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위원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려면 집을 하나 지을려면 땅값이 비싼것은 대개보면 고층을 짓습니다 땅 소유주가 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땅값이 싼 경우에는 2층짜리나 가건물을 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왜 비유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할때 토지매입비가 비싸면 공사자체도 3,40%선에서 빨리 공사를 하는것도 고가품목이 낳지 않느냐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도로공사를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10M이하는 구 관할이고 그이하는 시 관할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두번째 쳐놓고 우리가 해서 공사하는 만큼이라도 건설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제가 5,6년전에 그것을 일본에 가서 보고나서 대안제시를 한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구를 안해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신다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도로 공사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방도로가 생긴데 그런데는 기존에 되어있는 주택이나 공장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하수도공사나 그렇지않으면 전기내지 상수도공사가. 그게 도시계획에 할수 있는 것은 터널식으로 복개공사를 하게되면 도로굴착을 할 필요가 없다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사이드만 구멍을 뚫는 터널에 사람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기공사 이쪽에는 상수도, 하수도 파이프공사 그리고 가운데나 양사이드에는 하수도공사 이렇게 하면 도로굴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위에만 잘하면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고 옆에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사비가 크게 안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두분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 기억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과장님 선으로 용역을 할수 있는것, 힘으로서 할수 있는것 과장님 선에서 할수 있는 한계내에서는 공사비만 약간만 더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비싼땅 토지매입을 해서 수시로 도로굴착 사업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굴착사업 하면 또다시 복개를 하겠다 또 굴착사업 할려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옆에 땅 소유주들이 도시계획 무슨 건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번 이것은 굴착공사를 허가를 내줬으니까 3개월내로 이게 건설공사 허가가 안됩니다. 이런 제약만 따랐지 주민편의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죠. 내가 무슨 건설공사를 할때 저기 복개공사 하니까 사전에 설계도 하지않는 것을 우리도 빨리 땅을 파야지 이런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구청 건설과에서 선신청 들어오면 수시로 허가를 내줘야지 그것 또 단속해야지 복개공사 해야지 업무만 많아지지 이런 대안이 없는것 같아요. 자꾸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것을 조금더 활용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구에서 할수 있는 공사는 크게 이렇게 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터널식으로 소방도로 공사를 하면 복개공사나 그렇게 않으면 굴착허가가 없어도 옆에만 구멍을 뚫으면 그안에 사람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안에서 상하수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전화선같은 것도 이쪽에 통신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터널식 한쪽에 통신시설, 전화선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할수 있고 그러면 공사비도 적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구 관내에서도 아마 그것도 크게 공사비가 안드니까 다시한번 연구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