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러 오신 한국여성유권자 전남연맹지역단장 김금자 외 회원 3명에게 감사드리면서 뜻 깊은 경청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간사 고경석입니다. - 어제 10월 22일에 제26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일반 부의안건 심사의결,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와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 부의안건으로는 목포시장이 발의한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며,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2개과의 예산을 심사의결하고,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 노적봉 예술공원 공사장 사면붕괴로 인한 주택피해상황과 대책, 위생매립장복토용 토사반입관련 등 모두 3건입니다. - 일자별 활동계획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현안업무를 청취하고, 내일 24일 오전에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한 다음,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고경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된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폐지이유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목포시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단지조성 및 분양이 완료되었고 예금자 수입의 특별한 세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출 또한 일반적인 단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폐지의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관리업무 등 근거규정을 전부 폐지하고, 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운영하고, 농공 및 산업단지 운영관리 소요사업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2007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산정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산정농공단지가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특별회계를 폐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단순관리업무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좀 해보시지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부드럽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련자들이 이메일 보내오고,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이런 조례를 폐지하면서 자기들의 숙원사업인 현안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뒷 잡음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6억원 정도 된가요?

- 27억5천만원입니다.

- 27억5천만원 정도 된다면 지금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그러면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폐지되면 예산편성이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지금 당장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두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현재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회계로 넣고 그 사업추진은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런데 일반회계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그 사업을 별도 운영을 못하고 몇 개를 사장시킬 그런 것이 뻔히 보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자하고 추진한 것입니다.

-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 기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 불과 한 달도 안돼서 1년 중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약 40여일 간의 정례회를 갖게 되는데, 아마 그 기간에는 본회의가 한 3번 이상, 시정질문하고 폐회까지 한다면 7, 8일 이상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에 있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더라도 먼저 부의안건으로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것을 의결을 하고 예산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가야 이게 올바로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좋습니다. 현재 조례가 폐지되고 폐지조례에 경과규정을 두면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금년 6월에 1차 폐지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폐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 그것이 5월, 6월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다른 조례들은 폐지가 됐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온 편인데 이것이 꼭 존치여부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존치를 하지만 꼭 그럴...

-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취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어떤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했던 내용을 저는 그 내용을 벗어나서 절차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제가 전자에 먼저 얘기를 안 꺼내고 물어본 이유가 이미 그러한 집행부의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면서 다른 목적사업비로 이번에 한 것 아니냐하며 물어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물어봤었어요, 과정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 저희 입장은 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파트에 의하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자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시정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추영동 국장께서 그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습니다. 판단은 심의 의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입장을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하더라도 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제안설명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할 때 하거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안 짚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정훈 위원님!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내 탁아소하고 관리사무소는 소유가 지금 목포시 입니까?

- 예.

- 그러면 만약에 폐지안이 가결이 된다면 각 실·과로 이관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 아니죠, 현재 재산관리부서에서 시의 재산으로 편입이 돼서 회계재산관리부서에서 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관리소장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얼마나 됐습니까?

- 그건 저희들이 시공무원으로 해서 위촉한 게 아니고 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 아, 그러면 관리소장 급여같은 건 협의회에서 다,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중입니다. - 지금부터 관광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인 목포음식 명인명가 선정사업비입니다. 총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목포가 관광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는 음식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명인명가를 선정 운영함으로 해서 목포의 맛을 널리 알리고 또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비로 총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6쪽입니다. 상단 인건비는 생략하고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관광특구 권역별 안내판 제작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달 우리 목포시 북항에서부터 평화광장에 이르는 구간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특구경계를 설정해서 경계표시를 하므로 해서 외부 투자자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특구로 지정됐음을 알고 투자유치나 또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별 안내판 제작비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고경석 간사입니다. 목포시 명인명가 선정, 이부분에 어떤 선정기준이 메뉴별로 다섯가지 메뉴를 정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 지금 메뉴별로 아니고 다섯 개 정도 이번에 선정을 해보겠다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명가를 심사하고 명인을 심사하는 그런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아, 명인명가를 명인이 됐든 명가가 됐든 다섯 개소 정도 선정을 하려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 그렇습니다. 목표예상치고요, 정확하니 다섯 개를 하려하는 뜻은 아닙니다.

- 복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인동주를 만든다든가, 홍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번,

- 목포를 상징하는 명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있고요, 명가의 경우는 음식뿐만이 아니고 시설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선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부분에 있어서는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목포의 향토성이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생각하고 있고, 명가의 경우에는 음식 플러스 어떤 시설기준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그런 개념은 아직 설정이 안돼 있네요?

- 그렇습니다.

- 권역별 안내판 제작인데 우리가 다섯 개 권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권역별 하나씩 이렇게 안내판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 다섯 개 권역입니다마는 각 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진·출입하는 지역에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보통 몇 개소에다가,

- 세 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세 개소에, 그러면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 예상을 잡으십니까?

- 안내판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싸게 하면 1, 2백만원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구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징성도 살리고 어떤 외형도 디자인을 좀 특이하게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공고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예요? 그 권역이 지정됐으니까 그걸 널리 알리고 전시효과도 있고 또 다음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영수 위원님!

- 지금 평화광장까지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죠? 권역별로 하신다는데, 이부분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뭐냐 목포로 들어오는 입구 있잖습니까? 인터체인지 지나가지고 그쪽에서 보면 북항쪽과 삼학도, 이 안내표지판이 없어가지고 북항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다시 목포 원도심 이 길로 온다는 겁니다. 그 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하는 안내판제작하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삼학도를 오는 쪽, 여객터미널 오는 쪽, 북항쪽으로만 말고 원도심을 통과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북항쪽에서 안내 표지판이 딱 끊어져 버려요, 이것을 시행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관광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9쪽이 되겠습니다. 외달도 유원지 조성공사 고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8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달도에서 개발행위 그러니까 토지형지변경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 경비로 해가지고 농지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필지는 63필지, 약4만3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외달도 면적의 42만3천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약4만3천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내도록 그 농림부 위임을 받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고지서가 발급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본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달도 관광휴양지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죠? 앞으로 2009년에 투자될 것까지 해서, 그러면 외달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반동에 해수욕장을 제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도시건설국 소관인데 타당성용역을 맡겨서 그 예산이 온 것도 같은데요, 그 부분은 또 결국 관광사업과 소관인데 나중에 사업과 소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달도에 그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또 이중적으로 대반동을 개장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게 들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유달유원지 재개장 관련부분은 재개장이 된다면 저희 관광사업과 업무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개장에 따른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외달도에 무리수까지 둬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해수욕장 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또 해수욕장을 재개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의 그 부분을 여쭤본 부분인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사업과장님 입장에서,

- 그러니까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잠깐 와가지고 어느 바닷물에 조그마한 해변에서 발이라도 조금 담궈보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그게 대치적인 개념이 되어가지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면 모르는데, 개장하면 여기가 성하면 저기가 쇠하고 이런 제로성의 이론이 될,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요한 위원님!

- 117쪽에서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경연대회에 참가보조금으로 영흥중학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목포지역의 대표로 참가를 한다는 건가요?

-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를 합니다.

- 대표로 하면 선발을 해가지고 참여를 한가요?

- 그쪽에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전남대표가 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제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주 행사를 갖는 것도 좋고 정기적으로도 좋고 다만, 특정학교,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사를 언제 하나요?

- 지금 끝났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해가지고 성립전사용해서 승인받어가지고 도비 1천만원 지원받고, 시비 1천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지시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라도 사전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쓰셔야지, 이미 사용하시고 추후 이렇게 추경받는 형식으로 가서는 의회의 존재의미가 없잖습니까?

- 위원님, 저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이런 경우는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방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성립전예산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 행사가 있는 것은 몇 달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의회가 열린다거나 또 한번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를 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질서가 잡히고 그러거든요?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성립전예산은 안 써야 하지만 써야할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간사님!

-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인부임 같은 경우는 설명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규정에 대비해서 규정의 계획안대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건 2명을 가지고 62명을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가 넘어요, 당초계획 2명보다 3명이 더 증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거기 개관을 1, 2층해가지고 4개관이 있는데, 청소 한명하고 경비 한명, 안내 두명 해가지고 네 명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기존에 429만원은 개관을 대비 안했어요? 어차피 10월에 개관할 것이 계획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미처...

- 미리 계획을 짜실 때 인부임이니까 이것은 누가 질문도 안하고 넘어가니까 그때 그때 아무 때나 인부임 늘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소요인원을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면 그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분도 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타이트하게 아니면 예산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지 10월에 문학관 개관하는 거 계획에 뻔히 나와 있고 그러는데 개관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늘었습니다하는 것은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잖습니까?

-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배종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죠? 청소년 민족예술제 경연대회, 추경이 없어서 그런 경우니까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구합니다.

- 다음에는 각 위원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성립전예산 쓰실 때 위원장, 간사 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돌려서 안계시더라도 미리 고지를 해놓으시고 그래야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 간사하고 또 협의를 하고 할 부분은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문학인 초청세미나가 1,6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국제 박화성연구회 초청발표회 및 토론회가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부 문학관개관 기념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 일정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개최시기가?

- 하나는 11월이고, 12월이고, 한달정도인데, 국제적인 행사이고 국내행사하고 두개로 나눠져서 일정이 달라서 당초에는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로 내용이 성격이 틀려가지고,

- 그 부분을 행사의 어떤 성격상 매칭이 불가능 할지는 모르지만 문학관개념기념으로 국내, 국외행사도 쭉 시간대 별로해가지고 끝나고 바로 연이어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참석인원인지 어떤 행사에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성격이 매칭이 안 되서 따로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예, 그 1천6백만원 한 것은 차범석 문학가 문학의 재조명이고요, 그 밑에 2천만원은 박화성 연구회로 두 개로 나눠져서 각각 따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차범석씨?

- 예. 각 전공이 있기 때문에 분야가 나눠져서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 어차피 참석대상은 거의 문학인들이 오셔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격을 놓고 보면 같은 문학인들이니까 좀 아쉬운 감이 듭니다.

- 제 생각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문학인들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아집이나 자기들 전공분야를 끝끝내 주장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율이 안 되더라고요.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부족분해서 이번에 1억3천4백만원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족분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총괄 시립도서관의,

- 자료로 해서 드릴까요, 여기서 말씀으로 드릴까요?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 1억3천4백만원 들어간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설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벽면경관조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경관조명계획에 의해서 하시지 왜 추경에 자꾸 이런 것을 넣어서 그러시는지....

- 본 예산에는 아래 부분 간판이 적어가지고 본예산때는 했는데 또 2차로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장주원 옥공예 전수관 위에 그 건물이 지어졌는데 야간에 봤을 때 다니면서 인터넷이나 여러 번 민원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벽면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무엇하는 건물인가 모르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하려고 했지만 관광객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발생한 사항이라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본예산에 일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급하지 않고 특별한 것을 요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만 간결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 벽면경관조명을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 위에 예술회관하고 자연사 박물관 벽쪽 있는 곳인데, 밖에서 봤을 때,

- 불빛라인을 그린다는 그런 것이겠죠? 제가 경관조명 때문에 자꾸 허정민 의원하고 또 저도 자꾸 경관조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색상은 삼색선을 합니까? 오색선을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 벽면처리시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 삼색선하고 조명하고 우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경관조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찬익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 보수관계가 균특사업비에서 과목 및 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2억3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제일 하단에 전국체전 시설비로 해서 2억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산업과 그 클럽운영지원은 1억5천7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123페이지는 직급보조비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기금이 1억5,750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당초 자체사업비로 돼있는 1억원과 함께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기금에서 1천만원이 와서 시비부담율 1천5백만원 해서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 건립 보수비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분입니다. - 125페이지 제일하단에 목포필드하키 건립에서 1,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감리비를 1차분 4억6천만원 한 것을 우리가 축구센터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감리비 증액없이 맡겼기 때문에 그 감리비를 뒷장에 감하고 시설비로서 과목변경해서 계상된 겁니다. - 1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 경정해가지고 경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1억7천6백만원이 축구센타 건립공사에서 감리비에서 2차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억7천6백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억7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는 인건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126쪽, 시설비를 감액하고 감리비를 증액했거든요? 그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감리하고 계약된 감리계약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감리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12월까지.

-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급된 금액이 이렇게 된다면 12월 FC축구센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까지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 않겠어요?

- 2차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분이 3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2차분은 추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12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 하여간 입찰방법이라든지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리계약에 대한 모든 자료,

- 감리계약 자료?

- 모든 일체 서류.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고경석 간사님!

-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스포츠클럽 운영비가 기금이 2007년도분이 1억5,750만원이고, 그러면 시비가,

- 기 계상된 겁니다. 시비가 1억원이 계상된 건데, 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에서 1억원을 넘기고 또 기금에서 보조금이 1억5천7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같이 계상해서 2억5천7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 그러면 우리가 1년간 목포스포츠클럽이 기금하고 시비 모두 해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 2억5천7백만원입니다.

- 2억5천7백만원이 지원이 됩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한·일스포츠교류대회 개최를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했습니까?

-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주관했습니다.

- 목포시에서 했습니까?

- 예,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 주관사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시에서 직접 행사진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 그랬어요? 아 여름에 했던 그 행사죠? 그런데 그 행사를 지켜보니까 축구를 하면 15대 0, 이렇게 되고 이게 아무리 %이 아니라 생활체육이지만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학교 코치들 얘기 들어보면 느닷없이 얘들 나오라 해서 연습도 안한 얘들 경기하라고 해서 챙피하다고 하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양국 청소년 스포츠교류인데 아주 일반적인 투어 이상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이 말인데 그러면 내용본질에서 이게 부합을 못할 때는 조금 개선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종목을 단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저쪽은 생활스포츠가 정착을 해가지고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아예 백지상태에서 어중이떠중이 해가지고 그날 만들어서 팀으로 나가다 보니까 게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운영의 파행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돈을 이렇게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시비가 1억원 들어간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 그러죠? 도비 5천만원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간 행사가 좀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하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스포츠교류대회 개최지원금 1억5천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 그리고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간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큰 대회가 있고 국제적인 대회가 있으면 고지를 해서 참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뭔 행사 때마다 연락이 없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업무가 바쁜 부분도 많겠지만 간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한·일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는 주최는 대한체육회입니다.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도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하고 도체육회에서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없다 목포에서 주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4월에 목포시 주관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주관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내용은 서류전달이라든가 한 것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체육회 또 전라남도에서 교육청 거기서 선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목포시에서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 있는 학생들을 가능한 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당초에 36명인가 들어갔었는데 한 3, 40명 올려가지고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스포츠클럽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했으나 선수선발 권한은 대한체육회에 있었습니다. 축구분야가 15대 0이었으나, 나머지는 한국이 더 우수했었습니다. 축구분야는 아무래도 목포에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

- 그러니까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 단위행사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초청대상에서 주관을 만찬이라든가 개·폐회식을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과 간사님들께만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데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선수선발을 하고 초청인사도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한다 하는데, 목포에서 행사하고 목포에서 돈 1억원을 내고 대한체육회에서 돈 10원짜리 하나안내고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1억원 가지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율성제고 면에서 보면 그러면 손놓고 돈만 낸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로 해석이 돼줄 수도 있는데, 돈을 1억원이나 내는 행사에 특별하게 우리가 참여도 안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그래서 목포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여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님들께 연락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주관은 했지만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없었으니까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간사님은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 언제 보고 했어요? 신문보고 만찬 있는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만찬 초청대상자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는 안했지만 전체적인 행사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디 개관식이라든가 조그만 행사에도 우편함이 찰 정도로 우편물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런데 목포에서 하는 큰 대회, 소관 상임위에 그렇게 소홀한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아무튼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가급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2007년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에서 좀 잉여분이 있어 가지고 기금에서 1천만원 내시되면서 시비부담율 1천5백만원 해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동네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웰빙시설이라든가 동네체육시설 등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125페이지, 시설물 건립 및 보수비에서 볼링장 보수비가 도비하고 2억1,450만원인가요? 지금 볼링장이 몇 개소입니까?

- 세 개소입니다. 당초에 두 개소였는데 도에서 세 개소로 늘려서 지정해서 변경내시 고시된 겁니다.

- 아, 전국체전대상지가 두 개소에서 세 개소로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어디 어디입니까? 목포시내 볼링장은 전부 다 해당되겠네요?

- 대화, 신세계, 국제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신세계가 늘었습니다.

- 예, 126페이지 전국농아인 체육대회 과목변경 전감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본예산에 농아인체육개최 과목이 부기가 잘못돼서 두 가지로 상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일교류대회로 된 건데 6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과 본예산에 있는 거 하고 해서 이것을 아까 말한 보조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과목변경해서...

- 보조사업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88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 대관료하고, 수영장하고 2층에 그 라켓볼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현황하고 대관료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대관료는 저희가 승인은 하지만 직영이 아니라 임대를 해줬는데 어떤 자료를...

-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회원가입현황, 라켓볼이나 수영이나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자연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거기 입장료수입이 엄청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 당초에 예산을 작년에 계상할 때 1억원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입장료가 다운된 건 아니고 당초 예산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되어서, 사실 올해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1억원 이상을 올렸었는데 작년수준에 그 정도에서 머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관람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기 보면 청소년, 군경, 단체 이런 부분에서 경감이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청소년, 군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웠을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았단 것입니까?

-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전국수학여행단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이 전남권에 수학여행을 오는 그 비중이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도 관광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 우리 갓바위, 문화의 거리가 세계적으로 좋은 관광인데, 꼭 자연사박물관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고 세계적인 집단층을 이루고 있는 데는 어디가도 없습니다. 한번 홍보하실 때 자연사 박물관에서 수학여행이 줄었다 어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안내서 제작을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자연사박물관이 개관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내년 예산에 지금 3억원을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니 제 얘기는 자연사박물관 독단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연대를 해서 총괄적으로 그 문화의 거리에 있는 곳들과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한번...

-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 그래야 단지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으로 갓바위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수학여행 학생들이 라든지 대체적으로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주로 홍보를 여행사쪽에 하나요?

- 여행사에도 하고, 학교에도 하고요, 전국지자체에도 홍보물을 올립니다.

- 그러면 그 인터넷에도 올리고 직접 공문도 보내고,

- 우리가 책도 보내고,

- 그런 홍보물과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문해가지고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현장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학여행이라든지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목포의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만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내놔도 손색이 없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학교에서도 보면 여행사에다 거의 위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학교가 학생들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현장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이럴 때 보면 먼저 테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여행사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소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목포가 자연사 박물관의 모든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들께서 엄청나게 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엔다 - 시민들은 자연사 박물관이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 아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김엔다 -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공익차원에서 수익을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목포시민들조차도 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공격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우선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해놓고 거기가면 자연사박물관, 도자기전시관, 산업전시관 많이 있잖습니까? - 그걸 연계해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다가 좀 여건을 잘 조성해가지고 목포시민들이 먼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목포시민들이 사실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나 관람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 그래서 이게 첫째 방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나 자연사박물관에서 홍보가 너무나 미흡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또 라이온스, JC, 이런 단체들하고 해서 어느 행사시에 우리 전시관을 한번 구경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알고 체험을 해보고 다른 관광객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 그래서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박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 목포시민들은 제주도를 가보면 각 관광지마다 주민들은 입장료를 안받거든요? 왜 안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애향심을 더 돈독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 애향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먼저 체험해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사회단체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무료관람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 청취인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한 후 경제환경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보고【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목포대학교 건축학과의 김지민입니다. 이번에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서 목포진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렇게 마지막 보고회 때 이런 보고서가 나갔는데 여기에 준비가 많이 안 된 관계로 자료가 방만하다보니까 시에서 용역을 간단하게 요약 분을 준비했는데 요약 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시간적인 관계로 전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본래 계획에 있어서 맨 처음에 시와 협의단계하고 중간보고단계에서 상당히 범위가 아래 동네까지로 했었는데, 그런데 본래 목포진이 지금 도면에 안나와 있지만 아래에도 언덕이 있는데 바로 해변가에 있는 여관이 있는 곳, 거기까지 확대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요, 그 위쪽이 영란횟집, 그 3단계에서 우측 아래부분이 거기가 신안군 보건소입니다. - 그래서 전체구역을 주로 기존 도로망에 있어서 아주 불량주거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정비차원과 옛날 건물을 복원차원에서 압축을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연두색부분인데 이부분이 핵심부분이죠, 맨 정상이고 거의 평지에가 있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1단계를 연차별로 하고요, 2단계는 다시 약간 경사져 내려온 부분인데 1단계가 본래 조선시대 때 목포진의 관아건물들의 거의 80%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단계 중에서도 2-1과 2-2 부분이 나머지 건물 20% 정도 건물이 있고요, 나머지 2-3과 2-4는 옛날 건물은 없고 현재 불량이라고 이상하지만 주거지가 있고요, 2-4가 큰 자리로 지금 중앙교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연두색부분이 2단계사업이고, 마지막에 3단계는 다시 경사가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하는 특히 좌측과 항동시장 위쪽부분이 되겠습니다. - 특히, 1단계에서는 어차피 1단계를 공원화 하려고 하며는 진입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좌측, 그러니까 동양척식쪽이 있는 구시가지 쪽으로 해서 1-1이 주차장 구역이 되겠고요, 1-2와 1-3은 공원입구로 쌈지공원 개념으로 개발이 됩니다. 현재 1-2에서 모퉁이 코너 부분은 현재도 시에서 공원화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일부는 조성이 돼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특히 유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큰 도로변에 영란횟집이라든가 거기에 쭉 돌아가면서 보면 이런 부분은 너무 현재 상가가 되어 있고 이쪽까지 계획에 넣기는 상당히 방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가 구역별 세부적인 건물배치와 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현재 있는 기존의 도로가 폭이 3미터 내지는 넓은 곳은 3.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까스로 작은 승용차가 올라가서 간신히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 거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고, 인근의 넓은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비상용 도로가 되어 있고, 이 도로는 복원이 되게 되면 이것은 차량 전용도로는 전혀 아니고 내부의 공원화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행위주의 공원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발굴터를 찾아내서 문화재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나머지의 어떤 공원화라든가 녹지시설 편의시설은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종합적인 그림이 바로 아마 유인물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9페이지의 배치도를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 본래 이 계획의 목적이 첫 번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이 역사적인 유적을 찾아서 거기에 근거한 도시공원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는 지금 인천시 동구에 가시면 인천에도 똑같은 화도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도진을 복원을 해가지고 이미 그곳은 20년 전에 복원을 했습니다. 목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 바닷가에 있는 언덕에 있는 옛날 건물들이 다 불타고 없어진 후, 목포와 똑같이 해방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판자촌, 달동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아마 인천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그 당시 참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공원화를 해가지고 아마 지금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역사유적을 활용한 도시공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재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제가 구도심에서 20년 살았고, 지금 하당에서 거주한지 5년정도 됐는데, 구도심의 활성화는 제일 관건이 되겠고, 특히 유달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목포시의 어떤 그 공원화 체계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는 아마 삼학도와 같이 목포진 공원이 상당히 목포시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특히, 목포진은 너무 근접하기가 좋습니다.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특히 항동시장 해안가에서 쇼핑 오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쉽게 올라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올라가보면 근거리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바다와 배가 손에 닿을 듯한 조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이런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히 예산이 받침이 안되면 거의 어렵겠지만 제가 계획했던 것은 14페이지입니다. 13,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예산과 연도별 연차별로 계획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총사업비는 13페이지 보시면 104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그리고 이주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0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4억원이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현재 1, 2, 3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가를 정해놓은 것이 1구역은 합해서 11억원정도 되고요, 2구역은 14억원입니다. 마지막에 3구역까지 정비가 되면 37억원이 돼서 63억원이 현재의 공시지가와 과세표준가가 되겠습니다. - 물론 이것은 직접 주민들이 철거하고 이사 할 때의 실비용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거의 이것은 시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방법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과 또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격은 63억원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하기는 이 사업이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복원사업도 물론 국가적인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이것은 지방문화재고 사업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으로 잡아서 그 연차별 사업계획을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사업이 추진한다고 그러면 2012년이 만료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구역에 대한 보상 및 이주계획이 치러져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제가 가서 조사할 때마다 주민들은 저를 붙잡고 언제 추진 되냐면서 애원을 하다시피 합니다. - 제가 이런 계획에 참여한 것은 1991년도 입니다. 거의 20년 됐는데 그때 저희 목포대학에 기본조사를 의뢰해 와서 그때 저하고 아마 진도문화연구원 김정호 원장님하고 몇 분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작업이,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일이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곧 이주할 것 같으니까 자기 마당에 시멘트도 바르지 않아요, 금방 철거하고 이사할 것인데 왜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주계획을 좀 시에서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1구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구역에 대한 발굴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하고 그게 나오면 2009년도 후반기부터 1구역에 대한 건물을 복원을 하게 되며,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교수님, 이게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곧 문화재발굴과 동시에 1구역 연두색부터 해갈 것이다 말씀인데, 교수님 말씀 중에 문화재발굴과 동시에 하는데 이것을 할 것인데, 만약에 문화재발굴이 안 됐을 때, 그렇다면 과연 여기 목포진 복원이 가능합니까?

- 저도 그런 부분을 타협해 봤거든요? 원칙은 이게 문화재기 때문에 발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만 복원예산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확실하게 못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그 발굴을 해서 전혀 안나왔을 때 그것은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거의 발굴전문가한테 고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자신하더라고요 또,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우는데 발굴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 저도 그러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1구역만 하더라도 필지만 57필지인데요, 세대수로 한다면 더 많은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 134세대입니다.

- 그거 참 이걸, 지금 1구역부터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34세대에 대한 이주부터 시작해서 토지보상도 해줘야 될 것이고,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려놨다가 문화재 발굴이 만약에 안 돼 버렸다면 따른 용도의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랬을 때의 대책은 교수님께 여쭤보는 것보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가들은 발굴이 될 것이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건물형태이다 보니까 건물형태 배치도 앞면에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인천에 가면 화도진은요, 그곳은 화도진 설치가 구한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아니어도 지금 자료가 고종 16년 1819년에 설치됐는데 그래서 사실 문화재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 보시면 이렇게 인천에 가면 옛날 건물을 해가지고 복원했는데, 이게 문화재 성격이 지방문화재고 그래서 아주 전문가가 했을 때 만약의 경우인데 전혀 못 찾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복원개념이 아니니까 중앙기관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을 때 아마 자체적으로 건물이 옛날 기록도 있고 예치고 있고 그러니까 기록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공원화 개념의 복원은 가능할 겁니다.

- 이 부분이 교수님한테 여쭤볼 것은 안 되겠고 여기 보면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보상까지 하면 168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주대책까지 세우면 제가 볼 때는 2백억원도 넘는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이주비가 많이 들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2백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그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시고, 두 번째는 이게 3단계 공사예요, 황토색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때 최종용역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요,

- 3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죠,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3단계도 지난 최종보고 때 사실 이쪽이잖습니까? 약간 경사지인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3단계 이 아래쪽은 조금 평지고 사실 급한 것은 3단계도 위쪽의 경사지고 암반 쪽이 미관상도 상당히 불량한 쪽이에요. 그래서 아마 3단계도 장기적으로 갈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주대책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이주대책이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질의 하실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국장님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교수님께 질의하실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목포복원기본계획 8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 몇 일 전에 만호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문화재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집 마당에 조금씩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 그런데 구역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1단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이것은 별도로 도시계획쪽으로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도시계획에 도로가 있습니다.

- 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교회 밑에 바로 거기서부터 주차장을 하신다고 최종보고서에 했잖습니까? 1-1번이요,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750평방미터면,

- 660제곱미터 좀 넘죠,

- 660제곱미터 정도면 대형버스가 얼마나 댈 수 있습니까? 660제곱미터가지고 주차장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것은 소형으로 했을 때 25대 정도 가능합니다.

- 기 하실 때 주차장을 좀 넓게 하셔야지, 소형주차장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물론 대형주차장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공원성격이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유달산이나 삼학도 같은 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형주차장은 좀 아쉬울 겁니다. 사실은,

- 그러니까 1-2, 쌈지공원이 지금 현재 470제곱미터인데 1,800제곱미터정도로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 쌈지공원에 걸맞게 주차장도 여기 보다는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저도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1번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새마을금고인가 3, 4층 건물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면 좋은데, 자꾸만 확장되면 예산이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만호진도 보면 그림에도 있지만 암반이 좋거든요? 암반이 잘 보이면서 그걸 헐어내면 이쪽부분 암반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상이 더 들어가겠지마는 그런 것도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 생각은요,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금고 그게 암반 밑으로 쭉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도 그 집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흉물스럽습니다. 거기도 하고 그 1-1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 아니 그것은 저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거는 최종 안됐으니까 협의하겠습니다.

- 앞에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흉물스럽거든요, 그게 집들이 노후되고 기 주차장을 만드시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1단계가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1단계만 하면 2단계 있는 주민들이나 엄청 말이 많아질 것 같은 데, 1단계 복원을 하루속히 해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은 이게 엄청 빨리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이분들 이주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금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 그것은 국장님하고 논의할 것이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중앙교회 밑에 하단부분에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가옥들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해서 그쯤에 주차를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그것은 저희 시행단계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님, 물론 새마을금고를 부숴서 주차장도 만들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차이나 거리 재팬 거리하면서 신외항 쪽부터 쭉 이렇게 북교동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트장 같은 거 역사물 찍은 방송국 PD들 만나보면 우리 목포의 현 주소 있는 동양척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리들이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보존된 데가 없답니다. 짓을 필요 없이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밖에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를 보수하고 지금 원도심이 우리가 살길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많고,

- 제가 전공이 역사보존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는데, 최근에 문화정책이 특히 목포는 너무 좋은 어떤 근대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요, 사실 제가 25년 전에 목포대학에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1년, 2년 지나가니까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시내 오거리에 있는 것도 결국은 됐는데, 저도 보존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에 가서 청장도 만났습니다. -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점선으로 돼 있는데, 전통 근대거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은 옛날 건물들이 있으니까 정말 잘 수리를 해가지고 이게 동양척식이라든가, 영사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근대거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 어떻게 보면 이게 구도심의 살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보지역 1-2의 아래쪽도 제가 보존을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넣고요, 위원님들이 다 이 분야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좌측으로 근대역사거리를 말만할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게 제가 볼 때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계획, 하나하나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포시의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 경제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그쪽에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떤 전통과 근대를 살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무성하게 말만 많은데, 이미 인천이나 군산을 보면 다 계획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는 사실 건축가인 접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잖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만일에 이게 더 이상 안 되면 안하겠다 제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세부계획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써주시면 제가 목포에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수님, 점선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안 들어있지만 그 부분까지.

- 그렇다면서 우리가 3단계 이 공사도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3단계 공사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이것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또 시에다가도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 제가 그러면 위원님 요구에 대한 계획까지도 최종계획에 제안으로 넣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세대입니까?

- 보고서에 보시면 조서가 나옵니다. 필지수가 나오는데 공란으로 된 것은 전체번호에서 그것만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가옥수가 나옵니다.

- 나중에 제가 세어보도록 하고요,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주대책까지는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16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12억원을 이미 교부받았고 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현재 2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집행액은 그동안에 일부보상 쌈지공원 조성 용역비 등 해서 6억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총사업비는 160억원, 이중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약 8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용역에 공시지가가 63억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잡아놨는데 그중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80억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상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선은 이 기본계획 이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반기 지방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부처에 절충을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단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고 또 특별교부세로 이미 교부돼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착수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서 내년도 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고 빠르면 하반기부터라도 철거와 동시에 발굴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건물배치 내지 성곽지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곽에 썼던 돌들이나 일부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발굴하는 이 부분을 일반도시 소공원으로 해서 관광지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 측면에서 개발할 것이냐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문화재 복원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의 지원도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단지, 가옥보상, 이주 등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진 감정평가에 의한 그러한 이주보상비까지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 때 이런 부분들은 포함될 것입니다.

- 저는 물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주하고 복원하겠다고 그러시면 1구역에서도 이주세대를 134세대가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집이 뜯기면 지금 아파트든 어디든 가서 살아야 되겠지만 원도심에서 또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그와 같은 원도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주대책은 세우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는 국장님께 초점을 맞춰 묻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이주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집단 이주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을 보면서 설명 드려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라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이주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또 관계규정에 해당된다면 집단 이주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 얼마 안 남았으니 같이 깊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안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환금이 26억8,871만9천원, 오전에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공비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1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목포 국제석재전람회 개최비 1억원을 감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2006년 말에 국제석재 물류타운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7년도 상반기까지는 중국업체들의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국제물류타운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국제석재 물류타운에서 2억원을 부담해가지고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전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입주된 업체가 120개부스 중에서 중국에서 7개업체 9개 부스만 입주가 됐고, 현재 20개 업체에서 37개 부스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그 계약된 업체가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석재 물류타운에서 부담해야 할 2억원을 분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삭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보시면 민간 경상보조로 천일염 및 염색식물 산업화 연구지원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자원부의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 사업으로 신규로 설정이 돼가지고 산자부와 전라남도, 우리목포, 신안, 영광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목포대학교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쪽 지역의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5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에 따른 지자체부담금 6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세라믹종합지원센타가 목포로 유치되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 목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5억6천만원입니다. 1회추경 때 5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추가비용 6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농공 및 산업단지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이라든가, 151쪽에 농공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홍보책자제작비 6백만원, 국내여비 240만5천원은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15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폴리택V목포대학 조선해양 특성화대책 개편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폴리택V목포대학을 한국조선 해양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역에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관내만 보더라도 중·대형 조선소라든가 조선블록 제작업체가 51개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불공단과 더불어서 삽진산단, 농공단지를 포함해가지고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지정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아울러서 이런 중·대형 조선소가 많이 들어 서기 때문에 많은 조선기능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폴리택V목포대학을 갔다가 조선해양 특성화대학으로 해서 조선기능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53쪽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 151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있잖습니까? 홍보책자발간에 6백만원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 입주업체의 몇 개 업체에의 홍보책자를 발간합니까?

- 여기는 산정농공단지 63개 업체하고 삽진에 35개 업체해가지고 총98개 업체, 이 업체에 한 회사에 한 페이지 정도, 그래서 회사현황이라든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어느 특정업체에 아니고 전체의 업체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우리지역에게 이런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 달라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지역 기업에서 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 그 본예산에 세웠다하더라도 당연하게 자기업체가 자기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시에서 굳이 홍보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 저희 농공단지의 특성이 있고 또 우리가,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홍보책자를 6백만원까지 들여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 우리지역 업체기 때문에...

- 특히 지역업체가 무엇을 갔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정말 목포를 알리고 목포에서 생산해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과정에 있다면 지원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업체에서 해외홍보를 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고,

- 아니 이와 같이 98개 하고 35개 업체가 제대로 무엇을 생산해서 목포시에 대한 기대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우리시가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애요, 제가 봤을때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판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가 구매할 것들을 가급적 농공단지 제품을 우선하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나 다른 지방, 조달청 등에 우리제품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라든지 필요한 것들로 우리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돼야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 그런데 특별하게 전국에 알릴만한 제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공단지 그쪽으로...

- 키토산 같은거나...

- 그렇습니다. 천일염, 키토산이나 중국에 가서도 그때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 이것은 우리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 홍보하므로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 아까 조위원님 질의는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양성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지방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전환이 되면 장비나 연구자원이 오는데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선산업위주로 기능대학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명단을 자료제출로 부탁드립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천일염 염색식물 연구지원, 지금 연구과제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목포대학에서?

- 이게 올 하반기에 확정이 됐거든요? 소금하고 함초, 해남지방에서 염전에서 많이 나오는 함초,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화하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하는 이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도라든가 목포, 신안, 영광이 같이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성과물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계속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남권 하나되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왜냐면 목포에 천일염이나 함초가 나오는 데가 한군데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서남권 하나되기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시에서 나온 생산물이 하나도 없는데 연구지원비만 3천만원을 주면,

- 저희들은 내년도 국비로 10억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내년 국비도 확보가 돼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생산한 시간이나 도서지방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서지방에서 이것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 그래서 특히 이걸 산업화한 계기가 됐던 것은 우리쪽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하는 이유도 있지만 천일염 세계 엑스포가 처음 올해 전라남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외국에서는 천일염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를 만들어 내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못하고 그냥 싼 가격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산식품과 천일염을 같이 묶어서 목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되도록 연구해서 앞으로 산업화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익도 창출되고 할 것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홍철수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제2회추경 예산안에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 이 부분은 당초 농림부 소유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연간 사용료가 6천9백만원, 다음에 재래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주민부담금해서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총 금년에 38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0%인 22억원, 시비가 16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중기청에 지난 7월 26일자로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 주민부담 10%을 계상해서 예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부담 10% 부분인 3억8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운영용품은 국비가 110만원이 증액이 돼서 세입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206만1천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41만원, 동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1,444만원입니다. - 저희들이 왜 동부시장 연구용역을 해야 되냐면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2월중에 삼성홈플러스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동부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냐 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세입 계상액입니다. -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31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61만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가 도비 10%부분이 조정이 되어 통보해서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판매음식 인증지원사업 140만원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목포시내에 한우만 파는 100% 인증시설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특색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다가 한우만 100% 팔 수 있는 판매음식점을 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가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 운영은 사업변경에 따른 72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이 사업인원이라든가 단가가 조정이 돼서 4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7쪽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용역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도비가 66%, 시비가 34%, 해서 2,1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동부시장 환경개선과 자유시장 환경개선, 다음은 항동시장 주민부담 10% 따른 시비 10%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양곡관리 운용용품 국비조정에 따른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비 입니다마는 90만원을 양곡관리 담당공무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따른 인원증가로 당초 9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412만2천원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 판매음식점 인증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50%, 도비 50% 포함해서 280만원 지원 계상됐습니다. - 다음 쌀소득 직접지불 운용용품 국비 41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따른 단가인상과 회원증가에 따른 예산변경 분을 1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0%, 시비가 10% 농가부담 80%입니다마는 144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변경에 따른 317만2천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제 운영예산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이것은 그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운수업체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유류세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조금규정예산이 70억원입니다마는 세입이 82억원으로 12억원이 더 왔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8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시내버스 환승제 보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1일부터 무료환승제를 도입하고 지금 환승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하고 교통카드사용에 대해서는 1회당 5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은 8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7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79쪽에 특별회계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용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는 우리 영세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은 줄어들고 있고 시민들은 또 안정적인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상당히 시내버스는 공공성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광주 등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인근 시인 여수, 순천에서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할 때 준공영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 영산강 하구둑도로 가변차선제도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산강 하구둑이 출·퇴근시마다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돼서 시민불편이 초래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시다시피 목포대교 건설이라든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경찰서, 영암, 도로안전관리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기존도로를 좀 활용해서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한 것이 가변차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우리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2011년까지 방치할 수는 없고, 뭔가 이번에 방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자료제출을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요, 버스하고 택시, 총 보조금 규모하고 업체별로 차량보유대수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금년도 실적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경석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만 해 주십시오. 그 LPG를 리터당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 경유하고 LPG,

- 예, 그것을 리터당 얼마씩 해줍니까?

- 유가가 오르면 오른대로 주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한 단가는 ...

-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환승제 보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 저희가 3월 1일 노선개편하고 환승제를 도입하고 나서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종전에 계속 연간 15%정도 이용자가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떨어지지 않고 이용자가 늘어난 걸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 그리고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종전에 시행전에 20%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시행하고 지금 4, 5개월 되니까 50% 이상이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버스이용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카드나 버스환승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느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요금이 더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요,

- 그러면 빨리 준공영제를 실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지개선이 됐으니까요, 뒤에 까지 우리 도입방안이 1억원이 돼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9년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한국노총과 협의됐다고 오늘 신문에 나기도 했던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운송회사 측 경영자나 노조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노총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여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순천은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방침은 2009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돼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보면 정확한 시행시기도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실정하고 여수, 순천 실정하고 다르니까요,

- 저희가 계획을 일찍 세워서 기획실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몰라가지고 기획실에서 회의를 열지 못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좌담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과제 절차에 좀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세워놨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구했습니다.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헌숙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요구액의 약 12억원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했던 인건비, 연료비, 위탁비등 경직성 경비를 이번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185페이지입니다. 미화원 하반기 퇴직금 8억2천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류대 인상 및 공한지 정비 각종 행사 등으로 운영 횟수가 증가하여서 부족한 유류대 5,96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운반 및 처리위탁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29억9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1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계상하기로 해서 하반기 예산에 4억9,81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연산비위생매립장 국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 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예산과에서 합니다마는 차량선박비, 청소차량 연료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입단계.

- 구입은 저희가 품위서는 돌립니다. 품위서 돌려서, 회계과 통해서 저희 지정된 업체에서,

-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2대가 하루 소모량이 18.15리터, 그러면 약 600리터 3드럼 정도 되는데, 하루 소모량이 이 정도 되는데 한달이면 90드럼정도 되는데 어떻게 구입요청을 하십니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저희가 매일 저희 차량별로 표준 소모량이 있습니다.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32대의 사용량을 우리 예산과에다 그 구입요청하실 때 몇 일 단위로 이렇게 요청하시냐고요,

- 저희가 1개월이나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내가 예산과에 다시 여쭤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백만원 이상입니까? 단가입찰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전자입찰을 하든지 5백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청소차가 한달에 약 90드럼을 사용하는데 90드럼이면 돈이 2천만원이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사용 후로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거예요, 이미 사용해 버렸는데 전자입찰도 못할 것이고, 그냥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같이 단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때에 지금 아무리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용한 단가하고 자기들이 2개월 있다가 청구한 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 목포시 예산이 이런식으로 낭비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고시가격을 단가별로 회계과에서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게 오르더라도 그 단가대로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지 하면 그 단가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용,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과에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세우시니까 구매자료 요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그다음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한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32대가 있으니까 연비하고, 하루소모량, 차량별 주행거리, 차량 소모량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추경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변경과 과목간 조정 내용으로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93쪽에서 194쪽까지 이어지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51척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입찰과 선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계획보다 단가가 적다보니까 사용물량을 130척 이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예상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서 80척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해체처리비는 좀 늘어나고 지원보상금 감액되는 순으로 해가지고 총 범위는 같고 금액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입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농어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도서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도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3백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에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총액사업비 증액 없이 도비부분이 당초 13.9% 지원율에서 14.4%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증액시키고 그만큼 시비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96쪽, 197쪽은 국고보조사업비 작년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