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계장입니다. 황영연 예산계장입니다. 한상국 법무계장입니다. 조일현 감사계장입니다. 김동수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정인숙 전산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건수가 51건으로 완료가 39건, 추진 12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총 16건 중 완료 13건, 추진 3건 다음에 처리요구사항은 총 24건중 완료가 20건, 추진 4건, 건의사항은 총 11건중 6건이 완료하였으며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은 총 5건 중 5건이 완료되었으며 내용으로서는 시정요구사항 2건 중 2건이 완료하였고 처리요구사항 3건 중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코드번호 97-1162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구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의 예산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실제 예산집행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또한 지출증빙서류가 미비 향후 예산집행시부터 시정토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97 구민생활체육대회 경비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 경비는 동별 인구수를 기준하여 5백만원 내지 6백만원까지 차등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범위를 급식비, 운동복 구입 등으로 산정하여 각동에 집행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일부동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기 위하여 참여인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동별 행사참여인원이 큰 차이가 없어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행사참여 예정인원에 대하여 각동별 동일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98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동별 동일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세부산출내역을 예산서에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코드번호 97-1163번입니다. 시정요지사항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이의 시정을 요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예산편성 사유로 예산편성 이후 수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업을 해결코자 하는데 편성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의 사업으로 각종 건의사항 처리에 우선을 두고 집행하고 있으며 적기에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업효과는 일반사업비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액은 7억이었습니다. 문제점 개선대책으로서 총사업비를 기준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가져올 것이며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인 구민불편사항 해결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되어도 구민에게 큰 불편이 없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사업선정시에는 소규모공사를 선정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7-2102번입니다. 처리요지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활용과 자격기준을 수시로 검증하여 위원의 직책을 악용하여 공신력의 실추와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위원중 전문인 49명으로 각 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되어 있고 민간인 291명은 일반주민, 농민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적 여건 및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로서는 총42개 위원회 법령으로서 24개 위원회 조례로 13개 위원회, 훈령 1개 위원회 기타 4개 위원회입니다. 구성인원은 545명중 공무원 265명, 전문가 49명, 민간인이 2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각종 위원의 자격기준을 검증 후 해촉한 현황을 취합한 결과 위원의 사직, 인사발령, 개인사정으로 해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매분기 각종 위원회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의 공신력 실추와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의 자격기준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코드번호 97-2103번입니다. 처리요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정이 일반적으로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어 계획수립과, 수정계획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처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년도 예산과는 별도로 3내지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수립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재정계획으로 현재 수립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은 신축성과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의 행정재정여건이 수시로 변하여 1년에 2-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5개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 현실을 볼 때 연도별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적절한 추계로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투자사업의 배분이 이루어져야하지만 당장 1년앞을 예측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동화 계획에 세입.세출 추계, 가용재원판단, 투자사업 배분 등 전반적인 수정계획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일치를 위하여 국가, 지방간의 계획수립 순기를 다르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좀더 현실성있는 계획수립이 되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7-2104번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79건중 완료 67건, 추진 12건으로 감사지적사항 조치가 미흡하므로 조속히 시정토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실.과.소의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완결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하여 미조치된 12건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1건을 제외하고는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미완료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재난관련 법령 전문개정으로 98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동법시행령에 대한 정한 재난관리기금 확보와 관련 조례재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조기 기금확보 및 조례제정후 재난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세입.세출 결산부서와 협의하여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조치도록 하겠으며 관련조례 제정을 입안하여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조속 조례 및 제정토록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감사반이 상시 감사 나가죠 ?

네.

우리 하급부서에 감사나가는데 1년에 두 번씩 순회되는 경우가 있나요 ?

감사를 한번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감사를, 뭐냐하면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이 있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나 내무나 지적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재차 우리 감사반이 나가죠 ?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구에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공사를 문제점이 발생되고 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구에서 우리 전직공무원이 기업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발생이 됐고 전관예우 해주다보니까 사고도 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급관서에서는 다시, 어느 기업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급관서에서 다시 공사발주를 주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감사반이 재차 감사를 또 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지적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했을텐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그 사항이 세출분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구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를 안하고 시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나 구에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사고업체에 다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도 실정을 알아가지고 재무과 협의를, 모든 것을 문제되는 업체는 재무과에서 각동에 통보해 주는 이런 절차를...

재무과에서 통제를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사를 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시공을 잘못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서구청과 이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를 법적으로 계류가 돼있는 업체를 그해도 지나지 않고 당해연도, 7월에 법정사고가 났는데 9월달에 공사발주를 주는데 그러한 감사를 실질적인 감사를 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소임을 다 못하신거죠.

그 사항이 뭐냐하면 계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이 그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항을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좌4동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재판에 계류됐는데 그해 감사를 들어가니까 검단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업체를 다시 공사를 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정요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했든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반이 감사를 했든 이미 지적이 됐고 시정명령을 받았던지 하는 회사는 당해년도라든지 당해연도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다음해만큼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봄에 문제가 걸렸는데 그해 하반기에 바로 공사발주 줬다는 것은 구의원들도 무시당한 것이지만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서 하기보다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각 하급관서에 이러한 법적으로 계류가 됐다던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의회 감사에 지적받은 업체는 통보를 해서 되도록 공사를 할 수 없는 당해연도라도 제외를 시키는 또 의회에서도 1차 한번 계류되면 다음해부터는 공사를 주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만 통보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의 기능이 강한만큼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보에 기재하고 공고가 된 업체같으면 우리가 감사했을 때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소송계류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도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열 홍보기획계장입니다. 김동석 문화진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총 4건으로서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추진중인 사항이 3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코드번호 97-2105번입니다. 처리요지는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중 피아노 경진대회에서 입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입상자들이 주로 학생인만큼 입상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내신성적에 반영하게되므로 상장과 시상금으로 하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피아노 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고등부 4개부문에 총 17명에 대하여 입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피아노 경연대회 개최시 학교 내신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상품을 상장과 시상금으로 시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코드번호 97-2106번이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서예미술작품 전시회에서 출품작 표구 및 도로제작비를 보상금으로 예술인협회에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산서류에 간이영수증 처리도 세금계산서로 정리하고 앞으로는 수용비목으로 계상, 담당부서에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 서곶문화예술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행사비로 총 2천만원인 도록제작비 890만원과 작품표구비 1천 11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도록제작비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여 담당부서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겠으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된 정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7-3049번입니다. 건의요지는 피아노 경진대회 입상자 선발에 대하여 초등부를 1.2부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학년별이나 3단계로 구분하여 그 학년에 맞는 연기능력자를 고루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피하노 경연대회는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등부로 나누어 경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3회 서곳문화예술제 피아노 경연대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경연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즉 경연부문은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고등부로 경연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3050번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서곶문화예술제에 현대예술에 국한한 행사보다는 우리고장에 전래되는 고유 문화행사의 맥을 이어 현대문화를 접목시켜 전통이 이어지고 발굴, 계승하는 행사가 되도록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주요행사는 마당놀이, 피아노 경연대회, 구민백일장,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연극, 무용, 국악공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서곶문화예술제 행사는 지역내에서 관련있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우리고장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각종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예술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했다가 총무국 소관은 전반적으로 받든지 그것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갖고 총무국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일입니다. 총무국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7-1164호 시정요지내용은 석남약수제와 관련하여 체육진흥관리의 공무원 가족대항 체육대회 사업의 사업명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석남약수제는 체육진흥관리가 아닌 문화진흥관리의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과목임에도 사업명을 변경 예산을 임의전용한 것으로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98년도 본예산 편성시 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이 문화진흥관리의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7-2107호 처리요지는 구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한 보상금 집행에 있어 각동별로 차이가 나는 바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구민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98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 예산 집행시 행정자치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집행 또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7-2108호 처리요지로서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지 못하므로 각부서와 관할동장과 업무협조를 이루어 관리체제를 개선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총무82120-268호 98년 1월 22일자 동네체육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통보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97-2109호 처리요지로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 방범대원들에게 방범순찰시 폐기물 불법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는 환경감시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방범순찰활동 이외에 청소년 선도활동, 응급환자 수송,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각동에서 관리하고 동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1월 20일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1051호 건의요지로는 민선자치시대에서도 각종 행사시 인원동원이 과다하여 본연의 민원행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가급적 인원동원을 억제하고 자율참여토록 해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 등 각종 행사를 동 자체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시토록 해서 각 민간단체의 인원동원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인원동원이 불가피한 청결활동 등의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원동원의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97-1165호 시정요지는 국제교류 추진으로 중국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의향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문화체육 등 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내실있는 국제교류방안을 재검토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8년 상반기에 중국 동항시와 국제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양도시의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으며 하반기 9월에는 동항시와의 문화체육 교류를 추진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1166호 시정요지사항은 국제화추진을 위하여 중국 동항시와 상호교류 방문자수를 97년도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구는 22명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중국은 10명이 방문하였는 바 앞으로 예산절감과 상호형평성에 의거 필요한 인원만 방문토록 시정을 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향후 상호방문시 방문인원 최소화로 예산절감 및 상호 형평성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2110호 처리요지는 사계절썰매장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당초 8억원에서 추경에 5억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98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17억원의 공사르르 필요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의 심도있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한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야외풀장을 겸비한 썰매장 2단계 공사의 설계결과 14억 3천 1백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물썰매장을 개장함으로써 주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1167호 시정요지내용으로는 정수물품의 관리에 있어 내구년한 전에 사용을 할수 없게 되는 물품 특히 동사무소 복사기 등에 대하여 납품회사에서 책임지고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구년한 이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수물품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계획과 물자사랑운동 전개를 추진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2111호 처리요지는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 무단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세외수입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97년도에 실시해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14건과 변상금부과 3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2112호 처리요지로서는 사업용 차량관리에 있어 노면청소차의 경우 97년 11월 20일까지 차량일지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가중장비 활용상태가 부실함은 물론 도로청소에도 소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에도 결여된 바 차량관리 및 운행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면청소차량 전담기사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3052호 건의요지는 구청사관리에 있어 현재 재무과와 총무과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사관리의 일원화를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의 업무분장이 청사보안관리, 청사경비 및 청소지도감독, 방화관리, 청사환경, 회의실 유지관리 등이 되기때문에 일원화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3053호 건의요지 내용으로서는 검단동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이관받지 못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김포군과 협의하여 국공유지는 물론 구유재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재산 인계인수시에 행정재산은 당연히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만 사실상의 잡종재산은 당연 인계인수 대상이 아니므로 인계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김포군에 금년 3월 12일자 인계요청 협의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13건의 추가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1168호 시정요지내용으로서는 세무관련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세원발굴에 소홀함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사전에 세원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지방세증대에 기여하여야할 것 이라는 시정내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체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해서 공정과세 실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2113호 처리요지 내용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있어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납기내 송달되지 못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는 실태가 많아 체납액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 송달체계의 개선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맞벌이 등의 빈집의 경우 가능한 공휴일을 이용해서 교부토록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의 주소지 등 과세대상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고지서 미송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2114호 처리요지 내용으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어 부과과정에 특히 취득세, 등록세의 과표산출의 착오로 과오납 발생시 즉시 조정이 안되어 과오납이 발생하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편해소책이 요망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이원화 된 세무행정 추진으로 업무의 능률성 및 전문성은 향상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전반적인 업무의 연계성 미흡에 따라 업무처리에 비능률성이 초래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를 보다 더 긴밀히 유지하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종합적인 실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1169호 시정요지 내용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91년도에 실시한 후 처분조치를 하지 않고 지연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의뢰, 처분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 압류건수가 230건 중에서 215건을 해제하고 압류잔존건수는 현재 15건이 되겠습니다. 이 15건은 세사람이 안낸 건수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의뢰서 1건당 1백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매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7-2115 처리요지 내용으로서는 소멸시효 결손처분내역 중 일부 납세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된 바 결손처분시에는 납세능력을 면밀히 조사한 후 처분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제30조 5항의 내용을 보면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독려나 체납세액 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압류공매, 교부청구 등 시효중단에 사유가 해당되는 체납처분활동의 강도높은 추진을 통해서 시효소멸되는 체납세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3054호 건의요지로서는 자동차세 납세자에 대하여 차량 전면에 납세필증을 부착할 때보다 부착하지 않을 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납세필증을 부착하도록 건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95년 행정쇄신위원회의 규제완화 건의에 따라 그해 8월 4일자로 규정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납세필증 부착제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3월 11일자로 각 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견을 타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조만간 종합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법의 재조정, 규정보완 등 추진과정에서의 조치결과가 각 자치단체에 통보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보 되는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97-1170호 시정요지 내용으로는 전화민원서류를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97년도에 대략 10% 정도 되는 바 구청에 오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민원서류는 전화접수를 받지 않고 구청에 와서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전화민원 접수시에 보관기간이 15일임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불필요한 신청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취소토록 홍보를 해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총접수건수가 83,041건으로서 종전보다 약2% 정도가 낮아졌다고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97-2116호 처리요지 내용으로서는 승차민원발급제 운영에 대하여 인력배치와 홍보 등의 예산소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면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민원처리제도로써 지속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승차민원 접수시에 보관기간이 15일임을 홍보했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2117호 처리요지 내용으로서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대하여 97년도 지급실적이 4건으로 저조하며 보상금지급시 민원인의 반응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도운영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계획을 96년 1월 12일 시달한 사항이며 각종 공문서, 고지서 등의 말미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에 따른 안내문구를 삽입,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96년부터 운영한 바 지급실적이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4건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2118호 처리요지 내용으로는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으로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으나 가로환경, 상하수도, 청소위생 등의 분야의 빈번한 민원처리상태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근원적인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각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사업집행 및 계도, 단속이 필요하며 기동봉사대에서는 자체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사전 정기순찰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2119호 처리요지 내용으로는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석남연립과 풍기연립 외에도 위험시설로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제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8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전 시설물에 대해서 98년도 종합관리대상시설 재조사를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등급 및 대상시설물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7년도에는 320개소였으나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293개소로 27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7-3055호 건의요지 내용으로는 검단지역에 질서계도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질서 계도활동 및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현재 질서계도요원 근무지별 인원은 지금 현재 18명으로 가정동지역 4명, 신현동지역 2명, 석남동지역 6명, 가좌동지역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법주정차단속계도활동을 실시했고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검단출장소 단속요원 4명과 질서계도요원 2명을 배치해서 집중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각 동사무소로 위임해서 단속요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7월 13일자 6명, 8월 10일자 6명 계 12명이 앞으로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일괄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2대 상임위원회도 아마 이번 회기면 마지막으로 끝날것이고 7월부터는 3기 의회가 구성돼서 다시 상임위원회가 될것입니다. 지금 이 처리요구사항이라든지 감사결과사항은 이미 2대 위원님들 마지막해인 97년도에 감사했던 처리나 요구사항이 지금 나온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3대 의원이 들어와서 다시 또 이 부분을 검토하고 넘어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요구, 추진중 이것이 중요한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와닿을 수 있고 행정이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셔서 우리 서구 32만이 진짜 실질적으로 서구가 살기 좋은 곳이다, 서구에는 모든 행정 제반사항이라든지 민과 관이 협조체제하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