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창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 질의나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의회사무국 김혜란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혜란입니다. -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증액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 경비가 560만원, 시설비가 3천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4,832만원으로 총 4억8,392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39억2,178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손상에 따른 수선 및 표구 교체를 위해 450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앨범구입비가 110만원입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의회동 증축공사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로 인하여 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의회동 증축공사로 사무실 5곳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용 소파 및 테이블 구입비로 572만원, 텔레비전 구입비로 260만원입니다. - 다음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억8천만원, 열린의회 디지털홍보관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200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고경석위원
- 소장예술품 훼손에 의한 수선 및 표구 교체인데요. 소장예술품이 의회사무국에 몇 점이나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현관 들어오는 데 큰 예술품 그것입니다.

고경석위원
- 그것 한 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예.

고경석위원
- 그것 한 점 수선하고 표구 교체하는 데 450만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그것이 곰팡이가 피고 해서 표구도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경석위원
- 예술품 곰팡이 제거하고 표구하는데 450만원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인데요. 여러 점이 아니고 한 점 예술품 훼손된 것 복구하고 표구하는데 450만원 든다는 말씀이죠?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예.

고경석위원
- 이것 너무 과다계상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충분히 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 이 부분을 우리 의정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5개가 완료되고, 시스템 구축 중 해서 딱 6개 정도가 된다는데, 물론 있으면 좋죠. - 그러나 투입 산출 공식에 대비해 봤을 때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3억8천만원이나 들여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 그리고 열린의회 디지털 홍보관 설치 6천만원 1식인데요. 이것도 시의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항의성 민원이나 그런 민원인들 몇 분 오시는 것입니다. 시의회 현황이나 홍보물을 차분히 감상할 편안한 마음의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 차라리 설치를 한다면 터미널이나 역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청 정문에 시장님 홍보하는 그런 것과 대동소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을 갑자기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정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것이라도 있으면 차츰 홍보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꿔서, 의회 의원들이 날마다 뉴스를 접하는데 실시간 뉴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통상 우리 의회를 찾는 내방객이 집계된 것이나 추산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경석위원
-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혜란 - 예.

고경석위원
-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홍보, 우리 의회의 공격적인 홍보나, 의회를 널리 알리는 마케팅 차원에서 한다면 다중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해서 의회 상황을 홍보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앞에 들어가서 시장님 개인 홍보하는 홍보영상관 이런 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혜란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5쪽 일반운영비 소장예술품 훼손에 의한 수선 및 표구교체 전감, 의정활동 기록 보존용 앨범구입 110만원 원안가결, 사업비에서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3천만원 원안가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회동 증축으로 인한 집기구입 832만원 원안가결, 전자의회 회의시스템 구축 3억8천만원 전감, 열린의회 디지털홍보관 설치 6천만원을 전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논의해서 말씀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
- 위원장님!

한정훈위원장
- 예, 고경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경석위원
- 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 네 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서조원 간사님을 빼고 세 분의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목포시의회 개원 이래 간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첫 선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초유의 선례를 남기는 사항이 되고요. - 아시다시피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전달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간혹 파행에 이를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갈무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규정지어져가지고 간사가 관례대로, 물론 법과 조례가 있습니다만, 오래된 관례는 어떤 조례에 준하게끔 인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에 아주 엄청난 파행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파행으로 끝나고, 다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할 때는 관례대로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엄격히 촉구해 주시고, 또 위원회의 어떤 권능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장 일방 독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안건을 배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지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를 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이 특별히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고 객관적으로도 좋은 모양새일 것입니다. -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엄정히 촉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정례회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관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사 여러분들이 같이 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님이 각별히 새겨들으시고 의장께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고경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관계, 또 우리 의회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장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조성오 한정훈 고경석 전경선 조요한 최석호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창호 전문위원 차명수 의정담당 김혜란 의사담당 한상선 담당자 백용현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