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4일 오늘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오늘은 사회산업국, 5월 6일은 도시국, 5월 7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들은 바 있으므로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총괄예산이나 회계별 예산규모 그다음에 위원회별 예산규모 등에 따른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으며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예산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히 편성된 예산을 감액이나 삭감 즉 절감하고 세입부분을 조정해서 정부시책인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확보 또는 중소기업지원지금 조성과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예산안으로 감액 및 삭감부분과 공공요금등 필수경비는 원안대로 보고를 드리며 실과별 세출부분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과 삭감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먼저 사회복지과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의 세목 운영수당중 예산서를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0,000원×5명×4회 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피복비 어머니합창단 단복 보충제작 200,000원×10벌×2종 해서 4백만원 그다음에 206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대회 참가자 급식비 5,000원×60명×4회 해서 1백 20만원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의 어머니합창단 지휘.반주자 실비보상 50,000원×30주×2명 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4건은 인천광역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조례 시행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페이지 노사관리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4천 7백 29만 1천원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의 경노식당 시설확충 38㎡를 증설하는데 1천 7백만원 그다음에 예산안 224페이지 시설비등에 대강당 단상계단 설치공사 2백 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의 증가로 식당 확충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시설확충의 공사내역과 단상계단의 설치 필요성을 청취하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환경보호과는 공익근무요원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청소행정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로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97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업체의 수거방법을 개선을 해서 업체별로 구역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간의 대행료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그 적정성을 판단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청소행정의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중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로 57,500원×11월 해서 63만 3천원을 57,500원×9월, 51만 8천원으로 11만 5천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을 승인을 해줘도 2개월치가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 청소행정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이자발생금 보조 해서 6천 4백 41만 1천원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매립조합에서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보조금의 이자 발생 분으로 내용을 청취하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는 전체 삭감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경제개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실업대책상황실운영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100,000원×9월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월별 집행내역을 청취하신 후에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출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중 도시가스사업기금출연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상황 설명을 들어신 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의 자치단체 출연금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해서 1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IMF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의 출연방법이나 계획성을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페이지 중소기업진흥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전반기에 이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반기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에 적정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 해서 청사내에 상품전시장을 설치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안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비등의 실시설계비로 가정2동의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보강 실시설계비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96년도 2회 추경과 97년도 2회 추경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던내용으로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신후에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부족분 해서 2천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해서 12,100,000원×3대 해서 3천 6백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염화칼슘의 사용현황 파악과 또 살포기의 취득 대수의 적정성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에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부족분 구입하는데 1천만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 도로유지 시설비등 시설비로서 구조물 정비비로 도로, 하수 각 5천만원씩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신규 및 추가계상 사항으로 내용을 청취한 후에 심사 판단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전체 삭감예산안으로 건축과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로 예산안에는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서곶근린공원 사업비로 변경) 해서 1억원-3억원 해서 2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원신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을 전액삭감을 하고 서곶근린공원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의 설명을 들으신 후에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로서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 4개소 17,000원×5,300본 해서 9천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식재 장소의 적정성여부 등을 판단해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도시행정 시설비등의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 해서 4,000,000×6개소 해서 2천 4백만원을 3,800,000원×6개소 해서 2천 2백 80만원으로 1백 20만원을 감액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그다음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삭감예산안과 필수경비 계상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오늘 사회산업국 예산심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삭감이 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새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새로 증액된 부분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 그것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었거나 아니면 삭감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드리고 세출예산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칸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3백 50만원은 대체취득 물품 승인을 받아서 기존 복사기기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계상해서 3백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체취득 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비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시비에서 각 2천 8백 46만 8천원이 보조되고 구비에서 1억 9천 5백만원을 포함해서 IMF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총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5천만원은 각 동사무소에 집수받이 조성을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취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2,173명이 실시를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각 동별로 배부할 취로사업시에 취로사업장비 및 안전표지판등 구입비로 동별로 31만원씩 계상해서 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어머니합창단에 관한 예산편성은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회분 1백만원을 편성하고 단복 보충제작은 새로 입단할 단원 10명에 대한 피복비로 4백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어머니합창대회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는 전국여성합창대회, 난파음악제, 시 경연대회 및 각종 행사등 4회 참가 계획으로 1백 20만원을 편성하고 어머니합창단 실비보상은 5월부터 계산해서 주1회 수요실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으로 3백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제정 이후에 앞으로 5월부터 주1회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 반주수당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해서 3백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은 보고를 다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4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대상 진료비가 국비에서 4억 2천 7백 49만 9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고 시비에서 1억 2천 2백 74만 7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5억 5천 24만 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의료보호업무보조는 과목 재분리에 의거 1천 46만 9천원을 기본급에서 삭감하여 일용인부임으로 재편성 한 것이며 또한 공무원봉급 10% 반환계획에 의거 삭감 조정하고 이로인한 감액금액 47만 1천원은 의료보호 안내책자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억 5천 24만 6천원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시설비에 있어서 취로구호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추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총 몇명분입니까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은 ?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원을 가지면 2,173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1백 93만 6천원이면 5배를 하면 한 10,000여명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2,173명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금년 4월말까지 해서 각동에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까 ?우기철대비 집수받이 청소를 해서 지금 현재 1차 사업을 다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사업 실시가 언제끔 됩니까 ?

5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요 ?

네.

총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여기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2차할 것도 ?

네.

이게 동사무소까지는 전부 하달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각동에서 보면 어려운분들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달라구요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관계로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동의 위원님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정신문 또 지방지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게 아니라 각동에 배부해 줘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을 동사무소에 왔지만 아파트에는 그냥 없어지는게 3분의 1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에다가 한번 다시해서 전 주민들이. . .

과장님들이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려고 했더니 먼저 했습니다.

그 내용이예요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이 연 4회로 출전합니까 ?

연 4회로 어느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국여성합창대회, 난파음악제, 시 경연대회 그리고 행사시 4회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조례에 두게 되었듯이.

조례에 두게 되어 있어서.

기히 어머니합창단의 예산, 행사지원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매번 행사때 나갈때마다 그때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히 예산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거죠 ?

그렇죠. 기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내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위원회 어떤 분들입니까 ?

운영위원은 주로 구의원님 두분하고 그리고 서인천고등학교 음악교사 두분하고 지휘자 그리고 당연직이 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여기에 나와있는 것 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

네.

어린이집에서 위생자격증을 갖고 조리사 있지 않습니까 ?

네.

조리사분들한테 수당이 40만원 나가죠 ?

아마 그럴 것입니다.

40만원 플러스에 20만원이 의료기금 특별 무엇으로 기금되는게 있죠 ? 그래서 총 60만원이 나갑니까 ?

부녀아동계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원생이 100명 이상이 되는곳은 필수적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것은 워낙 원생이 많아서 거기 자체에서 보조 조리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40만원외에 플러스 20만원 무슨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무슨 명목입니까 ? 무슨 의료. . .

의료라는 명분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

그분들 같은 어린이집 직원으로서 들어올 때 계약을 맺습니다 보조에 대해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면 지침에 의한 급여가 정해지지만 그이외의 보조는 무엇인가 임금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내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데 오랫동안 그게 설치가 되어서 40만원 플러스 2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든지 무슨 수당이 되어 있든지 해서 6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급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매달. 그러니까 얼마전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감사에 문제점이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지말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무엇인가를 그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 관계과에서 ?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점검을 다니면서 급여체계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줄 수 없는 규정액을 줄 경우에는 위탁한 업체에서 보조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는 자체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 보조금이 지원금을 급여 성격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중에서 저희가 지적한 내용은 월 보조금이 사실상 위탁단체에 20만원을 보조해 주었는데 별도의 수당 명목으로 20만원 이상 줄 경우에는 지출 내용이 없이는 못주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줬었느냐 이거예요 몇년 동안을.

그때는 보조금이 그 보조금 안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보조금을 위탁단체에서 월 1백만원을 해주었는데 급여를 약 1백만원 이내로 주었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해서 법에 의거해서 정확히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설치된지 상당히 몇년이 흘렀는데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것을 주면 안된다 이런 소리를 해서 그사람들이 그만두어서 다음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같은 금액보다도 적어지면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간에서 관계과에서 그것을 조정 및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론 해야될 거예요. 60만원을 계속해서 받았던 것을 그것을 못받게되면 40만원을 받는데 이사람들이 원성이 있다니까요 집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맨 처음부터 잘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혁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도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혁식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되기 때문에 1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 7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무전기가 공해단속 장비로 해서 무전기 사용하는게 1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명 증원되었죠 ?

네.

현재 몇명이 있습니까 ?

11명에서 1명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 증원해서 12명입니까 ?

네.

그러면 12명 활동임무가 어디 어디예요. 부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주로 하천감시요원하고 지도단속의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적발되는게 무엇이 많이 적발되죠 ?

주로 공해단속 관계, 지도단속 관계 그다음에 자동차매연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시행하는게 있습니까 ?

공익근무요원은 야간에는 별도로 시간외라든가 이런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간에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분이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

야간에는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어서 담당동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동에 대한 비상연락을 해서 담당동 담당자가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동에 옥상에다가 환경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현재 하고 있죠 ?

석남2동에 있고 지금 저희 구청 옥상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동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공문을 하달해서 집행한 것 없습니까 ? 각 지역 지역에 고층건물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매연감시초소요 ?

그것을 안했어요 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좌동과 석남동 지역에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상주시켜서 감시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정규직원이 비상연락망을 이용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소설치가 되어 있는데는 가좌동하고 석남동 지역에 있습니다.

석남동 일대에 있죠 ?

네.

그런데 그 일대에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1년 연중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서풍이 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쪽 원창동이라든가 석남1,2동 해안지역에 공해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넘어와서 밤에 전화기 들고 밖에 나와보라고 하는 식으로 이곳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예요. 그런 것을 밤에 감독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은거예요 하고 계시는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절기 이후에 악취소동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작년 하반기 약 6월경부터 악취상황실을 야간에 운영을 하고 주간에 악취감시초소를 24시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 12명을 풀 투입해서 지역별로 가좌동 석남동 지역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된 비상연락체계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인해서 당직실이라든지 시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유사시에 바로 나와서 언제라도 야간이나 새벽에라도 유사시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속 실적이 있어요 ?

감독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석남1동에 고층건물에다가 언제든지 일반 집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수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건물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수락을 한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묻는거예요.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측정하는 측정기가 새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없죠 ?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

실제로 그러한 악취신고라든지 이런 신고를 통해서 또 상황실을 이용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석남1,2동에 악취업체를 근자에 한번 실험해 본적이 있어요 ?

금년 5월 1일부터 환경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악취예고제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각구에도 시하고 연결되어서 악취순찰조가 있습니다. 5월부터 계속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당번을 정해서 일일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다 보고하고 환경청하고 연결해서 유사시에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달라져서 앞으로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주간에라도 공익요원을 그런 취약지역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세요. 내가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공익요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조한기 위원님께서 무전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전기가 효율적으로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전기는 사용 상태라든지 전부 정상입니다. 다만 이번에 1백만원 증액을 하게된 것은 밧데리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밧데리가 만약에 불량이라든지 작동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쪽 악취업체들을 우리 나름대로 암행감사라고 할까요 우리 나름대로 몰래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집행부에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좌동 지역에 주유소의 2층이죠. 주유소 업주와 협의를 해서 악취 감시초소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

네.

그 이후로 관련되는 위원들한테 적발건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건물 주인하고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당시에 악취 감시초소를 설치할 당시에 건물주하고 협조를 했는데 건물안에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 시설내부의 보안문제나 이런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은게 있어서 건물 내부를 통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해서 초소 옥상에 올라가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되지 않습니까 ?지금 장비같은 것 가지고 나가서 하는게 아니라 육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다루면서 한가지만 제기할께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중에서도 학교에서 화공과를 나왔다든가 또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환경공학이라든가 환경관련 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환경과 무관한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 이게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가급적이면 공익요원을 선발했을 때 환경관련 업무에는 환경에 어느정도 기초지식이라도 있는 하다못해 COD, BOD라든가 여러가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라든가 ?어느정도 기초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동행을 하겠지만 그래서 기왕에 악취초소가 설치되고 있으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죠 ?

네.

지난번에 주유소에서 주인과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구정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악취초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게 여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

반상회라든지 이런 회보를 통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구청 옥상과 석남2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와 같이 시스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방금 박성노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악취를 다루기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가지 적발이라든가. 이것을 차후라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점검관계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게 저희과에서 요청을 해서 전공이라든지 학력을 살려서 배치하는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각과에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면이나 이런 업무관계를 고려해서 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전공을 살려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

25일자로 받았습니다.

계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1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실만큼 아시겠네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번 예산이 올라올적마다 무전기 수리비라든가 이런게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고 우리는 아무 불편없이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집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매년마다 우리가 여기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시천천이라든가 매립지를 끼고 쓰레기매립장부터 흘러 내려오는 오염측정을 해달라고 무척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답변 자체는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그것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도 안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있지 않은 사람들 인천내 타지역에 살고있는 인천대 환경전문 교수진들자체 간부들도 우리 서구에 방문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나왔더라구요. 창피한 일이란 말이예요. 지금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와서 시천천을 통과하고 각 하천을 통화해서 지금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있고 얼마만큼 심각하게 그게 바다로 흘러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매번 지적한 사항이예요. 92년부터 지금 우리가 임기 끝나면서까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전번 12월에 우리가 정기회때 환경보호과에 분명히 그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분명하게 어떤 기관에다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기관 거기다 의뢰를 해서 환경보호과 자체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의뢰를 해서 어느정도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는가를 해서 알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알아야만 사회건설위원회가 뭐 하는데 입니까 ? 지금 그게 시 관할이고 3개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수도권 것이 쓰레기가 전부 집결되고 있는데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대처를 못하고 있다 심각하다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집행부가 ?왜 그것을 안해 주시냐구요.

그것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용역을 줘서 일부분의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이 거의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는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오염 결과가 나옵니까 ?

서해안지역 해서 한강에서 유입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침출수관계 그다음에 시화호관계 해서 용역보고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의 데이터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다 주셔야 됩니다 ?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2개월전에 메기를 잡으러 가운데에 들어갔다가 피부병이 걸렸어요. 보통 심각한게 아니예요. 여기보면 무슨 악취순찰이라고 따로있고 공해단속 공익근무요원들 이런분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겠죠 ?

검토된 사항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야 됩니다.

측정오염도 데이터치관계. . .

하천 감시요원들 있잖아요 ?

네.

그사람들 하천감시만 내보낼게 아니고 거기가 얼마만큼 오염이 되고 있는가를 그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과정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비가오면 약 17,000톤까지 빗물하고 침출수가 그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요. 그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시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환경보호과가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길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1천 5백 4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길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안도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신 정승섭 간사님과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괄적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서 1억 7천 7백 38만 4천원이 감액된 50억 6천 1백 10만 4천원으로 3.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초 141억 9천 5백 97만 6천원에서 12억 6천 5만 1천원이 감액된 1백 29억 3천 5백 92만 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 감소내역을 살피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잡수입 목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업폐기물 반입료 세입이 당초 12억 3천 6백 4만 9천원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4억 3천 6백 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존 사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수도권매립 반입료를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 운영하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부터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97년도 시 감사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시책일환으로 보조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비 2억 7천 7백 34만 8천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 지시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IMF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의 대부분 목중에서 20% 내지 60%가 절감되었기에 일일이 절감사유를 설명치 않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당 13,230원에서 13,700원으로 470원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등 총 인건비 6천 2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환경미화원 야간안전 작업표지판 수차부착용입니다. 제작으로 2백 80만 8천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의 수차부착용 야간안전 작업표지판이 퇴색, 마모, 표지판 사용으로 환경미화원 야간작업시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새로 제작 부착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사망 2명, 재해자 6명이고 금년도에는 사망 1명, 재해자 6명으로 총 사망 3명과 재해자 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중에서 연료비로서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가동연료비로 1백 8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왕길동에 위치한 서구쓰레기 선별처리장에 신설된 소각로를 4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소각로 가동연료비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비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에 총 사업비 5억 5천 1백 50만원으로 시비 2억 7천 7백 34만 8천원 구비 2억 7천 4백 15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시 지침에 의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4억 5천 5백 40만 7천원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자체사업 분야의 연구개발비 목중에서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원가 산정 용역 지침에 각구 공통사항으로 98년도 청소대행비 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비 목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로서 63만 3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선별처리장내 소각로 운영과 관련 동력 90키로와트 짜리를 사용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 수수료 지급분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력 사유 수치는 75키로와트 일때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시설비목중에서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에 따른 도난방지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88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목중에서 백석동 주민수혜사업비 이자발생금 보조로서 세외수입 관련경비 6천 4백 41만 1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된 주민수혜사업비 94년부터 96년중에서 95년 4월 이전에 발생된 이자분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재투자 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역시 자체단체자본이전 목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 삭감입니다. 당초 12억 3천 6백 4만 9천원에서 8억원이 감액되어 4억 3천 6백 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97년도 시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세출분야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용 수차 구입비입니다. 대당 45만원짜리 10대 4백 5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현재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외 추가로 10명을 더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수차 10대에 대한 신설분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따른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보고사항에 2층에다가 상품전시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해 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

지금 상품전시장을 설치한게 대표적으로 시청 현관에 있는게 있고 사실상 시청 현관과 같은 쇼룸 위주의 전시장이 저희 1층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눈요기로 잠깐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그것을 걱정을 하고 과연 이게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상품 자체가 중구난방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기계, 금속 종류별로 한 10개의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지금 저희 중소기업협의회가 10개의 업종별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카다로크나 또 거기에 따른 진행관리를 잘한다면 단순한 선전기능을 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품전시가 기존에는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라는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가 그 업무를 전부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설치한다면 기업지원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KOTRA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상품전시관 안내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라든가 저희 관내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바로 보고 인식이 가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전시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아래 현관에 들어가면 잘되어 있어요. 복잡하니까 상품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지금 현재 2층 복도에다 해 놓는다고 보면 과연 거기 올라가서 볼 사람이 몇사람이 있겠느냐 또한 거기다 설치해 봐야 노점상의 조그만 행상하는 그런 현상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그런 것을 할려면 따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낳지 2층에다 해봐야 내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왕 하실려고 하면 아래 이쪽 민원실 있는곳이라든가 해서 파트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상품전시를 해야 외부 사람이 와도 보기좋고 또 외국의 바이어가 와도 보기좋고 지금 2층에다 쭉 해봐야 좁은데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을 분산을 해서 경기은행앞에도 하고 복도에다가 하고.

복도에 사방에 분산해서.

네.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큰 걱정입니다. 돈만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별로 효과가 없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단에 올라가시면 후면쪽에 테라스 턱이라고 하나요 건축용으로. 그쪽으로 쭉 층마다 설치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유리로 해서 진열해야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스텐레스로 제작을 해서.

유리로 하면 먼지가 끼어서 상품전시회가 되겠어요.

저희가 조감도를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재무과 앞쪽에 경기은행 각 턱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2,3층 올라가는 복도의 후면에 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광을 가리면서 그렇게 한것도 건축쪽으로 차광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물론 지금 현재 임의로 네모로 했습니다마는 모형으로 해서 햇빛을 가리는데서 오는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이런게 안오도록 위에를 나오기가 힘들어지게 그런 것은 설계과정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상품을 전시를 잘 해놓아야 와서 보는 분들이 호감이 가지 아무리 좋은것도 전시를 잘못해 놓으면 효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잘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중소기업 상품전시를 계획을 하셨는데 상품전시를 요구해온 회사가 있습니까 ?

저희가 설문조사 하면 첫번째 자금, 두번째 전시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다 했어요 ?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정도 계획같으면 요구를 하는 회사 명단도 파악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되어 있어요 ?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기업체 전부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해외시장개척단 나가서 분석보고회를 갖고 그러면 가장 먼저 애로사항이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장이 인천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체만이라도 구청에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 .

아니 네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의도나 어떤 명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정도 계획을 세울것 같으면 과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서 자사 제품을 서구청에다 전시를 요구한 회사가 그 내용이 파악이 되었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

네.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작년 연말부터 우리 관내 전 업체에 대해서 완제품 생산업체별로 파악해서 120개 품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층하고 층별로 어떤 방법으로 진열할지 구상중에 있습니다.

전시를 요구해온 것이 파악된게 120여개 회사가 있다 ?

완제품 생산하는 품목이 120개입니다.

요구해온 회사가 ?

요구는 그중에서. . .

물론 설문과정에서 여기서 자문을 했겠죠. 전시를 할려고 하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여기서 얘기도 했겠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나 여기 요구에 의해서 답변서가 왔겠죠. 그러면 그 자료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

완제품 생산하는 업체에서 거의 요구를 하고.

그냥 무조건 여기다 이것을 다 예산을 받아서 그냥 시작합니다 해놓고 그때 주어서 모으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제대로 할려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전시장 하나 하자 해놓고 할사람들 와봐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업대책상황실 있죠 ?

네.

이게 시에서 정식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지역경제과의 어느계에서 운영합니까 ?

지금 실업대책실의 운영은 총괄책임 반장은 총무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만 대책추진팀의 일반실무팀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지역경제계장하고 남자직원 둘, 여직원 하나, 사무보조요원 하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휴게실 있죠 ?

네.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연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IMF휴게실하고 그 관련 실업시책은 전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