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97 - 1192호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서 도로굴착 후 복구의 지연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각기관과의 협조미흡으로 공사한 부분을 재굴착하는 등 도로굴착 및 복구에 일관성이 없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바 시정을 요함 하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인도의 경우 굴착기간 1년이내, 차도의 경우 2년이내는 굴착허가를 불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급수시설이라든가 가스공사 각종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처리를 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급증하는 마이카 시대에 있어서 각종 골목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데도 여러가지 단점에 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굴착허가 당시에 그 회사로 하여금 세부공정 계획을 받아서 그 공정에 의해서 신속하고 재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코드번호 97 - 1193호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로는 명시이월 사업중 가좌성모병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97년 11월 7일 준공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토지와 도로가 접한 농민들의 경운기등 이용불편 사항 및 배수구 등을 원활하게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한 대책강구 여기에 대해서 도로개설시 도로법면부에 편입된 토지의 법면 완성후에 보상이 시행됨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보다 도로가 1m이상 높아짐에 따라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수로 및 하수도 정비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법면부에 지적분할측량 실시 토지분할 완료후 보상실시중에 있는 15필지중 13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토지주 김필순씨와 박기양씨 두분인데 박기양씨가 1억 5천만원에 대한 은행에 담보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이전 관계상 보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순씨는 박기양씨의 보증을 섰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배수구가 원활치 않다는 지적으로서는 녹지지역 개거수로의 준설을 백호작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책일환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약 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차단하수도를 설치하고 집수받이와 또 저지대의 유입을 중단시키는 차단하수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수를 인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흄관이 약 200m 흄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맨홀도 7개소를 했고 저희가 5월 10일자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시설만 정리하면 여기는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코드번호 97 - 1194호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 사항으로서는 수방자재 구입에 있어 95년에서 97년동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비닐은 2.5배, 로프는 3배정도의 연도별 예산편성의 편차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음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저희가 견적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싸게 들어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예측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약 2백만원어치의 수방자재 비닐, 로프를 준비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구입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221롤, 로프 100롤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코드번호 97 - 1195호 가정5거리 지하차도에 하수가 새고 조명시설이 불량하여 수차례 걸쳐 보수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수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관계부서와 협의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지하차도의 누수가 새는 문제는 시공회사 신한종합건설주식회사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 하자보수 요청을 세차례하고 또 그래도 이게 시정이 안되어서 신한종합건설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두번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일날 한번 보수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3월달에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로는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도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업무는 재무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관할할 때에 기히 고압나트륨 등을 98 등을 설치해서 많이 조명을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코드번호 97 - 2130호가 되겠습니다. 석남3동 가정3동간 도로확장공사가 3년전에 이미 완료되었으나 석남3동 일부가 도로화 되지 않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구의 미온적인 대처로 도로로 편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보상협의후 도로개설 요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의 지연관계상 좀 시간을 많이 끌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베들교회도 해결했고 그밑에 개인주택 담장까지 전부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가 가고 내주에는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전체노면 덧씌우기가 5월중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코드번호 97 - 2031호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연말경에 발주계약하여 동절기에 공사중단하였다가 해빙기를 기다려 시공함으로써 주민불편해결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쓰고 금년에는 조기에 착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집행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예산사업은 다 시행에 들어가서 80% 공정, 90% 공정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된 가정1동 478번지 하수관교체공사외 4건에 대해서는 최종 공사완료가 4월 25일자로 마전동 1015번지 소하천 복개공사로 종결을 다 지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코드번호 97 - 3064호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정기적인 도색방안 모색을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 관내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도색을 해야될 그러한 과속방지턱이 234개로 취합이 되어서 공사가 약 2천 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사업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과속방지턱 규격미달 되는것도 아울러 파악이 되어서 우리관내 102개에 대한 불량 과속방지턱을 규격화시켜서 예산액 3천 4백만원을 들여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월중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나 수도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해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보수가 시원치 않아서 전부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발견하면 즉시 재복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위에 한번 다시 씌우든가 해야지.

무조건 다시 씌울수는 없고 다시 그것을 긁어내고 다지기를 다시 해서 씌워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 엄청난 양을 파헤쳐서 자재가 많이 나와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많이 밤새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재포장을 하는 방법이.

그것은 좋으신 질문인데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즉시 재복구 지시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만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감사시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도시가스시설, 상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이런 공사가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시가스공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그것을 메꾸고 나서 다시 상수도공사가 이어지고 또 그게 끝나면 바로 그 지역에 전기공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또 통신공사가 이어지고 이런 연속적인 한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적했느냐 하면 관련기관의 개입을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내용을 파악해서 도시공사가 어느지역에 몇월달에 있다, 상수도시설이 어느지역에 몇월달에 있다, 전기시설 공사가 어느지역에 몇월달에 있다 이것을 취합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요청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게되면 현상조치의 결과만 나왔지 그런 구체성있는 어떤 행정조치의 효율성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다그렇죠 과장님 ?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한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옛날 사고방식보다는 앞으로 예산문제, 주민불편 해소차원 문제 그리고 주민의 민원욕구 차원에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과 동시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말가면 명년도 예산 수립을 합니다. 예산 수립을 하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전부 통보를 합니다. 명년도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들어갑니다 해서 도면을 표시해서 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게 도로심의위원회는 100m이상 대량굴착에 한해서만 도로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소규모사업은 도로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각종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또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다세대주택 준공이 예를들어서 3월달에 준공이 되었다 또 6월달에 준공예정이다 아니면 10월달에 준공예정이다 했을때는 이사람들이 연초에 이것을 우리와 같이 각 도시가스에다가 몇월달중에 공급을 신청합니다 라고 사전에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관에서 사전예고를 해서 각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처해서 준비를 했다가 수요가측에서 아파트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에서 긴급으로 수용신청을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입주는 해서 사람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재굴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희도 이런 문제가 업무를 다루면서 굉장히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집행에 따른 어려운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신축 건축공사와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과 동시에 또 기존에 기반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해마다 나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잡하식 공사가 아니라 보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원화된 공사로 인해서 예산과 동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안내표시를 정확히 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91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7년 임기가 다가오면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7년동안 보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수없이 치러오면서 매번 지적사항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 형식에 그치면서 쳇바퀴 도는 것을 의정생활 마무리단계에서 느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우리 서구에는 침수지역이 다각도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가정2동 특히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가 가좌동 일대인데 그때마다 침수가 되어서 침수되는 가가호수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상비 아닌 지원비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침수지역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을 해소를 시키자 이것을 7년여동안 해왔어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그런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되는 느낌이 없다 이것입니다. 침수가 된다면 매해에 장마때에 침수가 되어서 보상비가 나가는 것을 전시효과로 하지말고 한번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의회는 의결기관 아닙니까 ? 집행부는 집행기관이니까 무엇인가를 한번에 해서 그것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예산투입을 거기다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게 계속적으로 10년이상을 끌어오고 7년이상 끌어온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1m이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요인이 나오고 있고 끝에가서 보상비문제도 그렇고 또 집수받이 및 차단하수도를 만들어서 저지대 유입을 차단 이런것만 해서 우리가 거기의 침수치역을 장마가 되면 배꼽까지 걸어가요 가좌4동 이쪽에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대사업을 벌려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것을 질의할적마다 우리 의회가 여태까지 약 7년동안 무능하게 흐르지 않았느냐 집행부가 그냥 위원들이 그동안에 질의를 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는게 말하는 것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된다면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과정을 의회와 한번이라도 이것을 건의 및 토론을 해봤느냐 이것을 의회와 한번정도는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과장님께서 전문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다 여기서는 제일 큰것만 다룬다면 녹지대에 대한 저지대에 유입을 차단하고 거기에 대한 배수되는 물을 흄관을 약 200여m 묻어서 추가되는 맨홀 그곳으로 넣으면서 유입해서 박스로 유입을 시켜서 배수처리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월 10일경에 완료가 되면 여기 침수는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사업이 5월 10일경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거기 침수가 막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좌동일대가 전체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먼저는 비가오면 구릉지로 전부 물이 들어가서 도로밑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차단을 시키고 비가오면 구릉지에 있는 유입 면적에 떨어지는 비만 그곳으로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침수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7년동안 끌어온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취하면 잡힌다 이말씀입니까 ?

네. 그래서 흄관을 저희가 200여m를 돌려서 이번에 다시 묻었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지원비 가가호호에다 지원한 금액만 해도 엄청난 액수예요. 그게 7년간이예요. 그 금액만 전부 여기에다 투입을 했어도 벌써 막았다고 하거든요. 되겠죠 ?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관계로 건축1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코드번호 1196번이 되겠습니다. 가좌4동 시설녹지 지역인 319번지 일대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고 고물상 영업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조속히 조치를 바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시설녹지 지역내 안인준외 2인이 콘테이너 및 목재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용도로 고물상을 영업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97년 12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는바 조기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며 우리과에서는 사업시행시까지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코드번호 1197번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은 문화재관리보호법에 의해 건축허가 했어야 하는데도 100m 이내에건축된 것은 잘못된 사항인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위반사항도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현황으로는 신현동 129-6 이형섭외 1건으로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서 상기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처리후 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으나 신현동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로서 문화재관리보호법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형질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대상이 아니므로 시도지사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작성한 시 문화예술과의 협의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니나 천연기념물 보호차원에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회화나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코드번호 1198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누락분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95년 1차분 450건과 96년 1차분 517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중에 있으며 97년 1차분 검단을 제외한 61건 부과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지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97년 1차분 검단지역 2,209건에 대하여는 홍보를 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미부과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부과예정이었으나 IMF시대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하반기로 조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98년 7월 95년 1차와 96년 1차 항측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97년 1차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된 97년 1차 검단지역의 항측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김포군 서구 편입에 따라 사전 행정조치 전에 98년 6월경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로 무허가건축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코드번호 3065번 건축허가 사전심의제 시행여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건축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그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사전심의제도와 유사한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및 기타 모든 구역안에서 연면적 5,000㎡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합병원 용도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중.대형 건축공사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여부는 건축법령상 설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임의시행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기히 메스컴을 통하여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부담경감 및 불편을 해소하고 민관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훈령으로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법 개정내용을 보면 건축물용도 군축소와 용도변경 허가 신고대상 완화 건축심의제를 폐지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법령개정시까지라도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축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전심의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추진내용의 결과를 보게되면 이 문제는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적극 활용코자 한다 이렇게 결과로서 끝을 맺었는데 지금 건축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룬 실질적인 건수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

작년까지는 2개월에 5건내지 6건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난 3월달에 6건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대개 그러면 이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사전적인 중.대형의 민원문제를 사전적으로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전심의제를 제가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건축위원회의 다른 것은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의 미관지구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합병원 용도등에 한해서는 심의하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이 용도의 건물들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주거하는데 불편이 있을까봐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민원관계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축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는 이미 사전적인 심의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글자 그대로 허가 사전심의제는 허가 자체를 사전 심의하는게 아니고 허가와 관련한 민원적인 문제를 허가 이전에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초적인 생각이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용도해야겠다는 문제점이 건축위원회에 접수된 것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건축허가와 사전심의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하고는 엄연히 틀린것이라는 말이예요. 맞죠 해석적으로는 ?

지금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건축위원회는 허가전에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군포시에서도 사전심의제를 채택해서 운영했는데 단 뭐냐하면 과장님 얘기로는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 계속 고집을 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모르는 생각이예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전심의제 이것은 시행적으로 채택할 문제입니다. 시행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요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가서 실태파악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군포시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제재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상태이고 아까도 기히 메스컴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부다 완화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없는 사항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 군포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

네.

그러면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 .

그것은 의지 문제예요.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군포시는 법이 없습니까 ?다 있어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굳이 서구에서는 그 법을 따져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계속 회피하는데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1198번 시정요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부과누락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이런게 있는데 이게 항측 자료입니까 ?

항측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보면 95년 1차에 460건, 96년에는 517건, 97년에 621건 이렇게 해서 매년 거의 100여건이 불어나는 추세인데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저희 단속요원이 3명입니다. 3명으로서는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처리하기 바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거의보면 추세가 100건씩 늘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개선책에 보니까 미부과된 항측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부과예정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납부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조정한다 이렇게 법이 너무나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면 아시다시피 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내고 또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가 정확을기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하고 이렇게 또 강제금 내고 하면 계속 해도 되는거예요 ?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것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불법건축물은.

악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

방법이라고 하면 동이라든가 저희 구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제철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추세로는 계속 늘어난 상태만 누적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추적을 하다보면 이쪽까지 해왔기 때문에 사실 철거를 못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납부시한에 납부를 하지 안할시에는 재산까지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무단형질변경 성행에 따른 철저한 단속이지만 저는 포괄적인 의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과장님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20년이상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개인사유권 재산도 제한되었고 또 권리행사도 제한되었고 이런 문제를 개인적 권익차원에서 풀어보고자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의 주 업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따른 개선안이라든가 건의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과단위나 서구청 단위에서는 이것이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2년도 이후에 지정된 이후부터 끊임없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정부에서도 과감하게 이것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 100대 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후에 중앙정부에서 완화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지침내지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다시 시달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요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전국적으로 끝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사완료된 후에 상세한 내용이 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행정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또한 이와관련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안이나 건의안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구의 주민정서와 자치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간의 불이익을 초래했던 것을 과감히 개선 건의해서 진짜 현실에 맞게끔 처리해 줄것을 저는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인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게되면 범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각동별 1천만원의 시비를 조성해서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지난해 각동에 구의 사업을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된 수목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목적대로 효율성이 떨어졌다하는 지적을 했어요. 올해 98년도 인천시에 대한 녹화적인 사업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올해는 별도로 작년처럼 범시민 나무심기와 관련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와관련 해서 4월 5일 전후해서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

4월 5일날 저희가 구단위에서 식목행사 한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왜 관리를 잘못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도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떠한 정책이라면 심어만 놓고 무관심해서 지적당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심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생산성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올해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12월달에 이러한 사항에 지적되지 않게끔 철저히 정책을 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적과도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곧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에서 정동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석남동 윤창환씨하고 이영의씨 토지소유관계 그 측량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

지금 그것이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1995-25호로 도시계획변경 계획변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토지분할 편입 분할에 따른 측량성과도를 98년 4월 15일 발급해서 건설과에서 현재 그 소유자와 보상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까 ?

네.

이영의씨를 제가 얼마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본인은 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는 승낙받았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정동석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앞으로 될 사항이라고 봤을때는 빨리 되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4월 15일날 측량이 완료되어서 성과도가 건설과에 넘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78페이지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그리고 세무과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서 예를들어 말했을 때 박모라는 사람이 김모한테 91년도에재산을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가 김모씨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네.

여기서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박모씨로 계속 나와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해서 많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지적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에 한번씩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사본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들 공부정리를 하고 나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97년도와 98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일제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세무과에 통보해서 세금 부과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교통과로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을 아직도 많이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들을 인지하셨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교통과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서구내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추진해 주십사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성노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의 오홍식 교통국장한테도 찾아가서 이것을 요구한 바가 있어요. 그때 시 교통국장이 관계과장을 전부다 불러다놓고 서구청의 교통과에서 이것이 올라오면 적극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진관광에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만 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시고 세진관광이라든가 시 교통국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빠른시일내에 지금 인천 계양구에서는 김포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같은 이런 형태에.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왕 나가는 길에 이쪽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좋고 이것을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추진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동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주차단속이 어떻게보면 불공평하다는 감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용을 안하고 벗어나는 상황에서 주차단속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민생 민원지역에는 5분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정동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농협이나 은행에, 동사무소에 잠깐 민원업무를 보러간 사이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위반이니까 딱지띠고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딱지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쁠 것이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와요. 제가 이것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도 어제 잠깐 세워놓았는데 왜 이따위짓 하느냐 이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장에서 지적했듯이 민원발생 지역에는 5분 예고제로 하라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물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법을 이용해서 구청에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세외수입 올린다고 하지만 민원업무에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느정도 행정의 아량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구청에서 제대로 주차장 확보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보러 잠깐 1,2분 사이에 갔다온 사이에 딱지띠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이것은 행정의 불신이다 이것입니다. 이것 돈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사람들도 다 세금내는데 ? 근본적으로 나는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지역에는 5분 예고제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게되면 41번 종점에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권청장님이 석남1동에 연두순시때 오셔서 지역주민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또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신 과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하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지금 현재 1명 청소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 하고 동에서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미화원 제대로 배치시키고 또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와관련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발생 안되겠죠 ?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얘기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관련 해서 민원이 발생안되게끔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해 줄래요.

답변하실려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가드레일 관계 그게 파손된 것 잘 아시죠 ?

네.

점검하셨죠 ?

네.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저께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사진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이번에 공사설계 하는데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같이하는 것입니까 ?

보도블럭은 저희가 손을 못대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 .

건설과에서 그게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신석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 봉수초등학교 주변에만 인도를 다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곧 2차로 학교 주변에 인도조성을 할 때 신석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우리가 건설과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알기에는 건설과에서 효성아파트에 언덕받이 있잖아요 ?

네.

경사로를 보도를 낮추어서 공사하고 있죠 ?

네.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가 안돼요 ?

저희가 현재 뚜렷하게 일정을 통보받은 것은 없고.

아직 없어요 ?

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도 내가 나가보니까 빨리 잘라버리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것을 삐딱하게 해서 만약에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기도 민망해요. 당신들 뭐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테이프로 감아놓아서 파이프처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빨리 빨리 짤라버리든가 해야죠.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든가 통행 제한관계 어떻게 되었어요. 보고 들어 왔어요 ?

지난번에 연합 반상회 끝난 이후에 현재 70% 정도는 설문지가 회신이 되거든요. 나머지 추가 안들어온게 회수가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일방통행로 여론이 많다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금지지역이 많다면 하여간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동민들끼리 멱살잡이 하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예요. 내용아시죠 그런 사항인데 조금전에 조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무조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고 또 일방통행 한다는 것도 민원을 길게 끌고 나가는 상황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참 답답해요. 주차장시설을 확보해서 나갈 구멍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차도 못대게 한다 일방통행을 해서도 안된다 내가 보기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획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매일 제자리 걸음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지역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될 것으로 봐요. 지금 팽팽해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우리 구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의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할 거예요. 섣불리 했다가는 진짜 매맞아요. 지금 주민들끼리 멱살잡고 싸우고 파출소가서 조서꾸미고 그런 판인데 그런 것을 느닷없이 내려가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좀 해줘요. 건설과에다가 지금 내가 알기에는 다 모든 것이끝나서 가드레일하고 보도블럭을 보행자도로에 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좁은 도로에다가 말뚝만 박아놓아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생들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들어놓아야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데 도로가 말뚝만 박아놓아서 이사람 차를 들이밀고 저사람 차를 들이밀고 결론적으로는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애당초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었는가는 이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일부에서 해서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 주민들은 상당히 못마땅한 사항이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왕 해놓은 것을 뺄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주민들이 여기는 그럴 수 밖에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해줘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통과는 모르고 있네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법령 개정내용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10만원 이렇게 해서 종전대로 하면 지금 완화된 것입니까 ?

이게 완화된게 아니고 종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시내버스가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택시 10만원, 화물자동차가 20만원 했었는데. . .

이게 주박차 관계된 것 아니예요 ?

물론 주박차죠 그런데 현행으로 사업령 화물차의 차고지역의 밤샘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 그런 통보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곧 내려오는대로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보면 승합차의 범위 해서 승합차 4톤,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로 건설기계를 말함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설기계도 중기까지 되는거예요 ?15톤이상 그것도 대상이 되는거예요 ?이게 더 잘되어 있네요. 종전에는 그런게 전혀 없었죠 ?

중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화물차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기도 단속할 수가 있다 ?

이것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수차 해서 건설장비까지 말함 특수차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그전에는 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밤샘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제는 폐지를 하고 그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이렇게 2개를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버스라든지 택시일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일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놓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 규정을 하나도 안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진 거죠. 단지 여기서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된 이 사항은 과거에도 이것은 했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 놓았을 때 여기에 보면 승합자동차는 과태료 5만원, 승용자동차는 과태료 4만원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사항은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에 화물자동차라든지 덤프, 중기, 이런 것을 해 놓았을 때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 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기히 정차할 수 있는 선이 그려진 있는 장소 거기에 중기가 대고 있을 때.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만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그런 차들한테 붙이는 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양 도로에 승용차 대라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중기 몇대씩 대고 있다구요. 거기에 대한 딱지 붙이는 것 못받어요.

그것은 한가한 지역일 경우에는 좀 양해를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도 그렇죠. 그게 엄연히 2.5톤 이상은 못한다 여기에 있는데도 중기라고 해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게차등 이것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단속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승용차를 주차를 하게된 장소에 중기가 있을때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아 왔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실제 단속한 근거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