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웅빈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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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ｏ 생활복지국 소관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07쪽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21개 시설에 226명인데 21개 시설별로 어느 시설에 해당자가 얼마 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8쪽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대상자 동별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107쪽에 민간복지사는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그랬는데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복지사 말고 무슨 청소년복지사 각종 그런 복지사 말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는 제외하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더니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의 강사로서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인 사회복지사만 대상으로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정규직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정규직이면서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상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해야 되니까 한 분이 두 가지 정도만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111쪽에 자활지원사업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는 국시비 75% 하고 구비 25% 인데 올해도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작년에 산출기초하고 올해 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지역봉사 사업 중에서 세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이 산출내역이 전혀 지금 달리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위탁관리비 및 산재보험 실비조 얼마 그 다음에 그게 나왔는데 올해는 환경복지도우미, 지역봉사, 참여자관리비 1만원 곱하기 35명 12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면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이 사업에 관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많던데 지금은 작년보다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잔액이 많으면서 물론 국시비도 있으니까 무조건 해서 그런지 사실은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항상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봉사 사업 중에서 환경복지도우미 사업 또 지역봉사 사업 거기에 참여자 관리비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좀 숙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도우미라는 것은 주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 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환경복지도우미와 지역봉사 사업이 두 개가 다 그런 유형인데 환경복지도우미 사업은 1월달에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취로사업을 했던 분들 지금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 11개월까지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1월에 근로를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1월달을 대체하기 위해서 환경복지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을 1개월동안 1월동안, 1월 한 달 동안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일 3,000원씩 20일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지역봉사 사업은 복지관에 가서 하는데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인데 그렇지만 뭔가 사회봉사는 필요하다 해서 시간 1일 3,000원씩 1개월에 15일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 가서 하고요. 현재 3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복지관에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비로 1인당 1만원씩 복지관에 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참여자관리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잔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지난 사무감사 때도 특히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했던 거보다 거의 2, 3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수 곱하기 매월 지금 20일 곱하기 11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 참여자들이 참여자수도 변동이 있지만 특히 참여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참여일수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집행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그 분 인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관리비가 복지관에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복지관에 주는 돈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봉사 사업이 보통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35명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3,000원 1일 3,000원을 봉사사업 하는 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는 관리비로 월 1만원씩 그런데 그 관리비라는 것이 용도가 그 분들이 와서 봉사사업을 할 때 청소를 하면 빗자루도 필요할 것이고 또 쓰레기를 주우면 장갑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소모품 비용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관리비로 해서 복지관에 1만원씩 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만약에 1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수를 빠지고 시간도 빠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통계를 내고 월별 통계를 내서 그걸 대비해서 항상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 갭에 대해서 그만큼 미리 더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만희

유만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07쪽에 복지시설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것이 이게 전에부터 있던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마련한 거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남순위원

그래서 올해 신설하게 된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초구에서 5만원 주고 있고요. 도봉구에서도 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순수하게 강남구에서만 구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자활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그럼 이거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표시를 안 하셨어요? 이거 표시해 주기로 했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를 표시를 해 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게 다 우리 구의 예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여기 각목명세서에서는 명확하게 표시가 됐는데 사업설명서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각목명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118쪽에 있는 논골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으로 좀 알고 싶은 게 이게 보니까 논현1동에 경로당이 노후돼서 그걸 부수고 새로 노인정을 짓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5층까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게 우리 강남에 노인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게 첫째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층별로 노인들 문화교실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층수를 만든 건지 그냥 대지가 몇 평인지 전연 여기 모르겠어요. 한번 포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지가 몇 평이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면적이 515평인데요.

이필상위원

대지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대지는 140평입니다. 대지가 140평이고 건축면적이 515평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구립경로당이 이 번에 새로 지금 짓고 있는 청수경로당 또 재너머경로당 등 포함해서 3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결국 이런 논골복지관 형태로 이렇게 규모가 5층까지 되어야 될 것이냐 부분은 별론이고 최소한 이런 개념으로 옮겨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논골복지관에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지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10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은 향후에 주간보호센터 내지는 단기보호센터를 넣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부분은 여기도 민간위탁을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지금 단기보호센터나 층별로 노인들이 첫째 우선은 노인정, 경로당을 부순 거니까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1층에 들어가겠지요? 뭐 1층에 들어가든 몇 층에 들어가든 그래서 층별로 단기보호센터나 또는 노인문화센터가 뭐 노인문화 무슨 교실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겠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갑니다. 여가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층별로 계획을 짜서 민간위탁을 할 때 대략 얼마 들어 간다 그래서 대략 해 놓은 게 기본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이필상위원

층별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층별 배치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단 층별배치, 시설배치나 프로그램 배치 부분은 경로당 이용회원들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일단 현재는 배치안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앞으로 이 노인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전부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민간경로당도 금년에 우리가 아파트단지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

이필상위원

그거 해서 들어갔습니까? 전부 공사.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설계중입니다. 지금 소규모 2,000만원 이하 공사는 각 동에서 이미 공사에 착공을 했고요. 2,000만원 이상 되는 대형공사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필상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압구정2동에 한양노인정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금 설계

이필상위원

그게 2억인가 얼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설계, 저희가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2억 이상이면.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도면 있지요? 지금 층별로 사업계획 해 놓은 게 있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이필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 전반적인 정책 입안적인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듣고 구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주로 보면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자활대상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되는 것도 그냥 자녀학비 정도 또 저소득층은 취업 관련 그러니까 일단 특정대상자들만 상대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일부 반영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관련하고 문화복지관을 건축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재활시설이 장애에는 여러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장애자만 해당되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강남에 걸맞는 장애자 지원이 돼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인도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15억이 소요되고 일자리 마련해서 5억7,2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강남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에 걸맞는 아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좀 복지대책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노인들도 이렇게 일자리 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할아버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노인들에게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래도 강남에 오래 계신 분들께 예우할 수 있는 그런 복지대책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정책적인 거를 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골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김치열위원

이건 신축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것 헐고, 그렇지요. 신축이지요.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신축을 하기 전에 종전에 논골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김치열위원

네. 과거. 언제부터 이게 운영됐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있던 경로당을 헐고 지금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경로당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열위원

왜냐하면 그 노인정에 수리비랄까 리모델링비 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 연도별로, 아마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지금으로 시작해서 5년 전까지 해서 총 소요비용을 좀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신 게 논현1동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하신거겠지요?

김치열위원

네. 논골노인정.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논골노인정이란 건 없었는데 논현1동에 경로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헐고 논골복지관을 새로 짓고 있는데 질의하신 요지는 과거에 있던 경로당의 5년간 운영비라든지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수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질의가 포괄적이어서 강남구 업무만이 특색있는 사업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이필상위원님 질의하고 연결됩니다마는 구립노인정은 앞으로 그 규모가 여건이 허락을 하면 지역별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분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겸하는 노인정으로 바꿔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100평 정도 땅이 있으면 그걸 증축을 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쉬는 사랑방 규모도 넣어주고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분들의 중풍이나 치매 또 이런 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그 노인분들 때문에 가정 전체가 함부로 행동을 못하니까 그분들을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논골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좀 특색있는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계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일원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이런 기능은 다른 데는 없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발달장애인이 자폐아를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학교 가 있는 시간에는 숨통이 트이는데 만약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집안에 있는데 혼자 둘 수도 없고 그것도 가족이 매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도 배우는 이런 적응과정을 거치는 그 안에 집어넣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달리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제약받기 때문에 그분들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런 사업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건립 거기는 전체 장애자가 다 재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치료 의미의 재활이 아니고요. 자립 생활해 갈 기반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동작업장 같이 만들어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일원동에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여기에는 일반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 지금 밀알학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발달장애도 일부 보호공간을 마련하고 보호작업도 실시하고 그 다음 수서동 721번지 직업재활시설 이곳에는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장애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약 1,515평 정도 되는데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쪽은 비교적 신체기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어떤 생산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정신지체라든지 발달장애 이런 쪽은 어떤 생산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응 본인들이 가정에서 보호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호작업장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를 다 포괄할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으로 직업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 그 다음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치열위원

우선 그것만이라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노인복지지원센터 운영에서 운영방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는 것인지 구별이 안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영산, 영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지 사회복지법인에 노인복지센터를 설치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각 동에 문화복지회관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제반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은 잘 하나 문화프로그램 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지금 노출이 많이 되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 영산이 과연 노인복지에 일반 복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을 텐데 노인복지에 적합한 그것인지는 이왕이면 그 복지법인을 선택할 때 뭐 최저가 낙찰제 이런 식의 수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상의를 좀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산이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이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영산은 노인복지전문법인이고요. 이 사업이 작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추진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면 작년에 시작한 계속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쪽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관계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일 370명이라고 그러는데 370명에 확정 이유라고 그럴까? 370명의 구성은 숫자확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점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거기 표에 보다시피 국비 30%, 시비 35%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유형별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배정을 했습니다.

홍영선위원

지침에 제한조치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업유형별로 인원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을 좀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제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이걸

홍영선위원

그 요점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요점만이요?

홍영선위원

좀 분량이 많으면 요점만 예를 들어서 연령으로 자른다든가 체력으로 자른다든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선발기준이라든지

홍영선위원

기준 같은 것을 개강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보내주시면 되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일급여는 여기 활동내역이 공원관리부터 환경정비 도우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급여는 거의 대동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1회로 주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급여 1회로 주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회에 1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어떤 사업이든 구별 없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만원까지 나갑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1회라 그러면 시간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홍영선위원

시간은 4시간 이내.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컨대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 그러면 4시간 이내에 가서 해설을 하는 것을 1회로 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8시간을 하면 2회로 간주하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지난 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4시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문제라든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지역에서들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사실 진정한 복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이고요. 그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

임웅빈위원입니다. 마침 홍영선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제가 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금년이 배로 늘어난 5억7,200만원인데 우선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편으로 생각하는데 늘어난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활동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관리, 양재천 등 정비, 해설사 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사도우미는 평소에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일인가를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일자리를 하루에 370명을 준다는데 그 선정은 하루에 370분도 더 많이 요구할 텐데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250%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인이라고 할 때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사도우미의 경우에는 55세에서 65세 이 사이 연령을 사업참여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능력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각 복지관과 법인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린이공원 관리라든지 양재천 환경정비 이것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 이건 강남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강사 파견사업 이건 우리 노인복지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선발을 할 때 여기 아까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임웅빈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116쪽 일원동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복지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중점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구상 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혹시 장애인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보건진료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건분소를 조그맣게라도 넣어야 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맨 밑에 우리 116쪽 맨 밑에 한번 보면 장애인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기대효과에서 이거 기왕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봤는데 기대효과에서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조성 기대효과에서 두 번째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생활 유도 이것하고 장애인문화복지센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116쪽에 기대효과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 불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복지센터에 중점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이 지역에 지금 하상복지관, 강남복지관 또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관련 시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가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들의 문화적인 욕구 또 생활편익 특히 문화 쪽에 많이 초점이 놓여 있는데 그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강남구 관내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타구에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 만들자 해서 1차적으로 문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영화관 또 노래교실 또 프로그램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또 하나 검토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아직 발달장애인들은 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보호작업장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 구 모든 발달장애인을 수용할 순 없고 우선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소를 여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크게 중점 두고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장애인 보건진료 부분이라든지 장애인 보육시설 부분은 공간이 이곳이 협소하다 보니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해 주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119쪽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운영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요? 혹한기와 혹설기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을 할 때는 7개월을 운영을 합니다. 혹한기와 혹설기를 제외한 실제 7개월을 운영을 하고 이 외에도 혹시라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다 쓰러졌다든지 또는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두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과 사업비가 금년에 3.6% 증액되었다고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복지개발수당 7만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수당은 없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별도의 저희가 복지개발수당이라는 것을 신설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먼저 말씀하신 서울시 차원에서 그 수당은 금액이 얼마나 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5년차 이상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 13만원 정도

윤정희위원

그게 복지수당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수당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된 수당 외에 그 복지수당 받을 때에 5년차 복지사가 얼마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5년 이상은 복지수당이 19만원, 5년 미만은 13만5,000원.

윤정희위원

총액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수당만, 5년 이상은 복지수당이 지금 19만원이고요.

윤정희위원

1인당 19만원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년 미만은 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봉급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게.

윤정희위원

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복지관 유형별로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합사회복지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차의 경우에 1,792만원입니다, 연봉입니다. 그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윤정희위원

연봉 1,792만원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1,792만원 각종 수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1,792만원이요. 각종 수당 다 합쳐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 복지수당이라든지

윤정희위원

지금 이 복지개발수당 7만원은 그냥 일반 우리 단체들에 시간당 수당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특별히 이거 7만원으로 한 그런 근거가 뭐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 월평균 보수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같은 경우 9급 5년차의 경우 1,819만원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 차액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초과수당 부분이 빠진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 민간의 사회복지사와 그 동 같은 근무연한을 가진 공무원 사이에

윤정희위원

그 중에 뭐 그분들이 수당이 적다는 무슨 불만 같은 거 있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윤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보다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단답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윤정희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7,700명에서 지금 8,20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증가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복지부에서 수급자 책정기준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차상위 계층도 일부분 수급자로 책정되는 게 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기불황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유 예컨대 질병 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혹시요 외부에서 강남으로 이사나 전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만 일원1, 2동, 수서동에 영구 임대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가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우리 복지대책이 다른 데 보다 조금 우수하다는 게 알려지면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요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여기 제가 이거 잘 납득이 안되는데요. 117쪽에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그 산출내역에 보면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해 갖고 1억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원봉사자를 유급자원봉사자 라고 하는 경우가 이게 공통된 법적용어입니까? 유급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에게는 원래 유급이 붙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뭐 저기 봉사자 아르바이트 인건비 이러면 몰라도 만약에 유급자원봉사자 하게 되면 봉사자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통상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료라는 것이 있고 발런티어 말 그대로 자발적이라는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지원센터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아주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 지급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비와 교통비와 그에 필요한 실비 개념으로 해서 유급이란 말을 저희가 붙인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식비, 교통비, 실비,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게 상식이 곧 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식에 다 통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4,000원, 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볼 때 자원봉사는 아니고 유급 아르바이트 인건비, 도우미 인건비 그 정도면 몰라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서 유급하는 좀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면 이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경비가 포함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본회의 할 때 갑자기 국시비 보조금 사항에 대한 것을 갖다 놓고 한번도 읽어 보지도 못하고는 눈 딱 감고 방망이 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사회복지과 내지는 이런 보조금 받는 과에 있는 일인데 이거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줘 갖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 보는 사람도 없고 서울시에서 국가에서 강남구를 보조해 주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것을 본회의장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보고사항으로 끝내 버릴 것이 아니라 일단 행정보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행정보사위원회에 줘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60∼70% 정도나 아마 해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예산 심의할 때 국비 예컨대 수급자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활지원사업 대부분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시행령 또 지침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이건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을 높이고 줄이고 이럴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보면 아주 조그마한 비용 700만원, 800만원 뭐 얼마 안, 450만원 무슨 이런 이상한 비용들이 그거로 이렇게 나와서 간주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사회복지과는 그럼 법정으로 지정된 비율 이외에 보조받는 거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보조받는 경우는 지정된 비율 외에는 없습니다. 예컨대 수서동 721번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경우는 그 속에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국시비 보조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합니다.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요. 저도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시비 2억6,500만원씩 6억 아니 5억3,000만원이죠. 5억3,000만원을 받아온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이고

윤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법정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금액은 우리가 기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특별히 몇 억 몇 천, 몇 백이 이 보조금으로 들어왔다고 간주처리해서 나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일단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보조비가 내려오면 예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아마 의회에서 편의상 소액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조사업이 나오면 간주처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회에다. 그럼 의회에서 그걸 서면으로 정리하는데 그건 의회 내부사정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복지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7쪽에 복지시설 민간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사실은 사회복지사 민간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하고 달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직원들은 그 생계가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공무원 5급하고 비교를 해서 거의 같은 액수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9급입니다. 9급 5년차

이상묵위원장

9급 5년차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5년차와 비교해서

이상묵위원장

어차피 사회복지작업 저기도 처음에 들어가면 하위직이니까 동급 비교가 맞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저는 뭐 한 20%, 30%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동급에 대한 저기를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기본개념이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다 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근로욕구를 북돋워서 일을 좀더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그냥 개략적인 거죠. 그에 따른 근거는 사실 없는 거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구가 아까 내용 중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개구 정도로 들었는데 그랬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우리 강남으로 인해서 자꾸 지금 세목교환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모든 게 강남구가 어떠한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튀기 때문에 역으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에서는 야! 항상 얘가 강남은 얼마를 주는데 우리 지금 일례로 주민자치센터도 지방에 가면 5,000원, 1만원, 2만원인데 우린 7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저 국회에 가서 이 말 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요, 강남 진짜 7만원 주냐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역으로 자꾸 피드백 돼 갖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들이나 그 소관 일하는 사람들이 못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강남 왜 다른 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데는 5만원 주는데 우리가 7만원 책정을 해버리면 이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5만원 주는 데는 거기가 잘 하는 게 아니라 야! 강남은 5만원 받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강남은 7만원 주는데 우리는 5만원 우리도 7만원 해달라 그럼 하나도 못 하는 데는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어느 사회복지과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남구가 지금 대외적으로 처해 있는 이런 난관에 봉착한 그런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각 국가별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독립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사회적인 역작용을 우리 강남구가 맞이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이런 국·과에서 시행할 때는 어떤 나무를 보지 말고 뒤에 전체적인 큰 숲을 보고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각 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부분 극대화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더군다나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실제 받는 수령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들의 경우에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호봉에 따라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6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실제로 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초구와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라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근무년수가 3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복지사로 들어와도 복지관에서 생활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금방 금방 떠나고.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역시 급여 문제다, 해서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뭔가, 고민을 해서 나온 것이 결국 이런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초와 도봉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소득층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실제 우리 강남에 1인당 저소득층 케어 수,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저희가 훨씬 더 높고 해서 외부에서 막연한 이미지로 강남이 많이 준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복지 뭐 담당자 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01쪽 각목, 각목으로 해도 되죠. 401쪽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그 노인 무료 컴퓨터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 컴퓨터 교실 운영은 이게 어떤 우리가 교실을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어느 어느 곳에 지금 세 군데 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명화복지관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노인복지관 세 군데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세 군데 운영하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에는 안 걸리는 건가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가 없고 명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동의 문화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할 때 선거법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 노인지회도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대학에서 노인네들이 자기들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왜 그게 선거법에 걸린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노인대학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고 컴퓨터를 달라는 것도 이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그거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렇죠. 거기서 운영비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업복지사업법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따릅니다.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민간노인대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법인 그 다음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원대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사회복지사업의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박남순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되는 데는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된다 그거예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민간 사회복지사 지원 그 말씀드릴 때 그 때 제가 그 규정도 이게 규정이 될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바로 이 규정에 종교시설에서 하는 민간노인대학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원을 할려면 저희가 통상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안될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을 새로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어차피 주는 걸 주는 건데 그게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게 지금 35개소인데 이 35개소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죠? 한 동에 하나는 넘는 거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레크레이션 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예.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지금 확대해 가는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데 어느 동은 이거 필요없다고 그러고 저는 이것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좋다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더 해줄 용의가 있는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가 상당히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좋아하셔 가지고 우리 동은 지금 삼성아파트 하나 있는데 선경, 청실에서도 다 오시긴 오셔요. 그런데 이게 또 새로 생긴 데가 이렇게 추가 요구를 할 때 이런 것은 비용도 많이 안들고 하니까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5개 정도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인데 그때 특별히 방금 말씀하신 대치3동 지역이라든지 수요가 특별히 더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99쪽 그 경로의 달 노인잔치에 2,000원 지불하는 것 말하는 건데요 국장님! 나가지 마실래요. 이것을 2,000원은 사실상 너무 적어요, 2,000원씩 주는 것은. 어떻게 2,000원씩 주고 노인잔치를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거 행사 안한 동은 그럼 불용입니까? 6,600만원 중에서 지금 얼마나 행사했어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5개 동이 행사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원이 이게 저간에 선거법의 문제로 해서 이게 4,000원 작년에 편성했다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2,000원 편성하고 또 내년도에 2,000원 편성하고 이렇게 됐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지금 경로행사 때 식사, 그 다음 문화공연 이 두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술을 준다든지 다른 것은 안되고, 그래서 2,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면 그 동에 주민등록 65세 이상 주민등록수로 등록된 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잔치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수는 그렇게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1인당 4,000원 정도 이 정도로 되는 겁니다, 실 집행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게 2,000원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로잔치를 할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진짜 과장님은 진짜 탁상공론만 하고 계시네. 2,000원 가지고 어떻게 노인잔치를 합니까? 1,000명 중에서 300명만 와도 우리 식사값이 얼마인데 2,000원 짜리 식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좀 그렇게 그냥 위에서 앉아서 2,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이예요, 그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 15군데 했으면 나머지는 불용이잖아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하는 데만 어떻게 유도리 있게 더 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던지?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박남순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에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예산보다도 노인잔치 이 예산만 이렇게 따로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안 그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방법을 해야지 불용시켜 가면서, 알았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 받으시고 또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고 박창수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만희

유만희위원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사항만 일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안하셨던 것. 지금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무상임대는 아마 2억 해서 하다 보면 매년마다 2년에 한 번씩 바꾸어서 또 다시 임대하는 꼴로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지금 공공청사를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도 세곡동 청사같은 데 공공청사 찾아보면 있을텐데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각목명세서 388쪽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고 그 2만5,000원 170명인데 그 170명의 그 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역할을 하면서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4쪽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조직육성 네트워크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현황이 하나도 없고 운영비도 하나도 현황이 없거든요. 현황을 설명, 자료를 주시고 조직육성 네트워크가 무슨 사업인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그 서류가 미비한 것들이 있던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최근에 했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우선 자활후견기관 부분은 아주 유만희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고요. 앞으로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문화복지회관이 신축이 된다든지 그럴 때에 저희가 구 청사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부분인데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예컨대 일반 청소년 학생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장애체험을 한다든지 또 장애인과 비장애 아동들을 함께 어울려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시설견학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인원수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편의상 인원수를 계상을 한 것이고 정확하게 예컨대 1일 장애체험에 100명이 참여한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편의상 이렇게 뽑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거부터 해 왔나요?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정상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정상인을 참여시키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원봉사 관련기관 네트워킹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자원봉사를 실제 수요처,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 반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들, 기업체 또 상가, 개인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 또 학교, 직능단체 포함 문화시설 이런 기관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말 그대로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상호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의미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는 자료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