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그 동안 서울특별시 및 도와 시군구 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오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업무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하도록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어 강남구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기본방향으로 참고하였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도 일부 반영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광고물 관리업무에 자치구 이양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허가나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사항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둘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 지정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업종별, 건물별,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색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표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지하철역명 탑 케노핀을 삭제하고 구정정보 안내광고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과 검사수탁자 기준을 강화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곱째, 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처리규정을 강화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관리 기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전부개정에 따른 절차로서 2005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광고물 관련 공무원과 강남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주요 의견으로는 세로형 간판의 표시부분 중 후면설치 요구와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위탁 및 그 절차안 삭제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2일 강남구 광고물관리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주요의견으로 옥상간판의 이격거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을 준용할 것과 현수막 표시방법 중 색상기준에서 적색류를 삭제하고 국가적 행사나 경축일 등에는 대형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어 옥상간판 이격거리는 다른 구와 동일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를 위해서 개정안대로 수평거리 50ｍ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5년 11월 11일, 18일 2회에 걸쳐 강남구 자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항목 중 정기 접지 검사 항목을 추가 지정하였고 세로형 간판 현수막 표시방법의 규제강화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대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발전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정종학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의안 제24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 못할 경우 광고물팀장인 박상목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영태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37쪽 과태료 부과와 38쪽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과 운영의 차이점,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심사위원회, 이 심사위원회 할 거죠?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 이상 답변바랍니다.

박상목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 이런 것은 과장이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하도록

강남에는 특히 광고물이 많아서 민원대상이 되는 게 주택과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상목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별표7호에 의해서 법에 위반 가로형 광고물별로 위반된 사안을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 등을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설치된 것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광고물 관련 본 심의위원회가 현재 전문분야별 6개분야 예를 들면 건축구조, 환경, 도시, 미술분야, 디자인분야 등에서 6개분야에서 외부인사가 20명씩 1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매회 지정된 위원회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e-클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매월 각기 위원을 선정하도록 해서 매월 1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현재 강남구 광고물관리 본 조례는 월 1회를 했던 것을 이제 조례와 개정 동시에 월 2회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세부적으로 소심의에 대해서는 광고물별 작은 광고물별로 소심의를 따로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합니다.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 대상을 모르는데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기존의 허가품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무허가광고물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게 시행되면 당장 동네 민원이 들어올 텐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요.

과태료는

무허가와 허가 간판이 2가지가 있잖아요, 기존에. 대부분 무허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허가인 경우에 어떤 때는 과태료가 매겨지고 어떤 때는 강제이행금이 매겨지냐 이거예요. 무허가를 허가로 하고자 할 때에는 유예기간을 둬야 되잖아. 너무 많기 때문에 한두 집이 아니잖아 한 60% 가량이 내가 알기에는 동네간판이 다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무허가를 갖다가 한꺼번에 때리면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둬야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 영업집에다가 이행강제금이다, 과태료다 마구 때리면 그게 날벼락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어요.

무허가로 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되고요. 또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1년에 2번정도 부과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초강력한 철거나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대체방안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무허가광고물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현행은 제거, 철거나 하면서 즉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크게 민원이 야기되거나 대형광고물로써 설치된 경우에 우리가 주로 조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특히 무허가 광고물인 경우는 계도기간 즉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서면으로. 그리고 과태료부과는 어떻게 매기며 강제이행금은 이렇게 만약에 이행 안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안내를 한 다음에 해야지 한두 집도 아니고 말이에요. 영업집을 판자집 철거하듯이 철거하면 문제가 있잖아.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전에 1차, 2차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 경우가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무허가 광고물이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즉시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계고를 하고 시정지시 기간을 충분히 15일에서 1개월 우리가 드린 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될 경우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행 행정대집행법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개분야 전문분야 위원회를 월 1회씩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회로 늘리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1회로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물이 대형광고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면서 모든 권한이 시군구로 이양되면서 민원이 제출하는 서류가 많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월 1회를 하게 되면 수량도 많아지고 민원처리기간도 길은 관계로 우리가 월 2회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제안성 질의인데 도영태과장 적극 참고 바랍니다. 서초구에 가보면 남부순환도로, 반포로, 방배로에 전주 기둥에 스티커 부착 방지용을 인조잔디로 붙여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나 강남구하고 대조적이예요. 각종 부착물이 하나도 없어. 이유를 봤더니 전부 다 인조잔디를 붙여놨는데 경비도 굉장히 싸고 아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 시험적으로 강남의 상징적인 테헤란로 같은 데 한번 해 보고 거리를, 그리고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거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인조잔디를 기둥에다가 부착하니까 다른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어, 불법광고물이지요, 일종에.

그건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박상목 팀장님이 광고물에 전심전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데요. 지금 여기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서 제2조4항제1호에 의장을 디자인으로 수정이 필요함 했는데 의장을 디자인으로 수정을 바꾸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의장에 대해서 디자인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명칭만 변경된 거예요?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조례안에 8쪽에 보면 채도 12 이상의 색을 4색이상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광고물에 들어갈 때는 채도가 8이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8이내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이내면 9하고 12사이에 그거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8로 정해졌으면 아예 8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8하고 12사이를 허용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색감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번호가 있어도 물감 염색하는데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범위를 넓게 주시면 그 색감이 여기 12이상의 색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도는 우리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채도는 8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또 하고 요. 색상은 4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도가 즉 최초에 말씀드린 12도 이상 4색이용 사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한번 채도 8이내를 허용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여기서 12이상의 색이라고 나온 게 여기가 조금 소지가 있어, 위반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연구 다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뒷장에 10조에 2항 있지요. 후면 상단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간판을 해 놓고 하나를 더 여벌로 한다는 뜻이에요?

10조2항이요. 제가 10조2항은 무슨 광고인지.

세로형 간판 표시판

잠깐만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서 2항에 보면 건물측면에 측면이나 후면에 하나를 더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세로형 광고물을 세로형 광고물이 출입구에 정면에 붙일 수가 있고 또 세로형 광고물은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

그러니까 초이스를 3개를 준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2부착 장소에 할 수 있는 사항을 여기서 측면과 후면에는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라고 한 것은 거기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시 추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로형 광고물이 예를 들면 출입구에 하나가 붙여있고 또한 건물측면과 후면에 또 붙일 수 있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물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해서 건물색하고 동일 계열을 쓰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고업자들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광고업자들이 굉장히 영세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에서 교육을 하는 대상은 영세업자들도 다 불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얼핏 들으니까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무슨 건물도 몇 평 이상이고 사원도 몇 명 이상이고 한데 거기에 합당한 업체는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김선희위원님의 말씀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의 색상규정 우리 강남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컬러코디네이션에 대한 색상기준은 말씀한 바와 같이 영세업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 광고물 관련자의 연찬회와 또 각 시도에 광고물제작자의 연찬회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금년에 11월달에 서울시 산하 전 광고물 제작자 교육이 있습니다. 광고물의 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1회에 걸쳐서 광고물 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강남구의 색상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싸인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강남구만이 가진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컬러코디네이션 색상기준에 대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고 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이대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원만히 개정된다면 향후에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계신 업체는 몇 개정도예요?

업체는 현재에 강남구광고물지회에 등록된 업체는 12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 수를 합할 때 총 300여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는 400여개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육은 매년 1회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그거는 협회에 가입이 됐든 안됐든 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네온사인 거기에 조명밝기에 그거는 안 정해져 있지요?

작년에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행자부나 서울특별시에 제가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제재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는 제가 전기를 이용하거나 네온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에 주택가 부근에는 가급적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사용방법에 나와있습니다.

없던데 여기?

신설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면을 참고했습니다.

예.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는지 좀 얘기 해 주시죠.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좀 주세요.

찾아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들어온 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거를 위원들이 어저께 처음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조례예요 왜냐하면 이제 까지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했는데 각 구마다 이게 넘어간 것 같애 그래 강남구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남구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한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가 통과를 해서는 안되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강남구에 이왕에 우리 힘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각 집에 간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만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보는 사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한 항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좀 제재하고 좀 제안하고 이런 법령은 뭐며 그건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간판을 좀 정리해야겠어요. 강남구 특색 있는 데를 고상하고 강남구 실정에 맞게 강남구에서 장악해서 정말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냐 이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9조에 보면 추가적인 건물이라 해서 건물색상기준도 건물이미지와 색상을 고려하여 건물색과 동일하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건물색과 동일하게 하면 지금 뒤죽박죽 돼 있는 거 다 전부 여러 가지 색 다 써야 되는 거는 우리의 눈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야 돼요. 거리마다 국가에서 제한할 때는 순 거기에 다가 따라야된다 거리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색깔을 말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 저기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로 봐서 강남구가 야아 광고물이 확 달라졌다 그리고 사이즈도 몇 미터 뭐 20m 앞에는 사이즈를 얼마만하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길에는 사이즈를 요만하게 해라 이런 규정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걸 지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런 조항이 여기 어디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강남구를 아이덴티티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고요. 이 조례는 실은 당초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도 조례가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구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됐는데 이것을 강남구만이 가지는 아이덴티티화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다보면 서초구와 강남구와 말하자면 강동구 이런 구별 너무 차이점이 일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혼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당초에 제가 6개월 전부터 작성할 때에 각 구청에 광고물 담당자와 여러 가지 내용을 조율을 해서 조례를 기초적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 박춘호위원님 충분한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너무 이게 지금 방향은 뭐냐면 또 조례가 시행령에서 각 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든 광고물에 16종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100% 위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이 16종이 있는데 옥상광고물이나 돌출광고물 같은 경우는 구 조례에 위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임된 걸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혼란과 제작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또 현 틀에서 너무 큰 변화를 주면 어렵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각 구청과 일단 조율을 해서 시 기본조례를 기본방향으로 했고 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최대한 강남구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은 지금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는 뭐냐면 각 노선별로 이것을 강남구 실정에 특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데

만약에 만약에

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강남구 광고물의 색상기준을 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광고물과 건물과 타광고물과 유사되는 색상을 쓰도록 했느냐, 이거는 강남구 광고물관리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사계열 색상과 동일계열 색상을 씀으로써 사람에게 시각적 자극을 가장 적게 주고 또 편안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러한 유사계열 색상과 동일계열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은 하시는데 왜냐하면 거리별로 최대한 특성을 줘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후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완화할 수 있는 규정과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8조와 9조에서 여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밟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기 지금

예.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포인트를 모르시네. 다른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 이거를 도시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꾸 광고물만 물론 우리 한 건물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만 보면 제가 그 건물에 맞춰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국가에서는 전체 강남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대답이 조금 제가 수긍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자율권으로 다시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안에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놔야지 된다고요. 조례를 날이면 날마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거리전체를 볼 수 있는 광고물변화 그거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돼 이번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송파구하고 의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남구 자체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걸 하면서 강남구를 우리가 떨쳐놨잖아. 그러면 강남구 나름대로 광고를 하면서 어떡하면 강남구가 왜 이렇게 거리가 깨끗해졌지 이런 느낌을 시민이 갖도록 광고물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통로 자기가 제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이 색상이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를 마련해 놔야지 우리가 통과를 해도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팩스해 놓으면 언제 우리가 또 그걸 바꾸냐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시행령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재한다 이렇게 하면 일하기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아직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 과장님이시네 국장님 아니시고 새로 오셔 가지고 헷갈렸네. 국장님이 안 계신 거죠,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박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거리별로의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획일적인 어떤 그런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다시 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광고물이 대부분 옛날에 설치돼 있는 기존의 광고물들이 상당히 색상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 내에서만 한다라고 했지 상당히 미술적인 감각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또는 고객이 우선 눈에 띄기 쉬울 정도의 그것만을 상업적인 사고로만 설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존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하라던가 이런 방법으로 넣었기 때문에 새로이 해 가는 허가부분, 새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의 광고물은 저희들이 소심의라든가 또는 관리심의위원회 본심의라든가 심의에 해당되는 규격이나 광고물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 하시는 대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도 건물의 색상하고 거리의 분위기에 맞게끔 조화롭게 또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구가 제가 특히 강남구에 와 가지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소심의 또 본심의에 한번씩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소심의는 여러 번 했고요. 본심의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보고 드렸듯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120명씩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인들이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광고물을 과연 이렇게 하면 업주로서는, 건물주로서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압박감이 가겠다 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가 저도 와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완전하게는 안됐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은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한 걸 봐서 또 저도 한번은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이번 본심의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하셨듯이 서울시 조례가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한 6개월동안 노력해서 만든 조례라서 이걸 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다소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별로 건물별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크기도, 죄송합니다. 지금 있던 기존에 엄청나게 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 조례에도 그것도 심의에서 해당되는 큰 거 그런 거는 본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축소하고 건물크기에 맞게끔 또 거리에 맞게끔 이런 걸 다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줄일 수 있나요?

기존에 있는 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죠.

기존에 있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무슨 설렁탕 할매집 이만한 거

기존에 있는 간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새롭게 간판을 바꾸거나 건물이 새로 개축이 되거나 업주가 바뀌거나

그게 안되죠

이렇게 했을 때 점차적으로 관리하면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걸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자고.

그거는 안됩니다.

왜 안돼요?

그거는 재산권의 어떤 침해 같은 그런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거 우리가 해 준건데 왜 그래?

지금 이제 변하는 상가

예. 변해가면서 차츰 차츰 관리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의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어서 일단 오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춘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부 삽입해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유녹지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의해 제정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지역개발비인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그런 업무에 의해서 제정되는 조례로써 법령이나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촉진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사업,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강남구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도심내의 공간은 대부분 사유지로 녹지대상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생활에 절대로 부족한 녹지공간과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인소유의 사유지 담장을 개방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유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사유녹지의 공개촉진 지원액은 자치구세의 1%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적용대상으로는 관내에 공공시설물, 사유의 건축물 이에 부속되는 공공성이 높은 녹지 등이며 일반주택은 그린파킹 사업이 추진되어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주택정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재건축,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셋째로 사유녹지의 공개내용은 공동주택, 학교, 공공성 건축물 등의 도로에 접한 담장을 허물고 5m 이내에 조경시설 설치와 2m 이내에 수목으로 생울타리조성,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입니다. 넷째로 사유녹지 공개촉진 지원범위와 방법은 구 예산지원은 당해 사업비의 총 금액의 100% 이내로 하였으나 생울타리조성과 옥상녹화사업은 사업비 계약금액에 50% 이내로 하였으며 지원요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관할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유지 사용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와 녹화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준공된 조경시설 관리는 준공 후에 법적 하자보수 기간인 2년 동안은 공사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관리토록 하였으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현상을 변경할 수 없으며 무단현상변경시 지원받은 공사비를 전액 반환조치토록 장치를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일곱째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 조경의 전문가 등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회 연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의 제정에 대하여 2005년 8월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유녹지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남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본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구의 공원녹지발전과 녹지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10월 11일 의안 제23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는데 생울타리 조성사업에서는 구청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지원을 해서 녹지조성을 한 다음에 관리주체가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년 안됐을 때는 현상변경이 할 수 없을 때는 또 반환조치를 한다. 이제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필요 없으면 1년 이내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식물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대안이 없는 그런 대안이 되고 그 다음에 100분의 50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담장을 했을 때하고 허물고 녹지하고는 50%지만 그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이게 관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예산 투입할 여력도 없고 이럴텐데 이건 좀 생각을 학교 이런 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울타리라고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 지원해 준다해도 그걸 개방을 할까 말까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그대로 100% 지원해 주는 건 어떤지 그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장을 허물고 조경공사비를 지원하는 거는 100%로 한 사항은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조문에도 보시다시피 5m 정도를 조경을 하고 그 부분을 개방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때를 전제로 해서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생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2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하는 폭이. 그래서 생울타리만 순수하게 조성했을 때에는 일반인들의 이용,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2m 폭에 어떤 휴게시설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조경공사가 원래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2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지원 받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시설단체나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3년 동안을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 환수를 안 하지마는 개인적인 아파트 내에서의 어떤 문제로 이걸 금방 뽑아 버린다든지 그랬을 때는 환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지원범위에 대해서 주택이든, 교회든 이런 데도 300만원 범위 안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사실 담장, 생울타리를 한다면 수백 m가 되는데 그 비용이 5m 폭이 됐든 1m가 됐든 만만치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 해 달라, 저는 학교만이라도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데라든가 주택도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미터에 얼마라든지 이런 시행규칙을 넣는다든지 규정이 있어야지 뭐 나 하니까 300만원 달라면 그러면 다 300만원 지급이 되게 될텐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바라고 학교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사업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78개 학교 중에서 한 40%정도 한 30여개 학교가 학교공원화사업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고 생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원하는 학교는 그 부분에서 지원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상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5 내지 6개 학교를 매년마다 한 1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학교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아니 저, 과장님 말씀 중에 지원하고 있고 조례는 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조례가 상위법에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앞으로 불분명해 집니다. 무슨 그냥 학교 지원금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조례법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시행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담장 개방하는 것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고 또 학교는 지금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담장하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하고 이거는 별개란 말입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는 이 담장 개방에서 조경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명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부연설명을 해 드렸듯이 학교 공원화사업으로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 만든 것은 학교뿐만 아니고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해 준다, 해 준다. 하고 안 하고 아까도 공동주택에서도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하면 올해부터 해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봄에 심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 해 가지고 6월달, 7월달 하면 내년 또 그대로 나갈텐데 왜 이것을 올해 예산에 하면 되지 추경에 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 3월달에 꽃피는 3월달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그렇게 제한을 하세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거기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 그것 말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이번에 상정이 안된 이유는 내년에 강남구 최초의 감편성 예산이 올라오면 서 각 사업부서의 예산 필요액을 서로 감액 조정하는 사항에서 사유지 공개촉진은 조례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으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데 우리 예산편성의 규모상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지금 보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은 담장 개방은 문구는 있습니다만 담장 개방한 이후에 CCTV만 해 줄 수 있지 그것은 담장 개방 사업은 공동지원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어떤 그린벨트 사업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말들어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족한 도심내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한 단독주택은 이번에도 제외 됐잖아요, 그렇지요. 단독주택은 이번에도 제외됐는데 지난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거기에서도 단독주택은 제외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독주택에 해 주는 것은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서울시 지원받고 강남구에서 하는 그 사업뿐이 없는데 매번 이렇게 단독주택에 대한 사업은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뺀 사항은 이 사업비를 100% 내지 50% 정도 지원을 하는데 좀 공공성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렇게 개방함으로써 그 개방된 공간을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산책공간으로도 한번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였고요.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파킹 사업을 지금 저희들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가구당 주차면을 한 면 넣었을 시에는 55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도 가구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재 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또 이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단독지역이 공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전혀 없다기 보다도 어쨌든 공공성이 예산의 지원한도가 있는데 단독주택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취지에서 공공성도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물보다는 훨씬 떨어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가기로는 아까 추경예산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것이 예산에 약 1% 범위 내에서 해서, 예산의 1% 범위는 약 27억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봄부터 할 수 없고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3% 범위내의 공동주택 조례와 구분하여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면 맞겠습니까?

네.

맞는데, 계속 나는 단독주택만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할 때 그린파킹 사업할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여기서도 보면 100%, 담장 허물기 하면 10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린파킹 사업도 100% 지원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 2대 때 750만원 정도를 해서 100%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일을 하다보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주인이 100만원도 대고 200만원도 대서 그 그린파킹 사업을 마무리 짓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적용할 때는 진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안합니다. 10조에 도시녹화위원회를 9인 이상 11인 이내에 구성하여 타당성 및 지원금 심의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구의회 의원을 9인 내지 11인 이내에 3인 정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떤지, 왜냐 하면 지역의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위원이 15인인데 구의회 의원님들을 2인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사항하고 시행규칙하고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유녹지의 공개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