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윤지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위원장.

윤지상위원장
네.

정군섭위원
어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좀 해야되겠어요.

윤지상위원장
잠깐 제안설명 한 다음에 하시죠 ?

정군섭위원
아니, 제안설명 전에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윤지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서구와 구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안이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되면 시행되는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는 토론의 장이고 의견수렴의 장이고 또 크게 얘기한다면 주민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에게 여러가지 그동안의 상황 그리고 본인이 쭉 검토하고 각 관련되는 부서 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것이 진짜 구민을 위하고 서구를 위해서 할 일이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해줄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함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좀 얄팍한 생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냐 그렇게 내가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장이 모함이다 또 본 위원과 자치행정과가 악연이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다 이 말이예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회의가 끝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그래도 회의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데로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생겨서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회의 끝나고도 그냥 저 앞문으로 나가더라고요. 국장님은 그래도 좋든 싫든 위원님들 수고하셨다고 인사라도 하고 나가고 이런 판인데 저 앞문이 뭐 자치행정과장 전용문인지 싹 나가버려요. 본 위원이 그동안 자치행정과에 작년부터 박재룡 과장이 작년 7월달인가 부임을 해왔는데 자치행정과가 신설된 과이고 그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눈썰매장 관계는 지난 감사때도 본인들이 시인을 했어요. 우리 의원들을 속이고 예산을 이만큼만 가지면 된다고 해가지고 추경까지 반영시켜 놓고서도 그 배 이상을 더 이미 설계하고 계획을 해놓으시고 1단계, 2단계로 끊어가지고 공사하는 바람에 서구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손해를 입혔단 말이예요. 그것을 지적했을 때 솔직히 시인을 했다구요. 바른말을 하는 의원한테 그것이 어떻게 악연이고 모함이냐 이 말이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무엇을 모함했는지 무엇이 악연인지 정확히 짚고 정확한 사과를 받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정군섭 위원님이 지금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모양새가 안좋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이 집행부 과장으로서 물의를 빚게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나름대로, 물론 좀 제가 성인이 못되고 또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많아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나름대로 답변을 잘해 드렸어야 되는데 과장이 된 입장에서 집행부에 잠시잠깐이나마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집행부 과장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신상문제 같은 그런 사항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정군섭 위원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고의를 갖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금 곡해가 되셨으면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장박재룡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93번입니다. 현재 저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세계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바꾸겠고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국제화와 맨 하단에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세계화와 “세계화추진협의회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 2조 1호에 돼 있는 “구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구의 세계화 추진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2호의 “각분야별 국제화를 “세계화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되어 있는 “구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민의 세계화 인식제고 방안 및 세계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6호에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그 사항을 “세계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 협의를 거쳐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현행 명칭을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조례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개정안의 “국제화를 “세계화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 추세이며 인천광역시조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4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의 내역이 변동됨에 따라서 여비의 종류가 “현지교통비란이 “일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불되는 일비와 내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에게 나가는 일비를 수당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0조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1항 중의 “일비를 “수당으로 그러니까 “일비로 돼 있는 내용을 전부 “수당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간단히 내용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위원에게 나가는 일비가 5만원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에 있는 여비지급기준의 기준구분표상은 구청장 상당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일비를 “수당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내여비 규정의 일비와 본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용어상 중복되므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 제2조 일비의 종류에 여비중 일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