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부터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오늘 오전에 끝날 모양이니까 연락되면 즉각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불법도로 점용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구민의 법질서의식 확립으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도코자 하여 거북시장외 3개소를 중점정비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단속할 계획으로서 저희 직원 담당자 지정 및 특별정비의 날을 월 1회 실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직원 인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요원 20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5, 6, 7, 8월달까지 저희과에 20명이 충원되면 노점상적치물 단속에 적극 효력이 발생될것 같습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공익요원이 저희한테 충원이 되면 거기에 활용 예산액 3천 4백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도로무단점용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의 위험 및 구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거 97년도 부당이득금 부과 주식회사 신태진외 12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에는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자 일제조사와 도로진입로 일제조사 후 관리대장 정비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연중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효율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주요간선도로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장애 예방과 구민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도로굴착 기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도로굴착 및 공사기간을 협의토록 하여 관내 도로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98년도 3월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8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수립 및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이것은 저희가 2월중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 및 시공기간조정 유관기관협의 상수도 사업본부외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이것은 2월, 5월, 7월, 9월로 분기별로 실시토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2월달에 실시를 못한 이유는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은 후 저희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곧 3월초에 시에서 운영이 되면 바로 저희도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기 준공을 도모코자 하여 9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양식에 기재된 내용중 첫번째 가정2동 대진빌라 앞 도로개설 공사와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2건만 금년도 사업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분에 이월사업 총 33억 7천만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하기 위하여 저희가 금년에는 시 토지수용재정위원회에 총 49건에 9억 1천 6백여만원 어치에 대한 공탁절차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상토지에 대한 공부정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이후 보상협의 완료된 토지에 대해 미정리된 공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정리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구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정리 대상은 단독지분 토지가 65필지, 공유지분 토지가 34필지 총 99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소요예산 2천 3백 8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 도모와 도로유지관리에 중점투자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생활민원 우선 해소하고 노후 소교량을 보수 및 재설치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총사업 12건에 63억 4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6건에 44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가 5건, 도로구조물 정비와 도로굴착복구, 도로보수 단가계약등 해서 5건을 추진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노후교량 보수 및 재설치에 관해서는 저희가 97년도 구청장님이 지역관내 순찰을 하시다가 점검을 하신 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조기설계를 완료해서 12개소 교량이착공이 되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으로서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재설작업을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비하면 엄청난 염화칼슘 살포를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입장에서는 염화칼슘 살포기 장비가 한대도 없이 건설과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살포를 했습니다. 작년에 3,176포를 포설했는데 금년에는 무려 7,150포를 살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하반기 예산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98년도 건설사업 도로분야 양식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그냥 유인물로 참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하수도 확충으로 균형있는 개발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침수등 자연재해로 부터 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하수도사업 총 18건에 11억 4천 7백만원을 금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하수도 신설 및 정비가 7건, 하수도 구조물 정비가 3건, 하수도 준설 7건, 소하천 정비 및 준설 1식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양식에 의해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재해예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해예방은 하수도사업과 관련되어 수차 재해예방을 재해대책본부 운영으로 인하여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저희 하수계 직원 및 건설과 직원이 동원되어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3단계 근무체제 운영에 의거 매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체제는 준비체제와 경계체제, 비상체제로 단계별로 저희가 적시적소하게 인원배치 해서 근무를 하여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방재물자가 확보되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중에는 물자점검을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한 후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서 방재 재해대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재훈련 실시는 매년 5월중에 연중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지침시달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에서 5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자연재해의 제로화로 구민생활 안정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 이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철저한 근무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님.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이것이 계획과 심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면 그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를들어 말하면 도로굴착과 관련한 공사는 상하수도공사라든가, 통신공사, 가스배관공사, 기타 공사가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1월달에 상하수도공사를 했으면 바로 조금 있으면 통신공사가 이어지고 같은 지역내에서 그게 끝나면 또 가스공사가 이어지고 또다른 기타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교통과 통행과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안은 도로굴착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연중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을 위에 요청을 해서 과연 1/4분기 지역 1월달에는 어느 공사가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는가를 해서 그것을 한번에 할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그 구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목적이 이중굴착 방지차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도로굴착이 되어서 시공 완료될 때까지 절차상에는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허가내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굴착허가를 내주면 원인자가 굴착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과정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저희도 거기에 뒤따르는 제재도 수차례하고 심지어는 굴착복구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재시공까지 시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을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했을때는 오히려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공사와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기별로 지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때는 누구나 서구 구민이 필요한 굴착내용을 심의받아서 적시에 굴착해서 시공토록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분기별로 모든것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정책집행의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볼때 같은 지역내의 사업이 무리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불편과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공사가 끝나면 또 며칠있으면 그것을 파헤치고 또 공사를 마무리지게 되면 또다른 공사가 들어서고 이렇게 자꾸 이중 삼중의 도로굴착과 같은 그런 문제도 되지만 어떻게보면 주민들의 불만도 가중되는 실정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아까 안을 제기한 상하수도공사본부라든가 도로굴착과 관련한 요인을 요청해서 이것을 지금 방식보다는 좀더 다른 체계적인 현장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 안을 체계적으로 심의 구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바로 심의위원회하는 목적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오거리에서 우회도로공사 계획된것 있죠 ?

네.

그 도로가 계획된지 오래되었고 더군다나 주민들이 도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 도로계획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가 금년에도 추진할려고 예산까지 시에 요청했는데 사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저희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제반사항이 뒤따르지 못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가 확충이 안되는한 금년내에도 힘들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름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가정오거리가 지금도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이 밀리니까 많은 차량이 공회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것이 먼저가 되고 어떤것이 나중이 되는지 그것은 분명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

네.

그런것은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먼저 해야 되는데 공사를 꼭 그런식으로 해야될 경우에는 그게 지연되어서 예산만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따분합니다. 어떤방법이든간에 줄일것은 줄이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정오거리 우회하는 도로는 20M에서 10M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10M라도 해서 일부분의 도로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점을 시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집행부 건설과에서도 저뿐 아니라 저희 청장님이하 국장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방문하셨을때도 청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수차 건의가 되고 저희도 예산 요구하고 해도 지금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거기 뿐만이 아니고 몇개소가 또 있습니다마는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것은 빨리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조한기 위원님이나 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해서 굴착허가를 내줄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재포장을 하거나 이럴때 보면 포장을 형식적으로 하고 들어가요 .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를 순찰해 보면 이것을 포장을 해서 해놓은 것인지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한 것인지 알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것을 봤을때는 분명코 처음에 약정대로 도로포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그냥 묵과하시는지 알고도 넘기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하시는지.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을 덮을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다루다보면 일일이 나가서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끔가다 한번씩 확인 땅을 파서 확인했을때 모래를 안깔고 흙으로 뒤메우기 해서 포장을 씌웠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라도 주시면 즉시 저희가 재시공토록 지시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네요 ?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관내에 하수도공사나 수도공사 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코 가스라인을 묻고나서 모래를 얼마정도는 덮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래를 덮는척만 하고 그위에 덩어리 뭐 이런것들로 그냥 메꿔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게 제대로 다져서 그위에 아스콘을 깐다든가 했을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다져지나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져져서 그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다시 아스콘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얇게 깔아놓으니까 이게 굴곡이 좀 늦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예요. 현장을 나가보면 전부 아스콘 도로변에 천지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로로 흘러서 전부 하수구에다가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허가를 내줄때는 다지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이런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IMF 때문에 이런것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밤에 가보면 엄청나게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 포장마차를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엊그제 제가 업소에 갔다가 그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포장마차가 술을 파는것은 파출소에서 단속한다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그렇다면 파출소에서도 술을 안팔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술을 팔아서 나중에 취해서 싸움이 나서 큰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과연 포장마차를 꼭 필요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술을 팔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초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계도를 하고 3월 16일부터는 법적단속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려운데를 찾아다니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 79페이지 주요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여기보게 되면 가좌4동 한전입구~ 이학식당간 도로, 가좌여중 앞 도로개설 이것은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지금 보상협의가 한전입구~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도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업무보상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상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탁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질적인 보상협의에 난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난항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공탁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전입구에서 이학식당간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가 이장을 해야만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묘지이전 관계도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이전하도록 이렇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착공식이 언제죠 ?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착공을 할려고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예산상 공사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비는 되어있기 때문에, 약 16억이 되기 때문에 보상만 끝내고 나중에 하반기 예산에 저희가 공사비를 또 계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보상이 된다라고 하면 묘지를 이장시켜서 그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계획은 상반기에는 지금 하지 못합니다. 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만 상반기에 끝을 내겠습니다.

기왕에 보상협의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빨리 요즘 IMF 시대에 굉장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빨리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인물 85페이지 하수도 사업 여기보게 되면 우리 서구에 공촌천, 시천천, 심곡천 해서 3개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촌천이나 시천천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곡천 심곡동에서 상류쪽에서 나가는 천인데 여기는 공촌천정수장과 연결이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천천이 ?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

네.

지난번에 3개천을 현장 방문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잠깐 피력하게 되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곡천 상류 가정동 다리밑에 거기다가 소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하게되면 그 하천이 자연생태계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공촌천과 시천천은 낚시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완전히 물이 COD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냄새가 심한데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수도사업을 할때는 차후에도 하천살리기 그래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것도 계획 입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개천 이것은 앞으로 복개공사는 인천에서 불가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그래도 3개천이 인천에서 자연생태계로 잘 보존이 되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최봉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박성노 위원님하고 조한기 위원님 도로복개공사 말이죠.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소방도로 하나 낼려면 보상비가 90%되죠 ?

네.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할려면 집을 하나 지을려면 땅값이 비싼것은 대개보면 고층을 짓습니다 땅 소유주가 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땅값이 싼 경우에는 2층짜리나 가건물을 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왜 비유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공사를 할때 토지매입비가 비싸면 공사자체도 3,40%선에서 빨리 공사를 하는것도 고가품목이 낳지 않느냐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도로공사를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10M이하는 구 관할이고 그이하는 시 관할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두번째 쳐놓고 우리가 해서 공사하는 만큼이라도 건설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제가 5,6년전에 그것을 일본에 가서 보고나서 대안제시를 한적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연구를 안해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하신다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도로 공사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소방도로가 생긴데 그런데는 기존에 되어있는 주택이나 공장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하수도공사나 그렇지않으면 전기내지 상수도공사가. 그게 도시계획에 할수 있는 것은 터널식으로 복개공사를 하게되면 도로굴착을 할 필요가 없다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사이드만 구멍을 뚫는 터널에 사람이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전기공사 이쪽에는 상수도, 하수도 파이프공사 그리고 가운데나 양사이드에는 하수도공사 이렇게 하면 도로굴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위에만 잘하면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이상이 없고 옆에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사비가 크게 안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두분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내가 그 기억을 하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과장님 선으로 용역을 할수 있는것, 힘으로서 할수 있는것 과장님 선에서 할수 있는 한계내에서는 공사비만 약간만 더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비싼땅 토지매입을 해서 수시로 도로굴착 사업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굴착사업 하면 또다시 복개를 하겠다 또 굴착사업 할려니 사실 그렇습니다. 그옆에 땅 소유주들이 도시계획 무슨 건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번 이것은 굴착공사를 허가를 내줬으니까 3개월내로 이게 건설공사 허가가 안됩니다. 이런 제약만 따랐지 주민편의에 대한 것은 없다 이거죠. 내가 무슨 건설공사를 할때 저기 복개공사 하니까 사전에 설계도 하지않는 것을 우리도 빨리 땅을 파야지 이런게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예요. 구청 건설과에서 선신청 들어오면 수시로 허가를 내줘야지 그것 또 단속해야지 복개공사 해야지 업무만 많아지지 이런 대안이 없는것 같아요. 자꾸 피곤하고 하니까 그런것을 조금더 활용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 구에서 할수 있는 공사는 크게 이렇게 해서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터널식으로 소방도로 공사를 하면 복개공사나 그렇게 않으면 굴착허가가 없어도 옆에만 구멍을 뚫으면 그안에 사람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안에서 상하수도 연결할 수 있고 또 전화선같은 것도 이쪽에 통신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터널식 한쪽에 통신시설, 전화선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시 할수 있고 그러면 공사비도 적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우리구 관내에서도 아마 그것도 크게 공사비가 안드니까 다시한번 연구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이신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리 시설을 해놓으면 여러번의 굴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선진국에서 각종 시공하고 있는 방법은 기히 선진국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수도관, 상수도관 무슨 각종 체신, 전기 이러한 것을 전부 통합관리 시설을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할때 항상 분담금만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사실 통합관리 설치는 기존시가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마산시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의 각로에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봤습니다. 보고 왔습니다마는 기히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시도를 할려고 제가 본청에 있을때 시도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각 해당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체결이 안되어서 그때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만히 진행이 되어야 될 차원이라면 지금 구획정리사업 할 때부터 이게 시설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가정도 돈이 있어야 가정이 이중으로 소비가 안되고 완벽하게 물건하나 구입을 하더라도 자본만 있으면 100년을 쓸수 있는 물건을 살수 있고 뭐 10년을 쓸수 있는 이 차별이 있듯이 저희 시설도 구획정리사업 할 때부터 그러한 통합관리 시설이 들어가서 완벽시공을 해놓으면 더이상 좋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IMF시대가 왔지만 언젠가는 다시 경제부흥이 되면 이것은 기술자들이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기술자들이 항상 알면서도 실제 시공을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우리 기술진의 발전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앞으로 연구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정갑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좌성모병원 뒤에 도로공사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하죠 ?

네.

그 보상건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아직 시작조차도 안되고 있는 것이죠 ?

지금 보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이 누가 되고 안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은 검토해서. . .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도로공사를 할때 지주들의 승낙도 없이 땅을 점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승낙도 없이 했으면 그것을 도로가 준공검사까지 낫는데도 보상이 안되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 왔던 거예요 작년부터. 그래서 얼마전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이게 토지분할이 되어서 구의 토지대장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토지대장에 측량이 끝나서 정리가 되었으면 등기소에 서류가 넘어갔을것 아닙니까 ? 그럴려면 그 시간이 보름내지 20일정도 소요된다니까 기본적인 어느정도 확실한 서류가 준비가 되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한 보상을 어느정도 미리해 줄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서류구비만 되면 바로 보상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물권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근저당설정이 해지를 시켜야만 저희가 보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건에 의해서 지연되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먼저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말 어려운데 그게 땅이 2,30평정도 들어간 사람이 500평 1,000평 가지고 최소한도 1억에서 2억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1천만원, 2천만원 보상받을려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상황까지 있어요. 그러다보면 계속 수년동안 그것을 상환을 못하면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것을 구청 차원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고 도저히 안된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 돈을 갚을때까지 설득을 시켜주시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일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본인들이 법무사에 공탁을 해서 해결을 하고 이래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의 서류를 접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라도 서류를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보상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굉장히 주민의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의가 가는데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나중에 후유증 업무를 한번 잘못 처리함으로써 나중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드리면 좋죠. 그런데 나중에 책임한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답답하신 심정이나 똑같은 심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차후 구청쪽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건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사람들한테 도로내겠다고 땅 몇평 들어가겠다고 사전에 승낙도 안받고 얘기도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도로내놓고 보상 얼마 찾아가라 해놓고 이것은 설정되어 있으니까 안해준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겠다고 난리들인데 안받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답답하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냉정한 말씀입니다마는 차라리 행정소송 해서 결판이 나면 저희도 업무집행 하는데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빠를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아무데나 도로를 내놓고 너희들 소송해라 이곳으로 이관시킬것 아닙니까 ?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그사람하고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위원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차원이나 저희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를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법적으로 해소가 안될 것이면 애초에 보상이 협의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낸 자체 그것도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것 아니예요.

잘잘못에 대해서는. . .

이것은 보상협의부터 일단은 길이 난다고 정했다면 처음에 땅 지주가 알고 있게끔 알려주고 당신 땅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렇게 도로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땅 점유해 놓고 당신들 마음대로 소송을 해라 어떻게 보면 옛날 5공, 3공때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도없이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통지를 보내고 우편으로 전부 사전예고 다 하고 하는데 그분이 그것을 한마디 말도 못들었다는 얘기는 물론 행정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얘기없이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저도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파보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미리 다 연락하고 다 공문띄우고 승낙받고 도로를 한 것입니까 ?

사실 승낙이 안된 것입니다. 도로에 편입된게 아니고 2단계에서 편입되어서 본 도로가 끝난 상태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도로 2단계에서 일단 설계변경이 된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옆으로 땅이 몇십평, 몇백평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구에서 알고 있었던것 아니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놓고 그사람들한테 나중에 얘기한것 아닙니까 ? 도로가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땅이 들어갔다 그렇죠 ? 그럴때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와서 보상받아가라 그러면 그사람들이 보상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해서 아직 측량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게 벌써 몇개월이예요 작년부터 끌어온 것인데.

가능한한 무사히 빨리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오히려 승소를 해서 하는게 편하다 아니면 어떤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설정이 되어있는 땅을 만약에 보상 집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가 나중에 물어주어야 할 사태가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사람들이 승낙도 안받고 도로를 냈기 때문에 관에서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해라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빨리 보상되도록 적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냥 여기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것 아니예요. 항상 주민입장에서 어떻게보면 저도 관쪽에서 같이 노력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식으로 하면 위원들은 중간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이 할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93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민 5대 실천사항의 하나인 불법건축물 단속은 무허가건축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예방 함으로써 건축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력 장비 운영은 단속원 5명과 철거장비 굴삭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및 순찰사항은 1일 순찰 및 취약지역 특별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프래카드 게첩, 구정신문, CATV 등에 홍보를 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항측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측시 적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 원상복구 유도 및 불법건축물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항측시 적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와 불법건축물에 대한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건축물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축공사장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요인 제거는 물론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소음분진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미관, 환경시설 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내에 시공중인 건축현장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수시점검으로는 현장 안전관리 필요시와 민원발생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내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실태를 수시점검하여 위법행위 사전예방과 도시주차난 해소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물품적재, 진입로폐쇄, 기계식주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겠으며 위법사항 발생시는 시정지시와 미이행시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설 점검반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검사된 건축물을 수시점검하여 위법행위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예방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질서를 확립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대행건축물로서 사용검사 처리된 건축물이 점검대상이며 중점점 내용으로는 설계도서 합치여부, 무단증축, 주차장 설치규정 위배, 일조권 위배등이 되겠습니다.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건축 주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지시로 미이행시에는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시 건축물의 질적향상 및 도시미관 조성과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년 12회의 심의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12명으로서 당연직 3명, 교수 4명, 건축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다중 이용시설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과 16층이상의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지도점검 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 건립된 153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방문점검 예정이며 중점점검 내용으로는 구조 안정성과 옹벽, 축대외 발생여부, 전기, 가스, 소화, 설비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좌동 홍기연립과 석남동 석남연립에 대하여는 매월 1회 현지 방문하여 위험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님.

96페이지 항측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검단하고 검암동이 있는데 검암동은 작년에 사업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서동은 아직까지 환지인가가 안났고. 그런데 이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또 경서동이나 검암동에는 옛날 집처럼 추녀끝을 달아서 항측에 안걸린 집이 없어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이왕 헐린 집이니까 경서동, 검암동은. 그것좀 감면해 줄수 없습니까 ?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지침을 만들서 9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건축과로 가면 됩니까 ?

저희가 감면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만약에 안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정정을 해서 재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오신 분들도 구청에 와서 얘기하면 감면해 줍니까 ?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은 해당이 됩니다.

경서동은 ?

그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것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에는 도시국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