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정비과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남고 그이외에 타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둘째 개발제한구역관리,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 넷째 서곶근린공원 조성, 다섯째 석남 어린이공원 조성, 여섯째 원신근린공원 조성, 일곱째 도시녹화사업, 여덟째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암1·2지구 토목공사로 96년 12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총공정율 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안사항인 아파트건축을 위한 집단환지에 대하여는 98년 2월 19일까지 집단환지 지정신청을 받았으며 적정 도시개발 시설로 주민생활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서지구는 환지계획 인가 지연등으로 인하여 체비지 매각에 의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30억원의 구획정리 잉여금을 차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시행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상물권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검암1·2지구는 물권대상 총 1,171건에 보상비 1백 57억 5천 5백만원으로 98년 2월 14일 현재 보상협의 292건에 32억 6백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건수대비 24.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서지구는 98년 3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의 감정평가 의뢰를 실시하여 빠른시일내에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매각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70필지에 1백 63억 7천 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검암1·2지구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수시 일반 경쟁입찰과 경서지구 체비지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에 힘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 17.77㎢에 351가구 1,81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1,104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단속 및 정비계획으로는 월 1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관할구역 전지역에 위법시설에 대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적이후 적발된 위법시설에 대하여 특별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계표석을 설치를 위해서 80여개소에 2천 4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사후단속 체제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으로 구역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설치대상 표석 752개중 97년 12월 현재까지 502개를 설치하였고 잔여물량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불법상습자 고발 확행등을 통한 벽보지류의 지속정비와 매월 1회 구와동 합동으로 특별정비의 날 운영 및 1일 기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지속적인 정비에 힘쓰고 범람하는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홍보욕구 충족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정비하고 보수 및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시민게시판과 극장전용게시판 234개소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미관 형성으로 선진도시를 조성하고 불법 및 위반행위 근절로 선진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110페이지 서곶근린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서곶근린공원은 심곡동 산 16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지난 91년 공사에 착수해서 9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1백 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광장, 자수화단, 상징탑, 썰매장, 화장실, 무지게다리, 주차장, 수영장등입니다. 98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 주차장공사의 마무리 및 98년 6월까지 다목적운동장 북쪽에 화장실 1동과 공원주변에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상징탑과 대리석광장을 금년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삭감과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전체 완공목표를 2000년으로 연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페이지 석남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석남어린이공원은 석남동 560-5번지에 위치한 약 2,290㎡로 주요시설이 관리사무소, 조합놀이대, 정자, 그늘시렁, 광장, 조경시설등으로 금년도에 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으로는 소유주인 산림청과 매각협의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승인 즉시 5년 연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총 부지매입비는 약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원신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신현동 산 34-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면적 176,187㎡로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3년까지이고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야외공연장,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추진현황으로 97년 10월 29일부터 98년 2월 25일까지 공원조성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현재는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98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성검토 협의후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금년 하반기에 청소년수련관부터 부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2억 8천 7백 36만 9천원을 투자해서 가정동 수녀원 뒷길에 시화 즉 장미의거리를 조성하고 관내 석남약수터외 13개소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 보완정비 석남약수터외 2개소에 대한 산사태 복구공사 등을 실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용주민의 편의 고려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산불예방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방대책으로는 구와 검단출장소 동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가좌동 신인천 변전소 주변외 9개소에 총 511.3㏊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으로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을 통제하고 있고 또한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등의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98년 2월 28일까지 철저한 사전신고제에 의하여 논두렁과 밭두렁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가좌동 현대아파트 뒷산외 2개소에 산불감시초소 및 산불 취약지별로 산림 공익근무요원 4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고 소관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또한 각 홍보매체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장비구입과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천 8백 63만 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산불진화의 과학화, 진화장비의 현대화로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과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105페이지 검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검암2지구 있죠 ?

네.

검암2지구 용역회사 2개중에서 1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

청산토건이 시공사입니다. 지난 연말에 최종 부도처리 되어서 현재는 공동 도급사하고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지속하는데 무슨 지장은 없겠어요 ?

연대보증사하고 공동 도급계약사가 합의만 하면 일단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 다른 회사를 선정해야 될것 아니예요 ?

다른 회사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청산토건과 당초에 유성종합건설이 같이 공동으로 50%씩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회사를 저희가 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1개 회사에서 맞아서 한다 이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이 하든 아니면 청산토건의 연대보증사가 하든 같이 하든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여태 협의가 안되었어요 ?

네. 왜냐하면 청산토건에서 공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입회하에 지정공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대로 공사는 곧바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될텐데.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1백 63억이죠 1·2지구가 ?

네 그렇습니다.

1백 63억인데 전체 체비지에 25%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2월중에 3차, 지금 2차 매각 되었죠 ?

현재까지는 전체 4번 했습니다.

그러면 2월중에 체비지 매각 예산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

그 계획은 97년말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IMF체제 때문에 부동산 매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건도 등록조차 받지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중에 한번 그 계획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수정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IMF때문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예상했었나요 ?

그 관계도 없고 그다음에 체비지 가격도 저희가 다시한번 보상 감정평가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하게되면 현재 체비지를 얼마에 매각해야 된다는 예정가에 대해서는 이미 산출이 끝났을텐데.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

지금 2지구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체비지 매각 실적이 계속 저조하게 되면 1지구 것을 전용을 해서 써야될 그런것도 저희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1·2지구 전용에 대한 부분은 운영의 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체비지 매각대금 예정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보통 공영개발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정평가를 재감정평가 해서 아니면 체비지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식으로 그동안 일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실무차원에서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체비지 단가를 낮추어도 안되는데 왜냐하면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비가 남아도 안되는게 있고 부족해도 안되는데 이미 전체 공사비가 물론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상요인이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에스카레이션 적용시킨다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체비지 가격을 IMF 때문에 일단 응찰을 해오지 않게되어 유찰이 되면 다음에 또 하더라도 스케줄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지난번에 등록조차도 한건도 안되었어요. 입찰은 고사하고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공고료를 자꾸 없애가면서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체비지 매각 실적이 25%정도 된다는 말이예요. 물론 여러가지 이 정도면 진행사항으로 봐서 꽤 많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뭐냐하면 응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스케줄대로 운영을 해야될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단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집단환지는 경서지구에는 예를들어서 전부다 집단환지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아직 공람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서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집같은 경우에는 집단환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것 아니예요 일단 공람이 되었기 때문에 ?

일단은 거기는 환지인가가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본 결과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데하고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집단환지 요구를 하는게 10필지 정도를 요구를 했다고 봤을때 지금 환지를 바꿔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잖아요 ?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의가 있으면 집단환지도 가능은 하겠죠.

그러니까 지주의 동의를 받기전에는 사실은 집단환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서지구에 대해서 여기 김대식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한가지 더 여쭈어보면 시 특별회계 잉여금 차용하는 문제는 결정이 났습니까 ?

시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세출은 저희가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공람전에라도 보상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거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서지구에 대해서 보상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기타 공람 공고를 내보낼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서지구 공람문제라든가 아니면 검암지구에 대한 공사진행 문제 그리고 집단환지와 관련된 문제도 빨리 협의를 봐서 추진을 빨리 해야될것 같아요. 너무 지연되고 있는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연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빨리 서두르실 것은 서두르고 물론 공고기간도 있고 하겠지만 빨리 서둘러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갑훈 위원님.

정동석 위원입니다. 솔직히 여러 사람의 과장이 말만하고 실천적으로 안해 놓아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는데 잘못해 놓았어요.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남3동에 560-5번지 어린이공원에 2000년까지 한다고 이런식으로 하는것보다 주민들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허가를 철거해 주면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어린이들 놀도록 교통사고가 번번히 나고 하면서 놀자리도 없고 해서 어린이공원 무엇을 짓더라도 2000년전에 짓거나 해도 좋아요. 무허가만 철거해 주면 어린이들이 놀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매일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가건물이나 철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한가지 석남약수터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해놓고 나서 수세식화장실이 어디 간곳이 없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지금 석남약수터에 이동화장실을 한번 보라구요. 사실 한심합니다. 심지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말이 아닙니다 이랬으면 수세식화장실 할려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주민의 폐단없이 이동화장실 몇개를 더 갔다가 놓든지 산더미같이 탑을 쌓아도 그만큼 쌓아서 대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서구의회 2대 서구의원들이 팔각정이 되니 안드니 하지말아 지어라 하지만 공을 들여서 석남약수터에 여러가지 시설을 해주는데 대해서 그 보답으로서 전번 도시정비과장이 우리 서구의회의 24명의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간곳이 없고 말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실천적으로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석남약수터물을 주민들이 뜨는데 모터가 계속 돌아가는것 모터를 틀면 돌아가고 안틀면 안돌아가게 그렇게 장치를 했으면 좀 날까 싶은데 그 몇가지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남어린이공원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남어린이공원은 기본계획이 작년에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지장물은 정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공장은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고 토지는 산림청하고 저희가 연부계약을 맺어서 금년도에 일단 시비를 받은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세식화장실은 며칠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화장실 설치공사를 곧 착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남약수터내 모타를 수도물을 틀게되면 자동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단지 저희가 관리인이 겨울동안은 얼을까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잠궜다 틀었다 해주고 있었을 뿐이고 현재도 그렇게는 시설이 되었 있습니다. 그리고 팔각정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제가 듣기로는 이름을 새겨달라고 그러셨던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가. . .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공무원이 98년도 업무계획에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내가 한번 하겠다 이래서 끝고 맺고 하는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때 뿐이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제가 했는데 전번에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하더라구요. 머리 잘 돌아간다 고맙다 과장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적으로 안되고 어린이 눈깔사탕처럼 얼마 안남았다 별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한번보고 말게 아닙니다. 또 보니까 앞으로 참조해서 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09페이지 보게되면 과장님 요즘에 IMF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시장경제가 위축되어서 자영영업자들이 영업의 타개책으로 많은 프래카드 및 전단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전봇대나 게시대가 있는곳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붙여서 이게 또 악순환이 동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을 철거해도 계속 붙여놓는데 이것은 어떻게 거기보면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다는 말이예요 그 광고물에. 그래서 광고물에 전화번호 나와 있는데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 이게 봄철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붙이는데는 계속 붙입니다. 각종 단체라든가 우리 인력이 동원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113페이지 지난번에 연말에 가좌4동 뒷편에 코스모스약수터에 등산로를 말끔히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요즘에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거기보면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를 장애인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밧줄을 나무에다가 묶으니까 나무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밧줄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손잡이 올라가는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말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죠. 왜냐하면 나무에다가 밧줄을 묶으게 되면 나무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도 안좋고 해서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쇠말뚝을 밖으로 해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석남약수터 주변에는 쉼터가 3개소가 설치되죠 ?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 코스모스 그쪽부터 해서 부평 경계선까지 가는데 보게보면 쉼터가 부족하거든요 ?

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11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산사태 복구공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중간 중간에 3군데정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실시설계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요즘에 부쩍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쉼터같은 것도 저쪽에 바로 코스모스약수터 위에는 거기는 조금 있는데 거기부터 부평쪽으로 올라가는 산쪽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문화공보실과도 같이 협조를 해야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구정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흔히 천마산 하는데 여기보게 되면 우리 공원도 천마산에 무슨 약수터 그렇게 나가는데 가좌동 그쪽에는 원지명이 원작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그런 지명같은 것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바른 지명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영 위원님.

과장님 조금전에 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석남약수터에 이름 새기는 것을 답변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

저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마정 정상에 팔각정을 건립하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과장님께 집행부하고 의회의 역할분담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서 답변하는게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집행부는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의결기관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사업이라든가 우리 서구의 신규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는 무엇인가 하나 한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끝난후에 집행부쪽에 어떠한 실적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이런 실적이 하나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정동석 위원께서도 아마 그런것을 지적을 한 사항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회건설 위원들이 되었든,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되었든 이름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것을 해서 들어갈때 집행부에서 어느쪽 한쪽이 들어간다면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들어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정도는 행여나 우리 구민들이 봤을때 의회의 역할분담과 집행부의 역할분담이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가 어우러져서 뭔가 하나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서 완성이 되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는데 다 해놓고 비석 비슷하게 해서 이름 들어갈때는 집행부의 무엇인가만 들어가야 되는거예요.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것을 정동석 위원께서는 좀 소견이 약간 좁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 이름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름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의회 전체의 의회명으로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그런것이 기입이 되는 사항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정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생각하기에는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끝나서 거기에 비석이 들어갈때 집행부의 이름이 들어간 모양같아요. 그런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이왕 그렇게 할려면 우리 의원들 홍길동, 갑동이 이름 석자가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서구의회 의원 일동만 그것이라도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국적인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에서 명분이 설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얼굴이 설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몰아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산꼭대기 올라가서 축사하고 뭐하고 하는것을 보면 전부 집행부에서 훌륭하게 일을 끝냈어요. 의회에서는 집행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차원으로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소신을 얘기해 보십시오 ?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인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다 수고해 주시고 노고에 따른 것이라 생각을 할 것이지. . .

제가 독단적으로 집행되어서 했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 .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가지고 논의한 것입니다. 운영의 묘에 의해서 약간 비켜나갔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완만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건물같은것 하나를 짓더라도 머리돌 같은데는 누구 청장이나 아니면 집행부서의 누구다라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구조물이 다 그런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게 또. . .

제가 구조물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석남약수터 위쪽에 그게 말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건물마다 짓는것마다 머리돌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를 비켜나가서 다른데다 자꾸 얘기를 붙이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비켜나가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관례도 없었고 위원님들께서 물론 수고해 주시고 노고는 전주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팔각정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굳이 그런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박과장 있죠 ? 아마 정동석 위원한테 그때 논란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일이 잘되면 위원님 이름 새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같아요. 책임없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먼저 과장님이 그랬든 그런 문제들이 말들이 많았고 우리구에 하는것도 말이 많았었던 사항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좀 알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최봉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원신근린공원이 조성계획 수립이 96년도에 되었죠 ?

저희가 97년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2월 21일날 조성계획 수립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보완요구는 4월 18일날 두달했다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구지역에서 지방자치가 되어서 공원조성이 된게 지금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맥락하고 비슷한데 석남약수터나 서곶근린공원이나 석남어린이공원이나 이런것은 꽤 빨리 진행이 되었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많은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고, 거의 완공도 되었고, 추진이 빨리 되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차이점 아까 의결기관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바램을 얘기하는 맥락은 꼬리표 다는것을 어느 특정인이나 이런것은 편파적으로 하는 과장님들이 꽤 많으신것 같아요.다시 얘기하면 윤만영 위원님,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굳이 원신근린공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작년도에도 정기회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석남1,2,3동쪽에는 너무 가용투자가 많이 된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물론 여기 석남동 출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굳이 겉보기식으로 또하나 궁여지책으로 하는것이 서곶근린공원인데 근론적으로 얘기한 아까 가좌동이나 원창동, 신현동쪽이나 이쪽에는 개발이 다 끝난 지역이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라구요. 새로 신시가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공원도 부지조성이 되어있고 공사가 될수 있는 것이라구요. 석남동은 굳이 무슨 다리니, 노인회관이니, 석남동공원이니, 약수터니 이런것이 별안간 2,3년사이에 다 되었다구요. 이것에 대해서 원신근린공원에 대해서 자꾸 오래 끄는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신근린공원은 저희가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그런것은 없었고 승인신청을 저희가 하고 두달정도 후에 보완요구가 내려온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골프연습장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상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일부 동선을 바꾸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같은 위치를 조정을 해달라 하는 식으로 보완요구가 내려왔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골프연습장은 계획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건물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철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선 조정하는 문제는 시하고 사전협의가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 용역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보냈는데 이것이 되면 조성계획 승인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바로 보상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후반기에 부지 및 지장물 보상 실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물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수련관 부지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저희가 보상비가 3억, 3억 해서 6억이 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가 36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공무원연수원 이런것은 조금씩 과장님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

공무원연수원은 없습니다 그 시설이.

공무원연수원이 아니라 세어도같은데 분교를 계획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들으신 바가 없어요 ?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업무가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데 과별로 한 것이 이게 민원접수에 필요한 무슨 계획이 세워지면 지역구 의원이나 뭐 이런것을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기관에서 통보를 받으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것은 이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시작부터 먼저 시작해 놓고 마무리도 집행부에서 하고 이런것 어떻게보면 스스로 집행부쪽에서 먼저 치고나서 나중에 마무리까지 하니까 의원님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총무과이지만 통장님들이 반성문 비슷하게 해서 모든것을 다 민원처리도 하고 정보제공도 해주고 했는데 기초의회가 시작되니까 우리도 엄연히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만 한다 이거죠. 과장님은 그것좀 신경쓰셔서 아까 얘기한 것이 무슨뜻인지 잘 새겨들어서 아주 그런 타격을 속된말로 뒤통수를 많이 맞는다구요. 이것도 원신근린공원도 시작은 벌써 96년도 7월 15일부터 97년 2월 10일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구요. 그게 몇년이 되었는데 다른데는 벌써, 우리도 어느정도 알게 되니까 홍보도 되고 협조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뭐 얘기한것 있으면 그것은 후딱 해치우고 예산은 의회에서 굉장히 로비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그런 뭐가 있더라구요. 과장님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서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방금 최봉현 위원님께서도 공원 현재 시행은 몇년 더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석남3동에 정동석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공원 빨리 안된다 이래서 아까도 지장물 철거를 해달라 그것이라도 해주면 우선 거기에 놀이터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가지 짚고갈 것은 지금 이게 계획이 보니까 98년 4월에서 8월까지 산림청 땅이 지금 계약도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

일단 산림청하고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

네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잘될것 같아요 ?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연부계약에 합의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혹시 산림청에서 임대계약이 안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석남약수터에 보면 지난번 보니까 도로정비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서 주차장이 되어 있죠 ?

네.

그옆에 수로쪽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수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게끔 조성을 했죠 ? 물이 잘내려오게 중간중간 차단도 해놓고.

거기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도로만드는 것부터 관리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과에서 관계가 없어요 ?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 개별부담금부과 사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지적도면 재작성,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초토세,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개별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56,921필지입니다. 조사방법은 구청 지가담당자와 각동 지가담당 공무원이 구청 지하상황실에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필지별 도면확인을 하며 98년도 표준지 적용 적정여부 등을 확인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의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가격 기준율 적용과 심의과정을 통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이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토지특정조사가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기간이 50일로서 3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토지 검증이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6월 30일, 재조사 청구에 대한 처리 및 토지평가위원회 개최가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업무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등 10개 유형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으로는 기존 서구지역의 200평이상 검단지역중 도시계획구역외 토지는 500평이상이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단체가 각각 50%씩 배분됩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개발비용재산정 및 종료시점지가 용역의뢰비용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을 누락없이 수시 파악하여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으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 할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5개년 시행되며 해당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이 신청하여 분할처리 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량은 28건에 60필지이며 금년도 목표는 6건에 12필지를 처리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1백 20만원이며 현재 9건에 20필지를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및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을 병행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지적도면재작성 업무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민원의 많은 지역의 지적도를 단계적으로 2부작성 또는 재작성하여 지적공부의 오손과 마모를 방지하여 지적도를 영구보존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도면수는 1,533매이며 97년말 현재까지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2부작성이 346매, 재작성이 487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오류동외 5개동으로서 도면 24매를 재작성하여 지적도면의 보존관리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투기와 부당중개 수수료 징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부계획으로는 서구 전지역 27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개반 2명의 단속요원이 전·후반기로 나눠 정기단속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자격증, 부동산중개업허가증 양도·대여 행위 및 무허가중개업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품위손상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정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알아볼까 합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지적도면재작성 계획이 나와 있죠 ? 목적이 오손과 파손의 마모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영구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추진계획에 명시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적도면이 1910년부터 18년까지 작성된 현재 도면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90여년간 사용을 하다보면 마모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 더 작성해서 하나는 민원용으로 쓰고 하나는 보관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재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용하고 보관용하고 동시에 관리한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에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한다는 기간을 해놓은 것이죠 ?

네.

전체 ?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합니까 ?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공시지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할때는 어느때고 되는거예요 이 기간이 지난후에 ?

이의신청 기간은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5월 6일부터 5월28일까지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안된다는 거예요 ?

그 기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있습니까 ?년 2번 있어요 ?

네 있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해라 ?

네.

상시에는 안되고 ?

상시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아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가 개최할때 그것을 상정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수정을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서 이런것을 들은것 같아요. 97년 1월인가 해서 자연녹지인데 통상 지가가 평당 예를들어서 36만원인데 갑자기 바뀌어져서 2만 6천원으로 바뀌어진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 민원성을 내가 하나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구에 약 56,000필이 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그린벨트인데 혹시 주거지역하고 인접해 있을때는 주거지역으로 잘못 적용을 했을때는 지가의 폭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차후에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상시에 그분들이 가서 도면이 나오는것 그것을 떼어서 물어봤을때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 이랬었는데 어떤분이 가서 했을때는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 지역은 비탈지역이고 수목이 있고 뭐하고 이런 판정을 해서 판정이 난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은 법적대응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서류상에 하자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또 자체 조사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있죠. 내가 이것을 지가변동을 할려면 공식 서식이 있을것 아니예요 ?

네.

그 서식이 되지도 않고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이름 싸인펜으로 써서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을 한번 가지고 왔더라구요.

별도 서식도 있지만 별도 서식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민원을 우리한테 재심의를 하는데 의견제출을 하면. . .

제가 볼때는 그것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기간을 줘서 재수정 할수 있다면 서식이 나와서 그게 원칙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싸인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봤을때는 형평에 어긋나더라구요. 싸인펜으로 그냥 써서 재신청 합니다 했더니 그것이 되었더라구요. 이것을 보니까 매년 분기별로 다 기간이 있고 그런데.

글쎄 그 경우는 가정동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인데 그게 잘못 조사가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애당초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민원인도 매도하시는 분도 내용을 알고 매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수정 을 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관희입니다. 평소 지역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교통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주차공간의 확충입니다.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간의 회전율 제고로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 간선도로 및 주택가이면도로를 대상으로 98년 4월중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고 교통공안협의를 거쳐 1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내 237면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확보토록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가좌1동 주식회사 중동에서 청도 제2주유소 구간에 5백 70만원의 예산으로 화물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내 승용차, 중기차량 주차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주차안내문 및 주차표지판을 확충 정비하는등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화물차량의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바 98년도에도 6개반 24명의 계도 및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으로는 22개노선 55.3㎞의 주요간선도로와 77개소 14㎞의 주택가이면도로이며 특히 불법주·정차행위 상습지역에 단속반을 상근 배치하여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불법주·정차행위를 근절토록 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때 및 야간에 아나지로외 5개지역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예고없이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교통질서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서인천농협에서 동부제강 구간의 가정로에 대해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등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가정1동 주택은행앞 외 9개소에 안내판을 증설하여 능동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양하여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동부제강앞에서 인천교앞 0.6㎞를 실시하며 노선버스 및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등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토록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제를 준수하는 분위기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승용차함께타기 운영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자가용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근무자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퇴근시 직장동료등 같은 방향 통근자와 함께타기를 실시토록 추진하고 직장단위 및 민간부문에서 카풀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는 거주지주변 동승가능 동료를 파악 차량소유자 조사, 카풀전용 승,하차장 설치 및 전용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적으로는 통반 및 아파트 단지별 만남의 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는 한편 스티커 및 카풀 참여 회원신청서를 각각 1,500매를 제작 배부하여 승용차 함께타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항입니다. 운전자의 주차의식 미흡등으로 인하여 인도위에 주차차량으로 보행자 불편 및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됨으로 인도위에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볼라드는 가정로의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으로 가정로 서인천농협등 총 5개소에 각각 4개씩 20개를 98년 1/4분기내 설치토록 하여 인도상 주·정차차량의 진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사업용 차량 밤샘 주·박차 단속 사항입니다. 사업용차량의 주택가 이면도로상 밤샘 주·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연중 매주 2회이상 24:00시부터 04:00시까지 사업용차량인 화물, 버스등에 대하여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이용등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배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가정1동외 12개 지역에서 교통지도계장등 4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신현동새고개길, 성민병원주변, 석남체육공원주변, 고속측도 및 연희동 일대등이며 각동별 2개소씩 총 32개소에 9백 60만원의 예산으로 밤샘 주·박차 금지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메스컴을 통한 홍보활동과 함께 사업용차량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 주·박차 근절로 소음 및 공해를 방지하고 긴급재난시 구난차량의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수 있도록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대중교통수단 지도단속 강화 사항입니다. 서구의 대중교통 운수사업체현황은 시내버스 4개업체, 마을버스 5개업체, 택시 18개업체등 총 27개업체가 있습니다. 서구의 열악한 교통연계망 확충에 노력을 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등의 운행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의 결행, 정류장무정차통과, 배차시간미준수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고 택시는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무자격운전자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운수사업체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친절교육실시, 운수수업면허사항 준수여부, 안전운행을 위한 장비휴대와 차량청결유지상태등 자체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수사업체종사자의 안전운행의 생활화로 교통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를 거행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우천, 폭설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서곶로 및 아나지길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98년 4월중에 서곶로 12개소, 아나지길 삼희부페 앞 1개소, 고속측도 1개소등 14개소에 설치토록 추진계획에 있으며 도색, 유리파손, 노선표탈착등 승강장 개·보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보수 사항 발생이 수시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관할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분기별 1회이상 물세척을 실시토록 하여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통한 구민존중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과 정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4천 5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계상을 못해서 98년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 심의시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꼭 반영이 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 31일 현재 정비업 49개업체, 매매업 4개업체, 폐차업 1개업체등 총 54개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는 년2회 70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수시로 법규이행 사항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시설, 정비, 인력등 법적 기준확보여부와 관련법규이행사항등을 지도점검하고 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정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주택가골목, 공한지등에 잔존하는 무단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무단방치차량을 일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총 17개반 68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97년도부터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 모니터요원 각동별 1명씩이 되겠습니다. 16명을 활성화시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신속하게 신고 접수처리 할수 있도록 협조체제를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대부분은 탈세, 범죄은익, 보험청구등의 목적으로 무단방치한 차량으로 이에 대하여 강제말소 및 형사고발함으로써 무단방치행위자를 발본색원하여 건전한 사회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연찬회 실시 사항입니다. 96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북부권 자동차 등록민원의 민원처리가 대폭 개선되었으나 현재 구본청 건물과는 별개 건물 4층을 임대 사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다소나마 민원불편 사항의 해소책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 등록업무 연찬회는 금년 4월이후 월 1회이상 자동차관리법, 예규, 질의회시, 지침등을 활용하여 민원처리별 개별업무처리 흐름도를 편람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업무연찬시 대두된 문제점은 질의등 유권해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차량등록업무의 전체적인 이해와 처리능력 배양을 통한 대민업무처리 공백의 사전방지 및 업무의 전문성 확립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우선적인 과제로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지방세입의 증대에는 한계성이 들어나게 되고 세외수입 확보에 중점을 두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 지역교통과 세외수입으로는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차량관리법 위반과태료, 차량등록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으며 이러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를 전산화하여 체납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 2월 28일까지 체납사항을 입력하여 3월말까지 체납사항을 출력 조회하고 원부와 대사 작업후에 98년 4월 이후에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체납자료를 근거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개선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추진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료이용의 전산처리가 용이하도록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서구 교통행정의 다각적인 발전을 위해 98년도에도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의 신설관계 지금 14개소로 되어 있죠 ?

네.

현재 서곶로에 12개, 아나지하고 고속측도에 1개씩인데 지금 버스가 많이 다니지않는 지구계도로에는 비가오거나 그러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데는 어떻게 계획이 빠졌습니까 ?

이게 지금 전체를 설치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도 이런 사항을 원종로를 할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곶로 주변으로 학교 주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해 14개를 설치를 한다 해서 전 노선에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사항은 추가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구계도로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비가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갈때가 없어요 상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비가오면 그대로 아이들이 다 비를 맞고있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35페이지 승용차함께타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건의를 해볼께요. 저도 이것을 해봤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했는데 큰 효과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에 병행해서 지금 학교가 신학기 개학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좌동 관내에 제물포중학교가 있다구요. 거기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자전거타기를 권유를 해요. 그래서 병행해서 여기보게 되면 교통체증 및 물류비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자전거타기 권장을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 여론을 청취해서 200명이 통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타기 운동도 우리구에서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장님이 각동에 순시하면서 많은 건의사항이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구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공항셔틀버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추진되는 것이니까 빨리 가속되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 5분단속 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아나지 이런데는 5분 예고제 없이 바로 단속하는 것이죠 ?

5분 예고제를 안하는 것은 가정로 뿐이고 나머지는 5분 예고제를 하는데 또 5분 예고제 없이 단속을 하는 경우 이것은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도변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5분 예고없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병원 관계자들이 응급환자를 실고 왔는데 응급환자를 실고와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시간이 몇분 지체되는데 나와 보니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그래서 특히 병원앞에 응급환자들 올때에는 이런것은 배려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개구리주차장 확대방안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개구리주차장을 몇개소를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경찰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적합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직 설치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구에 보면 부평에서 철마로 넘어오는데 보면 무인속도위반 감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

네.

그게 설치되어서 굉장히 차량속도들이 준수사항을 지키는데 그런데 우리 서구에 보면 외지사람들이 서구를 방문하면서 경서동에서 거기를 담당하는 경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시에서 우리구에 책정해서 거기보면 매일 경찰이 나와서 하는데 보면 그사람들이 물론 감시를 하지만 어떻게보면 우리 서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속도위반을 해서 많은 딱지를 띠게됨으로써 서구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구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서 차라리 그런데에 설치해라 그러면 속도도 감소되고 또 서구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되고.

철마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을.

철마로에는 잘되어 있으니까 더 한군데 여기 경서동쪽.

경서로요 ?

네. 거기 과장님도 보시면 서구 사람들이야 매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속도를 줄이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갈때마다 꼭 그런것을 많이 봐왔는데 우리 서구의 일이니까 그런것도 한번. . .

그러니까 경서로에 속도감지기 그것을 설치를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

그럼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김포공항 통행하는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세진교통요 ? 그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공항요 ?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승희 위원님 또 윤만영 위원님 세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실제 박승희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같이 저희 교통지도계장하고 같이 세진관광에 가서 박일준 회장님을 만나뵙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2년전부터 어디 회사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인가를 내주는 시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에서는 그 계획을 인가를 받는데 있어서 구가 필요한 힘이 있다면 다 동원을 하고 또 시에서는 노선을 공모를 해서 하나라도 신설을 할수 있도록 해라 해서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달전에 제가 박성노 위원님과 시 교통관광계에 가서 외곽도로에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가서 김포공항 올라가는 버스문제 때문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통관광국에서는 우리 서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그것을 빨리 올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통관광국요 ?

네. 거기에 오홍식 교통관광국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빨리 추진이 될것 아닙니까 ?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제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한다 처리를 안한다 그런뜻은 전혀 없습니다. 승강장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정위원님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 또 저희 담당계장도 정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석남약수터하고 가정3동 원종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녁때부터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성행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단속하기가 좀 저기해서 확장공사가 끝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코자 했습니다마는 요즘 너무 성행을 해서 요즘은 출퇴근 시간 특히 출근시간때 저희 단속원과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또 공사중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려는 놓았습니다마는 중앙선에서부터 확장된데는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단하게 할께요.

조한기 위원님.

제가 안을 제시하면서 세가지만 말씀드릴께요. 131페이지 보게되면 화물주차장 신설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가좌1동 대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부제강 근처하고 대신산업 근처에 또 화물주차장이 설치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가좌1동인데 이게 지역적으로 볼때는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화물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까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남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적으로 균형화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저희들도 그것을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화물주차장을 만들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선정이 된게 거기는 막다른 도로거든요 복개천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량통행도 적고 여기에라도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때 그쪽 방향이 설치하기가 가장 낳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예고 5분 예고제 있지 않습니까 ?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행에 지장을 야기하는 지역과 그리고 또 민생업무의 다발지역을 구분해 볼때 은행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이 민생업무에 관련되어서 주차를 잠깐 해놓은 사이에 딱지를 띠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민생업무와 관련된 지역에는 행정예고제를 그 지역에다가 표시해 놓고 지도관리 하는게 좋고 또 그렇지않고 통행에 지장을 야기하는 지역에는 여기는 5분 예고제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알림으로서 행정의 불만이 적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이것을 가차없이 그렇게 지도계몽도 없이 단속하니까 또다른 불만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런것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 없습니까 ?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들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몇년동안 해본결과 5분 예고제는 별 효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5분 예고제를 없애는 추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역적으로 예를들어서 가정로를 보더라도 어디는 5분 예고제를 하고 어디는 안하고 했을때는 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더 빈발할 그런 여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데 그런 일관성 문제이고 좌우간 이 문제는 주민불편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135페이지를 보게되면 승용차함께타기 정책이 되어 있는데 이왕 정책을 하는 것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

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죠 ?

외면적으로 나타나지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효용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마는 작년에 추진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워줄 사람하고 탈사람 이것을 합쳐서 저희 구청에서만 약 16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단지역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인 위생업체인가요 150인지, 53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서라든지 저희한테 승용차함께타기 신청을 안한 다음에 할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신고가 안되었을때는 그렇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전부 공문을 통보하고 또 신청서도동봉을 해서 신청을 한 다음에 검단사거리가 침체도 많이 되니까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해주십사 해서 공문도 발송한 그런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안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승용차함께타기 장소를 표시해서 어느지역 방면으로 승용차타는 방향이다 이것을 표시함으로써 동참을 유도하는 안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서 경인주물공단 방면으로 가는 승용차입니다 했을때는 장소에서 기다리는 분이 승용차가 그쪽에 가시는 분한테 같이 유도될 수 있게끔 그런 표시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나는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을버스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의 진정을 약 3,000명을 받아서 인천시장에게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홍식 교통관광국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마을버스는 13번 지구계도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지금 현재 신설노선으로 주안역에서 나오는 버스노선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기존노선하고 합쳐서 지구계도로에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계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아직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 그나마도 가정로나 고속측도로만 많이 다니지 13번 노선에는 1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46번이나 42번이나 이런 버스들은 종점까지 오기 때문에 거치지만 그외에 가좌1동이나 석남1,2동이나 신현동에서 서구지역의 대인고등학교나 서인천고등학교 이런데로 나올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지구계도로에 그런 노선을 넣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인천시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오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계도로에 석남1동이나, 가정1동이나 저쪽 석남2동이나 고속측도나 가정로 사는 사람만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인데 왜 이쪽 지구계도로 있는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로 나오는 노선하고 또 기존에 밀집되어 있는 노선을 한,두개 빼서 지구계도로에 빼서 저쪽 서구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마을버스 뿐만이 아니라 좌석버스라든지 시내버스 한노선이라도 더 노선을 신설을 하고 또 한노선이라도 연장을 할수 있는 방향이라면 아무튼 저로부터 시작해서 계장들 직원들이 전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보아집니다마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여기하고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것은 못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도 검단지역에 17-1번 1㎞정도 연장을 하자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간신히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노선이라도 더 신설이 되고 또 단 몇㎞라도 더 연장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밤샘 주·박차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보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지 게재하고 서인천CATV, 프래카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볼때에 지금도 각 주차장에 보면 중기내지 지계차 이런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법에 단속을 못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

지금 사업용차량 밤샘 주·박차다 하면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분을 할수 있는 사항은 사업용화물차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노란 바탕의 번호판.

글쎄 압니다. 중기 예를들어서 15톤이상. . .

그렇게하고 중기나 지게차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보면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손댈 일은 별로 없어요.

글쎄 그것을 어떻게 묘를 살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에 모든 민원되는 사항이 차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로 나오는데 실제 건설과에서 이런 사항은 중기관리법을 개정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계속되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수도 없고 또 중기관리법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밤샘 주차를 하는 그 중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해도 제가 볼때는 해소가 안돼요. 거의 새로운 주차장을 그어놓은 자리에 가보면 그냥 중기들이 일자로 대놓고 있어요. 매년 되풀이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런것을 어떻게 법을 한다는 어떤 취지를 계획을 해서라도 그런쪽에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목재단지쪽에 가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 표지를 했습니다. 1년쯤 되었는데 지금 가서보면 엉망이예요. 가서보면 있으나마나고 전부 중기들이 다 주차해 있고 매년 이렇게 돈 들여서 도색하고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그런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관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 박만서입니다. 금번 2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성심껏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노인복지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미교실 운영과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취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와 단순한 놀이공간만이 아닌 복지요람으로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한글, 고전무용, 서예, 농악, 바둑, 스포츠댄스, 종이접기등 기초 7개반과 4개의 향상반등 총 11개반으로 주 22시간씩 총 528시간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모집인원은 과목당 40명씩 총 4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3개월씩 2분기로 구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강사료 1천 5백 84만원, 재료비 5백만원등 총 2천 8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각종 교양교실 및 취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기쁨과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정신 및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노인성 치매와 각종 질병의 예방은 물론 공동생활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증가추세 그리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마련함으로 서구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내 1층 대강당 옆 336㎡ 부지를 이용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으며 회관내 2층 옥외공간 335㎡를 이용하여 게이트볼경기장을 신설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3월이 되겠으며 4월에는 노인들에게 개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배드민턴장 시설비 1백 57만 3천원, 배드민턴기구 29만 3천원 그리고 게이트볼경기장 시설비 2천 2백 50만 5천원, 경기용품 89만 6천원등 총 2천 5백 26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시설확충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회관내의 운동 경기장 설치로 인한 시설이용을 극대화 할수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노인복지 및 여가선용으로 인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노인복지회관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서구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또 노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이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친절히 모실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노인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우선 노인복지회관 관장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2월 17일날 했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있죠 ?

네.

97년도에도 교양 교실을 했었죠 ?

네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새로 신설된 과목이 종이접기도 작년에 했습니까 ?

지난해에 5개 과목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이것을 늘리고 향상반 4개 과목은 지난해 했던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종이접기 ?

스포츠댄스, 바둑.

이것은 금년 6월달부터 실시되겠네요 ?

네.

그리고 그 뒷장 배드민턴장 있죠 ?

네.

대강당 옆에 공터에다 하는 것이죠 ?

네.

공사하실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선을 물론 국제규격을 맞게끔 공사를 진행하는데 게이트볼장과는 달리 게이트볼장은 줄로 연결하는데 배드민턴장은 거기다 이렇게 나무를 밑에다가 박아야 돼요. 그러면 선을 그을 필요가 없죠. 저쪽에 가좌4동에 이번에 새로 만든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노인분들이 운동하시면서 배드민턴 시설이 다른데보다 잘되었다 하는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관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충분히 식사업무에 다 카바가 됩니까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급식에 자원봉사자가 14개 단체에서 226명이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10명정도 나와서 해주시면 가장 일하기에 적합 합니다. 그래서 정인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으시죠 ?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만서 노인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