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남순위원 외 1인 발의)

잠깐만. 이거 틀렸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치열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및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강남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총 35억7,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2005년 예산액 33억470만원에 비해 8.2%에 해당되는 약 2억7,256만3,000원이 증액편성된 수치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사무국 운영의 운영예산 27억2,582만3,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 8억5,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인건비로 12억6,447만7,000원 이것은 봉급인상 예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0억6,06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년 2005년도 예산보다 7,214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69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구의회 노후 인터넷 방송 음향설비, 영상설비 등 확충에 3억원이 이건 사업설명서 19쪽에 있습니다. 의회 및 구청간 주요정책 현안 등 신속한 정보교류 및 서면질문 답변시 편의 도모를 위한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비로 3,000만원, 제5대 의회 의원정수 조정 예상 등에 따른 본회의장 정비에 2,739만원, 노후 행정장비 성능개선 자산취득비로 4,330만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8억5,144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내년 초 실시예정인 월정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년도 기준 의원수 및 편성기준에 의거 잠정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 법령 정비 후 행자부 지침 등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편성 증감내역으로는 회기 중 의정활동비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명칭 변경되었고 인상분을 반영해서 6,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부족예산분을 반영해서 2,2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금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업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와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중 목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의안 제241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선 유만희위원부터 질의해 주시지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내년도 월정수당으로 이제 바뀐다고 돼 있는데 그거가 여기에서 그러면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월정수당은.

그러면 안 하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관련법령이 정비가 된 다음에 내려오면 조례가 바뀌어져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만약 법령만 정비가 되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내년도에는 대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 열람실같은 책상을 다음 기에는 분명히 바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추경에 하든지 그래야겠네?

네.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은 예산편성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목별조서 보면 국외여비가 3,500만원이 총무과 포괄 편성해 갖고 216쪽이라고 그랬는데 국외여비를 왜 의회 예산으로 안 하고 총무과에 포괄 편성하는 겁니까?

의원님들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고요.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왜냐하면 공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괄로 편성을 해 달라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500이라는 것이 의원 수행공무원들의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는 다 줄었는데 연금부담금을 우리 의회 소속에서 5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늘은 이유가 연금이 올라서 늘었나요? 아니면 인원은 늘지 않았을텐데요?

뭐 이상한 걸 해 놨더라고.

내년도에 봉급이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연금부담금은 자동으로 그 비율만큼 인상이 돼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비율만큼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금 같은 거는 오히려 급여가 늘어나면 그 급여에 대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오히려 2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연금부담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뭔 차이가 나서 그러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할 때에는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을 받는데 연금부담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은 호봉제였을 때 봉급기준 소요액 플러스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명예퇴직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 플러스 복리후생비 전액 곱하기 2.105%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고 그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금년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제라든지 계약직은 봉급예산액 곱하기 2.105%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증액되고 감소되더라도 전년 기준에서 저희들이 납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5년도 2,800이었는데 지금 4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2,500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2,800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2,500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와 매년 우리가 의장단 전국의장단 협의회에 300만원 내는 거 합쳐서 2,800입니다. 그런데 2,500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행사를 위해서 2,500이 저희들한테 하림각에서 행사한 그 내용입니다. 그거 2,500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이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니까 또 줄어질지 안 줄어질지 모르니까 2,500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입니다. 홍보에서 우리가 TV에 지금 아파트에 삼익아파트 가 봤더니 구멍마다 다 그걸 설치해 놨는데 그거를 강남구청이 강남케이블TV하고 인터넷방송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케이블TV에서.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강남구의회도 강남케이블TV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거기서 쏘든지 그래야지. 온 사방에다가 설치해 놓고 우리만 소외되고 말이야. 구청은 자기네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줘서 강남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를 해서 아마 그 위탁을 강남케이블TV에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영위탁을. 그런데 의회는 아직까지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와 공동으로 강남구의회 뉴스를 인터넷방송으로 내보내는 문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세한 계획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게 아마 아파트 단지에 강남구에서 인터넷뉴스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일정 부분을 할애 받아서 강남구의회 뉴스도 같이 보내는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성된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국장님이 작년인가도 오셨을 때도 인터넷방송에 그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준 거 같고 우리가 따로

독자적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인터넷방송국을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남케이블TV하고 해 가지고 협정을 하자. 작년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인터넷방송 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인터넷방송국을 강남구의회에서

아니 인터넷방송은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인터넷방송을 강남구의회에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강남구청에다가 거기다가 한 파트를 강남구의회 거를 넣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걸 언제 협의 하나도 안 하시고, 그렇다면 안됐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강남케이블하고 우리가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우리 거를 그대로 나가게 해야지

글쎄 박춘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내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협의가 안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인터넷방송국을 설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설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청에다가 의회 거를 정기적으로 송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요. 국장님! 모색하는 건 작년부터 모색했는데 안됐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강남케이블TV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자니까요. 우리도 강남

강남케이블TV 그 망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범으로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강남케이블TV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위탁업체를 강남케이블TV가 맡은 거지 그 강남케이블TV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송출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케이블TV에는 송출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케이블TV와 약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아파트단지에 나가는 거는 강남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강남구청과 협의를 하고 우리가 강남케이블TV라도 나가야지 작년부터 우리 그 전까지는 구정질문 하는 게 풀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 뉴스만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협약을 하자고. 우리가 이런 데 돈 아끼게 됐냐고, 의정활동에. 그렇잖아요.

전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건 제가 확실하게

구청에서는 돈을 받고 우린 돈을 안 주니까 안 내보낸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회의에서 전부 녹취를 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것은 케이블TV의 편성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이거 우리 거 찍어 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강남케이블TV의 고정편성입니다.

강남구는 돈을 주니까 나가는 거라니까. 걔네는 강남구청은 따로 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인터넷방송국이 별도로 있다니까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나가도록 계약을 하자니까

잠깐요. 이제 그것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지. 우리 선전 하나도 안 해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박춘호위원님 말씀은

편성해야 된다니까, 의원발의 해서라도.

절차나 본래 목적을 아까 의회 의원님들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목적을 이루지 못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강남구청 홍보처럼 이제 어느 방법으로 제작을 했건 간에 옛날에 우리가 구정질문 할 때 홍보하듯이, 보도하듯이 구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업으로 하라니까 사업으로.

편성권이 KNC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강남구청 그 뉴스를

KNC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니까.

KNC에서 아까 얘기대로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걸 조건부로 그래서 우선순위로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설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KNC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계약관계가 어떤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있어. 지금 여기서 질의하게. 위원장은 지금 맥을 못 받았어.

발언권을 드린다니까.

네.

지금 이 회의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 정지가 되고 있으니까 간략히 하면서 아주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유만희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행자부에 우리가 행자부 지침상 지역방송국에 우리가 지원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예산편성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강남구청도 그거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제작한 자료를 KNC에서 인용해서 자기들이 보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방송국에 별도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구청에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꼭 하셔야 된다니까요.

글쎄요.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