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석 의원 발언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정기점검비는 목적은 소방시설작동기능을 연2회 정밀검사 실시해서 각종 행사나 공연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며 화재발생시 즉시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부소방서에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금년도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청과 문화회관에 금년 1회만 종합정밀점검을 받게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기준액이 252만원 곱하기 연면적 13,588제곱미터 마이너스 기준면적 10,000미터 곱하기 132 곱하기 1개소 해서 299만 4천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양교육 운영에 따른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도배실습복을 20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2만 5천원 10벌로 25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항입니다. 중앙관제장치 자동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공조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 밑에 보시면 시스템 55만원이 프로그램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비가 33만원 다음에 네트워크 수리가 22만원 해서 110만원 상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안됨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지하층과 2층을 다니면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수반해서 자동으로 지하에서 할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방송장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 이종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획공연이라든가 개관공연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프랑카드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관용차량에 이번에 방송장비를 설치해서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브로아 펌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화조가 전시장에 하나 있고 다음에 옥외주차장에 한군데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외주차장 부분에 정화조 브로와펌프 한 개가 마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브로와펌프가 꼭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개가 마모됐기 때문에 이번에 펌프 2개를 구입요구했습니다. 예산이 243만 2천원입니다. 왜 두개를 했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개 가지고 12시간씩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개밖에 없기때문에 12시간 돌고 조금 쉬었다 돌고 해서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개를 구입해서 하나는 예비로 놔뒀다가 갑작스런 마모를 대비해서 이번에 두 개를 예산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조펌프 그런 것은 내구년한같은 것이 없이 적당히 되면 마모되는겁니까 ?

사용량에 의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고쳐가지고 쓸수 없어요 ?

구입한지 3년이 지났는데 하나가 마모됐는데 고칠수가 없다고 회사에서 진단이 났기때문에 이번에 예산 상정했습니다.

어지간한 것 같으면 고쳐가지고 쓸수 있으면, 한번 고치면 1년 가량만 써도 우리한테 이익 아니겠습니까 ? 구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될 수있는대로 고쳐가지고 사용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관용차량 방송장비 같은 것도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중앙관제장치같은 것도 자동제어같은 것도 확실한 A/S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서 기계 하나를 시설하더라도 완전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장님 그런데에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저희 검단출장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증액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증액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세목별 고지서는 1달에 3박스씩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말까지 12,000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달에 7박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독촉장 및 고지서 역시 경기침체와 세대증가로 지난해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매월 독촉장 고지서를 체납자에 대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고지서 우편송달요금 역시 지역의 발전추세와 함께 전입자가 많아 통장으로부터 고지서를 송달할 시 50% 이상이 반송되어 이를 우편발송 해야하고 등기우편은 10만원 이상 납세자의 증가와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자 압류통지서를 통지하는데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아파트 증가에 따라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모든 것을 예측하고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대비해서 현지답사 및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기 예산액에 1천 138만 6천원이 계상된 것은 방역인부임, 제초제살포 인부임 등이며 이번에 335만 8천원이 된 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인부임으로 1만 6천 790원 일당으로 해서 2명을 50일 계산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으로 저희 불노동 갈산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락내 아직도 미포장된 곳이 있어서 연장 100미터와 폭 3미터로 1천 5백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왕길동부락 소재의 하수구가 작년 우기때 침범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연장 90미터 450미리 관으로 1천 5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독정부락의 하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연장 100미터로 600미리관을 매설하여 도로폭도 넓히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계가 7천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증액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수도 신설공사를 하시죠 ?

네.

다른데는 큰것은 관급발주 많이 합니다만 소규모는 직접 관여하십니까 ?]

네.

다른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소규모 사업은 더 신중하셔서 이음새같은 데도 신경을 쓰이고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그간 심사하신 과정에 감액요인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서 75페이지 홍보기획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구정신문 편집위원 실비보상비 중에 5만원 곱하기 1명 12회 60만원을 감액요인 기준에 따라서 48만원이 기 감액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산출근거를 바꿔서 12만원을 더 감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총무과 예산서 98페이지 행정관리 시설비등 시설비에 실업대책사업비 공공근로사업 20억을 11억으로 하고 9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체행정과 117페이지 경영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캐릭터요원 2만 680원씩 세사람 90일로 해서 558만 4천원을 인건비 감액 먼저 하는데 2만 8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을 2만 80원으로 맞추고 1명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90일, 361만 4천 4백원으로 해서 196만 9천 6백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영관리 시설비등 서곶근린공원 사계절 인조잔디썰매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암반으로 인해서 4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피신 사항인데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는 썰매장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 150페이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외자소액구매물자 제비용 정산비, 문서마이크로필름화 장비에 6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것은 환율에 적용하면 10만원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별 감액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의 시설비 암반 나와가지고 4천 5백만원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는 의미는 있지만 암반이 안나오리라 생각했다가 나와서 추가되는 비용이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토사가 늘어나서 또 2천 5백만원 이렇게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말씀들이 계셨듯이 예산이 있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