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을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1호에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의 조성중 제1호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익금을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95번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규제된 기부금품의 한도내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현 조례의 기금조성에 정해놓은 이웃돕기성금을 기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에 있어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2조 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기부금품 조성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웃돕기성금을 기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개정사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가 88년도 5월 1일날 시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각구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조례하고 저희 구조례하고 융자조건과 융자금액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서로 상이해서 업체한테는 혼란이 있고 사업목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체에게 혼란방지와 업무의 일관성유지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융자대상업체를 공장등록이나 공장용도사용확인업체를 필한 중소기업체도 대상에 시키도록 하는게 포함이 되었고 또한 융자금 한도를 당초 조례에는 협의회에서 할수 있는 기금범위내 금액을 융자금 한도를 2억원으로조정을 했고 또한 융자기간도 3년으로 해서 수혜업체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것은 공장용도사용확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용도사용확인이라는 것은 기히 공장등록이나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업체로서 작년도 97년 12월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에 준하는 그런 제도로 사용확인을 필요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융자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같고 또한 융자대상업체 지금 국제품질인증 즉 ISO인증을 획득한 업체도 융자대상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융자조건도 대출한도액을 2억원 이내로 규정했고 또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해서 수혜업체의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관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의안번호 496번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IMF시대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의 융자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늘려 중소기업체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대상업체에 국제표준기구 인증업체를 확대 제6조 제5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금대출한도액을 2억 이내로 제한 제1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10조 6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기에 융자대상업체를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을 융자받는 중소기업체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제6조 제5호의 ISO인증업체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인증업체로 한글표기법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국제표준화인증업체를 삽입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경제사정이 절박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ISO 등록업체가 현황이 대략 몇군데가 됩니까 ?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을 갖출려면 ISO를 획득을 해야되고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각종 평가시에 상당히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시에서 ISO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올해 자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 추경에 안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서 ISO인증을 받도록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ISO인증하는데 저희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ISO인증업체가 몇개 업체인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ISO 국제품질인증을 받기위한 준비중인 업체도 있고 이미 자격을 획득한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KS라든가 또 품자라든가 여러 자격있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이것을 획득하게 되면 제품판매라든가 여러가지면에서 굉장히 상승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각별하게 이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신경써서 업체에 대한 우리구에서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운용자금이 전에는 7.2%의 이자율이었다가 기금은 아마 8.7%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은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시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시 중소기업융자가 11.5%입니다. 11.5%에서 기업체부담이 8.5% 시에서 이자보증금이 3%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체부담은 8.5%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상반기에 1차 선정이 다 끝났죠 ?

작년도 정리추경에 위원님들이 4억 세워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어서 지금 5억인데 지금 저희가 추경에 15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0억원인데 경기은행측하고 기금조성액의 2배이상을 융자해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면 40억원을 융자해 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정되어서 저희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40억원 범위내에서 상반기중에 중소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유망 중소기업에 저희가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 신청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략 몇개 업체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지금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저희가 시 조건하고 일치를 시켰는데 보통 신청 업체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개체자금 또 중소기업운용, 안정자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정자금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육성기금의 단체금이고 개체자금은 따로 있습니다.

개체자금은 따로 있죠 ?

네.

그리고 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생특별자금, 신용보증특별자금, 혁신개발자금 이것은 우리 구하고는 무관하죠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것과 관련된 기금밖에는 없고 창업자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개체자금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시하고 중기청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서구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체들이 약 2,300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네.

우리 서구에서도 다른데에서 이전해 와서 공장등록을 안하고 지금 공장가동을 하는 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것을 널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내업체에다 널리 홍보를 해서 어려운 시대에 이 자금에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융자조건 10조에 보면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기금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매년 정한다 이것이 구법이죠 ?

네 그렇습니다.

신 개정안에는 대출한도 2억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에 아까 40억이 되고 40억이 넘을 경우에 그 액수를 늘릴 수가 없는것도 나오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3억을 줄 수도 없지 않는가 한계를 두어 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구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나갔어요 대출해 주는게 ?

작년도 추경에 처음 기금육성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죠 저희 구는.

나는 2억을 한도를 딱 정해버리면 더 되어서 더 줄 수도 없을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묻는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에서 2억 이상의 물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실상 2억을 추천을 해줘도 2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시에서 신용보증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담보 부족을 해결해 줄수 있는 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지금 시도 2억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위에서는 융자규모가 시에 비하면 상당히 낮기 때문에 2억원도 사실상 큰 금액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비해 봤을때 예를들어서 3억을 줄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못한다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