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오늘은 회의진행은 전과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실 때 삭감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생략하시고 새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계장이 현장에서 경찰서 직원하고 업무협조 관계상 토목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5페이지에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는 우리구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년도 회기때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개인사유지로 인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 지역이 97년 1월 8일자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 지침시달에 의거 지금 행정자치부의 B급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안전조치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용역안전진단비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는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안건이 통과되어서 불안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관내에 설치된 지하수계측기 가운데 하수사용료 징수를 위한 신설 및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측기의 교체를 위한 자재 계측기 구입비 2백 29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동절기때 저희가 폭설로 인한 또 각종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저희가 구입을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구입으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삭감이 되는 관계로 공무수행을 하는 직원들이 야간에 잠을 못자고 직접 살포하는 그래서 작년 겨울같은 경우에는 엘니뇨현상에 의해서 눈이 저녁에 왔다가 새벽에 또 오는 관계로 하루 저녁에 연 2회씩 살포하는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재 염화칼슘 살포기도 IMF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만 부착용으로 했습니다. 타이탄이라든가 복사 덤프에 적재를 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싼 것으로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천 6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염화칼슘 살포기는 꼭 살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구입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아스콘은 수시로 도로가 침하된다든가 도로가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졌을때는 즉시 도로보수차가 출동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때 쓸 수 있는 자재 아스콘 구입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2동 대진빌라앞 도로개설공사 2차년도분의 2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뒤따르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가좌동 16-1번지 토지매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 5월 9일날 판결 확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페이지에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로 재설공사는 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검단우회도로공사 특별교부세로 2억 9천 7백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회도로 개설하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 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 도로 및 하수구조물 정비로 비상시에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구조물 정비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를 한번 나갔다 온적도 있죠 ?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한번 부결되었던 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여기에다가 해야할 이유를 말씀해 보시겠어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7년 1월 8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재해위험시설물 B급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다루어져서 사전에 언제 어느때 절개지가 재발생이 될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런데 문제가 사유지 아닙니까 ?

네.

사유지인데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해도 이게 감사라든가 이런데에 관계가 없겠어요 ?

그것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을때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재해위험물 지정이 되어 있는게 꼭 절개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이런데가 가좌동쪽에도 몇년전부터 주민들이 데모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같은데 거기도 언제라도 위험수위 지역으로 지정을 하다시피 해놓은 곳이거든요 가좌4동 무슨 빌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요 ?

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민원이 발생이 많이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게 등급이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B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진단용역비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진단을 한후에 이 예산이 또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지는 지금 저 역시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단한 후에 예산이 몇억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실행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

그때는 행정자치부에 예산요구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정밀진단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이상이 없다 앞으로 몇년간은 두고 봐야 되겠다 암 지반이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든가 뭐 풍하가 어느선으로 풍하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든가 그런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조치를 뒤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한 3년전에 가정2동에 개나리아파트 뒤에 저희 동네에 이런식으로 구조의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한 2천만원 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썽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개인사유지 이거든요.

개인사유지라도 안전의 위험에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안전진단 결과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 했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조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빨리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는 용역비 진단을 그치고 난후에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나오면 저희가 즉시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요구를 해놓고 예산을 안줘서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했을때는. . .

어느 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시에서는 또 거기에 따른 국비 요청을 할테고.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272페이지 가좌동 16-1 토지매입비 지난번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가 바로 지금 위치가 가좌2동 한주프라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진행이 잘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세워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집행만 하면 포장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포장을 하는데 그사람 한사람만 해당이 되는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가 되어서 위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앞에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도로가 완전 요철같아요.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요철부분 있죠. 완전히 요철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이 집행되면. . .

거기 침수되었던 지역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취합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침수되었던 지역은 저희가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6-1 이 부분이라도 바로 아스팔트를 당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지번지 인근에 그것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그것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한번 청구할 그런 방안으로 있으니까 그것만 승인해 주면 저희가 바로 포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기계가 1대도 없습니까 ?

1대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잠을 못자고 직접 차에 우비 쓰고 올라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오삽을 들고 실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다시 필요한 것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그것은 적재하고 적하할 때는 건축과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조받아서 기계를 타이탄에다가 상차해서 고정을 시켜서 염화칼슘 실고 나가서 작동을 하면 그러니까 반수동 반자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로 보면 엄청나게 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3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우리 서구 물론 검단이나 여러 지역이 넓다보니까 그런데 여러군데를 하다보면 3대를 동시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한가요 ?

오히려 지금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한 10대정도 구입을 해서 거기게 맞게끔 운영을 해야 적절한데 우선 급한대로 3대만 구입을 해서 3대 구입했을 때는 3대 운영하면서 수로원, 준설원 합해서 1개조 해서 4개조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차기년도에 그때가서 또 몇대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말이예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해 보이는 부분을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3년동안 임기를 보내면서 사회건설 위원으로서 임기를 보내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엇인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한성다가구 절개지보강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특위를 열어서 현장방문을 해서 무엇인가 사유재산으로서 해결 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선 집행부측에서는 재해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추궁이라든가 사후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물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렇게 2년동안에 걸쳐서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편성에 대한 고유권한은 집행부가 있을지 몰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가 없습니까 ?

그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라도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입장은 이러한데 다시한번 예산편성을 하게된 입장을 설명하시고 또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입장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전에 내가 찾아뵙고 말씀을 못드려서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석대로 하면 일단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부결정을 물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년에 걸쳐서 이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자기 고유권한을 맞세워서 계속 여기에 어떤 입장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위험절개지 가지고 사유지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행정관서에서 책임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사고에 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안전사고는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97년도에도 재해시설물 B급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잘못들어셨나 보는데 나는 집행부에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예산편성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어쨌든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냐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올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면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한가지 같은 경우 염화칼슘 살포기 있죠 ?

네.

이것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먼저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포기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삭감을 하면서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오고 해서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삽으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살포기 카다로그 같은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네.

이런것이라도 준비를 해서 이러한 형태를 갖춘 것인데 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공을 안한 이유는 살포기같은 것은 참고자료에 다 있습니다. 실제 카다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뵙고 얘기를 안드린 것은 차량구입을 작년에 했을 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이나마. . .

과장님 ?

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제가 있는 것을 못봤네요. 견적서하고 다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차량뒤에다가 이렇게 메다는 것이죠 ?

메다는게 아니라 적재하는 것입니다.

적재를 해서 탱크에다가 염화칼슘을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쫙 나가는 것입니까 ?

네.

그 부분은 잘못 알았네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1억 1천 8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 20내지 50%가 삭감된 8천 4백 2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 인건비의 시간외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게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시간을 17시간으로 재조정하여 40%가 삭감된 1천 8백 6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

네.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저희 건축과 전부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면 그냥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히 보고드린대로 전부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설명을 안들으셔도 되겠죠 거의다 경상경비이고 ? (“네.” 하는 이 있음) 곧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IMF 경제체제 속에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억 2천 2백 99만 4천원이 감소한 19억 1천 3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IMF 한파등으로 인한 기존의 체비지 매입자들의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검암1지구 7억원, 2지구 5억원등 총 1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경서지구는 환지계획인가 지연등으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매각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회계 잉여금인 시비지원금 30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검암1,2지구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는 97년 이월예산액이 있어서 98년 본예산에서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하고 새로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당초 원신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었는데 환경성검토 협의와 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지연으로 98년도에는 토지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서곶근린공원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지장물 및 부지 보상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약수터 화장실설치공사 토지매입비는 석남약수터 입구에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경관조성을 위해 202㎡에 해당하는 부지매입비 1천 5백 75만 6천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은 5페이지입니다. 시화거리조성 장미 식재공사는 백석초등학교 주변등 총 14개소에 대한 9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학교주변의 담장과 울타리등에 우리시의 상징인 시화 5,300본을 식재하여 시민의 애향심 고취 및 아름답고 푸른 도심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4개소로 표기된 것은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고 사업의 위치 및 내역등은 별도 유인물 6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비로 콜롬비아공원외 6개소에 대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예산안 설명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곶근린공원 주차장조성지에 무연고 분묘 5기가 발생되어 이를 개장하기 위한 신문공고료로 1백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각종 광고물게시 신고시 검인스티커를 발부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허가 처리시 신고필증을 배부해야 함에 따라 제작 및 유인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민의 홍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6개소를 신설코자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산불특장차 고압호스 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중인 산불진화 차량의 고압호스가 잦은 산불진화로 인하여 노후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검암1,2, 경서지구 특별회계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 검암1지구 7억원, 2지구 5억원 및 경서지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시화거리조성 장미 식재공사 별도 유인물에 보면 7페이지에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구에서 말고 시에서 장미 식재공사 일부 한데도 있죠 ?

네 있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도로변이나 학교주변에 이렇게 많이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데 주로 주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하는 체육공원이라든가 동네 안쪽같은데 이런데도 몇군데 선정을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정한 장소선정의 기준을 나름대로 세운게 있었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2m이상 되는 인도가 있는 곳이라든가 학교주변 그다음에 가로수는 식재되어 있지만 쥐똥나무 같이 수종류 관목류가 안되어 있는 곳들 그리고 또 덩굴장미는 스스로 혼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담장이나 투시형 담장같은 곳에 기대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그런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시에서 벌써 일부는 장미를 벌써 시공을 해서 다 심었고 우리구에서는 중복되는데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기왕이면 물론 중복은 안되겠지만 너무 한군데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게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울타리가 적당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일부 공원들은 울타리 다 되어있는데도 있어요. 만약에 울타리가 꼭 안되어 있다면 울타리 하는데 예산 얼마듭니까 ?다른데 되어있는데다 설치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 취지이니만큼 6m, 8m 도로안쪽에 공원들이 주로 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울타리를 다시 설치를 해서라도 하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이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지 선정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신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

네.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까 ?

당초에는 올해 사업을 착수를 할려고 토지매입을 올해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들어간 적은 없구요 ?

영향평가는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환경성검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일관성이 없이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계획이라는 것이한번 저희가 세워서 그대로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부기관이라든가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은것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또 우리의원들 스스로는 주민들의 지역에서 가끔 모임에서 원신공원 청사진 칼라로 된 청사진들을 차에다 실고 다니고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그 계획을 적나라하게 검토를 하고 이러면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루 아침에 이런 계획이 무분별하게 바뀌는 바람에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신빙성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말이예요. 지금 1억원이라는 것도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원신근린공원으로 잡았다가 별안간에 안되니까 이게 서곶근린공원으로 1억원으로 축소되어서 바뀌는 원인은 이런 것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늦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주민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난처하게 해주지 마시고 계획성있게 해주기를 바래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석남약수터 화장실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

네.

토지매입비가 전번에 본예산에 안올렸었습니까 ?

이것은 이월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토지매입가가 싸게 나와서 이번에 평당 25만원정도 나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획을 잡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까 ?

네. 그게 설치공사에 대한 시설비는 이월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매입비가 이번에 새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은 생각에 안두셨었어요 ?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였었습니다. 건설부 땅이어었는데 그것이 소관이 제정경제부로 다시 넘어가는 바람에 그 관리에 대한 정리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왜 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별안간에 시화거리 장미 식재공사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미거리 조성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미 계획을 잡아서 노선 선정까지 이미 다 마친 상태였었습니다. 아까 정갑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공원같은데라든가 이런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도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식재공사 문제 이런것들은 우리들이 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내다보는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전부터 먼저 도시정비과부터 쭉 내려온 것을 보면 쥐똥나무 식재라든가 이런것도 다 죽은것들 심어놓아서 전부다 공사비 올라갔는데 내가 공식석상에서도 그것을 한번 혼낼려다가 안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거의 만기에 와서 3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무슨 장미 식재공사를 별안간에 9천만원 이런 계획들이 올라오고 이것을 한번이라도 의논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건설위원님들하고 ?

이것은 시에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꽃거리를 어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의논들도 한번없이 이렇게 계획표만 딱 올려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서구에서만 저희가 단독으로 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때마다 정기회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구에 타시도처럼 무슨 벚꽃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 건의해도 그런 것은 한번 귀에 담지도 않고 한번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면서 우리들 얘기는 한번 반영되는게 없고 도시정비과에서는 3년 다 임기되면서 장미식재 거리니 이런것은 덥석 사업계획을 내놓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서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푸른숲 가꾸기 운동하고 도심속 쉼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저희한테 약 1억 2천정도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장미를 심고 있고 또 마친곳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히 조정이 되어있던 사항들을 지금에 와서 저희가 식재할려고 하는 것이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들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계획을 했든 다른구가 하든 좋습니다. 우리서구의 집행부하고 의회에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의 좋은점을 나타나고자 항상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도시정비과에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북서부면 북서부의 거리를 벚꽃거리로 만들어보자 양쪽의 거리를. 이런것도 몇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런 거리를 타지방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여기도 한번 무엇인가를 보여주자 임기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건의했던 것은 전부 묵살이 되고 한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 이런 것은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들은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였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이미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은 없냐 그래서 그것도 이미 15,000본에 대해서 식재가 이미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벚꽃거리를 만들자고 하면 가로의 특성을 생각을 해가면서 깊이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벚꽃뿐이 아니고 꽃이 그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우리가 마음적으로 섭섭하고 했던 것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식재라든가 모든 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수없이 그것을 연구했었고 수없이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반영이 안되었어요. 도시정비과에서 시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하고 다른구에서 했다고 해서 하고 이런 사항은 매우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집행부와 의회가 뭐하는 역할을 하는데입니까 ?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네.

이런게 별안간 올라오니까 황당무개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갑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던 사항을 추경예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에서 상정을 하게된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석남약수터의 화장실설치공사 이렇게 말만 귀가 따갑도록 만들면서 석남약수터에 화장실이 몇개 없으니까 대변을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쪼그리니까 대변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폐단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언제 공사할 예정입니까 ?

토지매입이 제정경제부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서게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미 저희가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석남약수터 주민들의 수세식 화장실을 못만들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전 국민이 대변을 누고 하는데 화장실 못만들면 어떻게 될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주민의 피해없이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교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예산은 생략하시고 새로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6천 7백 94만 3천원에서 1억 1천 1백 72만 9천원이 삭감된 예산액 2억 5천 6백 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161필지에 대해서 4백 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특정전용회선 사용료 부과세가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4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교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환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 편성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인환입니다. 그동안 서구지역의 열악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8년도 본예산 1억 8천 1백 87만 1천원에서 약 18%가 절감한 1억 4천 9백 4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항은 추경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입은 13억 4천 1백 25만 6천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 3억 9천 6백 19만 8천원이 편성되고 예비비로 9억 4천 5백 5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절감된 예산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추가 편성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표지판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별도 작성한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많은 주요간선도로중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시키는 지역에 대하여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표지판은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가로등부착 현수형으로 철마로, 고속측도(상행선) 2개노선에 총 4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지판의 문안규격은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양면부착용 22개 9백 5만 3천원이며 양면현수형 25개 1천 1백 25만원으로 총 2천 30만 3천원입니다. 그동안 표지판 설치가 미흡하여 불법 주차단속 및 견인처리시 민원과 마찰이 잦았으나 주·정차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금지 및 견인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민원인과 마찰 및 과잉단속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대 설치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주·정차금지구역중 구간이 길어서 상주근무가 어려운 취약지역에 이동식 주·정차금지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정차금지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주·정차금지대는 원형 프라스틱으로 예산안 설명서 4페이지에서 참조하듯이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7개조 18명이 지역별 단속 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활동시 취약지역에 주·정차금지대를 설치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인근상가나 관리실 혹은 동사무소에 보관함으로써 운전자의 불법 주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개당 50,000원씩 3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총 1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주·정차단속용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12명이 98년도 하반기에 추가배정될 예정이므로 단속근무조 편성시 2인 1조로 6대가 필요하며 담당자가 현장이나 민원발생지역 현지 출장시 상호 연락을 위한 담당자용 1대등 총 7대 6백 92만 3천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정차단속시 상호 연락을 유지하며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관련시설물 공구셋트 구입에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주차 및 교통관련 시설물이 기울어지는등 훼손시 지역교통과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교통관련시설물을 즉시 정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별도의 시설물정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공구셋트의 종류로는 파이프렌치외 4종으로 총 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통과 9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역의 교통행정에 다각적인 발전을 위하여 98년도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신설등 해서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개보면 표지판 신설 내용이네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까지는 잘되었는데 관리가 안되어서 예산낭비라든가 시설물파손이라든가 그리고 사용불편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설치는 되었으면서 관리를 소홀히하고 있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예산이 낭비성이 없어지는데 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강구책은 과장님으로서 갖고 계신지 묻고 싶네요. 설치만 목적이 아니라 계속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손되고 퇴색된 부분은 저희도 세척을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데도 관리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구셋트 구입하는 것이 훼손된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공구셋트 구입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구셋트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시설물 보완정비를 위해서 공구셋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이죠 ?

네.

그러면 이 운영은 어느팀들이 주로 하게 됩니까 ?

주로 현장 단속을 나가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 ?

공익요원과 단속요원 7명이 있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해야 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