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비롯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위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펼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등을 채택하기 위해서 개의했습니다. 이제 올 한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여 보다 화합하고 희망에 찬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용대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년대비 14억600만원이 감소된 57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경상예산에 3억4,400만원과 사업예산에 5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깨끗한 거리조성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증진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005년 306억5,600만원보다 40억700만원이 증가된 346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8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8억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97억1,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압구정 428번지에 있는 지상공원 그 다음에 지하에는 900여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예정된 1차년도 부지매입분담금 1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사업 이외에 실제 일반회계 사업비는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2006년도 신규사업은 한 건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동별, 지구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4,400만원이며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교통행정과에서 편성 제출하여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도에 교통행정과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8억2,100만원이 감소한 210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억5,100만원이 감소한 15억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7,000만원이 감소한 194억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5억2,800만원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보다 8억8,500만원이 증가한 7억3,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194억9,700만원의 내역은 경상적경비가 1억9,000만원이 감소한 10억2,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4억6,600만원이 감소한 161억2,900만원으로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주차단속용 CCTV 단속시스템 설치비용 등이 축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황경환 도로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황경환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2006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토목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74억5,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198억6,400만원 대비하여 24억1,2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설공사비를 기준하여 일단 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사업 추진내용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목과 관련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서철호입니다. 치수과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치수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경상사업이 10억6,326만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29억2,385만8,000원으로 총 139억8,711만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3억4,600만원이 감편성 되었으며 각 동에서 요청한 주민요구 및 민원에 따른 하수관 개량 및 양재천, 탄천정비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별로 사업추진 내용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수해예방과 하천유지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한단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러면 이것은 한군데에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그러면 이 금액이 총액 얼마 정도돼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만약에 120억이면 120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7.6%, 연 7.6% 요율 곱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리용역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따라서 감리비는 변동이 됩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확정될까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100억이면 100억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요율 7.6%로써 책임감리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분배해서 넣어놨습니다, 사업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책임감리용역을 10억을 넣어 놓으면 본예산 사업비가 변동되어 버리면 10억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넣다보니까 사업비에 준해서 연동제로 가니까 그래 편성하는 겁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현 초등학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먼저 제가 담당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2006년 1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행감 때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그러니까 실시설계 후에 2006년 3월 이후 실시설계 후에 2007년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서에 다시 또 보니까 2006년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실시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아마 2003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시행주체가 법상 교육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할 때도 교육구청까지 같이 했고 우선순위 정할 때도 구의원님 참석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은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번 보고를 드렸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은 지금 연초에 해가지고 주로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공정별로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구와 강남구와 협약이 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계획이라든지 승인을 얻으면 거기서 변동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임시회 때라든지 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편성 심의 시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관할 교육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 순위가 차질이 일어나가지고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그 정도로 긴밀히 같이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까?

긴밀히 아니고 우리 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는 수시로 거의 매일 업무 실무적으로 업무협의가 되고 있고 관할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요구할 때도 우리 구에서도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줘 가지고 빨리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전체 학교의 교육구청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논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교육청하고는 했는데 교육구청에서 그걸 자기들도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도 확보를 해놓고 있었는데 시 교육청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초기에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늦어졌고 지금 현재는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우리 강남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약, 구체적인 비율, 돈 들어가는 비율이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이 편성이 끝나면 바로 1월달에 해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하반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논현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을 하며 복합화시설을 한다 했었을 때 그것이 집행부에서만 모든 서류상으로 그냥 이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에는 동 나름대로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다 계획이 있고 그 사업 했었을 때 어떠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그 나름대로 동은 동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봐서는 벌써 몇 번의 제가 한 기간도 짧아요. 한 달 사이에 날짜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날짜도 잡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은 동 나름대로의 각 학교의 행사, 또 조기축구회 여러 가지 거기에 부속적으로 동에서 예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운동회니 뭐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날짜가 이 정도로 1년이라는 그 날짜가 서로간에 다 이렇게 1월달이다, 2006년도에 하겠다, 2007년도에 한다. 이것 어떻게 계획을 잡고 모든 부분을 추진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거기 답변은 됐고요. 그런데 또 제가 알기로는 논현초등학교 그 지역은 구릉지로서 또 국지성 폭우가 왔었을 때는 학교 쪽으로 초당 아니면 시간당 몇 ㎜가 왔었을 때 물난리가 나고 잠기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치수과에서 저류조를 만들기로 해서 설계를 실시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행감 때 보니까 아무 부분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어느 때부터 실시설계를 하실 것인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하시는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초등학교 저류조 시설공사는 시에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남구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지난번에 1차 했는데 원만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내년초에 다시 한번 강남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하면

먼저 치수과장님으로 계신 차광재 치수과장님께서는 교육청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 제가 자세히 확인한 결과는 강남구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하면 서울시 내부적으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져야 그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의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류조 문제는 그것만 떼어 가지고는 치수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본청에, 서울시에 시비요구를 한다고 아마 전임 치수과장 있을 때 아마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의견을 교육청에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에 교육청 예산에 4억원이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발주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을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발주할려고. 거기에 지난번 행감 때 보고드린 대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실시설계 용역시에 저류조 이미 아예 학교 지하 밑에다가 주차장 밑에다가 저류조를 만드는 설계를 잡아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때 할 때 위원님하고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실시설계 거기에 잡아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예산요구할 때 이 부분은 서울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저류조 부분은 그렇게 서울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실시설계를 2006년초에 발주할 때 저류조 부분도 분명히 같이 넣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교육청 하고는 실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 한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초등학교 여러 가지 복합화 사업을 하실 때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아까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 어느 때 확실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월달, 어떻게 계획이 추진되겠느냐 그 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재 진행사항은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실시설계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시교육청 예산이 편성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2006년도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하고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하반기에 내년도 하반기에 본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실시설계

상반기면 대충 6월 이전

6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예산 사업을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를 해서 당해 사업 연도만, 아마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야 되니까 아마 연도별 분담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본 사업은 2007년도 초에 되겠다 이것이지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요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7년말까지 원래 기본 구청하고 교육청하고는 2007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도 올려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양승미위원이 교통, 강남구의 입장에서 확실히 착공예정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예정된 것을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다 이것이지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고

그것은 실시설계를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픽스가 된 것이고요 하반기에 착공은 우리가 착공요구를 해놓은 것이니까 착공은 시교육청에서 분담비율에 의한 시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느냐, 거기에 일부분이 확보되면 착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다 이것이지요, 예상.

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 정해져서 나중에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이다 이것이지요. 주영길 과장님께 다시 또 주차장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3호 외 4필지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 안된 사유와 이유를 답변바랍니다.

지금 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주차장부지로 관리처분 계획 승인된 부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한 군데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승인된 논현1동 189의 4필지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정, 지방재정법에 의한 감정 결과에 통보를 해서 수의시담을 한 결과 거기 지주들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부득이 2005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는 가격의 공시지가가 매년 연초에 또 변동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남지역의 부지의 가격,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기강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연초에 내년도 2006년도에 다시 관리처분 계획 승인된 3건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내에 이 부분에 대한 재 매입 추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된 계획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까?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까?

3건이 예산으로 따지면 약한 전체 토지면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1번으로 진행중인 것이 논현1동, 그 다음에 2번이 논현2동, 3번이 수서동이 되겠습니다. 그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다뤄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수의시담이 결렬되어 가지고 매도자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팔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구유재산관리 처분계획 심의 시에 그 지역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강남구의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부분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협의나 재감정이라던지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했었을 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몇 개월

재감정은 시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언제 하겠다,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하겠다. 이렇게 못박아서 할 수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조례나 법적이나 무슨 부분은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

없고 그 시기는 행정과에서 어느 때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뒤에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해도

법적으로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감정에 관한 법률에 6개월 이전에는 재감정을 못한다는 법적 명문조항은 없고 이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최소한도의 6개월간의 어떤 기간은 경과돼야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관행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행정에, 또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동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주차장, 특히 굉장히 논현1동 그러면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혼연의 힘을 다 쏟아 부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189-3호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 멋있게 건설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사 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300쪽 봅시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 및 현황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보니까 언주초등학교가 다 빠진 것 같아요. 왜 다 빠져 있습니까? 과장님!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쪽에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되는 구비와 교육청 비를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계획이 된,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언주초등학교는 지난해에 금년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교육청과 강남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서면협의를 하고 서울시 교육청도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언주초등학교는 강남구와 강남교육청이 주관하는 BTL 사업추진 1호로 강남구의회에 지방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왜 예산편성이 안 되었느냐 하면 BTL 사업은 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용역이 나와가지고 했을 때 거기 채무부담행위, 장기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구에 할당된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양승미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시기라든가 정확한 어떤 그런 시기를 주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BTL 민자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005년 말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 6월달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회에 관계법령에 의한 BTL 사업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강남교육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지금 마치 치수과에서 하는 대치유수지 BTL 사업과 같이 그런 절차를 어떤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사항들을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재정사업으로 지금 사업보고를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방관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뭐랄까 이것이 아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 주차장 사업이.

그래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그것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교육청 계획은 2006년도 상반기에 언주초등학교 협약체결 및 사업자 공고를 하고 착공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통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2005년에서 2006년도 상반기로 다시 넘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는, 계속 놀은 것이 아니고요 6월달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7월부터 해서 사업, 복합화 타당성 검토를 교육청에서 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교육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BTL 사업을 우리는 승인만 해줬고 그쪽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계속 기본계획 연구도 10월달에, 2005년 10월달에 하고 있어요. 해 가지고 완료가 되면 지금 교육청에서 언주초등학교 타당성 조사 및 계획설계 준공 후에 시설분담금 협약체결을 우리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에 시설분담금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협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타당성 나와야 사업자 공고를 하고 착공하는 이런 절차는 교육청에서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사업이 달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제출 좀 해달라고

양승미위원 자료요청 할 것 있습니까?

네. 우리 주영길 과장님한테 논현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서 그 부분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을 금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토목과 황경환 주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비에서 보면 삼성동 같은 데 보도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치동 509번지는 투스콘 포장, 그 다음에 도곡동 411번지에는 또 탄성포장 이렇게 해서 지금 포장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청을 우선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간선도로 보도패턴은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는 것은 기존 패턴에 연해서 현재 하는 것으로 일단은 단위사업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모산 길이나 여타 웰빙형 산책로를 해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임감리 용역회사에 업무지시를 해갖고 보도 폼별 우리 강남구에 걸맞은 수준 높은 보도패턴을 정하자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패턴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기준이 없이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기존 보도패턴 왜냐하면 투수콘크리트가 가는데 그 옆에다 바로 보도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변 보도패턴에 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기준은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도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일단은 단위사업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의견 수렴부터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기존패턴 기존에 옆에 연안패턴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잡고 사업실시 단계에서는 그 패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다수의견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보통 연한은 어느 정도 사용으로 보고 있어요? 몇 년정도?

현재 도로 내구연한 문제인데 도로 내구연한은 사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내 도로 같은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손 안대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간선도로는 주민들,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든 전기통신이 들어가든 잦은 굴착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반이 흔들리다보니까 이건 어떨 때는 5년마다도 할 수도 있고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이 없이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한도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인 것을 이렇게 계획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벌말길 보도정비에서 보면 여기 탄성포장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어느 특성 때문에 해 줬다고 주사님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벌말길 맞은편에 대모산길이 있습니다. 그걸 금년도 예산에서 올해 2005년도 예산으로 웰빙형 탄성포장재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한 결과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보아왔고 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보도를 갖다 저런 식으로 정비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는 한상형입니다. 대모산길과 벌말길은 한상형으로 돌아갑니다. 그 한상형 산책로 그런 걸 염두에 뒀고요, 특히 벌말길은 그 구간에 중산고 그 다음에 장애인특수학교 밀알학교나 왕북초등학교, 태화복지관 이런 게 위치해서 사실상 이동약자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웰빙형산책로를 조성했으면 안 좋으냐 그 뜻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서로 어떻게 보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기준 만드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313쪽을 보면 조명시설물 또 329쪽도 그렇고 331쪽, 332쪽 다 같은 성격의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유지보수, 신설 이런 문제를 다 나눠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 강남구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같은 성격의 업무고 또 어느 공사업체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이나 조명시설물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어떤 정비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규모별로 해서 분배를 해왔어요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도 해봤고 또 공정별 이거는 저희들이 조명 보안등이다 가로등이다 공정별로 하니까 이제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면서 규모별로 해서 지역별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공정별로 해보니까 유지관리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지중선로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럼 지중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선로 유지보수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00% 맡고 있나요?

한전 지중화 사업이요?

예.

한전 지중화 사업은 어차피 유지관리도 한전에서 합니다.

지중화 사업 관리

죄송합니다. 가로등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지중화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100% 가로등에 대한 거예요?

네. 한전 아닙니다.

지중화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상이고 다음 교통행정 주영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동청사 건립부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우리 주차장 건설하는 특별회계가 2006년도 얼마 잡혀 있습니까?

조성명위원 질의에 단답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3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중 신규, 단독적으로 하는 주차장사업이 2006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단독 주차장사업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민원이 엄청나고 교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차장회계가 330억정도 되는 거 가지고 동청사 건립이 지금 새로 건립해서 거기에 수요가 발생되는 주차난을 다른 데에서 과태료를 받아 갖고 100억 이상을 갖다가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우선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한 1년에 330여억원이 세입이 되는데 그것을 주 사용처가 유지관리 즉, 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투입이 되고 도시관리공단에 거의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한 100억에서 130억 내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강남구의 주차정책의 기본목표입니다. 한 면이라도 확대하는 것이 그러나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앞서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연관됩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 약한 10여년간, 해보니까 이제는 땅을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너무나 지가가 높아서 또 부지를 팔겠다는 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2003년도에 앞으로는 서울시나 건교부에서도 주차장 법하고 주차장 조례를 여러 가지 개정을 해서 공공용지의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민간의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동청사 부지에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청사 문화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서 발생된 주차수요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왜 넣었느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주차수요 지역별 주차수요가 있습니다. 주차수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다 검증을 했어요. 했는데 동사무소의 위치가 주택가에 있고 그 지역내 공영주차장을 다시 새로운 사유지나 부지를 구입을 할 수 없는 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이왕 지을 때 그 밑에 지하층을 두 개층 정도 더 파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을 하자 그래가지고 문화복지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기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매입비 즉, 강남구에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 면 만드는데 1억5,000만원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내용은 저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우선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동청사라든가 이런 문화복지센터 짓는데 지금 강남구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치에. 그냥 알아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서 지적 드리는데 좀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용하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걸 특별회계로 이런 데 전부 같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 주차해소는 언제 다 해결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모자라 가지고 이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어요. 그래서 문화복지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조성명위원께서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저희 부서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쪽으로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건물 때문에 주차난이 생기면 거기에서 예산도 소화를 해 줘야지 특별예산은 별도로 신중히 관리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3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에 있어서요 모노레일 사업제안서를 2005년 6월 1일날에 사업제출을 해 가지고 피맥에 심의중이라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출자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JVC와 SPC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학여울 체비지를 차량기지화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거기에 무슨 사무실을 하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산업진흥원인가 하는 데서 그 사무실을 지어서 학여울 무역전시관을 관리를 한다 했는데 어떻게 전시관 안에 건물을 전시관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차량기지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지역에 쌍용, 우성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그건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되었는지 이 4가지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 추진현황은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6월 1일날 서울시에 제출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전검토를 하고 9월 9일날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 공공투자지원관리센터에 민투법에 의해서 심의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심의가 진행중이고 그것은 기간이 기준으로는 약 2개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존의 업무량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해본 결과 약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심의중입니다. 심의가 되면 그것을 강남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민투법에서 정한 재정계획 심의절차 그 다음에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각종 협상을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예측하기로는 내년 1월 하순께 아마 피맥에서 서울시로 갈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단계별로 이미 피맥에서 서울시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각종 재정계획심의를 할 때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맥 심의 중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선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에 올라간 297억,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JVC라는 것은 어떤 민간하고 합작을 할 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즉, 조인트벤처컴퍼니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앞서 작년에도 보고드린 대로 강남모노레일의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회사 그것의 총 28억7,000만원이 자본금인데 거기에 강남구가 24.8%를 출자해도 좋으냐 마느냐 이것을 작년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구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7억1,300만원 출자를 하셨고요. 이것은 SPC라는 것은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스페셜 퍼어퍼스 컴퍼니(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이라 그래가지고 강남모노레일이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민투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강남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타 사업은 못하고 건설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즉, 본 사업에 2,000억이 들어가는 본 사업에 강남구가 얼마를 출자해도 좋으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원점에서 처음서부터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밟기 위해서 이것을 김명현위원님께도 사전설명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난번에 출자타당성 조사용역 한 것하고 똑같은 절차로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제안서 만드는 회사에 7억1,300만원을 출자할 거냐 말 거냐 이번에 하는 것은 내년에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승인 되거나 할 경우에 우리가 출자해도 좋으나 마느냐 하는 똑같은 절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학여울역에 그 부분은 지금 학여울역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 관리는 도시관리과고 운영은 산업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역진흥원에서 여태까지 무상임대를 쓰다가 지난 9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비지에 세텍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짓는 것은 확인해 보니까 종전에 소방서 자리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무역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사무실을 짓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노레일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찬반양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투법에 의한 어떤 심의절차나 합법적인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쌍용아파트, 우성아파트, 미도아파트 강남구에도 이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역이나 단체,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주무관청인 서울시에도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단계별로 사업자체가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진행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충분히 주민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구청의 역할은 그런 역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모노레일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것이 총 26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찬성과 반대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주민의견이 많이 사업추진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여기 보시면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 주차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6억6,000만원으로 잡혔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66쪽.

예.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아파트 주차장 조성 보조금이 200만원씩 100면이라고 했는데 100개소인지 100면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 10개소,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CCTV설치 보조금 10개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영주차장 설치비용 융자금이 4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민간주차시설 설치지원이 이것 한 건으로 끝나는 건지 주차장확충 예산이 100억에서부터 130억이 있는데 어느 민간인이 하고 싶어도 이걸 계속 몇 건이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건당 융자는 10억까지 하고 보조는 3억까지 이렇게 연리 3.5%해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것이 2006년 1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2006년 2월에 용역계약 및 착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7년 2월에 용역 및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 및 이 착공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아웃소싱에서 에스텍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를 지적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재역을 본위원이 한번 예를 들어 참고사항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양재역에 2005년도 신규발생 건은 몇 건이었으며 단속건수는 몇 건인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민간위탁이라든지 아웃소싱 이게 문제가 단속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노점이 아주 강남구에서도 양재역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저희가 토목과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하면서 양재역주변 남부순환도로변에다 띠녹지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도 노점상들이 방해해서 띠녹지를 조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곡1동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있고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런 노점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밀집된 곳,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마는 양재역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업체가 선정이 되면 올 2월달에 고정으로 상시적으로 배치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33명으로 운영을 하던 것을 2006년도에는 약 2억정도로 줄여 가지고 26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주를 시켜서 좀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신사역, 강남역, 양재역, 수서역 또 한 군데 정도 더 하면 선릉역 정도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특성상 이게 한 서너명이라든지 네댓 명이 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좀 15명이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관심은 가지고 순찰은 계속 돌겠지마는 한 군데 고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저희가 2개조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 지역이 넓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한 10분이내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에스텍만 우리가 강남구 불법노점상을 단속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규업체를 선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이전에도 검찰에서도 주시를 하고 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한 2주동안 계속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어떤 법률에 위배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전연 질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주고 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업체를 타겟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실로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뿐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감사원같은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법에 의해서 법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건데 제안서는 가져가는 게 보통 10권 이상씩 가져갑니다만 나중에 제출하는 거 보면 한 개업체만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달리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 해서 에스텍을 쭉 2006년도부터 하긴 했지마는

답변 그걸로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에서 345쪽을 보면 치수과에 내년도 주요업무가 하수암거, 하수관, 오수관 그리고 탄천사업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서울시하고 밀접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인 게 공통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가 치수과 관련 사업에 총 몇 건이며 총액수가 얼마나 되고 2006년도는 몇 건에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서울시 보조금을, 상당히 이것은 전부 서울시하고 공통적으로 모두 다 공통점으로 연관이 있어서 묻습니다.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팀장보고 서면으로 준비하라고 그러고, 서면으로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그러면 서과장한테 거듭 묻겠습니다, 총괄자료가 안 나오니까. 하수관거의 설계용역을 3,000만원씩 테헤란로, 양재천 길 했는데 테헤란로가 위치가 길이가 강남역에서 통상 삼성역으로는 4㎞ 아닙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이 구간은 선릉역에서 삼성구간 한 1,576ｍ 구간

4㎞로 알고 있는데

1,576ｍ 정도입니다.

1.5㎞입니까?

하수박스 구간이

하수박스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하수암거 정밀 안전설계 용역도 1억5,000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준비하는 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나 신청했는지도 몰라요? 총액수가?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정밀진단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 오접 공사로 인한 일원동 670번지 일대는 영희초등학교 부근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일원동 670번지

339쪽

여기가 대청공원 남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영희초등학교 뒤편이 대청공원이 있고요.

건축허가 상으로는 거기가 특징이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방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용용량보다 하수관이 엄청나게 적을 뿐만 아니라 분리공사를 안하고 오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장마 때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일원동 삼성의료원식으로 900㎜이상의 하수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집돼서 심지어는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왜냐 주차장을 전부 다 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조그마한 450㎜를 개량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지?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반지하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현재 구배가 좋지 않아 역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역구배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대로 깊게 파 가지고 이렇게 배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공사인데요. 이것은 기존 오수관이 300㎜로 협소한 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50㎜로 관경을 확대해 가지고 깊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배수시키고자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땅도 깊게 팔뿐만 아니라 용량이 큰 얼마나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450㎜ 이상은 안 됩니까?

그 이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오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준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300㎜는 준설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밖에까지 원활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450㎜만 하면 충분히 배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관은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공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치동 989번지 일대를 보니까 고바우식당 네거리 부근이지요? 하수관정비 341쪽.

네.

전부 다 8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직경이, 여기가 상당히 밀집지역 아닙니까? 인구 상당히 식당도 많고 빌딩 상업지역, 주택도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형으로만 정비공사를 한다고 내년도에 올렸습니까? 예산을, 이왕 공사하는 거 소화능력이 있는 대형으로 바꿔서 또 시에다가 협조도 해서 900㎜ 이상으로 이것을 해야, 여기 것은 고쳤어요? 은마아파트 네거리 상습침수지역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요청을 했냐고요?

대치사거리 그쪽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영동대로 우성아파트사거리에서 학여울 사거리간 우수를 지금 현재 대치사거리로 내려오는 부분을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다시 대치펌프장으로 보내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 얼마를 신청해서 진척이 어떻게 되요? 그것을 묻는 거지.

1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치사거리는

사거리는 일단 시하고 협조한 그런 부분은 일단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대로 내년 수방 기간에 내용결과를 보고 그게 만약에 미흡하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남의 상습지역이 양재 네거리, 압구정동 사거리, 선릉역은 고쳤지요? 시에서.

그쪽은 됐습니다.

대치동 사거리 주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조치되고 남은 데는 어디예요?

대치 사거리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10억 가지고 다 완료가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얼마를 더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냐고 시에다가.

여태까지 원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남부순환도로에서 쭉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상류에는 3면 박스로 되어 있고 하류는 은마 아파트를 통과하는 2면 박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배수관이 불량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 호우시에 대치사거리가 침수가 됐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공사비 216억이 나오는 설계를 바로 대치사거리에서 박스를 1개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학여울 사거리를 통해서 대치펌프장으로 보내는 그러한 공사를

설명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 됐어 안됐어요?

협의과정에서 일단 대치사거리로 몰려드는 일부 구간에 우수배제만 대치펌프에 바로 돌리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쌍용 아파트 앞 1,350㎜를 묻어가지고 현재 구배를 역구배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대치펌프장으로 배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남부순환 도로에 하수도관을 대형으로 1,350㎜ 짜리를 전부 다 통일해서 공사요청을 하셔야지요? 서울시에.

일단 10억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치사거리로 오는 유량을 10억 가지고 줄였습니다. 줄이는 공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내년에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알았어요. 대치동 988번지 그것은 어떻게 구비로

그것은 현재 기존이 800㎜인데 동공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것을 관경을 기본계획상에 관경확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있는 상태에서 비굴착으로 안에 내부를 보수하는 그런 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비굴착 공법으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비굴착 공법으로 하는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관경이 900㎜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는데 900㎜미만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비굴착 공법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경이 작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시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에 하수기획과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아마 내부 그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비굴착공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900㎜ 미만짜리도 공사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신청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탄천관련 해서는 얼마나 신청했어요? 예산을, 시에다.

탄천관련 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15억을 요청했는데 생태환경과에서 15억 중에 5억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5억은 치수과에 하상 그러니까 수서 분당간 고가도로 하부 교각부분이 많이 쇄골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쇄골 보호하는 예산을 한 5억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장하고 저하고 지금 담당계장이 서울시 황을수의원을 방문해 가지고 부탁한 결과 그 5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내년에 10배이상 예산신청을 해야지 탄천 왜냐하면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신청하기가 더 좋잖아! 내 얘기는 구비도 쓰되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잡혀있는 장기계획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타다가 활성화를 치수 예산에, 이왕 하는 바에야 본격적으로 기여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하고 치수과장님 서울시에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서울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백완선 과장님, 309쪽에 생활도로 조성사업, 309쪽,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뭐 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교통지도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압구정동에 소재한 로데오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통행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조성하면 건설교통과나 무슨 녹지를 조성하면 녹지과나 토목과로 하는 건데 지도과에서 하는 게 뭐죠? 뭐 하는데 사업이, 이게 전체사업이 얼마짜리 입니까?

이것이 사업이 6억5,000입니다.

6억5,000이요? 그런데 무슨 산출내역이 이래요? 생활도로 조성사업 그냥 설계서에 의한 구비, 이거요 구체적인 것 다 자료 주세요. 오늘 중으로 공사조성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무엇을 할 것이며 6억5,000이라는 내역서하고 2억에 대한, 2억을 그러면 3년에 거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계를 금년 초에 했었는데 설계에 따라 보면 6억5,000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금년에 6억5,000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구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억만 우선 계상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4억은?

4억은 추경에 해 주시면 추경에 해서 완료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그런 사업이 있어 구체적인 것 설계를 했으면 설계하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유하고 쭉 절차 과정을 전부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368쪽 보시면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 위탁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지급하는 액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준 돈하고 작년도에 수익하고 결산서가 있을 것 아니야 작년도, 작년도 결산을 주시고요. 줄 수 있지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에서 견인 및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 이것도 이것이 저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입니까?

맞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368쪽은 견인을 빼고 한 것이고 이것은 견인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결 때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구체적인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였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단에서 들어온 수입하고 우리가 준 돈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맞춰가지고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영길 과장님 356쪽을 보세요. 356쪽 보면 우리 주차장건설 공사비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청담1동에 3억을 그냥 주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절차가 진행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융자도 그렇고요. 그 부분은 한다면 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진행상 예산으로 내년도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354쪽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공유지 등에 임시주차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액 5개소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경상적경비입니다. 매년 이래놨다 민원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우리 올해 포이동 266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서울시 체비지가 팔기 전에 갑자기 그 지역에 수서동 체비지라든지 임시주차장 건설비로 이것은 미리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매년 5억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도 지금 강남구 전역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되면 그곳에다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맨날 뺏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비지 기존의 포이동 266이라든지 강남구에 체비지나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점유했던 것을 어떤 철거를 해 가지고 할 때 쓸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지금 박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 부분만 가지고 동별로 해서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적절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 예산을 내년부터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예산 주차장 1면 하는데 1억씩 들이는데 그곳 놀고 있는 땅 건설관리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강준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짚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한번 짚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산표를 보니까 우리가 3,513억인가 했는데 작년대비 9.1%를 감액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감액한다고 들었는데 9.1%가 올라갔네요. 또 우리 행정하고 재무하고의 비율을 보니까 행정이 75%의 예산을 사용하고 우리 재무에서 23%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에서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75%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의원으로서는 예산삭감이나 증액 같은 것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돼야할 부서가 우리 건설교통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우리 아마 내부지침이나 구청지침 이런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차후에 어떤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런 것을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제일 많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떤 당위성이나 예산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하면 9%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전체적으로 하면 25% 감소된 겁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압구정 428번지 부지매입비가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145억8,5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5% 감액됐는데 그것이 오면서 원래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쪽에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각 국별로 감소된 것은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이고요. 저희 건설교통은 특별히 특별회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로 하면 이제 저희 본청 전부 하면 3,85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쳐서 92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규모가 저희가 24%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죠?

답변 다 되셨습니까? 듣고자 하는 그런 답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감사합니다.

강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강남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거리를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하지만 기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그 동안에 관리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고물의 규격축소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실제로 위임된 광고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임된 광고물은 세로형 간판하고 공연간판, 현수막, 창문이용간판 등이 조례로 위임이 된 간판이고 사실상 대형광고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형 간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또 지주간판 등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아서 이번 조례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법 제4조와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이번 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표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특별시 고시 옥외광고물 등에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변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크기를 축소, 수량을 최소화하겠고 적법하게 설치된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가기간 3년이 만료된 후에 허가연장시에 크기를 축소, 재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광고물을 점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성명위원 질의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구에서 제출한 조례 제10조의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보면 제1호에 간판의 크기가 가로 50㎝, 세로 180㎝로 제2호에는 건물높이의 3/1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기존의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으니 이를 기존의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바와 같이 제1호는 가로 60㎝, 세로는 200㎝로 제2호는 건물높이의 2/1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성명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이를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김선희위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