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제14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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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장 및 구청 전 우리직원을 대표해서 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하신 내용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민선4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 이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 쪽에 보면 구의회 의정홍보 서비스 이 부분 외에는 우리구청 구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의가 아주 곤란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쓸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2006년도 우리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삭감할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고려하셔서 해당 과장이나 해당 국장들의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2개 항목 외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주셔서 우리구 해당 간부들의 변명 기회를 한번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면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을 뒤에 계시는데 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살펴보면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예산이 총무과 민선4기 구청장 취임식 행사 이 부분 외에는 다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는 세입과 세출을 의결하는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 또 확인하면서도 알쏭달쏭한 부분 이런 것을 구청 국장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첫째 신청사기금이 얼마 들어 와 있나 아까 물어보니까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 답이 들어온 것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잡으신다. 그런 뜻입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난 금년에 세수결손을 위해 가지고 이미 추경에서 일부 썼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충분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 재원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유인물로도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 추경재원은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2005년 10월 31일에 감사할 때에 강남구청에서는 1,700억의 집행 잔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의 흐름을 통해서 한 달 동안에 1,700억을 쓴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쯤 될 것이라는 윤곽을 알고 싶고요. 만약에 정확히 말씀을 못하신다면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거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는 그래도 세입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갔다는 명분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2005년 6월 4일 140회 임시회 때 탄력세율 30% 적용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로서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04억인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30% 탄력세율을 인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지금 재무국장님한테 여쭤 봤더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재무국장이 들어오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장한테 물어봐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왜냐 하면 우리는 이것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예산총계 원칙에 의해서 전부 세입으로 들어올 재원은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와서 세입예산을 짰습니다. 지금 그 세입이 어디 나타난들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참고사항을 아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그냥 모르고 아는 척 하는 것 보다는 모르는 부분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여기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모든 세입은 가용자, 재정의 모든 세입은 한 푼도 빠짐없이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계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느 예산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잉여금으로 세입에 잡힌 부분은 어떤 부분에 들어 있지요? 그것좀 알려주세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 각목에 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냥 다 들어와 있다고 하지 말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익잉여금 세입분은 어느 부분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을 알려주시라니까요. 특별회계는 어디에 들어와 있고 일반회계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 알려 주시라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 부서에서 넘어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재무과에서 사실 결산이 나와야 아까 말씀하신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자세한 내용을 물으시려면 재무국에서 담당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희들은 재무국에서 넘어오는 세입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푼도 숨긴 것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우리는 그것을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익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혔다면 얼마가 들어와서 어느 부분에 도시관리공단 잉여금이 들어가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푼도 없다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잉여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도시관리공단에 무슨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공단 잉여금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에 따른 세수의 목표를 예를 들면 2,000억을 잡았는데

윤정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고 난 나머지 보조금 갚을 것까지 다 갚고 남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안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여기 세입으로 금년에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답변 바로 안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2차 계수조정안 중에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위탁관리 중에 냉각탑 이설공사 및 수영장 바란싱탱크 교체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우선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아니 글쎄 1문1답 식으로 진행할게요. 어디 가셨나요, 과장님이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과장님요. 자유총연맹이 논현복지관에서 오후 3시에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 식 끝나고 지금 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한아름아파트 주민대표 박병규로부터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주민일동 그랬는데 몇 명한테 몇 번이나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까?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민원은 서너 차례 됩니다. 집단적으로 보통 그 분들이 모이게 되면 20, 30명씩 몰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 구청에 오기 전에 공단에 스포츠센터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민원조정을 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이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민원해결 조정회의나 아니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있었나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조정사례는 2, 3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소위말해서 스포츠센터 관장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받고 구청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저희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은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당되는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등등 조치사항이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반영하겠노라고 그렇게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한아름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강남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 했더니 예산반영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민원인의 뜻대로 해결해 주겠노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배부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주민들의 어떤 입회 하에서 또는 조정 하에서 구조안전 검사를 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맞다. 타당하다 할 때 다시 조정회의를 열어 가지고 시설 안전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구조 검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를 들면 지금의 현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기계에 대한 설치 안전문제 이런 것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는, 실무진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적어도 구조안전 점검에서 설치위치가 타당하고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한 소음민원 예방 차원이나 해결 차원에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 다른 장소에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 가지고 아예 주민들 입회하에서 구조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영장 이용인원 증가로 용량이 큰 바란싱탱크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란싱탱크는 뭐 하는 거예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수영장 수영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많은 물의 양을 한꺼번에 배출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려면 예를 들면 약 100톤 가량의 큰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중이 걸리고 하수관에 용량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탱크가 예를 들면 20톤 용량에 한 1/5 내지 1/4 용량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하는 용량이 부족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이 하고 소독할 때 하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늘리겠다는 그런 안전장치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하면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내용입니까?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예를 들면 탱크가 지하 2층, 3층, 4층에 있거든요. 지하중에 또 지하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수도관 물이 잘 빠져 나가지 않는다든지 탱크에 어떤 이상이 있어 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넘치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탱크용량을 원활하게 물을 배출시키고 한다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계장님, 팀장님이 안 계실 때 이것을 설계했지만 이용인구가 당장 불과 1년도 안되는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안전상 수영장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바란싱탱크를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발전한다면 지나가는 1,000명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 예측 못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렸다는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유만희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유만희위원 지적에 다시 보충해서요 소음이 50㏈ 정도로 문제는 없다 하는데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수용인원 증가로 예측을 못했다 하는 그 문제는 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어떤 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 1년 앞에도 예측 못하는 또 설계변경을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것은 비록 여기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무조건 위험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계속 주면 어떻게 이것을 사후에 처리를 할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하되 하지만 이 예측을 잘못한 어떤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아무런 것도 아닌데 민원을 부풀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민원인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민원을 다독거릴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쿨링 타워를 이전하는 것 외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팀장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금방 들어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그러면 실무 생활체육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대한 것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어도 저희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예산된 범위 내에서 또는 시설에 대한 유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민원들 요구사항이 그럼 정확히 환경소음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측정도 해보고 민원사항이 과연 그 분들이 생활 소음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피해를 입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지금 홍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방음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조정 의견을 제시했더니 주민들이 그것은 주민들 요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 또 믿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서 방음벽 설치를 사실 극구 반대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러 면으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집단으로다가 여러 차례 그렇게 와 가지고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차원에서도 하나 해결도 되고 과연 저희도 사전에 구조안전 검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을 제시해 가지고 다시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주민들 요구가 거세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확보해 두는 차원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까?

홍영선위원

거기에 설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수용인원이 급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 못한 것은 업무상 잘못이 아니었나 보거든요. 대략 극장을 우리가 하나 지으면 아주 좋은 프로가 들어왔을 때, 몰렸을 때 최대 켑파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 자체가 예측에 어긋나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홍위원님의 수영장 바란싱탱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 인원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영장이 월평균 3만명이면 1일 1,000명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주면서 주민들이 많은 수요 요구에 의해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 용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적정 용량을 하게 되면 수용인원의 1일 사용량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조금 줄여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이용도도 만족을 못 시켜주고 또는 수지문제에 대해서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수영장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수지분석 결과 적자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충족을 시키고 시설관리 안전을 도모하게 되면 그 정도 안전에 대한 투자는 지금 정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호응도가 좋아 주민참여도가 높아져가지고 그것보다 또한 10%, 20% 이용인원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또 확장을 해야 되나요?

광배

김광배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월평균 3만명이면 1일 평균 1,000명이기 때문에 1,000명이 이제는 적정인원이 정원이라고 생각 되어져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 수용인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서 그 만일에 대비해서 바란싱탱크를 교체할 시점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 관계입니까? 간단히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 제로로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이 편성내용을 봤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한 적이 있었냐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지난해 경우는 아까도 누차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칙은 사실 아까도 결산부서에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에 관례적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관례적으로 그 일부분을 사실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입결손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 200억의 세입 징수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편성 기법상에 제로로 해놓은 것이지 전혀 한 푼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인물은 지난번 추경예산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는 의원생활 지금 11년 만에 이것이 지금 처음 보는 이상한 숫자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지금 결산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결산할 때 그것은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대충 결산을 보고 흐름을 보고 예산을 한 거야! 이것 지금 다 예산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도 1,000억 정도 재무과에서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이런 예산을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변명이 되겠지만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도 다 결산보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11년만이 아니고 강남구청이 생긴 이후에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적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상할 수가 없지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러셨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전년도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전년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흐름이지 전년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산이 적어도 쓰고 남은 돈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입이 적다고 그만큼 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재무과에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 시점에서 총괄적인, 총계적인 그러한 질의를 갖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산 항목별로 2차 계수조정을 한 이 시점에서 지금 예산의 기본을 갖고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박춘호위원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요, 이것 자체를.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할 때는 세출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세출을 같이 하라는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부정을 하면 뭘 꼭 집어서 부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박춘호위원

이것은 세입부분을 다시 해 가지고 와야지요. 잉여금을 다시 추려 가지고 와야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을 한 150만원 올리면 인정 하겠어요?

박춘호위원

150만원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올리느냐! 지금 현재 재무과에 지금 가서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봐 가지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어디로 재무과를 어떻게 가요?

박춘호위원

예?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재무과를 어디 예산심의하다 어떻게 재무과를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전화 한통만 하면 되지! 그것 얼마 남았다는 것 우리 어저께 그저께부터 얘기 했어요. 재무과 가서 알아와라! 알아와라!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금 자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 알고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지금 그 상태대로 의논하겠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여기 사실은 세출가지고 지금 우리가 답변듣는 시간인데 지금 세입이 아까도 얘기한대로 애매해서 질의가 있는데 세입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세입관계는 나중에 미루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내역서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부서에서 결산이 나와야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넣은 거고 금년도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강남구청이 생긴 후에 감편성도 처음으로 했고 또 세입도 한 370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제로는 아니지만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서면으로 분명히 드렸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딱한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지난번에 서면으로 안 줬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이 뒤에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수정내역가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날 거짓말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내일 아침까지 토론해도 집행부하고 우리 두 위원하고 어떤 결론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권으로

윤정희위원

결론 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결론이 안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하면 길어지니까

윤정희위원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윤정희위원님이나 박춘호위원님 생각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결론날 일 같으면 제가 여기서 계속 토론합니다.

윤정희위원

내가 결론내겠다고 그랬어요? 질의하겠다 그랬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 그게 또 질의, 답변 나와요 또 질의하면 계속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야지 안 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어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이거는요 세입부분은

종학

우종학위원장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뭐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면

윤정희위원

질의할 거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못하게 한 겁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 솔직한 얘기지 여기서 한두 마디만 질의하시고 끝내주시겠습니까?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윤정희위원

내가 왜 물고 늘어져요? 여기 있는 거 보고 질의하겠다는데

박춘호위원

자료 주세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 남아있는 돈 얼마인지 자료 달라니까요.

윤정희위원

답답하시네 정말 이거 보고 질의하는데 왜 안 된데요.

박춘호위원

어제부터 왜 안 줘 자료를?

종학

우종학위원장

주시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 자료 안주면 이거 못 해 자료 줘야 돼.

윤정희위원

질의요.

박춘호위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구청 마음대로 쓰는데 어떻게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1쪽 봐 주세요. 각목명세서 31쪽이요. 거기 보면 전년도 재산세가 1,8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05억으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2006년도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세금 할 때에 해마다 50%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재산세 해마다 50%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해당 없어요 그거?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재산세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잘 모릅니다.

윤정희위원

재산세는 행정관리국에서 잘 모르신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다 물어봐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50%가 무슨

윤정희위원

해마다 재산세 50%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세입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입부서에서 물어보셔야지 세입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다가 세입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종학

우종학위원장

정책기획과고 세입은 재무국이예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어느 부서냐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세입 그거는 그쪽에서 물어보셔야죠.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러니까 이따가 재무국 때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이 모르신다는 말이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남의 업무인데 답변 안 하시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재산세를 50%씩 올리겠다 하는 그런 거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재산세를 50%씩 올리겠다 하는 그런 거는 전부 행정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에서 모르신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 재산세 부과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구청에서 어떻게 50%씩 올리겠다, 올리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거 못해, 이거.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금 50%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20%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50% 거기에서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80%가 전부 50%에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내리나마나 탄력세율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 80%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상한선에 다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하니까 우리가 결코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낮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다고 이거를 0으로 해놓고 무슨 예산인데 그걸 결산을 갖다가 하고 난다,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지금 흐름에서 하는 데면 하는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참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진짜 구청장 새로 바뀌시니까 예산 아주 있는 거는 이번에 싹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오해를 받게 될 정도로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무국에 나와있는 그게 얼마냐, 그걸 추정을 해 달라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세입이 한 번 들어보십시오.

박춘호위원

예.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세입예산도 다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이 세입이 잘못됐다 하고 지적을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래요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거지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박춘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0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액이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우리가 목표잡은 것 보다 적게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마이너스도 아니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모르고

박춘호위원

모르죠.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계상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왜 계정을 했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여기가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계상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재무국의 현재 스코어 12월 20일 지금 현재 얼마 남아있는지 달라고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어떤 세입변경이 있더라도 지금

박춘호위원

주세요, 지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서는 어떻게 다시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입부분은.

박춘호위원

지금 조정을 하는 단계니까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세입부분은 어떻게

박춘호위원

오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주세요, 하든지 말든지. 왜 안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거 갖고 오라고, 정책기획과장이 뭘 갖고 하겠어요? 지금 현재 잔고가 얼마 남아있는지 쓰고 남은 게 얼마 있는지를 보고 추정을 하는 거지 왜 자료 달라고,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줍니까? 그거 주세요. 그거 안 주면요 예산할 때 인정 못하겠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지금 박춘호위원님 달라는 자료

박춘호위원

자료주세요, 현재.

종학

우종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지금 박춘호위원이 달라는 자료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무엇인지?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뭔지 모릅니다.

박춘호위원

재무국에 현재 남아있는 잔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누구한테 자료 요청했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재무국에 가서 얘기하면 알잖아요. 매일 매일 돈 나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그거 예산심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도 순세계잉여금을 0원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가 이상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제 해도 됩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저 해도 됩니까? 그게 같은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질의를 하면

박춘호위원

이런 예산은 저기 인정할 수가 없어.

강빈

김강빈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참가자 기념품 안줬을 때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가 계속 존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합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짧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행사를 이거 만약에 6,000만원 안 나가면 행사를 안할 겁니까? 할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6,000만원 안나가면 행사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하던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을 4억5,000에서 9,000만원을 줄였는데 3억5,000으로 20% 줄여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작년도에 보다 행사를 축소를 해 가지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가능하면 인건비 같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을 활용하는 거로 우리가 감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 예산을 감편성하라는 얘기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여기 마라톤대회 참가자들 기념품 각 대회에 다른 대회의 기념품을 쭉 나열하셨는데 우리 강남 축제평화마라톤 대회 하고 타 대회하고의 기념품 수준은 어떤 겁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보통 기념품 수준이라는 것은 그 뒷면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중앙일보나 어떤 국제 메머드급 있는 행사는 참가비가 대부분 4만원 또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구의 예산보다 참가비 자체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다수 주민들이 어떤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5km나 10km 또는 하프 그 다음에 전체 완주 마라톤을 다수 주민들이 양재천과 이런 데에서 닦은 실력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를 지금 4회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지금 이제 정착단계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행사부분 제작비다시 말해서 참가자들 기념품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과장님! 이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가 순수하게 마라톤만을 목적으로 마라톤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것도 더불어서 같이 강남구의 무슨 사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 홍보하기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더불어 함께 하는 우리가 과거에 신문에서 여러 신문보도에서 아시다시피 신문보도에서 강남에 대해서 많은 어떠한 그런 질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구 아니면 타지방 아니면 오지에 있는 외국인들도 물론 일부가 있지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평화마라톤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다음 배드민턴 선수단,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서울시에서 직장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구청에 비 인기종목 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이러한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타구, 우리구 말고 타구에 운영하는 것이 보면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동작구나 양천구, 성동구, 관악구, 성북구 이렇게 자료를 쭉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구가 배드민턴 7명인데 지금 5억5,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성북구 같은 데 관악구 같은 검도부를 10명을 했는데 3억7,000만원 뿐이 예산을 안 했거든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 차이 같은 것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말하는 검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제로 순수한 생활체육수준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배드민턴 선수단은 사실 국가대표급들입니다. 선수내역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국에 17개 정도의 배드민턴 팀에서 현재 삼성전기팀이 국가대표팀들을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팀들이 우리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우리가 저쪽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삼성전기에 있는 국가대표급들을 우리가 이기고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10월달에 캐나다 오픈테니스대회에 국가대표급으로 참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 배드민턴 선수뿐만 아니고 축구라든지 테니스 모든 운동경기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수한 선수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사람들 다루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떤 우승권에 다가가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A급 선수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배드민턴 운영 현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급이라든지 아니면 국내급에서 보면 선수단 소요인원이 최소가 7명입니다. 3단2복으로 해 가지고 복식에 4명, 그 다음에 단식3명 해서 7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선수단 임원이 현재 선수단과 임원 합쳐서 전체가 6명인데 여기서 선수 영입이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액수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강빈

김강빈위원

적정인원이 7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지금 미운영 구, 선수단을 운영하지 않는 구가 있는데 만약에 배드민턴 선수단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반납하면 다른 미운영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구는 있나요? 있을까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17개 구에서 어느 곳은 헬스하는데도 있고 어느 곳은 조그마하게 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범위내에서 최소 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김천시청이라든지 당진구청, 밀양시청 같은 데서 대부분의 이런 부분에서 4억에서 5억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이번에 수정한 내용 중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계입니다. 88쪽 두 번째 칸에 보면 구정뉴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등 편집 제작해서 4억3,8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석주위원

이번 삭감내용에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말이죠 우리 강남방송에서 우리 구의회 같은 거 올 때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 무슨 행사 있을 때 찍어 가지고 뉴스 돌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인터넷방송에 뉴스 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강남케이블TV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석주위원

강남케이블TV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석주위원

아닌데 지금 우리 의회 회기 열릴 때 와 가지고 찍어서 우리 뉴스 내보내준거 그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일부 나갑니다. 구의회 뉴스가 의회가 임시회가 있다든지 정례회가 있으면 그걸 뉴스로 나갑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리면 강남방송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우리 홍보해 주고 이런 걸 안 하나요? 못 하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방송하고 이거 연관시키지 말고요. 우리 인터넷수능방송과 함께 우리 인터넷방송국이 수능방송이 하나 있고 강남구청 뉴스가 딱 2가지로 나갑니다.

이석주위원

두 가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두 가지를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이지 강남케이블은 TV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별개란 말이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또 지금 밖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니 그리고 우리 구청뉴스를 편집해서 1주 단위로 강남방송에 넘겨주면 우리 인터넷방송에 뉴스하는 걸 서비스로 표출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회사가 우리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인터넷방송 뉴스만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강남방송 KNC 그 방송하고는 별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그 밑에 보면 통신 네트워크 증설 있잖아요, 증설. 그 밑에 줄에 거기 동시 웹 접속해 가지고 VOD 수강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게 뭐냐하면 우리 수능방송을 2,000강을 찍어 가지고 인터넷수능방송에 고3 입시생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려놓으면 이게 저녁 학교 하교해 가지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애들이 11시나 10시, 12시 이때 한꺼번에 막 들어옵니다. 그때 한꺼번에 접속하면 다운이 되요. 그게 다운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면 다운되기 때문에 그걸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8만명 정도 등록했는데 올해 19만6,000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증설이라 이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 밑에 VOD 서버증설 이것도 증설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수강하는 화면, 화면이 동시에 막 애들이 언어영역이면 언어영역 그대로 막 보면 동시에 접속하면 바로 다운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용량증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용량증설해 놓은 겁니다.

이석주위원

저거는 또 뭐예요? 수능말고 나중에 보는 게 구술, 구술시험 대비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 논술, 논술이 비중이 점점 입시경향이 바뀌어 가지고 논술이 올해 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00 내지 400강을 논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논술도 포함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지금 본고사 마치고 논술이 지금 오늘 하루 한 4만6,000명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이석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논술을 언제부터 보강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부터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올해 일부 했고요. 지금 수능을 보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본고사를 대비해 논술이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거 논술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조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을 안받으셨잖아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000강 범위 내에서 조금 했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강의에서 2,700강의로 올해 늘린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신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거기다가 기초개념이 고1까지, 고1 기초개념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습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강남구 애들 전부 서울대학 보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실한 내용도 아닌데 그것도 EBS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오버해 가지고 이게 자꾸 늘릴려고 그러십니까? 그게 늘린다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다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이유가 뭐죠? 왜 얘네들을 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전부 다 과외를, 과외 지금 망국인데 왜 이렇게 조장을 국가에서 해야 돼요? EBS에서 하는 것도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학교부재 잖아요, 학교부재. 이거 과외를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조장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EBS는 중·하위층 학생들을 목표로 했고 우리는 완전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 수준높은 상위그룹에 있는 학생들 타겟을 수준을 맞춘 겁니다.

박춘호위원

상위권 애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공부라는 것이. 그거 뭐 꼭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것까지 돌보지 않아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고 또 가정적으로도 괜찮은 애들은 다 상위 집안 애들이 원래 공부도 잘 하고 다 그런 법이에요. 그거 우리가 여기까지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논술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것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던 건데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시작하시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무슨 교육에 학교를 원칙으로 해야지 뭐 과외하는 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그걸로 그냥 눈 나빠지게 애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증강하는 것이 논술 때문에 이게 다 이번에 증강하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논술하고 고1 학생들 확대하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00강×18만5,000원 그랬는데요 그거가 그러니까 증가된 액수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옛날 강으로 할려면 어느 정도 증강시킨 거예요? 50%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50% 까지는 안되고요. 작년에 한 1,700강 정도 찍었으니까 한 1,000강 정도 더 불어나는 거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을 욕심이 많으셔서 강남 애들 전부 다 해 가지고 좋은 학교 보낼려고 애쓰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선에서 양보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그러면 우리 유만희위원은 참 냉각탑이 주민들이 참 옆에서 구의원들한테 이설해 달라, 자꾸 이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득을 할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을 이설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까도 그렇게 조금 얘기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 쪽에다가 그때 쓰레기, 일원동에 쓰레기모양 그 쪽 집들에다가 무슨 에어콘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아주 크게 저거 있는 사람은 좀 두꺼운 창호를 교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개인들한테 조금.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에 이 분들이 민원이 107동 주민들이

박춘호위원

100 몇 동?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한아름 아파트 107동 주민들이 상당히 우리도 현장에 가 보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현재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95년도 당시에 처음에 토지취득시부터 상당히 오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축소하고 축소하고 짓다 보니까 실제로 주차대수도 4층 큰 빌딩인데 실제 주차대수 60대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주차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번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분 도난신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 가지고 민원이 사실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의회 의장님한테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주민과의 사실 약속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알아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약속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면서 왜 금년도 연초에 이 부분을 준공을 하고 나서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생겼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른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꼭 주민들 입장에서 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서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드리되 이것을 꼭 냉각이설 말고 진짜 주민들한테 이게 냉각뿐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우리가 공동주택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걸 갖고 주민들에게 정말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막는 방법, 그것도 좀 생각을 했으면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청소과장을 할 때 스포츠 렉스인가 그 부분도 알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지난번에도 많은 오해가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조례를 내용을 명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한 동이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박춘호위원

나무를 팍 심어 준다든지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나무를 앞에 심어준다 든지 아니면

박춘호위원

그렇죠. 방음 뭐 창호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창호를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사실 여기에 가서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고 실질적으로 앞 동에 있는 7동, 8동에 가서 실제로 소음측정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실제로 55데시빌 밖에 나오지 않고, 법정 기준치는 아래로 돼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오랫동안 시달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사실 약속한 사항입니다. 정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앞에다 처음에는 아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소리를 최소화 시키고 미관을 고려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걸 냉각이설 공사를 이걸 딱 픽스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의논을 좀 더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유만희위원님하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살려 놓으시면

박춘호위원

글쎄 살려주면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어떠냐 이런 거죠.

덕하

이덕하자치행정과장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학

우종학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도 그 의견입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동료위원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터넷방송국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는 인터넷 뉴스를 만들고 하나는 수능방송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 뉴스는 뉴스를 제작할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KNC가 응모해서 KNC가 선정이 돼서 KNC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 뉴스, 구정뉴스가 나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KNC는 우리 구정뉴스를 서비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서비스라는 의미의 우리 사업자 선정할 때 KNC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KNC가 그것을 자기네들이 방송해 주는 거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KNC를 통해서 실제로 사업자 선정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게 지금 4억3,000만원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4억3,000만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정뉴스와 엔터테인먼트 편집 제작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삭감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뉴스 방송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작을 못하니까 당연히 KNC를 통해서 뉴스가 나가지 않는 걸로 되나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이미 KNC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계약이 2년간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지났고 이게 작년에 5억3,000만원인데 1억이 제안 공모결과 예산이 절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4억3,000만원 이 계약금액만 올해 올린 겁니다. 그럼 KNC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안되면 이게 지금 계약 위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계약은 언제까지 종료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내년, 후내년입니다. 2007년 2월말까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언제 계약했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2월말에 계약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5년 2월말?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맨 먼저 아까 이석주위원이 물어봤는데 VOD 서버 증설 6대 외장 스토리지 그랬는데 지금은 몇 대 있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한 번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외장 스토리지 6대를 추가해서 1억8,000만원 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 있느냐고, 잘 모르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것은 기술적이 돼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6대를 추가를 해야만 논술강의에 따른 수강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강의가 1,000강이 되니까 이 서버가, 스토리지가 저장하는 서버가 용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지나간 것도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지나간 복습을 하기 위해서 재수생들이 자꾸 그걸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 그 위에 VOD 추가제작은 뭐 강의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논술강의가 더 늘어나고 계속 2,700강 정도가 되니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재무국 소관 제2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보건소 지도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강남구민 중 금연의지는 있으나 실천이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1대1 금연상담 및 약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은 국가 암 관리 사업 등과 같은 보조사업이나 재산이나 소득에 근거한 지원이 아니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와 보조제인 약재 구입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2005년 강남구 금연 클리닉 사업은 금연상담사 5명을 고용하여 흡연인구의 1%인 1,049명과 4주 금연성공률 20% 사업을 목표로 시작하였고 12월 9일 현재 1,742명 등록 관리 및 금연 6개월 성공률 35%를 기록하는 실적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보건소로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았습니다. 예산사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은 흡연인구의 1.85%인 2,000명을 목표로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가내시에 의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한 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주민들의 흡연율 감소와 건강을 위한 금연클리닉 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지금 우리 조정안에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하면 운영하기 힘들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몇 번 확인한 건데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사실은 위험도가 있으므로 미연에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필히 억제되어야 되므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유발요인,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질 수 있는, 누가 아니면 업체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잘못해도 또 이렇게 예산을 자꾸 확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변경 중간에 찜질방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수영장도 찜질방이 없으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찜질방을 보통 한 100도씨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예상 못하고 닥트시설이나 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현재 그런 원인도 좀 있고 중간에 수 처리방식을 인공해수풀로 하다보니까 그걸 감안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저께 각 시공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 들었는데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은 행정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간에 금전적인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규명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일부는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찜질방이 없던 것을 가지고 실내 100도 이상으로 찜질방을, 수영장을 진공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수증기라든가 이게 모든 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단열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두 번째 인공해수풀에서 소금물을 쓰다 보니까 그게 보통 한 1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런 설계나 이런 것은 저번에 건축과나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전부 용역을 주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부 다 설계에서부터 전부 다 공모를 해 가지고 가장 유능하다는 공모를 해서 설계를 했고 또 감리단도 거기에 따른 감리를 했는데 그게 당초에 우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설계에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누락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밑에 찜질방이 없을 경우에는 닥트시공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원인규명 해야 할 문제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구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이 돈의 환수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닥트를 빼고 천정만 해서 일부 예산설계 했을 경우에 하루에 이용인원이 수영장 내지 헬스장이 1,500명이나 2,000명이 되는데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간은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 둔 그 회사에서도 최단기간에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능하면 이번에 같이 닥트와 천정을 같이 해야만 나름대로 좀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예산을 들였을 때 예산을 다시 이 들어간 돈만큼 환수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지금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인

홍영선위원

지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전문가의 원인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는 이런 하자가 있을 때 사후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계약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남았습니다.

홍영선위원

보수기간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남았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지도과는 오늘 안 들어왔는가요? 그러면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각목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들어가서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마당에 구태여 원론적인 세입에 대해서 왜 묻느냐, 아마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탄력세율 적용을 안 하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104억원 정도의 득이 있을 것이다, 전부 환부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62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왜 62억원밖에 안 들어왔으며 이것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나마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홍영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정부 종합부동산세로 가면서 재산세 부족분 차액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 주기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4억을 했을 때는 부과기준으로 104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시행령의 기준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하면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재경부고 재경부, 행자부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보전해 주는데 이 62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지방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를 통해서 62억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납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납세가 지금 자진신고납세가 12월 15일입니다. 15일이고 부과납세는 내년도 2월달 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62억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방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그것은 사용처는 구청에서 구청사업에 사용을 하고 세입으로 잡고 추가로 더 주려는지 그것은 이제 나중에 부과징수를 해서 또 그 예산 62억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우리가 12월 2005년 12월 25일까지 종부세를 자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5일

홍영선위원

신고납부하는 날인데 12월 15일까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96%인가 납부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발표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이 된다고 지금 저희는

홍영선위원

예측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예측만 하고 있었지 96%다는

홍영선위원

그러면 대략 그 90% 이상의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서 그거는 하기 때문에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금 환급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종부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배정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올 추경예산으로 그거를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용은 아마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62억으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62억보다는 좀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아직 계좌입금 안된 건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됐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62억이 전체의 몇 %인지는 짐작을 하십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공문이 와서 들어 왔을 때는 그것도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 지금 얼마를 징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각 세무서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세무서 등 세무서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홍영선위원

그러면 유선으로 아무리 받았어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거는 시에서 받았습니다.

홍영선위원

당신네들 강남구청 62억만 받아,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전화 끊었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나중에 공문이 옵니다. 그게 나중에 시행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때 편성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거는.

홍영선위원

62억의 유선으로 받은 거에 대해선 편성의 세입분으로 쳐라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9억 정도가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거를 판단을 못한다, 이거지요. 9억 정도, 한 7억 정도가 더 들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홍영선위원

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네. 한 번 더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업무인데요. 이 계약사무관리, 정말 서울시에서도 유능한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 강남구청인데 계약사무관에서는 적어도 공무원의 권한범위 내에서의 업무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온당하다고 보지요. 이렇게 전부 위탁을, 위탁관리를 주고 위탁관리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체킹 들어가고 거기에서 독일의 게슈타포처럼 정말 정예군 또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 검증절차를 거치는 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지만 이건 너무 행정력 낭비나 우리 공무원들 자존심 사기 저하도 안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사무개선 위탁관리는 어저께 윤정희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를 할 때 각 주관과에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 할 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작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데 이 계약계라는 재무국 재무과의 계약파트는 각 과 주관과에서 이 계약을 의뢰한 것을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원가에 대한 것을 계산을 주관과에 맡겨 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타당하게 원가가 맞는지 아니면 과소했는지 과소책정을 했는지 과다 책정했는지 왜 그러냐면 과다책정 했을 때는 예산낭비고 과소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소했을 때는 유찰이 되기 때문에 유찰을 3번을 해야지 이제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 근 한 달, 두 달 이상을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 지방계약법이 시행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왜 이것을 시험적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이 위탁이라는 것은 아웃소싱하고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웃소싱하고 이 위탁하고는 왜 틀리냐면 근본적으로 말이 위탁이지만 위탁이라는 용어 속에 아마 여러 위원께서는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동질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규에 의해서 한번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공사에 대한 것은 주관과만 믿고 했으니까 계약파트에서는 계약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공사의 대금이라든가 어느 공사에 대해서 토목과,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위대가표가 맞는지 기초공사하는데 돈이 맞는지 그것은 계약계 행정직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은 계약사무절차 이거만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지 그건 법규에서 지키는 것이지 이 원가가 제대로 맞았는지 아는 것은 전문기관 여기도 그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이것을 맡겨서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해 가지고 계약계에다가 재무과에다 위탁을 했을 때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10억이 맞느냐 그러면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이거는 9억에 입찰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9억하면 1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또 10억짜리 공사인데 9억에 주관과에서 업무 봤을 때는 이건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했다 그러면 10억을 올리고 그러면 계약계에서는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계약을 계약사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1억 이상을 해가지고 한 6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이건 그러지 말고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공사는 3억 이상, 물품용역은 1억 이상, 물품구매에 대한 것은 5,000만원 이상은 이걸 한번 한 500억 정도는 이거 한번 해 보자, 내년에. 그래서 그러면 한 3억 정도 들이면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지금 500억에 6%가 0.6%가 3억인데 이것은 감우회라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퇴직한 분들이 만든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우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거의 보통 이런 것 산출하는 것은 원가계산안은 0.6% 정도 한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예상을 해서 한 500억 정도만 500억 정도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이걸 한번 해서 과연 이것이 만약에 잘 된다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한 20, 30억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권한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을 틀어쥡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재무과가 상당한 힘이 있는 막강한 과가 되겠네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각 과에 다른 과에서의 문제점 같은 거는 그네들의 같은 공무원인 동료입장에서 그 쪽에서 올라온 것을 다시 리체킹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태까지 걸러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과에서 지금 그대로 넘어온 대로 그대로 우리가 입찰을 받습니다. 계약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적정한 공사비인지 적정한 용역금액인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을 저희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실공사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소 책정했을 경우에는 이건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더 올려라든가 이런 과다책정이나 과소책정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시험 시행을 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홍영선위원

이 사업의 아이디어 제공자는 누굽니까? 우리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지침이나 방침이나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홍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거가 법이 언제 생겼어요? 지금 그 사항이, 법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월 1일자로 시행입니다.

박춘호위원

이번 1월 1일이요? 그럼 그 보건소 올해 한 거는 못하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안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

박춘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그 제가 이걸 보건소 할 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그 무슨 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거기를 해서 보니까 70억짜리를 하니까 한 돈이 한 200∼300 들던데요. 한 200∼300 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체크해 주는 데가, 평당 얼마 가격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사비로 내가 못해 가지고 못했는데 그 지역에 내가 이 다른 데에서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신축이 낫냐, 리모델링이 낫냐 그거 계산해 주고 이거 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진작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1억 정도 깎았는데 2억 정도 해 봐도 그거는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너무 그 이해 못하는 가격으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우리 세입하고 세출을 좀 다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로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해서 엊그저께부터 계속 현재의 우리가 재무국에서 지금 현재 좀 남은 금액이 오늘 날짜로 대충 얼마가 남았느냐,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 못 뺍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지난번 어저께, 재무국장입니다. 세입문제 때문에 어저께도 윤정희위원께서 답변을 질의하셔서 답변을 한 내용을 또 답변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박춘호위원

대충 아우트라인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원칙은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는 99년도에만 제로를 했고 그 전에는 예견을 해서 일부를 그 당해연도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은 그런데 예외규정에, 그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아마 강남구에서는 그 동안에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쉽게 얘기하면 미리 당겨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해서 하는데 왜 올해 세계잉여금이 제로냐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 거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제로라고 그래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박춘호위원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다 들었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세계잉여금에서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것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우트라인만 얘기하라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왜, 아우트라인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그걸 어떻게 몰라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올해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감편성을 했고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생각을 안하고 편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종합부동산세로 그게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올해 실제로 감편성을 해서 추경에 감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아니면 낙찰차액 이런 것은 돈이 남습니다. 남는데 그걸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다

박춘호위원

정확한 게 아니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얼마가 남는다는 것을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언제냐면 2월말입니다. 2월말인데 앞으로 지금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서 2월말까지 하고 들어오는 세금은 2월말까지 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려면 4월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돼 봐야지 아는데 지금 원인행위가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 현재 잔고를 남았다, 얼마가 남았는데 이거는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출을 합니다, 지금 2월말까지는.

박춘호위원

그래서 원인행위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출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한해서 녹지과에서 이 겨울에 나무도 심고 그랬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거는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예산도 안해 주는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것은 그런 경우에는 그건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공사비가 5억이다, 10억이다, 10억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5억을 했었기 때문에 5억이 남았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주관과에서

박춘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거는 방침에 의해서 쓰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건 재무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박춘호위원

대충 지난번에는 1,700억이라고 남은 거를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0월말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박춘호위원

10월말 현재 했잖아요 그럼 11월말에는 현재 얼마예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른다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이런 조직에 큰 이런 큰 강남구청에서 그냥 맹탕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가서 갑자기 합니까? 한 달, 한 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나갔다는 건 재무국에서 총 지휘 안해요? 안하면 안한다고 얘기하세요. 안하는가 보다 생각할 테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냥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아니.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생전 안 했다가 1년 만에 한번 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정확하게까지 지출 얼마 하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하여튼 재무국에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때그때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보고 안 한다는 얘기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보고 안 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왜 안 해요. 마지막에서 하지요.

박춘호위원

마지막에 언제 해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결산할 때

박춘호위원

결산 2월달에 합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른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못 믿겠다, 완전히 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종학

우종학위원장

사업 건입니까?

윤정희위원

네?

박춘호위원

예산세금 뭐하러 해?

윤정희위원

질의한다고 손들었으면 무슨 이유가 많아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정희위원

나는 아무 것도 하나 한 개도 아직까지 질의 안했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 이상한 게 아니고 아까 계시다가 갔잖아. 그런데

윤정희위원

뭘 계시다가 어딜 가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재무국은 안 했는데 저 순세계잉여금까지 자꾸만 논란이, 세입까지 논란이 생기니까 자꾸만 길어져서

윤정희위원

아니 세입이 논란이 있든 뭐가 있든지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지.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이 중간에 끼어서 하지 말란 얘기에요, 길어지니까.

윤정희위원

뭐가 중간에 끼었어요? 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시간은 질의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았어요.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못하게 하잖아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았어요. 질의하세요. 그럼 어떤 건에 대해서 질의하느냐고요?

윤정희위원

참 별일이네. 정말로.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별일이 아니라

윤정희위원

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정말로 이유가 뭐냐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왜 그래요, 정말?

종학

우종학위원장

자꾸만 질의하는데

윤정희위원

왜 질의를 못하게 하냐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어떤 거

윤정희위원

뭐 짜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종학

우종학위원장

안건을 다루는데 안건을 다루는데 지금 자꾸만 다른 질의 세입관계 뭐 순세계잉여금 관계

윤정희위원

세입하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세입세출 아니에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할 시간이 아니잖아. 할 시간은 이거고 저거는 저 시간이지.

윤정희위원

나 질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사전에는 브레이크 거냐고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에요.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럼 뭐예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열받아 죽겠네. 정말 여러 가지로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열받는 게 아니라

윤정희위원

아니 뭐예요? 그러면?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잠깐. 잠깐 3분간 정회해요.

윤정희위원

질의도 안 했는데 무슨 이런 저런 얘기가 많으냐고요? 참 나 별 일이네, 정말로. 아니 무슨 이 만큼 해라, 저 만큼 해라, 매 시비를 걸더니 이제 또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른 소리하고 말이지. 아침에 와서 부구청장이 속을 홀딱 뒤집어놓더니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속을 홀딱 뒤집어놓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빨리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아니 뭐예요? 구청하고 짜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장

말 조심하세요.

윤정희위원

말 조심이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아니 이건 누구 말마따나

윤정희위원

구청하고 짜고 다니는데 맞잖아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짜다니? 짜다니?

윤정희위원

예. 왜?

종학

우종학위원장

말 함부로 해?

윤정희위원

예. 질의도 못하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딴 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정말.

박춘호위원

정회하고 싸웁시다. 정회하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정회는 뭘 정회해. 빨리 질의하세요. 싫으면 관두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짜다니?

연희

정연희위원

이거 끝나고 정회하자고.

윤정희위원

질의권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종학

우종학위원장

질의하세요. 질의권 드렸잖아요.

윤정희위원

참 별일이네, 정말로. 가정복지과에 질의합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서 제가 좀 무식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고소작업대라는 건 뭡니까? 143쪽이요. 거기 자동클리너 고소작업대 등 장비확보로 수질개선 및 신속한 조치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했다가 그걸 삭감됐습니다. 장비는 전부 삭감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장비인데 고소작업대가 뭐하는 거냐고요? 뭐 알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고소작업대는 당초에 저희들의 장비가 들어온 걸 다 삭감하고 이번에 닥트설치하고 천정단열공사만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전에 설명서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고소작업대가 뭐하는 거냐고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고소작업대라고 하는 것은 수영장에 청소하기 위해서 큰 크레인 비슷한 거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거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엠바 재시공이라고 그랬는데 엠바는 뭐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엠바라고 하는 것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천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 틀입니다. 뼈대요.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이 지금 이게 예산이 단열하는 거를 닥트시설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그쪽에서 시공이나 설계한 쪽에 다 물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형편이 주민들이 드나들고 한다고 그래서 닥트시설만 시공업자든 어떻게 잘못된 부분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시설경쟁력을 확보하여 지금 닥트시설도 안되고 아무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뭔 경쟁력을 확보하신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사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수영장이나 헬스장 관계도 민간에서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따른 그 부응하는 우리가 수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닥트시공이라든가 단열시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아무래도 가정복지과나 강남구청에서는 이 사람들 버릇을 잘 못 고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도 잘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설계 그 다음에 찜질방 등 해서 설계 변경된 서류 그 다음에 이번에 보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기본설계 자료를 모두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이게 아마 한 보따리 될 텐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사무실 오시면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열람 해 가지고는 안돼요. 왜냐하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그게

윤정희위원

이 사람들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면 딱 내놓고서 가 가지고 코에다 대고 네가 이런 거,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거를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맡겨 가지고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실력으로는 안될 것 같아. 너무 순해.

종학

우종학위원장

네. 생활복지국장 답변 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그 윤정희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있는 사람한테 시공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지금 현재 주민이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방치했다가 더 부식이 심해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구 예산으로 시공을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또 설계에 왜 빠졌는지 빠진 책임이 100%가 설계책임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설계를 잘못 감리한 건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니까 바로 지금 원인규명 작업에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면 선 집행하고 그 후에 그 책임있는 만큼 시공사든 설계사 또는 공무원한테 구상 행사 하겠습니다. 그 점은 좀 믿고 맡겨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그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난 이제 보고받는 거로 만족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주민들이 세금낼 때 그렇게 펄펄 뛰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정말 신경쓰는 부분에 대한 혈세를 갖고 가서 이런 사실이 벌어졌다는 거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나 저나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요. 이 설계사도, 건축사도 보통 다뤄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제가 설계 잘못된 부분이 어디고 변경하는 과정에 찜질방은 왜 변경을 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또 현재 수영장만 해 가지고는

윤정희위원

경쟁력이 떨어져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찜질방을

윤정희위원

주민요구에 의해서 찜질방을 한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찜질방 설계도 따로 돼 있겠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거요. 제가 그 복사본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설계사를 두 명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체크 다 하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구청에 과장님들은 국장님들은 너무나 바빠서 이게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가 들어도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딱 가서 보고 잘못한 거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윤정희위원

이거 그냥 두면 안돼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설명하는 과정에 윤정희위원님이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를 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진짜로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윤정희위원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윤정희위원

아니 이거 정말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니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참여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조사특위를 하나 구성하든지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 이 각목명세서 물어볼게요. 저기 33쪽이요. 지금 거기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갑자기 424억이 줄어들었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윤정희위원

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게

윤정희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상관 없잖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이게 세외수입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어요. 상관이 왜 없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왜냐하면 장·관이, 장이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 보강이 된다는 얘기네, 뭘.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원래 0으로 하는 거예요.

윤정희위원

답이 여기서 나오네, 뭐. 그러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여기 424억이 줄어든 게 순세계잉여금이 빠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그럼 답이 나왔네. 뭘.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여기 보시면 장관항 200이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에. 거기에 210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세 다 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424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전체가 아니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 얼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밸런스를 맞춘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서 많은 거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적다는 거거든요.

윤정희위원

금년에 줄어든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서 그렇다?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징수교부금하고 62억이 징수교부금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62억하고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치니까는 424억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작년에 346억인가? 얼마 있었어?

윤정희위원

됐어요. 그럼 알아들었다고요. 알아들었고요. 거기 31쪽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작년에 340억하고 징수교부금이 62억이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들었고요. 31쪽 거기 재산세 수입이 지금 작년도 보다 7억8,500이 줄었거든요. 재산세 수입이 7억8,500이 줄었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 줄어든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30%를 저희가 내년도에 30%를 감편성을 한 것은 미리 30% 감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해서 지금 제출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2,000억이 넘어야 되는데 30%를 감편성을 해서 탄력세율 30% 적용을 해서 1,805억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감편성을 안했으면 총액 얼마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한 감편성 2,000억이 넘습니다.

윤정희위원

2,000억 넘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산세가 2,000억이 넘습니다.

윤정희위원

2,000억 넘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다가 금년에 제가 조금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에 과세표준이 한 0.5% 올라갑니까? 인상되잖아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1.5%

윤정희위원

5% 정도 올라간다고.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5%로 계산을 해서 했는데

윤정희위원

2.5%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5%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이제 물론 내년초에 그게 시에서 이제 그 과표율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1.5% 정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윤정희위원

이걸 1.5% 한 거에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네.

윤정희위원

1.5%?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5%.

윤정희위원

작년도 1.5%. 과표에 1.5%요? 5% 정도 인상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 다른 소리를 하실까? 1.5%? 1.5%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과표에 1.5%입니까?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1.5%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과표에 1.5%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거 결론 좀 내요. 어디 가셨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이거 설계서를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설계서는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시라도 우리 위원님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따리가 원 설계가 지금 전 번에 또 제가 와 가지고 우리 김강빈위원한테 드려가지고 다 확인을 했습니다. 강준규위원님하고, 일단 제출했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런데 윤정희위원님 참고로 이것만 해. 그래 가지고.

윤정희위원

부피가 얼만큼 돼요?

강빈

김강빈위원

이거는 이 정도 되는데 두께는 이렇게 넓이가 이 책상보다 더 넓어. 그래서 거기 안돼. 그 복사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 두 분이 전부 다 확인하고

강빈

김강빈위원

가져오라고 해서 강준규위원하고 확인했는데 위에 옥상부분에는 이 단열기구가 단열이 시공이 계획이 안됐어.

박창수위원

설계 자체가 안됐다는 얘기지.

강빈

김강빈위원

설계가 천정 덴조는 되어 있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동행했을 경우에 믿을 만한 건축설계사를 데려가도 돼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열람이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았어요. (우종학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네. 이상이십니까?

이석주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마디 할게요.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그 청소년수련관 말이지요. 이게 지금 설치는 됐는데 용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에 빠졌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처음부터 설계에 빠졌습니다.

이석주위원

아예 수영장이고 찜질방인데 공조설비가 안돼 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맨 처음에 찜질방은 안들어 갔는데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진공상태에서 찜질방이 100도 이상 오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네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이석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기계분야, 전기분야, 공조설비분야 전부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 계산서가 나와서 그 계산서에 적법해야지 인허가가 처리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찜질방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1㎡당 어느 정도 환기가 돼야 되고 이럴 때 창문크기라든지 닥트의 사이즈라든지 전부 아주 정밀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묻는 거는 너무 일방적으로만 묻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하는 건데 그렇다면 설계당시부터 설치가 안됐는데 그때는 찜질방이 없었기 때문에 수증기 발생량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박춘호위원

수영장 있잖아.

이석주위원

수영장이 있는데도 이게 닥트설치가 안돼 있었다? 공조설비가 안돼 있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단열시설이 안됐지요.

박춘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해서 또 감리를 하는 설계감리가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설계감리는 그럼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원인규명을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거를 못했구나,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바로 설계를 감리했던 사람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한마디만 더 질의합시다. 보건지도과장님! 177쪽 한 번 봅시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서 지금 그 예산을 3억7,500을 올해 편성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이보다 적은 2억3,500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럼 올해에 이제 1억4,000을 더 편성을 하셨는데 왜 1억4,000이 증가가 됐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100% 국비?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국비 50%, 구비 50%인데 그게 저희 임의나 아니면 저희가 계상 올린 것, 올린 것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흡연인구의 1.85%를 목표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이석주위원

국비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깎을 수 없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똑같이 그 구비확보를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석주위원

확실히 이런 거를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제 와 가지고 기껏 고생해서 깎아놨는데 국비를 깎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언어도단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저기 전산정보과 먼저 제가 이거 웹서버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듣기로는 공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많이 하신다고 했고 그 거기에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아! 좋은 기계다 라고 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한 사유가 또 있는지 아니면 또 행정적인 업무에 어떠한 모든 부분을 주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웹서버를 지금 2억8,000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아마 전액삭감했는데 이건 삭감해서는 절대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모든 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서버는 그것을 다 모아놓은 하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18대가 차지하는 것이 한 10평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서버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11대를 바꾸려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2억4,000이었는데 지금 약 3억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꿀 때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서버가 통합웹서버가 이게 개발이 됐습니다, 새로. 그래서 이 통합 웹서버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캐비넷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칸 한 칸 서버를 하나 끼워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면적도 차지하지 않고 이것은 한 평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작은, 개별적인 서버는 하나에 보통 그게 하나가 한 평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11개, 18개면 한 0.5평에 해서 지금 저희가 전산실 말고도 지금 통신실에다가, 통신기계실에다가도 저희가 분산수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행자부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서버가 지금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 시군구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11대를 바꾸려면 한 3억원 들어 가니까 새로 개발된 기종, 통합 웹서버를 하나를 구입을 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동안에 또 우리가 지금 11대, 7대 남은 중에서 성능이 낮아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성능이 낮아진 것이 6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된 신기종, 신기종을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캐비넷 하나에다가 이것이 소형화됐기 때문에 서버가, 서버를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넣는 겁니다. 그래도 여유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 것도 저희가 넣어서 면적도 적게 차지하고 이왕 저희들이 11대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할 바에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뜻에서 이 2억8,000만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업무에 마비가 옵니다. 지금 이 서버에 들어가 있던 업무들이 지금 18개 업무가 들어가 있는데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저희가 내구연한 어차피 바꿀 거 11대를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꿔야 될 것을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가지고, 들이지만 11대 바꾸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 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현재 있는 장비는 그럼 몇 년이나 된 거지요?

석호

이석호재무국장

6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통상적으로 여기보면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이게 이제 폐장비가 될 때까지의 구청에서 여태까지 해 온 그 장비교체 타임시기가 몇 년이나 되는지?

경수

문경수전산정보과장

그건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90, 어떻게 보면 95년부터 정보화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서버들은 대부분 다 이제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구입을 조그만한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서버들이 98, 99, 2000년 초기 해서 지금 한 평균 6년 정도 지난 서버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서버들이 없었고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34개 자치단체에 이렇게 행자부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강남구는 540cm 540cm 정도의 이 서버를 내년에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것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전산실에는 540cm 540cm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233개 자치단체는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그 서버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 처음으로 예비비라도 써서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저기 전산정보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그 내용 다 알고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이왕에 바꾸게 되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공간확보 차원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으니까, 네. 더 질의하실 겁니까?

이석주위원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없으면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결특위 계수 중 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대한 증액분을 삭감한 사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첫째로 2004년, 2005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불용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모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얼만큼 불용이 남았는지 두 번째 금연은 본인의지가 중요하지 이런 클리닉을 통한 그런 금연에 관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삭감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증액분을 삭감했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희

유만희위원

올해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예산은 작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금년부터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저희 보건소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책정을 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5%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사유는 원래 예산책정이 금연상담사 5명 13개월분의 봉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이 아니고 저희가 3월달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말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개월 퇴직금 안주는 분에 대한 인건비만 대부분이 남아 있고 시행하는 사업비는 거의 다 시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르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잘못드렸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95%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의 다 집행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건 확실히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금연은 본인의지가 중요하지 이런 간접적인 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사유를 집어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문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금연의지는 갖고 있지만, 금연의지는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1대1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 금연상담사와 그 다음에 보조제인 약물요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과 약물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6개월간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 간사, 우종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우종학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서노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동 91번지 도시계획도로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 이미 넘어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저께 조건부로 넘어왔어. (장내소란) 국장님! 소유자가 지금 숙명여자고등학교로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그 추진배경은 민원인이 있다는데 어느 학교민원이에요? 주민민원이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주민민원이지요. 학교 학생들,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지금 답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이건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도로보상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 공문 준 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강남구청장이 2005년 9월 1일날 고시를 했지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고시날짜요?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준 자료에 보면 2005년 6월 보도를 정비하고 안전통행 확보를 위해서 모든 계획이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제 말씀 지난번 드린 대로 이 육교를 재설치하면서 보도 폭이 좁아지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다 알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 아는 거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시기가 이게 제 얘기는 먼저 고시하고 그 다음에 보상 그런 그 정비계획에 돈이 지출돼야 되는데 돈 지출하고 고시를 했는데 이거는 절차에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은 먼저 학교측 양해를 구해서 주민하고 학생통행에 불편하니까 우선 도로로 쓰고 나중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도로 사용하면서 예산지출 한 것은 없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아니 도로보상 아니 도로를 지금 정비하면서 예산이 투입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도로정비하면서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저쪽에서 다 한 겁니다. 동부센트레빌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거 담장을 철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구비가 일부라도 투입은 됐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아주 부분적으로.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절차에서 사전고시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하는 게 맞지요? 예산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게 맞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저께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이 학교측으로부터 대단한 양보를 받아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거기서 당연히 보상이 끝난 다음에 학교측에서 고집을 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했을텐데 학교측에서 주로 통행하는 사람이 학생하고 주변상인이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다른 거 필요없고 맞나 안 맞나만 딱 얘기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절차상으로 문제는 학교측에서 대단히 양보를 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성명

조성명위원

구청측에서 절차를 묻는 거지 제가 학교 지금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청

성명

조성명위원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청에서도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집행해 나가야 될 사안이니까요.

성명

조성명위원

구청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그럼 모든 일은 그렇게 해도 앞으로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물론 이 도로보상을 못 받으면 원상은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해당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학교측하고 하고 이걸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해 주기로 학교측하고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 학교측하고 협의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도 노력을 했고 구청도 노력했고 그건 아는데 지금 구청에서 국장님이 이 일을 집행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를 묻는 거지 다른 걸 묻는 거 아니에요. 핵심만 대답해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성명

조성명위원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상 산출세액에 보면 지금 4억2,600만원 1.5를 했어요. 1.5를 하게 된 근거는 왜 그런 근거를 가지셨는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요 4억2,000이 아니라 426만원인데 이건 ㎡당 공시지가가 426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보상을 하다보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통상 1.5배 수준으로 공시지가 1.5배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1.5배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게 도로상인데도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올까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통상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이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출하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한 가지 더 했는데 그 쪽에 우리 관내 국도고 시도고 구도고 이거를 그 근거규정과 될 수 있으면 그 도면도 주면 좋은데 도면이 많으니까 좀 요약해서 그걸 달라 했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건가, 그럼?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그걸 언제 요구하셨나? 그 시도, 구도 구분된 거는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면까지는 못 드려도 무슨 로는 무슨 도, 무슨 로는 시도 뭐

성명

조성명위원

근거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외에는 좀 자제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상당히 그 질의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나오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정희위원님 모두 언성이 높았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 시간 이후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여기에 나온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어저께 계수조정 하면서 이거는 하기로 하고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 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창수위원

대모산 유지관리 때문에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과다편성한 중에는 일반운영비 전년도 수준 유지라고 해 가지고 5,612만9,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작년도 사업설명서 봤을 때 대모산, 구룡산 청소 등 유지관리 이것이 2억 정도 돼 있었거든요. 2억 정도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283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상에는 작년도 예산이 이거 얼마나 나왔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4억6,400입니다.

박창수위원

예?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4억6,400.

박창수위원

글쎄 작년도 수준이 어떻게 해서 어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어디어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약수터라든가 거기에 전기료, 화장실 유지비 이런 거는 항상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 거의 비슷비슷할텐데 그렇게 차이가 날 리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대모산 생태공원 활동보고서 인쇄비라고 했는데 무슨 대모산에 대해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책을 만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 달라 하고서 5,60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밖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전부 공과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세분화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부분에 지금 2,036만5,000원을 편성해 뒀는데 이 부분이 2005년도까지는 공원녹지과 그 총괄예산에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항인데 금년부터 각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수터 노후시설비 수리비가 1,840만원 그리고 이제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홍보책자 및 생태공원 활동보고서 용으로 1,730만원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이 작년도보다 실제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005년도 회계는 총괄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여기 이제 단위사업별로 분리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대모산 생태공원 활동보고서는 무슨 책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숲 해설가나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 가지고 1년동안에 한 거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도 배포하고 또 대모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어차피 공원녹지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진공원 정비공사에 있어서 고무칩 포장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주민들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일원2동 주민들이 그 일대에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5,100가구 정도가 거기 공동주택 대청아파트 등 5,100가구 정도가 공동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일원2동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현재 탄성포장이 되어 있는 곳이 도산공원, 대청공원, 늘푸른공원에는 상당 구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탄성포장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조깅을 좀 다른 지역과 같이 탄성포장 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탄성포장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공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강남구에 근린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자연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탄성포장이다 뭐다 고무칩이다. 또 뭐 처음에 양재천에도 처음 시작할 적에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어떤 무계획적인 그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혼란이 오고 정말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저 역시도 대청공원에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칼라를 몇 가지 색깔로 갖다가 해놓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다지만 일반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이것 무슨 여기가 시험대도 아니고 탄성포장 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다른 재질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진공원에도 어떻게 조깅코스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200m 정도의 조깅코스를 마련해서

박창수위원

만약에 이 고무칩을 포장을 우리가 7,296만원을 삭감을 시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무칩 포장이 삭감이 된다면 거기에 배수로 설치고 경계석 설치고 모든 것이 작업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7,296만원을 깎을 것이 아니라 1억6,800을 몽땅 다 깎아져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겠네요. 어떻게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기타 조경시설물 설치 외에는 거의 다 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면. 이것과 되는 부대경비가 감리비니 그 다음에

박창수위원

그러면 고무칩 포장하고 배수로 설치, 경계석 설치 이것까지 같이 같은 항목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과장님 이것 말이에요 우리가 조그만 소공원이 강남구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우리구 관내에 근린공원이 34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61개소,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이래서 97개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탄성포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얼마나 몇 개나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산근린공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청근린공원, 늘푸른공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른 나라에 공원이 이렇게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 혹시 보시거나 자료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요 해외는 우리 위원님들 다 많이 가보셨지만 이 탄성포장을 공원에다 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공원은 흙을 밟아야 되는 것이 원래 공원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것을 더 화려한 표현을 쓰면 우리가 공원에서 카페트 밟고 다니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그러면 진짜 97개 공원에 다 확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해놨는데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무슨 명분으로 못해 준다고 하시겠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린이 공원까지 이 탄성포장을 조깅로를 도입하기는 공원 면적이 워낙 협소해서 불가능하고 만약에 한다면 산지형 아닌 근린공원 정도 그 정도만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푹신하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무슨 의미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깅 할 때에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나 이런 바닥은 딱딱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뛸 때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일정 구간을 지금 이 공원에도 대진공원에도 전 구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 한 200m만 해서 거기에 아침에 뛰는 분들이 무리 없이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무릎에 무리를 안 준다는 의미에서 혹시 관절에 건강에 어떤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요 제가 볼 때 공원으로써의 기능은 흙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스웨덴 가니까는 어린이 공원도 아니고 공원에서 애들을 일부러 갖다 풀어놨어요. 뭐 흙을 묻히든 모래를 주어 만지든 어쩌든 간에 눈, 머리까지 다 뒤집어 써도 그냥 다 내버려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공원이라는 것이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건강이 아니라 우려됩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이런 공원에서까지 카페트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자연 친화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이것은 돈을 들여서 오히려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것이 고무칩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많은 부분이 그냥 흙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 약 70∼80%는 흙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포장된 동선,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동선에만 지금 보도블럭이나 혹은 콘크리트 포장이나 또 혹은 이제 탄성포장으로 지금 깔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떤 흙을 가까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런 공원에는 기존 블럭이 상당히 시공한 지도 오래 되어 있어서 노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성포장을 해 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건설 공사비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다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또 융자금은 우리은행에 건물을 50% 이상 공정시 때 대하요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하요청이라는 것은 어느 한 취지에서 대하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은 주차장법에, 모법이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장려법이 주차장 법인데 주차장이 공공의 예산으로는 수요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 일정 기준에 맞으면 보조금과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주차장법과 관련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총 공사비의 10% 이내의 최고 3억원 이내로 주고요, 융자금은 최고 10억입니다. 이것은 대하처리라는 것은 강남구청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우리 구청의 거래은행에서 담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사업시행자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민투법상 사용기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의 융자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이내에 100% 상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하라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질권을 담보를 잡고 10억을 대신 융자관리를 해 주는 것을 대하처리라고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여기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은 민간융자금이라고 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체 해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 나갔다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5년 이내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먼저 대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융자를 먼저 해 주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돈은 다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실제적인 잡히는 액수는 이렇게 잡혔지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잡히는 액수는 이렇게 내년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 민투법에 의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4개소의 민자유치사업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고시 공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치3동 것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청담1동 것이 지금 현재 9월 1일자 공사착공이 됐고 논현2동과 신사동 것은 현재 주민의견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년에 상반기에 논현2동과 신사동은 협약, 착공할 시기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담1동 것은 이미 의무가 발생된 9월 1일자로 의무가 발생된 청담1동 것만 융자로 처리하고 보조금은 이것은 3억인데요. 3억인데 왜 6억을 했느냐 하면 3억은 청담1동 건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가 50% 진행되면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앞으로 민간부분, 순수한 민간 부분에서도 주차장을 지을 경우에는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건물과 준공과 동시에 구청으로 소유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소유건물을 그 우리 구청의 돈을 10억을 5년간 융자를 해 가지고 미리 짓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어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쪽 보면 쭉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널리 공고라든지 고시계획 절차에 의해 가지고 융자의 의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된 주차장 타당성 주차수요 타당성 용역비를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주차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이 건은 이미 의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주영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 355쪽인가 지하공간개발 공원, 학교 타당성 검토 있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것이 있는데 여기에 5개소 그래 가지고 1억5,000이 예산이 잡혔는데 1억5,000이 예산이 잡혔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우선 3개소만 해보자 해 가지고 3개소만 하고 2개소는 나중에 하자 그래 가지고 9,000만원이 승인되고 6,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우리가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의 예산은 여태까지는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때 그때 민원이 생기거나 할 때 그 부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작년에는 작년도 실적 자료제출을 유만희위원님께서 지난번 1차 회의 때 요구를 해서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경상비 포괄로 1억5,000을 하고 난 이후에 청담2동, 압구정2동, 신사동, 논현동 여기의 주민들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년에 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우리 주민의견을 건의를 할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으면 뭐 1억5,000 중에 9,000만원 정도만 해도 신구초등학교나 지금 현재 학교의 주민건의 사항으로 온 것은 신구중학교하고 압구정초등학교 2개만 지금 민원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눠드린 이 내용, 어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사실 청담2동,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에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내년 초에 타당성 용역을 바로 해 가지고 공사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 할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1억4,000만원의 용역비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기 편성 요구된 1억5,000의 범위 내에서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할려고 그래서 오늘 보조자료를 드리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몰비용으로 사장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은 매몰비용이 아니고 기회비용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갖다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데 지하철공사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엄청난 큰 사업의 원인이 되니까 이런 것은 돈을 매몰비용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는 또 주차장 확장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 세입은 여입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도 못하니까 이것은 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편이고 또 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 부지해 가지고 입체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정책결정이 되고 하니까 진행중인 것 외에는 안하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도로 지하를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1억5,000 예산 이것 외에 이것이 1억4,000이 추가로 들어와 있다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1억5,000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1억5,000의 물량을 미리 계산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경상적 포괄적 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합시다. 부설주차장 있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어제 우리 특별회계 수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것이 지금 사실 각 동에 역삼동이나 논현동 같은 데 주차장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여건에서 3,000건만 한다고 지금 수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지금 어제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자, 조용히 살던 동네에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 부설주차장 점검이야, 그렇지요.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한테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위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지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3,350건이 한 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수까지 전체 대상인지 그것이 맞지요, 전체 대상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전체 대상이지만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일정 부분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집을 쑤시듯이 갑자기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한꺼번에 어떤 우리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있다 온 것들을 한꺼번에 벌집 쑤시듯이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가능한 부분 범위 내에서 최소한 파장을 줄여나가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끊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 소규모 건물, 즉 20대까지는, 한 10대까지는 우리 그야말로 선량한 주민들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위법을 했더라도 그 분들을 덮어줘야 되고 또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은 그 분들의 대표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한 잘못을 가지고 파헤쳐서는 안되요,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위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 점검계획이 3,350건으로 하지 말고 하다못해 한 500건을 하더라도 진짜 악질적인 것, 20대 이상이라든지 아주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출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3,300을 다시 살려준다면 점검계획을 100%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것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용건

이용건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아까 대진공원 정비공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각 공원마다 수십 개 되는 공원을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공원관리나 녹지분야 관리를 하기 위한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계획을 해서 우리가 아웃소싱 한 것 있지요? 책자가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석주위원

그 책자에 만약에 탄성포장이 고무칩 포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왈가왈부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공원녹지분야 발전계획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탄성포장 관계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계획이나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공원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을 봐서 이것이 꼭 좋은 자재라면 그 발전 계획에 꼭 이것을 첨가를 하세요. 그래야 예산 앞으로 심의할 때도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절감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일대 그쪽에 LG자이 아파트나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서면서 한 5,100여 세대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동에서 공문 요청도 있고 그랬던 사항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쪽 지역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공원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 아닌가?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서 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박춘호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은 잘 오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요. 대진공원이 그곳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것 만든 것이 한 10년 전인가, 8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것 할 때 난리쳤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왜 난리쳤느냐! 그 좁은 공원에 그곳이 공원이 좁아요. 그 좁은 공원에다가 무슨 배드민턴을 뚜껑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난리 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주민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땅을 밟고 싶다는 거예요. 땅을 밟고 싶다. 그런데 왜 다 콘크리트로 하고 다 화학적인 제품으로 만드느냐 그것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주변에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 제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대진공원에다가 그곳에 뭘 한다고 그러면 펄쩍 뛰어요. 펄쩍 뛰어요. 무슨 그 조그마한 땅이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도블럭 있지요? 그것 다 빼고 마사토로 해 달래요, 제발 흙좀 밟게. 그러면 마사토로 하고 자연적으로 녹지과장님은 자연적인 것 자꾸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무슨 뭐야 타일 빻아가지고 하는 것, 푹신푹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 그대로의 흙을 밟고 자연 신선한 공기를 밟고 나무, 풀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나무를 왜 심습니까, 그곳에다가. 흙은 뭐 하러 놔둬요. 우리 공원 있는 것이 지금 완전히 숨통이고 흙을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흙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도대체 왜 합니까? 위원님이 막 해서 여기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 동네는 26개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이렇게 위원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선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들은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곳에 있는 주민 펄쩍 뛰어요. 그것 있는 것 마다 멀쩡한 보도블럭 자르고 나서 뭔지 한다고 그런 짓 제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무슨 말썽 생기기 전에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위탁관리 해서 283쪽이요. 전년에 비해서 인부임도 반 가까이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왜 늘었느냐! 일반운영비도 인부임에 준해서 전년도 수준이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전에는 과로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다가 이제는 계로 편성이 돼서 이것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과에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이제 최하 단위가 과 단위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로 내려 왔는지 이것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드는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에 총괄적으로 2005년도 회계까지는 잡혀져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단위사업별로 일반운영비니 또 재료비니 또 단위 사업별로 감리비 또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 비용이 빠졌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단위사업별로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이제 전기, 수도료 이런 공과금 이런 것이 이런 단위사업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같이 삭감한다면 일반운영비가 없는 사업은 못하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되면 당장 전기, 수도료 이런 것은 잘못하면 끊기고 요금을 안낸다면 단전, 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원, 화장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그 동안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이제 모든 사업비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나가고 그랬었죠.

홍영선위원

그러면 과에는 사업 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전부 계로 내려갑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계가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홍영선위원

단위사업별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60쪽에 CCTV 차량 모니터링 상황실 민간관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 때부터 무인단속시스템 교체 장비의 문제점과 굴착비 산정액 기준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하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담당 국·과장께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안 하시겠다고 제대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지금 설명서를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작년에 92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80대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9월달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서 이 숫자를 채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126대에서 65대가 증가되고 19대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설명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1인당 20대 이상의 모니터를 봐야 되므로 근무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 숫자가 19대가 감소됐으니 그 비율로 따져서 먼저 예산에 준하지 않고 당연히 카메라수가 줄어드니까 근무의 양도 줄어들지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사람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고 퍼센티지 대로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억6,760만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6,487만2,000원이 감액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무조건 몇 % 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이 정도는 당연히 이 업무처리를 실수를 어쨌든 했든 담당 과에서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 이 퍼센티지 대로 힘들겠지만 일단 실시하시는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6,487만2,000원이면 두 사람 인건비에 거의 근접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이랄까,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케이블을 광케이블을 갖다 썼습니다. 이 광케이블은 모니터링 할 때 아주 밝기가 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독하는데 저희들이 아주 실수 없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광케이블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광케이블로 했었는데 아, 작년까지, 작년까지 광케이블로 했었는데 각 구에서 CCTV를 모두 설치를 했어요. 중구에도 40대, 종로에도 50대, 서초에도 30대를 설치를 하고 우리구에도 설치를 하고 하니까 KT에서 케이블을 개발을 했습니다. 광케이블이 비싸기 때문에 CCTV전용 케이블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써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기가 어떻고 선명도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시연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광케이블하고 별 크게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실무 하는데 별다른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값이 싸니까 그 케이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에 사업설명 드릴 때 숫자하고 실제로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 발주할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간에 자재가 달라지니까 그럼 저희들이 돈을 절약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광케이블로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통신료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굉장히 비싼데 자기들이 전문 케이블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으로 써 달라 해서 보니까 별 지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값은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대로 92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서 예산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몇 달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런 자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더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이행이 안되고 추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 사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담당과에서 고생한 것은 인정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항시 아까 도곡동 건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목적도 좋고 결과가 좋아도 과정도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사전에 설계변경의 이유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어제도 지적했듯이 철거하는데 대당 1,00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대당 100만원 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경감을 시켰으니까 좋지만 그럼 작년에 1,000만원씩 대당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것을 거기에서 절약한 돈 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더 설치했다. 이것 물론 바람직한 일이지만 애당초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서 이 돈을 다르게 쓴다는 것은 의회한테 안 했던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런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홍영선위원님 지적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예산내용하고 가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하고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보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묵살되고 있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얘기이고 또 이제 굴착복구비 그 말씀도 굴착복구비를 원래 기술진에서 설계할 때는 철거할 때 얘기입니다. 철거할 때 얘기인데 당초에 선로 끌어갔던 그 부분을 전부 복개해서 다 선로를 케이블을 끌어내고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설계가 되면 이것이 이제 1,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도중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뽈대만 뽑아내고 케이블은 그대로 두고 덮어 놨으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그런 변경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니까

홍영선위원

그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공법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처음에 애당초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해 놓고 다르게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결산을 안해 보면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내년도 예산하는 마당에 이런 얘기가 자꾸 번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차후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결산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예산 심사하는 마당에는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향후로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될 업무 방법이었었고 잘 하신 것인데 그 과정이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로는 그것을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두 사람분의 인건비가 부족해도 지금 이 숫자상 거의 큰 무리는 없다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본예산에 23대 또 추경예산에 42대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45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만큼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지금 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5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 이런 판단 하에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어저께 압구정동 걷고 싶은 거리 그것좀 물어봅시다. 거기가 하는 데가 차가 안 다니는 거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곳은 차가 안 다닌다는 말이야 그렇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곳에 차가 안 다닌다고 했을 적에 내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상가들이 나중에 반발이 크지 않겠어요? 우리는 좋아, 주민들은 차 안 다니면.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에 지장 있다고 분명히 항의할 것 같은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일부 있을 겁니다. 예상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도 주민인데 나중에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 타당성 검사라든지 하고 해야지 그렇게 여러 그곳에 상가가 꽤 있는데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도 맞는데 지난번에 자료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사업예산 올리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상가도 포함되고 주위에 주민들도 포함되고 해서 받아보니까 87%가 그것이 나왔었거든요.

박춘호위원

주민자치 이런 것은 소용없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것 말고 현장에 다니면서 한 겁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곳에 있는 사람들 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같이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나중에 괜히 그거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상 그렇지 않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제가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산 산정하기 전에 올리기 전에

박춘호위원

어떤 문항으로 누구한테 대상으로 했는지 그것좀 주세요. 그것 나중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나중에 대거로 올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것 갖다가 예산 서울시에서 지원받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원사업이요? 저희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지원 안 받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안 받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 지원 안 받는다는데 자꾸 딴 소리하고 그래 지금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설계는

박춘호위원

안 받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은 안 받고 설계는 작년에 저희가 장려상인가를 받아서 주차분야하고, 주차장 분야하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이 1억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설계를 했었어요.

박춘호위원

이것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설계비용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것으로 썼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1억 받았다고 그래요.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것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서울시 사업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린 파킹하고 아무 상관없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린 파킹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어쨌든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설계를 한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설계만 했습니다. (장내소란)

종학

우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아니라니까 정말 왜 이렇게 정확히 위원님이 모르고 계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우리 돈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박춘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설계만

종학

우종학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알기로는 지도과장이 두 분이 의견이 서로 틀리는데 설계비를 받아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상 받은 것으로 했어요. 상 받은 것으로

종학

우종학위원장

상 받은 것으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박춘호위원

상 받은 것은 지도과장님! 상 받은 것으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장

그래서 그 돈을 투입했다는 말이죠?

박춘호위원

이 사업하고 그것 하고는 아무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한 거예요.

박춘호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오해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마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연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제 상을 줄 때 거기에 그린 파킹도 들어가고 주차장 확보도 들어가고 주차 실적도 들어가고 여하튼 교통관련 주차장 관련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것이 1억500인가를 장려상을 받았어요, 돈을, 상금을. 그래서 1억은 사업비고 500은 경상비고 그래요. 사업비를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 하다가

박춘호위원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쓴 거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설계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쓴 거예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린 파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종학

우종학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 여기 투입됐다는 것은 확실하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설계했으니까.

종학

우종학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6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