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정승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2억 6천 778만 3천원보다 5억 2천 251만 1천원이 감소된 337억 4천 527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4종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254억 1천 432만원보다 4억 4천 222만 9천원이 감소된 249억 7천 209만 1천원으로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의 감소사유로는 동아매립지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합토지세 및 시비보조 등의 감소가 되겠으며 증가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증가,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한성다가구부근 절개비 보강 실시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IMF 금융지원 체제 이후 사회전반적인 여건변동에 따라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긴축예산으로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과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9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관한 사항,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상품전시장 설치에 관란 사항, 건설과의 가정2동 한성다가구부근 절개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비 11만 5천원,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상품전시장 설치비 6천만원, 도시정비과의 시화거리조성 장미식재공사비 2천 4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신설공사비 120만원 등 총 8천 171만 5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감액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