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철거용역은 4,000∼5,000만원 지난번에도 그 정도는 드는 거는 납득을 하는데 내 얘기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 금년말로 우리 권한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구청에.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민간용역 아웃소싱을 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가.

따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마는 계약직공무원을 써 가지고 오히려 상주시키는 게 그래서 필요하면 공권력인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협조를 받아야 실효가 있는 거지 지금 권한이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율적이 아닌데 엄연히 대낮에 입출입이, 이삿짐이 오고가고 물딱지가 거래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지난번 4,000만원이상 들여서 철거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그거 보다 더 큰집이 거기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는가를 주택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이거는 좀 예방단속은 민간용역은 좀 보류해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는 게 효율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