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안 결정 및 일반부의안건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광경제 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요한 위원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
-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조요한 위원입니다. - 어제 11월 15일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 본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이며,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의 활동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동안 “일반 부의안건 심사 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위원회 현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1월 16일과 19일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일반부의 안건으로는 강성휘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과 관광기획과 소관의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사업과 소관의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등 모두 네건입니다. -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도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모쪼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요한 위원으로부터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발의하신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복사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초본과 최종본이 뒤바뀌어 가지고 복사, 배부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또, 제가 업무상 착오였고 잘못했음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별책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에너지 기본법 제4조, 그리고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서 목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목포시장이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세 가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저소비용 경제, 사회 구조로의 전환원칙,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원칙, 시민의 참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 3쪽으로 와서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체별로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는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서는 시민의 책무, 그리고 제8조에서는 시민단체·학교·지역 언론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시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5년마다 수립되는 전라남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대하여 우리 목포시는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 줄여서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에너지를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하고, 심의·조정하며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에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목포시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시장이 추진해야 할 부문별 에너지시책을 네 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산업부분 에너지시책, 수송부분 에너지시책 그리고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 제23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24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의 절약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과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5조에서는 에너지의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사업자·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온 제정조례안하고 다음에 온 조례안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에너지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기본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기본법 제3조에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강성휘의원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기본원칙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이 3조 제1항에, 그게 다시 오는 이 부분에도 좀 언급이 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동안에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휘의원
- 위원장님!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에너지 기본법 제3조에는 정부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가는 에너지가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사항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또는 관리하는 시스템은 관리만 할 뿐이지, 공급에 관련된 것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해서 제외했습니다마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원칙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명시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이어서 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정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경석 간사입니다. 몇 가지 법규하고 조금 상의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제4조의 9항이요, 자발적 에너지 협약이라 함은 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해 놓았는데, 제가 집에 프린터가 고장 나서 문안을 안 가져왔는데, 참고하려고 부기를 해 놓았던 말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자를 에너지 사용자 또는 공급자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사업자로 한 가지로 묶었습니다. - 우리가 통상적인 인식으로 사업자는 공급을 하는 자로 개념이 인식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의2의제1항이 규정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공급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자로 하나로 묶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바뀌었나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4조가 아니라 제3조 9항에 자발적 협약, 그 사항에서 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혹여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도 이를 테면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급자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법이 제정 취지는 그런데 조례안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잘못 된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동 항에 정부, 전라남도 및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원문에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랬어요. 또는 하고 앤드는 개념상의 차이가 명확히 납니다. 본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했으니까 정부의 신청을 하는 데는 산자부에 하는 데는 국가단위고, 지방 내에 소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부 및 전라남도를 빼고 시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데, 그 부분하고요. - 그 다음에 제24조에, 몇 가지 문항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가 바뀌어져서 제20조에 2항에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19조의 규정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봐도 강제규정으로 어떤, 시장은 강제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대로 나눠도 되겠습니다. 아까 두 부분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적용이 조금 잘못 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마지막까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를 공급자, 관리자 부분으로 구분 못 하고 그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유관기관이나 산업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입니다. 고경석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변경하시더라도 오히려 상위법 취지의 용어하고 일치하므로 혼란이 없겠습니다. - 두 번째로 정부하고 쉼표 찍은 것은 개별협약을 지칭해서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제20조제2항 시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어차피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인데, 여기에서 국가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있겠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또는 매칭 형식으로 지역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예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9조가 아니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9조인데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고경석 간사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옳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협력 하여야 한다는 책무적 측면에서 강조하신 점이라는 것을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 협력하여서 이루었으면 했는데, 제5장 에너지부문 시책부터 20조, 21조, 22조, 수송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공공부문, 이런 에너지시책들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련해야 한다, 장려해야 된다, 이런 좀 소극적이고 좀 권고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소극적인 것을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정책과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좀 더 검토해서 소극적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책들도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졌으면 하는데 강성휘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성휘의원
- 제출자 입장에서는 회기 중일 때 수정, 보완되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신다면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의원께서는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원발의하신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지금부터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이기정 위원장님! 고경석 간사님! 특히, 고승남 위원님 이하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말씀드리고자 한 사항은 조례제정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공통분으로 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을 제안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올립니다. -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추천에 관하여 절차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추천대상은 매립장 주변지역 대방마을, 내화촌, 노득동, 장자곡, 월산마을 등 5개마을과 목포시간에 매립장 사용연장에 관한 협약일인 2005년 9월 16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인원은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서 대박마을 두 분, 내화촌 두 분, 노득동 두 분, 장자곡 두 분, 월산마을 한분으로 하고 해당지역구 출신 시의회 의원님께서 추천하는 두 분으로 해서 총 열 한분을 주민대표로 시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3조에서는 주민총회의 참석대상은 가구당 1인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총회는 5개 마을인데, 각 마을별로 실시하고 참석대상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의장은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은 생활환경사무소장이 삼향동장과 협의를 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 선출결과를 생활환경사무소장으로부터 통지 받았을 때에는 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총회는 마을별로 실시하고 참석 과반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하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주민총회에서 마을별로 실시하고 3분의 2이상 참석한 가운데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선발되면 그렇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나번에 주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의장은 시장에게 요청하여 야 하고 시장은 생활환경관리소장이 삼향동장과 협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뒷장을 보면 제5조 협의 진행 등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총회에서 회의진행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은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협조요청을 받게 되면 생활환경관리소장과 삼향동장이 협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제7조 2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에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함께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도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는 지원협의체 위원 중 지역구 시의원 2명이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휘의원
-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다번에 주민총회에는 참석대상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3분의 2의 참석보다는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내에서 선출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말씀 듣고 했는데 방금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부분은 제가 원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 됩니다. -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제5조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개최할 주체가 없습니다. 실무를 소집도 하고 연락도 하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그 실무협력을 해야 될 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시의회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여력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고 계신 생활환경사무소와 그 다음에 그쪽 해당 행정동인 삼향동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협조를 얻으려면 무턱대고 공문을 보내서 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을 해서 협조요청사항과 협조요청이 있을 시 시장님이 호응하는 형식으로 해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승남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업무지원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업무지원을 요청한다, 그리고 시장은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업무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용어 조정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세 번째로 제7조 2항 지원협의체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인을 함께 선정한다는 여기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별도로 다음 장에 나온 별표에 보시면 시의원님들 추천대상을 별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협의체 마을별 주민대표 배정인원의 별표에 시 의원 추천대상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기 시 의원이라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지한 그 지역 출신의 시의원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지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시를 구체적으로 넣어주게 되면?
강성휘의원
- 그것은 상관없겠습니다. 그것은 별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7조 2항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표에 수정하셔도 될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6일자로 보상을 받은 가구수는 전체 합쳐서 308가구이고요. 대방마을이 128세대, 내화촌이 57세대, 노득동이 57세대, 장자곡이 37세대, 월산마을이 29세대였습니다. 도합 308세대가 지원을 받았고요. 각 세대별로 857만6천원씩 보상을 받았습니다. 매립장 사용연장에 관한 협약주민가구수입니다.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고경석 간사입니다. 이렇게 공통분모를 추출해 내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인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해서 어떤 기준이 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문안을 아침에 봐 가지고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에 어떤 작은 문제점 몇 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어제 저희들이 문상을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없어서 오후에 깔린 것을 몰랐는데 간사님한테 전화를 했으면 검토를 충분히 할 텐데, 못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그때 주민들하고 했었지요. 공청회라고 하면 됩니까?
강성휘의원
- 급하게, 간담회라고 합니다.
고경석간사
- 간담회라고 합니까?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의 첨예한 이슈화가 되어 있고, 쟁점화가 되어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는 최소한 위원장님이나 간사하고 일정을 상의한다든가, 같이 참석해서 주민대표들이 같이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모든 조례의 발의나 그 부분은 일단 소관 상임위하고 아주 깊숙이 첨예한 대립이 된 상황입니다. 양측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로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된 양상이 내재되어 있는 양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충분히 기일이 있었음에도 아침에서야, 오후에 온다든가,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갑자기 바뀌어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검토하는데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방금 고경석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진행절차라든가, 조례안 배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발의하실 때에는 참고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전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휘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이렇게 새롭게 마련된 사무실에서 처음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 의안번호 154번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개최하게 될 사계절 축제의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목포 해양문화축제에서 목포시 사계절축제 전반으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진위원과 해당축제 관련 전문가위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되어 있습니다. -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제정근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심의에 위원회설치조례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여부 검토도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 예산상황은 2008년도 본예산에 1,68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추진위원회운영수당, 기획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3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가 단축됐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일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 재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조기정비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민의 의견수렴기간인 입법예고 기간을 부여하되 최소한의 기간인 10일 이상으로 단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 3폐이지 제명 중 “해양문화축제”를 “축제”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해양문화축제를 축제로 개정했습니다. - 제2조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유달산 봄맞이 축제, 목포해양문화축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목포 해넘이·해맞이 축제, 2호에서 축제에 대한 심의·자문·시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호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항에서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포시장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 축제진행과 그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축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 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 중 “매년”을 “각각의”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9조 실무위원회가 됩니다. 내용을 간략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기획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2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 성격에 맞는 기관·단체 또는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가 되겠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는 5페이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폐이지도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 대비가 되겠습니다. - 7폐이지 설명 드린 내용으로 매년 축제행사 종료된 날로부터인데, 여기는 각각의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결과를 통보하여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고경석 간사입니다. 제반 축제를 통합해서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합해서 구성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러면, 그전에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 됐었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간사
- 그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고, 위원은 몇 분이나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위원이 48명이었습니다. 명단이…
고경석간사
- 아니오, 명단은 다는 필요 없고요. 시의회 의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네 분인가, 세 분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 분만 명단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서조원 의원님, 위원회가 변경되기 이전입니다마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강성휘 의원님, 경제건설위원 위원 허정민 의원님 네 분이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위원회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다시 의회에…
고경석간사
- 재 위촉을 하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그 부분에 운영위원회나 타 상임위도 포함이 되는데 소관 상임위인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간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한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재 위촉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셔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물론입니다.
고경석간사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 해양문화축제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 몇 조에 있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현재 조례로는 구성의 제3조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이번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지만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꼭 필요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개정해서 제3조에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규정도 넣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조례내용에다 구성에서…
김영수위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런 경우에 의회 내에서 위원회명칭이라든가, 위원회가 바꿔질 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그렇게 상세하게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까지야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국고라든지,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김영수위원
- 지금 해양문화축제를 목포시 대표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몇 억원씩 올 예산은 얼마나 집행될란가 모르겠지마는,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지만 6억원씩, 7억원씩, 집행내역에는 예산에는 6억원이 됐다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많이 들었겠지요. 10억원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11억원, 13억원까지라도 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게 꼭 유달산봄맞이 축제나 목포사랑 은빛갈치 축제나 이런 축제가 소홀히 해서 다뤄진다든지, 또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산업도자기축제도 해야 된다는데 그런 축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데 물론, 좋은 뜻입니다마는 한 가지에 의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이고, 또 도자기축제도 하다가 말다가 안 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또 예산도 설명되어 있는데 산업도자기축제도 빠져있고 그래서 모든 축제, 여기 명시란에다 나머지 제2조 기능에 대해서는 이 축제가 아니라 또 생색 낼 수 있는 축제에 대한 것도 넣어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 의견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사계절로 해서 계절별 대표축제로 해서 네 개 축제를 선정해서 주 축제로 자리 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자기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달산 봄철에 하는 유달산 축제 시에 부수적인 행사로 저희들이 도자기축제를 유달산봄맞이 축제 때 도자기축제를 겸해서 하는 곁들인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저희들이 논란의 대상이 이제까지 되어 왔다가 폐지된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고 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봄맞이 축제 때 같이 축제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 명칭은 저희들이 해양문화축제 때 북항회 축제라든가 또는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때 수산종합시장에 건어물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곁들이면서 주 축제는 계절별 하나씩 하되, 부수적인 행사로 그러한 축제들을 개최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것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지만 계절별로 동네축제 성격의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문화축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개최 횟수는 미미하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 대표축제로 일단은 선정이 됐으니까 더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거듭한다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도 발전시켜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축제는 유달산 봄 축제, 여름축제, 가을축제, 겨울축제, 이렇게 대표축제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다오염문제, 그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표축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항질서법이나 이런 것에 관련 되어 있는 축제입니다. 호남방송이나 방송국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또 은빛갈치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가 한마디도 이런 지적들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은빛갈치축제를 대표 축제로 계속 이렇게 가겠는가, 또 그렇지 않고 더욱더 그것이 꼭 필요한 축제라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은빛갈치축제는 저희들이 바다선상에서 갈치축제 경연대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변 갯바위 낚시에 준하는 그러한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일부 해소가 됐고 해양수산청에서 그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우려하실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 은빛갈치축제를 안 하더라도 전국에 많은 낚시 동호인들이 목포를 찾아와서 갈치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를 명명해서 그 기회에 목포를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가자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합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야간유람선 운항을 하게 됩니다. 은빛갈치축제도 물론 야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시 집행부의 계획에 의한다면 갓바위 바로 옆 해상에서 저희들이 유람선을 계류하고 승선하고 이렇게 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맞지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런다 했을 때 야간에 갈치축제 할 때 항로권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는 축제를 안 한다든가, 유람선을 띄우지 않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말씀드렸듯이 지금 갈치축제 시기에 축제의 한계를 선박에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않고 있고 선박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상낚시이 부분은 어찌되었든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경이라든가, 해수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유람선 이 관계는 현재 계획은 되어 있으되 부처간 부서간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한계 등등에 있어서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공모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은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유람선을 운행하고 또 법령을 위반해서 갈치축제를 강행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07년도 금년도 은빛갈치축제 때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개최를 했던 호남방송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켰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잘못 들으면 제가 목포시 대표축제를,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를 하지 말자는 의원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수정·보완해서 기 목포시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대표축제로 승화하려면 그런 대체적인 방법과 또 보면,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체라기보다는 다른 대체용어를 발굴해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축제를 이렇게 여기다 명시를 해야 되는가 회의가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되 좀 더 세련된 것을 한번 더 강구를 해 보면 어쩠겠느냐 그런 의미인데, 국장님!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그 때 가서 국장님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례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 4인 이렇게 된 것을 예를 들어서 2항 경우 같이 집행부도 쭉 관련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도 무방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2인, 또는 3인을 포함한 4인, 이런 개념으로 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연관이 될 것도 같고, 멀어질 것도 같은데 우리 관광기획과장님 계시니까 기획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 우리가 목포시 대표축제 유달산 봄맞이, 해양문화축제,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 목포 해넘이·해맞이 축제, 이런 외향지향적인 행사인데, 메탈적으로 가서 우리 목포는 예부터 예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칭 예향문화예술대축제라든가 해서 시서화, 박화성 문학관, 여러 세분의 문학인을 배출했지 않잖습니까? 차범석씨, 김우진씨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아주 큰 축제로 승화시켜서 아주 독특하고 차별화 되는 어떤 축제의 개념을 한번 정립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축제를 가장 주안점을 목포시의 대표축제로 목포 해양문화축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조금 한 단계만 더 세분화해서 계절별로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 계절별 축제를 할 때마다 문화·예술 분야가 같이 막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문학관이 개관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축제를 조금 명칭이라도 살려서 조금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를 계절별로 나눠놓고 해양문화축제 때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역시 할 수 밖에 없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는 각 축제에 따라서 같이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별도로 나누어서 축제 시에는 그 축제만 해 버리고 문화·예술 활동은 별도로 축제를 하나 신설해서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물론, 반대는 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시 의회에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별로 나눠진 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으로만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들 심의하실 때 의견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반축제를 하면서 부수적이고 종속변수 개념으로 문화·예술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블루오션 지역을 찾는다는 경쟁력 우의확보해서 우리 목포는 여타 도시보다 예술·문화, 이런 부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거기에 인프라 구축인 문학관 이라든가, 아주 걸쭉한 예술원 회원도 배출하고 이런 큰 소프트웨어나 메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해볼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차원이지, 다른 부분의 종속적이고 부속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한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어떤 축전이나 축제를 한번 기획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알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아까 이기정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총체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유달산 봄맞이 축제에 산업도자기 축제를 곁들여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 기구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성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축제들을 제2의 기능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재 목포 해양문화축제 이것을 더욱더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한 것 같이 산업도자기축제에 대한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또 목포사랑 은빛갈치축제에 대한 법적인 하자성도 있기 때문에 관광경제 차원에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대로 폐지를 시켜 가지고 일전에 있는 그 상태대로 해 가시는 것들이 목포시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총체적인 답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좋습니다. 그전 축제대로 해도 저희들이 축제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의견개진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계절별로 4개 축제를 나눈 것이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골격이 세 개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제명칭, 위원회명칭 개정 이것은 중요하지 않겠고 특히 가장 큰 개정내용이 4개 축제를 여기에다가 언급했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정은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기존 조례 가지고도 운영에 어려움은 사실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가장 중요한 33일간의 마지막 정례회인데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위원장님 여하 여러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여담에 가까운 말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국장님! TV에서 지역방송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자기 고장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광고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각 지자체 별로 그것을 다 하잖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고장으로 찾아오십시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지자체장이 등장합니다. 손 딱 이렇게 벌리면서 저는 그럼 채널 바로 돌리거든요. 국장님은 혹시 어떠십니까? 예, 답변이 없으시네요. 곤란하시면 제가 이해하겠고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리고 각 지역별 축제에 대해서 광고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KTX 타고 서울 갈 때라든지 우리 목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 축제에 대해서 알리고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봐도 저는 바로 고개를 돌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볼 때 마다 우리 고장, 우리 목포의 축제는 과연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회의하면서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진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240여개 못 되는 지자체 중에서 각 고장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축제들이 몇 가지나 있나, 아주 조그마한 축제 말고 대표적인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국에 350여개가 넘습니다. - 이게 홍수처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목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도 올해 같은 경우도 동에서 인원 동원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다 불러나가다시피 해서 축제 자리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과연 이런 축제들이 활성화가 될까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꼭 확약을,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조례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금 보니까 목포시 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조례안은 분명히 엄청난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만큼 책임이 커질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옥상옥 되는 것처럼 이 추진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목포시 1년 축제를 갖다가 좌지우지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책임을 갖다가 떠안을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쉽게 상상이 가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먼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앞서서 그 약속을 갖다가 꼭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국장님께 꼭 받고 싶습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더 좋은 어떤 우리행정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뛰어넘는 그러한 좋은 전문가 측면이, 그러한 좋은 의견도, 시책도,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더 신중을 기하고 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감사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계속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축제 관련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고경석위원장대리
(이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계속해서 의안번호 155호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1. 제정이유입니다. 예스러움이 살아 있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한옥민박 확충으로 체류·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한옥민박 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민박지역 또는 한옥민박사업을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목포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이라함은 한옥민박시범마을과는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하겠습니다. - 제2장 한옥민박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3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 이내,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위원의 구분은 당연직 위원,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관광사업과장, 위촉직 위원은 임기 2년 연임가능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 2명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한옥신·개축·대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민박시범마을 지정 또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한옥민박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겠습니다. - 제3장 등록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등록은 지원대상 한옥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당해 한옥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등록된 한옥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주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4장 한옥민박사업의 지원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지원 신청대상입니다. 한옥민박시범마을 또는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에서 한옥민박사업을 목적으로 한옥을 등록하거나 한옥건축 등을 통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으로 한다. - 한옥건축 등의 비용지원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및 등록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한옥신축, 개축포함입니다.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수선 한식기와 잇기입니다.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한옥외관의 수선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2조에 건축물 등 정의, 지방재정법 제17조상의 보조금지원근거, 목포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규제심사의 세부내용은 등록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때가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안 제18조, 제19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4개월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당해 한옥을 등록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 규제심사 기준입니다. 법적근거의 명확성, 처분 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절차 이행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제내용의 명료성·타당성에 있어서는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제의 기간 또는 실효성은 관련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 될 때까지 규제의 기간을 존속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산상황입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2억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예상사업비는 신축개축 포함은 5동으로 추정해서 1억5천만원, 대수선인 경우에는 2개동 해서 3천만원, 한옥외관 수선에 대해서는 3동 정도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 했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 5페이지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고경석위원장대리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는 설명 드린 대로 목적입니다. 한옥민박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 한옥이라 함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한옥민박사업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옥민박시범마을은 한옥민박사업을 육성·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 등록한옥은 일정기간동안 한옥을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에 등록한 한옥을 말합니다. 예비 등록한옥은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을 사전에 승인받아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죄송합니다. 설명 중에 간사님! 이후 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경석위원장대리
- 조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고경석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하려고 끝까지 여기 붙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2조 정의의 4항 있지 않습니까? 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한옥민박 시범마을과는 별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원도심에 살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하고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가 어디입니까? 옛날 구 시청 상공회의소 앞길 쪽으로 이어지는 한옥들 있습니까? -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 규정으로만 한다면 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한 것 같아서 나중에 심의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트촬영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구 시대라 하면 근대사의 한옥마을의 세트촬영장 같은 경우도 저렇게 형성된 곳이 전국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간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옥민박 시범마을은 민박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정 지역이 되겠고요, 한옥관광자원화 사업구역이라고 하면 시에서 구역을 정해서 열채 이상의 전문한식, 우리의 전통한옥을 지어서 체험형 민박사업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 국장님! 민박사업을 그분들이 못 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활성화 지원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관광자원화는 될 수 있는데 민박은 못 하잖아요. 거기는 가정집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여기서 말하는 한옥관광자원화 사업구역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유달산 후사면 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한옥을 짓고 거기 가서 민박,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형, 체험형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앞쪽, 현재 많은 주택들이 혼재해 있는 각종의 형태, 그러한 건물들이 혼재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 시책사업으로 세트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영화테마지역선정, 이런 등등은 별도로 구상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서는 한옥민박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사업 등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수위원
- 국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제15조 2항, 3항, 대수선 한옥외곽, 나중에 지어 갖고 구식이 되면 하려고 한 사업입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이 부분은 양쪽한옥 민박시범마을이 됐든지, 관광자원화사업구역이 됐든지 간에 공히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이 됩니다. 지역에 국한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경석위원장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해서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보면, 시 의원이 포함된 위원회는 국장님하고 과장이 간사를 맡고 그리고 담당 계장이 서기를 맡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국 과장이 위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간사가 계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업무담당자가 서기를 한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상이나 제반위원회하고 형평이라든가, 시 의원이나 전문가면 교수그룹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위원회 국장을 하고 과장님이 간사를 맡고 계장님이 서기를 맡는 이런 개념으로 좀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참조한 것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모델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간사 등등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때 저희들이 자료를 원하신다면 타 지역의 그런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위원장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욱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감사합니다.
고경석위원장대리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오늘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한 네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이기정 김영수 고경석 고승남 조요한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윤인종 속기사 박신영 첨부 : 1.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1부. 3. 목포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 해양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9.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