태였던 이 4개가 통합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하나의 법을 형성했는데, 그게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 그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행정계획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환경정비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이 통합된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도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상가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제시한 것이 되겠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들이 요구가 되었을 때 이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목포시에서도 이미 많이 수행되었던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기관시설은 시에서 정비를 하고, 주택의 개량은 주민들이 시행하는 그런 사업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 4가지 방식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이 공동으로 하지만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시장 또는 사업 시작을 의뢰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현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서 원도심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분석해서 이 4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사업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업유형별로 향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개별구역별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조합에서 또는 시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문별 지침을 제시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선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분석 대상을 설정했는데 지금 시에서 설정한 원도심의 개념과 저희가 설정한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목포시가 도시계획 쪽으로 용도지역을 앉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도 밀도가 낮고 현재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 10개, 자연녹지지역은 본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도가 공장 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공업지역,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상지역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목포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당이나 옥암이라든지, 용해택지개발이라든지, 연산지구 단지 같은 곳, 계획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있는데, 도면으로 보겠습니다. - 지금 보시는 색깔이 노랑색으로 칠해진 부분과 일부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붉은색은 상업지역이고 노랑색은 계획적이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확대된 부분입니다마는 목포시 전체를 놓고 분석하지만 큰 덩어리를 크게 놓고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 왜냐 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연도가 2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든지, 폭 4미터 기준을 따진다든지 또는 구조별로 최고 40년 이상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 아까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던 상업지역 일부지역과 주거지역에서 계획적이지 않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셀을 나눴습니다. - 용도지역 경계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8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부분으로 나눠진 부분도 셀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이라든지, 일부 비어있는 학교라든지, 공공시설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철도, 하천, 산 능선, 이런 부분들로 나눠보니까 전체적으로 셀이 주거 같은 경우가 755개, 상업지역이 152개, 그래서 907개 정도의 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 이것은 본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확정되는 곳이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곳이 아니라 정비 지정을 받는다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상업지역중에 원도심의 상업지역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을 분석했습니다. 워낙 복잡한데, 건축의 노후도로든지, 도로에 대한 접도율, 그 다음에 각종 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을 때 주택재개발예정구역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대상이 총 152개 중에서 비대상이 46개, 대상 셀이 약 106개 셀이 되는 것입니다. -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요건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재개발예정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 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서 단독주택으로 분석되는 지역들 셀을 보면, 약 680개 정도의 셀이 형성되는데 이 중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전체 약 3분의 2나 4분의 3개에 해당되는 이 셀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이 반영된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예정구역입니다. 목포시에 개별적으로 있는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76개 단지 중에서 건축 40년 이상을 대상으로 봤을 때 13개 단지 정도가 주택단지로 예정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예정구역은 지금까지 많은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구역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재건축 대상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합쳐서 755개 중에서 458개가 해당됩니다. 아까 앞에서 본 재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된 것도 있고, 재건축이 가능한 구역이 포함된 것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보니까 전체 약 907개 블록 중에서 630개 블록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이것은 분석하면서 고민했던 것인데, 노후화가 되어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것을 분석해 놓고 이 결과를 놓고 보고서는 상당히 고민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최초로 시행하는 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도 2010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 가능한 구역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10년 단위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630개 블록 정도가 이 사업대상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630개 구역 중 당장 어디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재정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약 40개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중 개소수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업을 수행하던 범위가 있고, 위원님들의 건의나 동사무소의 의견을 회신했을 때의 건의,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주민들의 민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선검토구역을 분석했습니다. - 다만 이 40개 우선검토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2010년까지 동시에 40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감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 40개 구역 중에서 지정신청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은 받아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40개를 연차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40개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전체적으로 뒤에서 개괄적으로 구역경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별 계획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구역지정을 하는데 꼭 이행하고 부가적인 부분을 개별적으로 어떤 독립된 단체 형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그 권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제시하든 안 하든 결부된 사항인데, 환경친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석봉위원장
-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단지별로 유형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사항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 밀도계획인데, 현재 약 40개 정비예정으로 깔고 있는 구역들이 대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하당이라든지, 고층 아파트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종 상향을 허용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종 상향을 해주되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 가장 쉬운 예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존 용적률이라고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이지만 220%를 기존에 주되 공동에 대해서 일부 공공에 희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250%의 용적률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 집이 개량되고 재산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지만 일부 희사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올리자는 그런 내용을 깔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용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상향된 용적률과 공공에 희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허용하자는 사안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정비기반시설을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을 해당 구역별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주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어느 구역을 보더라도 도로나 학교, 공원녹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게 되는데 우리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를 확보하는 기준들이 내용에는 담겨 있습니다. - 그 다음 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구역별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국·공유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들이 예정구역 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용적률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인접된 지역에 공원녹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이 내용에 다 담았다는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원 및 녹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비법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역면적의 5% 또는 계획 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중에서 큰 면적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더라도 확보되는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다음은 주거안정대책이라는 게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세대수에 따라서 전체 건립세대수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대수가 20%, 주택재개발사업은 건립 세대수가 17%이상, 연면적 개념이 아니고 세대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확보를 해야 시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저희들이 약 40개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부지로는 잘 안될 것 같아서 뒷부분에 개략적으로 해당 동별로 유치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시장지구와 남교지구가 지금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명여고와 양동지구, 그 다음에 목포역 인근에 있는 호남지구, 그 다음에 현재 유달산 북교지구, 이 부분이 주택재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옥지구, 철도폐선지구, 신촌 1, 2, 3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산정3지구가 주택재개발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광동상가 주변으로 해서 목포 남초교를 중심으로 해서 역 사이에 있는 건너편 지형적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3개 지구가 예정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으로 도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예정을 했습니다. - 다음 만호진 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하단부에 일부 상업지역과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119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초등학교 주변 북항차관주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죽교 1지구, 죽교 2지구, 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좀 주택을 개량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감안해서 재개발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현재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덕인고등학교 남측에 있는 주택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현재 설계가 진행중인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성지구도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중이고 주거환경사업대상지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용당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정초등학교 북측이고 폐선부지 동측입니다. 이 건너편 부지가 되면서 산정사업지구, 그 다음에 이쪽 남측으로 해서 용당지구, 이 두개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유달경기장 주변 국민주택지구가 지금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9호 광장 동측으로 해서 산정1지구로 기존 산정1개발환경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현재 기반을 만드는 지역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형태로 준비된 그 남측으로 산정2지구 재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으로 삼성아파트 하고 삼학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일부 단독주택을 편입해서 재건축으로, 주택재건축 형태로 개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정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지금 양을산 올라가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부지 양측으로 해서 주공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2단지, 3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2단지 아파트는 일부 단독주택 부분을 포함해서 주택재건축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아파트지구를 재건축으로 편입했고, 그 다음에 구용해아파트를 도시계획도로선에 따라서 이렇게 했고, 목포대학교 단독주택지구를 용해지구로 해서 재개발지구 등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 그 다음에 석현지구는 이미 현재 도에 주거환경지구가 승인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표시됐고요, 그 동측으로 금장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금장아파트와 인근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도룡지구나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미 이 사업에 반영돼서 추진중입니다마는 상동지구, 터미널, 그 다음에 의료원 뒤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동지구가 이미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서산·온금 지구입니다. 서산·온금지구는 어차피 별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지만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서산지구와 온금동 지구를 포함해서 실제 사업에서도 공원이라든지, 학교, 도로 등은 배제가 되게 이 부분은 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되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후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 부분도 관리계획절차를 거칩니다마는 2007년 12월까지는 전남도 위원회 심의를 마쳐서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경에 고시를 맡고 다음 달인 2008년도 1월부터 개별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역에서 저희가 하나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는 배제가 안 되어 있지만 사업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개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실제 난항을 겪는 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상호호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재개발사업을 안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서로 호환할 수 있도록 기본사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의문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당지구와 시민아파트지구를 한번 보여 주세요.
정석봉위원장
-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노상익위원
- 28쪽. - 용당아파트 지구가 1.8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것 수익성이 어때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신안건설에서 재개발한다고 한번 검토를 한 지역인데, 수익성이 어떻겠어요? - 왜냐 하면 폐선부지가 도로가 되고, 공원이 되는데 그 단독주택과 영재유치원까지 같이 잡아서 시민아파트까지 하나의 연결도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잡았을 때 거기가 재정비가 되는 것이지 용당아파트지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내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내 지역구이고. - 그 다음에는 지금 동목포역 부근이 있어요. 역 부근 거기가 사실은 환경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도 모 기업에서 한번 해 보려고 수익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 부분도 지금 20미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양 좌우편으로 용당아파트지구와 시민아파트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해서 정비지역으로 수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지금 5국 전화국 뒷부분으로 KT 뒷부분과 동목포역 부분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주신 사업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사업하실 회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지역입니다. 시민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전체가 재개발을 해 주라고 원해요. 그런데 그 지역 가지고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당아파트지구와 시민아파트 지역을 용당지구라고 해서 하나로 지구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KT 뒷 부분쪽 동목포역 부분을 하나의 지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해 주세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이것도 주민공람이 아직 안 끝났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직 안 끝났어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저희들이 공청회를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해당 동 지역민들에게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공청회 내용을 좀 첨부시켜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도로확장 문제도 저희들한테 안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원도심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실은 원도심지역이야 워낙 잘 파악해서 지금 고민고민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하당이나 신도심도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파악해 보셨나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앞으로 1단계지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법적계획으로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10년 단위로 지구단위를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거기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을 3층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독병원 뒤 자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현재 건축행위를 해서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건축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300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말이 아니거든요. 도로 면적은 아주 짧게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건축면적을 4층까지 짓게 해 주고 1층을 의무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용적률에 관한 부분인데요…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30여 가구 정도 되는 아주 옛날 철도, 철로 주변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면적이 작다 보면 누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소외되는 지역인데요, 이런데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서전 공업사는 어디입니까?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버스터미널 뒤쪽입니다.
허정민위원
-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들도 신도심개발지역 해 놓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서전 공업사 뒤편 이런 지역도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민위원
-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면적 비율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공원녹지계획에서는 근린공원 이하를 말합니다. 근린공원 이하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1인당 3제곱미터를 줍니다. 그 다음에 도시전체의 계획면적으로 볼 때 6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목포 같은 경우는 공원면적으로는 50제곱미터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원이라는 것은 신규로 확보되는 곳입니다. - 지금 이 단지를 했을 때 신규로 확보되는 공원녹지를 말하는 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택지개발처럼 생활권 공원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 면적을 추가확보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미니멈 면적으로 설정을 하되 각 구역마다 약간 차등적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허정민위원
- 도시계획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주로 원도심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공원면적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50제곱미터 말씀하셨는데 유달산은 그렇게 해서 다 포함해서 나오는 면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규모가 좀 작기는 하겠지만 사업이 다 시행된다고 하면 목포시 원도심 구역구역에, 중간중간에 면적이 작긴 하지만 40개 정도의 공원이 추가 확보됩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은 우리 조례로도 면적을 더 넓힐 수 있죠?
성동
최성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제가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원도심 목원동에 북교지구주택 재개발지역이 북교지구 중앙공설지역하고 남양지구로 대성지구는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구역은 놔두더라도 북교지구를 좀 봅시다. 북교지구가 지난번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면 건폐율이 60% 이하, 그리고 15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북교지구는 고도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15층으로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유달산 일대의 고도지구는 목포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정식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절차를 거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이 전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 상향이 되지만 기타 고도지구라든지 그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완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열려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심의를 거쳐야지 고도제한을 풀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어렵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5.7미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달산 바로 아래 옛날 달성동이라든지, 죽교 2동이라든지, 그쪽에는 고도제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밑에 중앙공설시장 위쪽으로 그것들은 일부분은 변경하지 않고도 15층으로 지으면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고도지구에 안 걸린 지역은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심의를 했는데 15층까지는 어렵지만 10층, 8층, 6층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낮아지는 건물은 지을 수도 있고, 심의조건에 따라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주택재개발예정지역인데 이것을 아파트 중심으로 했거든요. 다른 주택으로 지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지금 아파트로 제한한 것은 없고요.
정석봉위원장
- 그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신
김재신대한컨설턴트이사
- 예,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컨설턴트 김재신 이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제5항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경제환경수산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 주요내용은 산정농공단지 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지하여 공장용지로 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관로 및 펌프장 설치를 위한 시설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내역을 보면, 현재 북항산정농공단지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입니다마는 12,505평방미터인데, 12,421평방미터를 공장용지로 바꾸고 존치하게 됩니다. 이 사유는 그렇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시설 용량 3,500평방미터가 가동됐고, 당초에는 한 10여개의 업체에서 오·폐수 처리를 방류해서 이쪽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수산식품, 가공업식품 등 대부분 폐수처리시설들을 이용했던 곳들이 폐업을 하고 현재는 삼진물산 한곳에서만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400~2,000톤의 물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북항하수처리시설로 관로를 연결해서 북항하수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 하고, 이쪽은 연결관로시설만 놔두고 나머지는 시설을 다 폐지해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원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자문과 협조적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관련 요금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과 구성체계를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 다음 조례의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총칙규정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이며, 제2장은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50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달산공원 등의 개발, 보전, 관리, 이용 및 녹화계획, 시설물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목포시공원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위원님 한분, 그리고 조경 및 환경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사회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및 서기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안 3장 공원의 관리·운영방법 중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사용료입니다.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차량의 차종별로 주차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 3항과 4항은 시민타종과 천자총통 체험행사에 관한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관과 시간대, 타종 방법과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13조부터 2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1조에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법률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50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사용 중 일시사용, 허가사용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입니다. -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의결은 없으며, 심의대상 여부 결과 공원시설 사용허가 및 규정대상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조의 규제내용이 법령의 한도 내에서 규정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시민의 종 타종과 천자총통을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체험행사를 하게 하는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까?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최근에 이관받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민의 종 타종 같은 경우는 1회 1팀 3타 해서 7팀 이내로 해서 받겠다 하고 천자총통은 1회 1팀 1발을 기준으로 5팀 이내로 받겠다 하는 근거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 지금 저희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 사항이 12시에서 1시 사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시민의 종 타종 같은 경우는 7팀 내지는 천자총통 같은 경우 5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가나 이런 것을 보면 천자총통 같은 것은 손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광의 추세가 체험 위주로 가는 추세기 때문에 체험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체험관광은 종 쳐 보고, 천자총통 발사해 보는 것은 좋은데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맞췄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금액은 시민의 종 타종의 경우에는 1팀이 1회에 3타를 하는 걸로 해서 약 6명 가족단위 위주로 해서 최소 금액인 5천원으로 상정된 걸로 되어 있고요, 천자총통은 개인도 좋습니다마는 가족위주로 와서 한 팀, 이것 한 발을 발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액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화약을 대량 구매할 경우에 약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하나 쏘는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래서 이를 그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체험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천자총통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얼마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1년이면 한 9천만원 정도?
허정민위원
- 그러면 수익금은 위탁기관이 갖고 가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수익금은…
허정민위원
- 시비로?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시비로 받습니다.
허정민위원
- 혹시 지금 이런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종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천자총통은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조사되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8월 15일에 한발 쏴 봤거든요, 민간인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인데, 지금 현충탑 철거지역으로 간 뒤로는 민원이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주변 민간인들의 민원은 없다는 거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몇 번이나 쏴 보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세발씩 해서 두 번 쏴 봤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것이 처음 한 두 번 들을 때는 그런가보다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해서 계속 쏴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사업과에서 시설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목포시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옛날 이게 목포시에서 12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총포가 발사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향수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다 해서 저희들은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욕에 불 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건 그것대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도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망실한 일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 의견청취는 지난 15일 광복절날 지나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 의견 청취 거기서 했죠? 그때 쐈으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여론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광범위한 주민의견은 못 들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용해·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추진사항 업무보고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해·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추진사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도시건설국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신규발주 했을 때와 기존에 포함했을 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신규발주일 경우에는 현재 단가로 신규발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가가 많이 상회해 버리고 기존에 포함되어 있으면 계속 공사설계변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낙찰률, 아까 말씀드린 67.8%로 조정하면 비용은 반값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상 당초부터 이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 의회에서 그때 그렇게 권고한 배경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터졌을 경우 발견을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계속사업을 주는 경우가 마땅치 않다 하셨는데, 사실 지하에 12미터, 13미터 도로가 돋아져서 음파탐지기로 했을 때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지 않고서는 정확도를 100%로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상수도의 경우는 새로 포설한 기존 관을 거기 주무부서에서도 못 찾아서 새로 포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해·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 추진사항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개정 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표준조례기준안에 대하여 현행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구성체계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역기준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는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5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10일을 연장함으로써 주민 필요를 도모하였습니다. - 안 제7조 침수·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로 점검 및 적극 실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3장 중수도 설치 및 관리제도 신설로 안 제9조, 안 제10조 내지 12조는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수도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고 확인 절차를 정하였으며, 중수도의 관리, 용조제한, 수질 검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4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입니다. 안 제13조 시장이 직권으로 공사를 시행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14조는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에 따른 시공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상하수도사업 시공업자만 하던 것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자, 건설업자 중 사업환경설비업자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신설하고 배수설비의 관리 등에 관한 것을 설립하였습니다. - 다음 제5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제도정비상에 대한 것으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안 제17조 및 제18조, 20조는 공공하수도 부과대상지역을 사용공고 된 배수구역으로 정하고,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계측장치 설치 의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측장치 고장시 최근 6개월 하수배출량 중 최대치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21조 공공하수도 점용로 점용기간을 연 단위에서 일 또는 월 단위로 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22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징수방법과 건물의 증축 및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산정 기준의 부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수배출량을 61조 제1항 및 시행령 51조 규정에 의거 1일 1세제곱미터 이상에서 10세제곱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 조례시행 후 신축건축물에 대한 부과기준 및 그 면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 안 제23조 내지 25조는 타공사·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 및 시기에 대한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안 제26조 및 27조는 부과액에 대한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으며, 현행 5%에서 3% 미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도정비로서 안 제28조 내지 33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의 규정 및 사전통지 및 부과·징수절차 이의신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폐지로 현행조례 2조 용어의 정의 및 제 21조 지방세법의 적용, 제한된 사용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 여기서 방금 이거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21조 지방세법 준용은 그대로 다시 삽입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별첨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사항으로 규제심사시 이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심사되었고 그 방향들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개정안의 일부개정 외부기간 중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3항 배수설비 준공검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 2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이 조례 시행 후 신 건축물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회피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 안 제25조 제1항 감면에 대한 조문정리 및 재이용수의 사용 권장을 위해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제26조 2항 이의신청 및 가산금 및 독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 부칙 제4항 환경과 소관으로 전면적인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폐지됨으로써 현행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현행 하수도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배정한 것입니다. - 본 조례개정은 하수도법령 개정에 따른 전면개정사항으로 하수도 관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편의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참고로 종전에 기존 조례에는 1톤 이상의 하수배출을 했을 때 요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준요금이 10톤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하수도 부담금이 한 25억원 되는데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한 6억6천만원 정도의 부담이 감소되겠습니다. 시행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최소한 그 동안에는 하수구 설치 기준이 없었는데,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최소한 300미터 이내까지는 접근해서 하수도를 개설해라. 이런 것이 좀 되어 있고, 방금 보고 드렸듯이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중수도의 권장,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반영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중수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열
서강열상하수도사업소장
- 예, 당장은 권장사항으로 하다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위원 아닌 의원 고경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강열 주거환경담당 황용규 ◇기타참석자 한국도시계획부팀장 백승우 한국기술 백락현 대한컨설턴트이사 김재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26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도심관통 7호광장~중앙시장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부. 7. 목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부. 8.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9.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10.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1.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12. 목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 석 봉 (인)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