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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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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의원입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제가 했는데,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건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정비소, 시민자전거 횡단도로, 일반자전거 주차장,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등 용어의 정의를 2조에 했습니다. -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겸용도로의 구분을 3조에 해놨습니다.

자전거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의 기본책무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4조, 5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을 안6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 운영을 7조에서 10조까지, 그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의 편의도모 및 교통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자전거를 운영하고, 시민자전거의 안전과 보관, 자전거이용자를 안전과 불의의 사고대비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12조에서 14조로 하였습니다.

법 제11조 1항에 의거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시설물 등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고,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과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및 일반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고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며, 자전거 주차의 설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능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관리하거나 설치된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자전거 주차요금은 무료로 규정했습니다. - 다음에, 자전거 타기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것을 15조, 16조안에 넣어져 있습니다. - 10일 이상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이동, 보관, 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은 17조에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내도 보면 자전거를 무단방치해가지고 미관에 좋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자전거 통행방법 등을 19조에서 21조,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로횡단시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운행해야 하고,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행위 단속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수립하는 자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자전거를 보유한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하고 등록업무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22조에 규정이 되었으며,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24조 내지 31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당연직 위원에 기획관리국장, 경제환경수산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명, 유관기관공무원, 자전거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자전거이용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 간사와 서기 등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으로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법률 제4조, 제11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1조, 도로교통법 제4조,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규제심사대상 내부검토는 규제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예전에 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전에 해놨는데 그것을 제가 좀더 보강하고 지금 고유가시대에 자전거를 활성화하여 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우리의 가정살림도 튼튼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게 하고 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구체화 했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