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용석
양용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시정요지하고 추진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죠 ?
용석
양용석위원장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장환
김장환위원
97-2120 처리요구사항에서 지난번에 내시경 고가장비가 무용지물로 된다고 지적했죠 ?
그런데 지금 아까도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위 내시경검사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검사로서 전문의도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하므로 현재까지 사용치 못하고 있음. 여기에서 말이죠. 진짜로 확고하다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하시는 것으로...
네, 이것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더 과오없이 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권오창 위원님.
권오창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가장비가 예산전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질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
예산을 선집행 해가지고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김장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장비를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감사때 그런 얘기를 했을겁니다. 그 장비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한 다루지 못하는 기계를 구태여 보건소에 들여올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구태여 또 사용할 수도 없고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제가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가까운 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보니까 연희동 내시경 설치된 서인천병원에 협조요청을 요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시간내에, 의학박사니까 사전에 보시기도 했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서구 보건소는 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먼저 아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의 의사나 지금 급료수준에서는 어떠한 의사가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장비를 다룰만한 의사는 이 급료에는 앞으로도 안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의료원이나 우리관내에 병원이 많으니까 의사를 일주일에 한번정도 지원을 받아서 위내시경검사나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라도 그날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어떻겠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이 많고 인천의료원도 있고 일부 종합병원 수준이 있으니까 의사를 지원받아서 수요일날 두시부터 네시까지다, 환자가 필요하다 하면 그주에 그날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현재 예산낭비만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여온 고가장비는 현재까지 활용을 못하고 앞으로도 6월 이후에 소장님 말씀대로 활용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감사보고를 받고 나서 그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책자의 추진중,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피부에 와닿고 구민한테 봉사하여야될 부분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의회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2대 의회는 끝나지만 의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대 의회 의원이 다시 들어오면 이 책자를 다시 반영하면서 98년도 감사가 연계감사가 될텐데 그때가서 여기 계신 분이 또 들어올지 다른 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응변, 잠시 피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상당히 소중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안되면 과감히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병원, 일반병원, 약국 보건소에서 검열 나가는 경우가 있죠 ? 적출물처리라든지 시트패드라든지 병원 환자의 적정수준이 맞지 않게끔 받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보건소에서 가하는 것이죠 ?
그런데 사전에 자꾸 누출이 되죠 ?
그런데 자꾸 사전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병원도 병원 의학지식을 갖고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은 적은데 많은 병원을 일괄적으로 어느 일정기간 잡아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정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시감사가 돼야될 부분이고 또한 이 문제점이 자꾸 발생돼서 앞으로는 점점 바뀌겠지만 병원이 환경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병원들이 종합병원같은곳은 모든 시설을 다 하지만 일반 병원들을 일반 상가에 임대를 얻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수적으로 정화시설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위생과도 가고 위생과 직원들이 보건소도 오고 하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그다음에 의약보다는 환경 등 모든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해줘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는데 특히나 병원적출물같은 그런 우리 구민이 봐서 혐오할 이러한 것은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세신실업 지금 가동하죠 ?
세신실업에서 처리못하는 것은 화성사업소로 들어가나요 ? 세신실업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이 있죠 ?
철저를 기하십시오.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면 우리 보건소의 실추보다도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 될겁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이종규 위원님.
종규
이종규위원
의료기관중에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폐업된 곳이 있습니까 ? 검사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폐업신고한 의료기관이 있는지.
명식
이명식검사계장
계속 폐업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대장이 없기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대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가서 지도하고 단속하면 적출물에 대해서는 치우고 할수 있지만 폐업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폐업신고돼서 떠나버리면 이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니겠어요 ? 우리는 그런문제 없습니까 ?
명식
이명식검사계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인계인수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폐업이 되기때문에...
종규
이종규위원
폐업을 했는데 병원의 시설물이라든지 적출물을 그냥 놓고 폐업신고해서 그냥 떠나가버리면 그 적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TV에 방영된 것을 보면 적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썩고 있는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지 않겠느냐...
폐업할 때 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
용석
양용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군섭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구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소장님이 우리구에 오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계획도 세우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감사때 몇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요. 코드번호 1173 이것은 시정요지가 회계질서문란시킨 것으로 시정을 요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내로 확정계약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리고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여기 문제점에 보면 환율변동이나 납부기한이 바로 임박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작년에 보면 1회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3월초에 세금을 납부하라니까 사실상 관세와 부가세부분을 선집행한거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 내용이 다시는 선집행 안하겠다던가 하면 그것이 완료가 되는거지 납부기간을 회계연도내로 확정계약을 해서 체결한다 그것이 인위적으로 됩니까 ? 앞으로 외자구매 또 할 때 어떻게 인위적으로 회계연도를 맞춥니까 ? 맞춰도 그당시 계약할때의 확률을 예산세울 때 확률과 맞출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세금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못한거예요. 몰랐던거예요. 구매할 때 구매계획을 세웠을 때 이돈 가지면 모든 비용이 다 될 것이다 해서 이 비용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환율이 얼마나 변동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96년 9월 30일에 요청해서 계약을 96년 12월 23일에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세울때하고 여기 내용이 나오려면 예산세울 때 환율을 얼마를 예상했는데 외자구매할 때는 환율이 얼마가 돼서 얼마가 차이가 났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모자랐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그래야 완료가 된거지 그 내용은 없이 무조건 이런식으로 나오면 완료가 아니예요. 앞으로도 이런 소지는 얼마든지 발생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회계적인 문제는 회계적으로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되요. 예산세울 때 환율, 계약할 때 환율 변동폭이 얼마가 생겨서 돈이 얼마가 부족했다 이것이 나와야 완료가 되죠. 이런부분은 확실히 다시 조치를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 도입하고 한방진료실 만든다고 하는데 한방진료실 지금 정원 승인 받았습니까 ?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
됐어요. 정원 승인을 받았으면 곧바로 채용해서 운영하시면 되니까... 다른뜻에서 말씀드리고싶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를 운영하는 목적을 자꾸만 벗어난다고 전에도 말씀들 드렸어요. 여기는 종합병원이 아니예요. 그럴만한 인력과 저거를 확보를 못합니다. 또 확보해서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의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기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국가적인 전염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 기초적인 구민의 보건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이 보건소예요. 그런 관계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고가장비 도입해서 아직 사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책임을 져야돼요. 순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못하고 방치시켜 놓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돼요. 그 의사들이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그 의사가 만일 내과전문의면 내과에 필요한 장비 다 구입해야되고 외과전문의이면 외과에 필요한 장비 구입해야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면 의사는 한명밖에 못두는데 또 다른부분의 전문의가 오면 그 장비 다 못쓰는거예요. 그것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세우는 것이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든 없든 그 분야에 조금 이 양반은 그런데 이상이 좀 있다 하면 병원같은데 소개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시오 하고 보내줘야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전부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예요 절대.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이 잘못됐으면 책임질 생각들을 해야 된다구요.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장비 사가지고 방치하는데 책임안져요 ? 책임성 있는 결과를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 그러면 인천의료원에 가서 실습받고 그러다가 그사람이 위 내시경 가지고 환자들 진료하다가 만약에 의료사고라도 나면 당신 책임져야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손댈려고 해요 ? 절대 손 안댑니다 의사들은. 그렇다면 이 장비는 영원히 못쓴다는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럼 이 장비를 권오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비가 미비하고 그러한 실력은 있는데 미비한데에 위탁을 주든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던가 한가지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으면 다시 팔아야 됩니다. 되팔아야 된다구요.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살때보다 더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몇 년 지났을 때는 이 장비 역시 최신장비가 아니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거예요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확실한 책임질 것은 책임질 보고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 무엇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나 그 뜻을 정확히 알아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받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시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정순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전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추성수입니다. 시설계장은 공연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총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코드번호 97-1174번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양교육의 운영에 있어 가요반, 생활영어반 등의 교육이수자가 등록자의 50% 정도라는 것은 교육에 문제가 제기되는 바 강사의 자격기준과 교육내용을 재검토하여 교육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도 있고 별도로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시작한 취미교양교육 과목중 가요반의 경우 취미교육기간 중 5회 이상 결석하는 수강생의 빈도가 많아 내부지침에 의해 수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생활영어반은 처음 시작과는 달리 교육기간이 지날수록 점차 배움의 의지가 약하여 중도 탈락하는 수강생이 늘고 있으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과목 운영상의 세밀한 검토와 수강생 모집시 개인별 충분한 상담으로 신중한 과목선택을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도표에 보시면 가요반이 63%, 생활영어 52%, 바둑이 59%입니다. 그래서 60% 이하인 생활영어와 바둑을 이번에 제외하고 종이접기반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치내역으로서는 98년도 취미교양교육에 8과목 12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과목은 생활영어반과 바둑반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타 취미교육과목에 비하여 모집정원에 대한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배움의 의지 또한 약하여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97-3058이 되겠습니다. 요지사항입니다. 서구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어야 하는데 홍보자체가 미흡한 실정이고 홍보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며 공연이나 기획자체가 잘못 선택되어 구민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관람자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전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연과 폭넓은 홍보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보고서를 드린 바와 같이 뮤지컬.연극 8건, 음악회.연주회 9건, 초청공연 3건, 영화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공연문화 정착으로 많은 구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방법의 다각화 추진으로 각종 공연에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문화회관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장환
김장환위원
과목신설 종이접기반하고 도배반을 이번에 신설하신 것 같은데요 종이접기반은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종이를 접어서 하는건데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초등학생 쪽으로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환
김장환위원
예를들면 종이학이라든지 이런거요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접기하고 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배반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여성문화회관 같은데도 도배반 같은 것이 많이 신설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왕에 신설됐으니까 타지역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타지역의 문화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보다 모범적으로 앞으로 진행하시는데 또 운영하시는데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종규
이종규위원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홍보가 덜되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도 97년도보다 98년도가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래도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97년보다 98년도에,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아파트같은 부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부분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소장들하고 상의해서 방송을 하고 또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아파트지역을 건축과와 협의해서 검단까지는 못하고 그외 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이라든지 학교같은데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지만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것도 서너번 광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연할 때마다 알려줘야지 항시 공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어요 ?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일주일 전에 알려주거든요. 특히 홍보기법중에서 프랑카드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몰라서 못가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알아야 볼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장이 여섯명인데 두사람은 공공근로사업 관계로 이 자리에 참여 못했습니다. 또 산업계장은 감사원 감사준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온 계장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현대입니다. ??? 세무1계장 박교서입니다. 세무2계장 김대선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건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1175번이 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인해서 검단출장소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요지하고 추진내용만 듣는 것으로 하죠 ? 중간에는 생략하시고.
용석
양용석위원장
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시정요지사항이 조직개편 이후 체계가 정리되어가고 있으나 체납액 정리가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가 재무계로 있던 것이 세무1.2계로 분리됐는데 직원은 4명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지속추진과 체납액 징수실적은 9,312건에 8억 3천 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7년 7월 현재입니다. 현재까지 체납된 것은 27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내용이 약480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의 재정이 1천 200정도 되는데 저희가 480억이라면 약 40%가 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계를 좀더 신설해 주시든지 직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체납액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1176 농기계의 사용기간 및 유류사용일지가 상이하고 양수기 점검을 관할 농협에 의뢰하는 등 농기계 사용 및 보관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농기계센타가 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동안 유류사용일지와 양수기 점검내용이 좀 불충분했던 것은 사실인데 다 시정이 됐습니다. 다음 93페이지 97-1177 시정요지는 마전동 176-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수의계약 체결업체는 구 발주 가좌4동 소재 축대공사를 추진하면서 잔재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켜 법원에 제소된 업소로 구 발주공사 계약에 참여제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검단출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나왔을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구청과 상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저희 출장소내에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1대는 고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화면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보안에 문제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보성상가와 영광교회의 옥상에 TV설치를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도록 했습니다마는 1대는 고장이 났었고 또 1대는 밤에 하다보니까 화면이 안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순환시키면서 검암동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처리사항 요구사항 두 번째 96페이지 코드번호 97-2122번입니다. 산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 불법투기 단속일지와 과태료 부과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출장소와 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불법쓰레기 처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불법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97년 12월 동사무소 단속원 단속일지와 출장소 과태료 부과사항을 일치시켜 보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97-2123입니다. 처리요지는 무전기 보유 3대중 교신을 확인한 바 2대가 교신불가한 상태로서 원인은 출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빠른 기일내 교체를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결과는 산불상황 및 연락유지 등을 위한 무선장비 보강입니다. 신형으로 중계기 안테나를 출장소 옥상으로 옮겼고 무전기 6대중 3대를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처리요구사항 네 번째입니다. 97페이지 97-2124번입니다. 농지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조치에 있어 원형과 사후정리분의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조치가 미흡하므로 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등 98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17필지에 원상복구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확인 등 관련업무 추진시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촬영하는 등 농지불법형질변경에 대하여 준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감사원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적인 것이 불법사항입니다. 처리요구사항 다섯 번째 97-2125번입니다. 청사 및 문서고 정리상태가 불량하므로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적까지 됐다는 것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관내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시설업무는 출장소에서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이원화로 보안등 신설이나 고장시에 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등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것을 일원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동사무소 포괄사업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고장수리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보안등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장소가 있기때문에 신설은 출장소에서 하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던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검단출장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검단출장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으로 가신지 며칠 안되셨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정군섭위원
보고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속 해야될 일도 완료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도 그렇게 해놨는데 첫 번째 소장님 말씀하신 체납세 정리, 서구전체가 소장님이 계수를 잘못아신 것 같은데 약 160억 돼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체납이요 ?
정군섭위원
검단이 약 48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니요, 금년도 목표가 1천 200억 정도가 구청의 목표인데 저희 부과목표는 480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군섭위원
무엇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방세요.
정군섭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세금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 구세가 얼마예요 ? 얼마인지 아세요 ? 지금 시세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정군섭위원
뭐가 1천 2백이고 480억이예요 ? 지금 여기 체납액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은 물론 검단출장소 정원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사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어요 그동안. 오시자마자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원 늘리고 안늘리고는 집행부서 일이예요. 다만 우리는 동의를 해줄 뿐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보고받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세금 480억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되잖아요 ? 검단출장소의 체납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얼마를 받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지금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리고 추진한 내용도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체납액 다 받았습니까 ? 담당계장님. 전액 다 받았어요 ?
대선
김대선세무2계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정군섭위원
얼마예요 ?
대선
김대선세무2계장
총 27억입니다. 시세가 18억이고 구세가 9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정군섭위원
시세는 따지지 마요. 지금 남은 것이 ? 작년에 받은 것이 얼마예요 ?
대선
김대선세무2계장
저희가 구세분만 하지 않고 전체 시세와 같이 해서 12월말까지는 8억 3천만원이고 1월에서 4월까지는 3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정군섭위원
지금 계장도 구세가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세예요. 우리구에 대한 체납액. 물론 공무원들은 시세와 같이 시행하니까 시세까지 같이 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구세예요. 구세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 받았다 이것이 나와야돼요. 우리구 예산서에 시세까지 나와요 ?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사람 없다고만 자꾸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야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추진내역 97년 말까지 8억 3천 받고 번호판영치 해서 980만원 받고 체납자압류 19억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담당제 실시,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그것은 다 하는거예요. 관에서 뭐 하려면 세금 안낸 것 있으면 못해요. 개중에는 각종 세금 내나 안내나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해주게 돼 있어요. 완납증명 떼어가야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정리를 왜 하라고 하냐하면 작년에도 사람이 모자란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을 만들어주고 해서 정원도 늘려줬는데 그렇게 됐으면 더 그부분에 대해서 잘해야되지 않냐, 잘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 그게 뭐가 완료예요 ? 뜻을 잘 아세요. 보고서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서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감사 괜히 할 일 없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했으면 감사의 목적에 맞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지적사항에 맞게끔 조치결과를 됐든 안됐든 솔직히 보고해 줘야지 완료했다고 하고 말이예요. 완료했으면 사람 오히려 줄여야지 왜 사람 늘려달라고 그래요 ? 체납액 다 받았으면 정원 줄여야지. 한가지 한가지 여기에서 보고를 받게 되면 그 업무가 어떻게 처리가 됐나,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보고받는겁니다. 감시카메라도 고장이 나서 잘 하라고 한것인데 검암동으로 다 이관했다. 고쳐서 이관했습니까 ? 그냥 줬습니까 ? 아세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쳐서 이관했습니다.
정군섭위원
검암동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고쳐서 받았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정군섭위원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야돼요. 검단에서 작동이 잘되게끔 수리해서 검암동에 줬으니까 그 동장 재직할 때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완료예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안되는게 있으면 사실대로 이러이러해서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줬을 때 모든 업무가 발전이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 목적에 맞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하지만 이런식으로 안되는 것도 다 됐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 앞으로 그런점에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환
김장환위원
96페이지요 무전기가 전번에 좀 상태가 안좋았었는데 새로 교체하는데 말이죠. 내구년한이 돼서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관리소홀로 어디가 망가져서 부서지거나 해서 교체하셨습니까 ? 상태가 안좋으니까 교체를 하신 것은 당연한데 교체하시게 된 동기가 내구년한이냐 아니면 관리소홀로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교체하신 것인지 아세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글쎄요...
계장
계장
그것은 내구년한도 오래됐고 기능이 구형이기 때문에 송신관계가 원래부터 좋지 않아서 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 내구년한도 됐고 구형이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먼저 있던 것 세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
계장
계장
저희가 수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은 그때 같이 구입한 것 아니예요 ?
계장
계장
그런데 수리가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교체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 그리고 97페이지 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거든요. 감사원감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 농지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무단형질변경같은 것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보입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주민들이 많이 시정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6.4 지방선거가 대대적으로 있는 지금 시기가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6.4 지방선거 이전 약 1개월 정도가 형질변경같은 것 많이 하는 시기이니까 특별히 이 시기에 좀 힘드시더라도 그 넓은 광활한 지역에 직원도 작고 한데 좀 힘드실겁니다. 그렇지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하셔서 무단형질변경으로 다음 감사때는 지적을 안받도록 거기에 유념해 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장
출장소장님 검단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장
얼마 안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을 좀 빨리 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업무에 철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