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방금 들으신대로 9조 2항에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 제1조 목적이 현재 장학금을 운영하는데도 현실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제가 불러드리면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삭제하고 “통장의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그래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것을 삭제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주는 것이 통장 정수 15% 내에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인데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 바로 고쳐야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활동지원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현실성이 없다,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협조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돼있는 것은 뭔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예외교관의 활동을 제한해서 명예외교관의 활동이라 하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3조의 임무수행시 임무수행이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 서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좀 바꿔봤습니다.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제3조의 임무수행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지원, 협조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뺐습니다. 임의조항으로. 그 다음에 2항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정설명회라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행정연수(해외연수)도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예외교관이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행정연수를 해외연수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해외에 나갈 일도 있겠죠. 교류같은 것을 하려면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조례나 다른 사항에 봐서도. 그런데 조례에 꼭 넣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제가 고쳐봤습니다.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정신문, 구정현황 등 간행물을 제공한다. 평상시에도 명예외교관으로 선임된 분들에게 우리구에서 구정신문이나 구정현황 등 간행물을 우편으로 계속 보내드림으로 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습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러면 지금 우리 국제화협력조례도 있죠 ?

거기에도 있고 여기는 명예외교관은 몇 가지 자격에다가 외국어 능통한 사람들 그리고 교포 등 몇가지 해서 넣어놨고 주로 하는 것이 명예외교관이 물론 외국에서 내빈들이 왔을 때 그사람들 통역 또는 그사람들이 미리 보내준 각종 자료 해독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국제행사로 바깥에 나갔을 때 같이 가서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활동이 꼭 국내에만 국한돼서 여기에 오는 손님만 맞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거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 꼭 행정연수 상급기관에서 있을 때 코트라나 이런 것이 대개 무역이나 이런쪽 아닙니까 ?

그렇지만 여기 행정연수로 되어있어요. 이 조항에. 행정연수란 것이 뭘 뜻합니까 ? 행정연수라고 돼있기 때문에 행정연수라는 것은 특별히 행정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국한된 사람밖에 포함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외국과 교류를 하거나 할 때 통역관이 필요하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꼭 포함시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간담회로 하든 구정설명회로 하든 그것은 어쨌든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담회도 자주해서 우리 서구의 모든 것을 그사람들이 습득하게끔 알려주는 것도 좋죠. 평상시에도 그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이런사람들한테 서구에 대해서 홍보역할을 항상 해야되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라는 여기 꼭 필요가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일이 있을 때는 다른분야로 해서 갈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구에서 발행되는 구정신문이나 구정현황 각종 간행물을 계속 발행될때마다 줘서 그사람들이 평상시에 받아봄으로 해서 서구에 대한 현황이나 구정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더 이롭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조의 명예 및 지위향상은 임무수행이나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관의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조 임무수행이라고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3조의 임무는 구청장이 요청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예요. 구청장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 사람이 서구를 위해서 공적으로 움직일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명예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그 조항이 강제적으로 돼 있으면 구청장은 이 사람들이 자기 명예나 지위향상을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1항에 명예외교관의 제3조 임무수행시라고 그것을 고친거예요. 그래서 임무수행시 구청장을 통해서 공적인 서구에 대한 홍보 및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후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를 방문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우리 과장님은 못뵜는데 내가 썰매장까지 가서 박장훈 계장님은 오늘 바빠서 참석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썰매장까지 가서 박장훈 계장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하고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후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과 부청장님을 같이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의회에서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했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도 최소한 예의적으로 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보고 못받았어요 ?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설치는 시기상조다 해서 부결을 주장합니다.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조정교부금 산정시 시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수입금으로 했을 때 조정교부금 받을 때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로 만듬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눈썰매장의 각종 입출금 자유자재로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 함은 특별한 사업에 있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예요. 완전히 포괄적이예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치는데 지금 국한돼서 만들려면 첫째 조건이 눈썰매장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눈썰매장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10몇억 해서 풀장과 눈썰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 들어갈 돈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수익금만을 챙기겠다, 그리고 현재 물품 구입하고 거기 운영하는데 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편안하게 경리계 거치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 집행하겠다 이러한 아주 얄팍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경영수익사업소가 만들어져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소가 생겨서 그 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기구가 생기기 전에 이것이 먼저 생겼다는 것은 일단 우선 원칙에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에 설치하게 되면 썰매장이나 모든것을 전부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눈썰매장 운영조례를 지난 97년에 했는데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 산정시 불이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된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데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만큼 돈을 더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덜받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돈을 벌어라 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장려금까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설치한 목적으로 밝힌 것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조례를 보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충과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수익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사업중 기업경영적 방식, 기업경영적 방식에 의한 사업을 말하는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과 직원들 올겨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압니다. 왜 고생을 했느냐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예요. 지금 눈썰매장 예산을 보면 눈썰매장, 물썰매장 해서 금년 한해 총 예상수입이 우리 일반회계 수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 있어요. 얼마냐 6억 2천 1백만원입니다. 지금 경상적예산이 있는데 세출에 보면 1억 8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 경비가 4명 있습니다. 또 매표소, 매점 3명 있고 또 내가 엊그저께도 보건소때 얘기했지만 의무실이라고 해서 간호사 1명 의무실 만들어서 상주하고 또 과장님 이하 계장, 부서직원들, 자치행정과 직원들 다 나가 있어요. 기업경영적 방식에 의한 사업이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비용을 다 총체적으로 담았을 때 과연 수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또 기업경영방식으로 한다면 감가상각을 잡아야 돼요. 벌어들이는 것이 다 버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물도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요. 어느 때인가 또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을 총 막라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올 1년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직영을 계속할 것인가 민간에게 위탁을 줄것인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도 종료 안된 상태에서 수지타산도 안맞춰보고 또 인력진단도 제대로 안해 보고 벼란간 특별회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뜻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부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다 수긍합디다. 일단 기구가 먼저 있는 것이 맞는 얘기다. 기구를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니 시 이런걸 봐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럼 그게 되면 그때 같이 올려라. 이미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이 잡혀있는 것인데 특별회계 올 8월달에 만든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수익금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나 그때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좋은 말로 쓸수가 없어요.

1억 9천만원이죠.

내가 한마디 더 할께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도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성의가 없어요. 악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과장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악연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예요. 이것 해서 몇푼 벌어봐야 조정교부금 산출할 때 그만큼 덜받는다 그러니까 버는 것이 버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다. 막대한 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돈이 남는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때 꼭 해야된다고 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해준거예요. 그리고 금년도 동아매립지 얘기까지 광범위하게 하셨는데 절대 잘못된 생각이예요. 금번 추경에서도 46억원의 결함이 생겨요. 특별회계 만들어서 세입 6억 5천만원 마저 특별회계로 빼가봐요. 세입부분에서 6억 5천만원이 또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도 예산편성합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누가해요 ? 본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산부서 저거 안받고.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자치행정과장이 싸인만 하면 입출금 가능해요 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왕 사업을 벌려놨으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게끔 만들고 또 관리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되게끔 만들고, 특별회계 설치하는 법 있어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5조에는 회계부분 설치할 수 있는, 29조는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구분하는 것, 64조 현금과 유가증권 관리하는 부분, 111조 회계공무원 선임권, 116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권 이것밖에 없어요. 포괄적으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라 이런것이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나 이런것이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구예산 경리계 직원들하고 의회에서 제가 전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사항이 뭐냐하면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소나 출장소를 많이 만들어라, 왜 단위사업별로 왜 해줘야 되냐, 사업소를 만들면 예산운영 및 행정서비스를 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재량권을 갖고 하기때문에 자율적인 경영체제하에서 뭔가 서비스가 높아지고 경쟁체제가 확립된다. 특별회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반적인 사업소를 만들든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재량에 의해서 자기들이 목표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책임지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서 사업소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기초단체의 경우는 광역단체와 협의만 하면 본청에 과조직이나 사업소를 개편할 수 있어요.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거의 다 했어요. 지난번에 증원이 안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조정해서 6급으로 해서 그쪽에 인력보충 해준것처럼 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청장 권한으로. 우리 자체내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안해놓고서 특별회계 설치하겠다는 것을 의원이 일부러 썰매장까지 찾아갔어요. 과에 갔더니 유대학씨밖에 없어요. 그래서 썰매장까지 갔더니 거기 과장님 계시다고 해서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계장만 만나서 얘기하고 윗분들과 상의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얘기해달라. 했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악연은 왜 악연이 생기냐 이 말이예요. 내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 서로 진실하게 대화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다보면 합일점도 나오고 그러다보면 친숙해지고 서로 좋게 넘어갈 것도 있는데 본인들은 그런 행동은 하나도 안하고서 악연이라고 피력하고 정군섭 위원이 자치행정과하고 무슨 감정 있는줄 알아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