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사항중 오전에 도시관리국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광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2월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개과에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119명에 현원은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예산액은 2005년도 대비해서 51.2%가 감소한 149억5,754만원으로 주택분야에 41억9,700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9억9,200만원, 건축분야에 8억3,8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79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형 선진 도시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하여는 재건축 마스터플랜에 따라 친환경적인 초고층 웰빙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 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사업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식재, 녹지대 조성, 건물 후퇴선, 가로녹지 조성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현장관리로 민원제로화 원년구현 및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 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공동주택단지 및 굴토 공사장에 대해서 토목,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에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시 도안, 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민원의 불편함을 해소키 위하여 시행중인 인터넷 온라인 광고물 민원접수 신청 프로그램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미관저해 요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사업현황을 보니까 88p를 한번 보시지요. 구비하고 시비 이렇게 나와있지요? 과장님.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시비로 이걸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지금까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공원, 지금 도곡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시유공원이고 시비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를 매입해서 서울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이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20억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을 했다고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럼 이것도 시유지로 매입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도곡1동에 보면 싸릿고개 공원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성아파트 뒤에.

예.

여기에 개발계획이 하나도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범화 돼 있고 굉장히 뭐라할까 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2005년도에 듣기로는 올해 여기를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사업계획에 여기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돼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재정예산을 짤 때 사실은 웬만한 사업을 전부 다 일단은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다 이거예요, 국장님. 사실 싸릿고개 공원 거기는 지금 현재 동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지만 개발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밤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기에 거기에 가로등이라든가 등산로길 이런 거 정도는 만들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안됐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

김세현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51.2% 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나 특단의 조치를 해서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예비비라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시라 이거예요. 기본적인 거라도 어디 가로등이라든가 등산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갖춰 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큰 예산 들어가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그러면 매봉근린공원에 올해 식재계획이 잡혀 있구만요, 보니까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도 시비입니까? 식재하는 게.

예. 3억9,000만원이 지금 시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비예요?

예.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전화상으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마는 사실 매봉근린공원이 사유지가 많다보니까 개발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 동네 거주하시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매봉산 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공유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몇 분 토지주들을 만나뵈서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주들이 그걸 매각을 하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이 토지매입 우선순위가 지금 도곡근린공원에 현재 국공유지가 한 25% 되고 사유지가 75%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을 위원님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에 한 20억씩 받았고 올해는 50억정도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한정돼 있고 현재 보상할 땅은 넓다보니까 보상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상우선순위가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 곳,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인 곳, 그 다음에 소송에 관해서 패소한 곳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우선순위대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상받기를 원하면 일단 보상청구를 먼저 해 주시면 가능한한 그런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그런 지역부터도 좀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구에 신청한 매봉산 사유지 토지의 매입을 요청한 우선순위대로 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요청해 놓은 지역하고 시설물 있는 지역을 금년도에도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몇 평 정도되고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매수요청을 한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금액으로는요?

금액으로는 현재 그 분들 말대로만 해 준다 해도 100억이상이 소요가 될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분 정도.

소유자는 지금 요청한 분이 7분 정도가 있는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 신청된 것만 해도 한 100억이상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서면 제출 서류를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매수 평수 그리고 매수인 수, 그 다음에 금액

예.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항공사진판독 조사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 전체 전지역을 항측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가 다 항측을 하는지 그리고 항측은 언제 하는지 그리고 그게 몇 년 단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서울시에서 매년 가을에 10월하고 11월 가장 맑은 가을날씨에 국방부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전역을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촬영된 그것이 납품이 되면 서울시 건축과에서 자체판독을 거쳐가지고 각 구청에 매년 3월이나 4월쯤에 항공사진 도면을 각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분 조사가 착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0월, 11월에 항측을 해서 구에 항측 판독결과가 내려오는 시기는 몇 월달이지요?

그게 보통 3월하고 4월 중에 내려옵니다.

3, 4월. 그리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 2개월간 항측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항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과하는 거 있지요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전에 말씀하시기는 25개구가 다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25개구가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송파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사실 베란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적발이 안되던데.

답변드릴게요. 항공사진을 촬영을 하면 촬영하는 각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때는 안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3년, 4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운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 다 합니다. 송파구도 제가 아는 분도 이행강제금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적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학동공원에 가림간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녹지과로 2억8,000 얼마가 예산이 잡혔지요?

예. 잡혀서 발주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현재 저희들 과로서는 간판이 철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랑 같이 매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혹시 협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실무팀장한테 빨리 철거가 되도록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승미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부대하고 코리아헤드 여기 하고 약속이 돼서 계약이 돼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계약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 광고 부분도 이미 작년말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부대 수방사의 체제가 학동공원에 나와있는 경비대대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철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상급부서까지 가서 다 승낙이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대집행 같은 게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여러 번 실제로 협상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실제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봄철에 수목이 빨리 식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부단히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월 15일날 다시 또 독촉공문 보내고 그 부대에서도 코리아헤드에다 앞으로 대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는 서두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코리아헤드가 바로 철거비용 관계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돼 있어서 부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럼 그 부대에서 예산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잡으셨는지?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나 이런 게 되지 못하고 군부대하고 코리아헤드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어차피 계약이 만료되고 필요할 때는 코리아헤드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종간에는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삐콤씨 간판은 강남구청하고 삐콤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12월 31일날로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철거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요? 간판을.

그거는 어차피 삐콤씨에서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요 자기들 광고를 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빨리 철거를 하도록 독려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빨리 철거하도록 독려를 하고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이 있고 12월 31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구청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그냥 그렇게만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우선은 철거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이행이 됐으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 철거대상이 된 거를 삐콤씨에서는 자기들이 더 이상 광고를 안한다 하는 걸로 돼 있고 코리아헤드가 실제

삐콤씨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간판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요 삐콤씨에서는 자기들은 더 이상 광고를 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상태에서

없는데 그러면 그 삐콤간판이 철구조물에 설치가 돼 있어서 계속 그럼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걔네들은 광고효과를 얻고 있다는 건데

그건 맞습니다.

계약을 하실 때 그러면 여러 가지 하자이행 보증서나 예치금 이런 거 없었습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아헤드하고 삐콤씨 하고 관계로 계약이 돼 있고

강남구청은 어디다 했습니까?

저희들은 허가만 해 준 거지요. 허가만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허가를 내주셨을 때 그러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천상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안돼 있으니까 그럼 원초적인 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됐지요? 원칙은 다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 예산 때문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대책회의를 가지셔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무도 빨리 봄 되면 심어야 되고 이달 중으로 부대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달 안으로 그게 모든 게 되서 3월달에,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수목도 식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빨리빨리 하셔야지 그리고 삐콤회사도 물론 여러 가지 체결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은 있어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세현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도곡근린공원 보상은 예년에 비해서 다른 예산은 절반정도 감소했는데 그래도 50억이상 보상을 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김덕현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100억정도 보상요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2006년 50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면 그게 감안이 된 건지 우선 그것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곡근린공원에 조성사업이 3억9,000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요구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식재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주민이라든가 이용주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뭐 예산이 낭비 안되게끔 그것좀 신경써 주셨으면 지금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아까 보상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 정상에 보면 영동세브란스병원 임야로 돼 있는데 그 임야는 지금 영동세브란스에서는 그걸 매각의사가 없다고 계속 밝히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0억이상 소요되는 것은 금년도 보상비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매수요청을 한 토지가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에 따른 사업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시설물의 배치라든지 또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그런 거는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상 부위에 현재 영동세브란스 토지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전혀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 땅을 저희들이 어떤 필지는 하여간 보상을 빨리 받겠다고 하는 필지가 있는 반면에 또 그거는 아마 연세대학교 학교자산이고 이래서 매각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땅을 매수해야지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도 못 세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과장님 지금 시설물이 이미 설치돼 있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세대하고 재단측하고 보상문제는 안되도 이용권이라든가 그런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가요?

그런데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유지상에 보상을 안하고 또 시설을 해서 소송이 걸린 사례도 서울시에서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는 할 수 없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광세 국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4개과 17개팀의 정원 119명에 현원 103명 즉 16명이 결원상태로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우리 강남구청은 행자부의 지정 자치단체로서 총액인건비를 채택하고 그 용역결과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따라서 앞으로 직제 및 인원조정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징이 과 구별 없이 기능직을 포함해서 8, 9급이 95년도 이후에 한 번도 충원된 적이 없는 게 특징인데 정상적인 기구조직이라면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된 삼각형이 돼 가고 있는데 물론 도시관리국장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 인원충원을 신입사원을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조직이 활성화되지 과도한 민간용역 및 아웃소싱에 의존하다보니까 기구가 기형적으로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당히 조직이나 저기가 하위직이 없는 반면에 자동 근속승진 등으로 인해서 중상위직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충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아마 조례나 이런 것도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조직진단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뭐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고 다음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담장허물기 조례를 통과했지요? 조경공사. 그런데 96년도 주요추진사업에 구비 및 시비에 반영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사업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선 급한 단지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금년 추경에 반영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실무진하고 간부님들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체비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포이동 266번지 넝마주이가 집단 거주하는 100세대에 9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 변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려 30억이 넘게 부과돼 있는데 일부는 물론 징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지요? 부담능력이 없어서 지금 체납 돼 있지요?

예.

30억이 넘는데 작년도 2005년도는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총액이.

자료가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그럼 서면으로 내고, 문제는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거주하는 100세대가 내가 주관적으로 봐도 부담능력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100여세대 지금 아마 작년 것 합치면 33억이 넘으리라고 보는데 그거 대책이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비지의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되는데요

그건 알고 있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변상금 경우는 어차피 사용자한테 물리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내지 않은 사용자, 물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를 계속 하고 체납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지 아, 리어카 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걸 1억이상 물론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잘못은 있지만 담세능력이 없잖아. 압류대상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무조건 부과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자포자기 포기상태던데 그걸 어떻게 특별대책을 세워서 탕감을 일부 해 주고 능력껏 징구해야지 그걸 계속 부과만 하면 어떻게

현재 법적으로나 무슨 규정상에는 그걸 탕감한다든가 감면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전혀 없고 그런 예는 다른 부분 다른 데 다른 곳에서까지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그 부분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도적으로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서울시하고.

예. 그 부분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 자치단체 개발제한기간이 지났는데 용역도 끝났고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과장이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향후.

그 구룡마을 부분도 용역은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서 아직 보고서는 완전히 납품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구룡마을은 제한을 할 달리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룡마을 외에 나머지 10개 공원에 접해 있는 소규모 부지들은 공원으로 지정해 주도록 제반절차를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 올려놨습니다. 상정을 해 놨고 구룡마을 경우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해서 공공시설 또는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녹지를 유지될 수 있는 서울시에서 현재 2021 이라고 하는 계획 10년간의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쳐지고 있는데 거기도 녹지보전 쪽으로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거는 개발부분은 종합적인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해서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 또는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영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 바람직 하겠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거기에 정비를 포함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들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난개발을 위해서 개별적인 개발은 아무래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있었던 도로계획선 그거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1월달에 폐지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준비해 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같은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가 될지 추진을 계속 해 봐야 해 보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버스 정거장 입구를 개인이 다 작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등산로 입구를. 그런데 거기서 개인재산을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뭐예요 통과세를 받다가 중단했지만 그 도로를 정식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그걸 개설을 해 놔야 안심하고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할 텐데 지금은 대치동에 정모씨하고 군인공제조합에서 그걸 합동으로 그걸 다 사들여 가지고 일단 그걸 봉쇄를 하면 등산을 다닐 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 사업만 하면 되고요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될 건데 그 현황도로도 소유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무단으로 그걸 폐지를 한다든가 막는다든가 그런 거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황도로 개념에서 현황도로 이용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이용이 되고 주차장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선이 있는 상태대로 그분들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사업만 추진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현장에 가봐서 잘 알겠지만 이기범씨가 회장으로 있는 자치회관 컨테이너 3층으로 돼 있는 거 그건 어떻게 계속 방치를 합니까? 그 입구에 포로수용소 전망대처럼 컨테이너 3층으로 개조된 불법건축물은 왜 이렇게 방조를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 소관입니까? 주택과 소관이에요?

예. 그건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입구에 있는 그것은 거기는 노인의 무료급식소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작업이 저희들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컨테이너 설계할 때 저희들이 힘에 밀려가지고 사실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료급식소를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택과장한테 개포지구단위계획이 지난 97년부터 32개 단지 2만8,000여세대 14만여 조합원의 숙원인 재건축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 춤을 추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서울신문에도 나있지만 보도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개포동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이나 청담, 도곡의 아파트지구는 빼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있는 재건축 예정 단지에 대한 재건축 기본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3종은 210%, 2종은 190에 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저희들이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개포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지구에 따라 가지고 10년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가지고 그때 2002년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재건축을 위해서는 단지별로 용적률을 특별히 배분하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다시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용적률 배분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다른 최선의 방법이 없어 가지고 2종, 3종을 평균적으로 나눠 가지고 200% 이하로 하는 안을 공람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 개포주공에 1, 2, 3, 4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심의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먼저 갈 수 있도록 안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다른 단지는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다른 단지는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먼저 가고자 하는 단지는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컨설팅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지만 회의를 통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 연구한 결과는 아직 저희들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 주민과 이게 재산과 직결되는 관계기 때문에 공개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과장이 이미 알다시피 공통적인 조합원들의 관심사는 용적률과 층수 즉, 2종에서 3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 2가지로 집약되는데 그리고 고덕단지와 구별해서 우리가 좀 개포지구가 유난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미 저밀도나 고밀도나 잠실, 반포, 청담, 도곡동 저밀도의 경우는 허용용적률이 270%나 되고 인센티브 포함하면 285%고 고밀도 안에 서초, 반포, 잠실의 경우는 230%가 되고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250%인데 어떻게 유독 제일 먼저 시작한 다른 데보다 훨씬 고덕지구보다도 2년 먼저 시작한 개포지구는 평균상한 용적률이 200% 이하로 딱 제한돼서 못 박았는데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이것, 이번 토요일날 소위가 열리지요, 서울시의회에서. 소위 결과에 따라서 23일 이달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거기 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의 도시관리위원께서 저희 강남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회기 내에 2종 지역에 평균 층수를 좀 완화하는 방안, 평균 15층이냐 평균 20층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했더니 평균 15층까지는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양해 사항인데 의회에서는 그것보다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의 무언의 압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는 자기도 장담을 못한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소위의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15층까지는 서울시에서 무난하다고 그랬는데요 15층을 하게 되면 최고 층수가 한 3층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5층이면 한 개 층수가 낮추면 12층이고 18층, 12층 이런 식으로 이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8층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의 움직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더 올리는 문제는 아마 이번 회기에서는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포지구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32개 단지를 의견 통일하기는 천하통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조금 전에 정종학 주택과장이 언급하였듯이 각자 개별 단지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덕지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고덕지구하고 개포하고 2군데가 재건축이 해당이 되는데 개포동의 경우와 틀려 가지고 고덕택지개발지구는 2종이 있는 면적이 한 70%고 3종이 30%입니다. 2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각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의 조합이나 주민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우리보다 빨랐는데요. 우리는 32개 단지 중에서 지금 고층은 아직 재건축을 꿈도 안 꾸고 있으니까 저층은 지금 8개 단지 중에서도 6대2로 의견이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이 통일만 됐으면 아마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통일보다도 더 어렵겠어.

그래서 의견통일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단지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안을 가지고 놓으면 그때금 다시 설명회를 해 가지고 서류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층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안한 단지니까 용적률 배분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과장이 추진한 개포지구의 경우 평균 상한용적률을 평균 허용용적률로 변경이 확인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서울시의 주관부서인 도시관리과를 방문해 가지고 과장님이랑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도시계획국장도 만났습니다, 발령나고 난 이후에. 그 때에 실무 부서에서의 답변은 상한을 허용으로 바꾸는 것은 올라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실무진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일단은 용적률 배분안으로 상한으로 용적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허용으로 바꿔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허용으로 된다는 보장도 아니고 단지 서울시에서는 용적률 배분 그것만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상한에서 허용으로 바뀌면 또 5년간 못바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초의 답변과 지금 진행되는 과정의 답변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 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210%다, 230%다 그래 가지고 뭐 희비쌍곡선이 벌어지고 또 청실아파트와 홍실아파트의 경우는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예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정식으로 발표된 바는 없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서울시에 확인하니까 사항은 맞다, 그런데 아직 정식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된 다음에 결정된 사항이 서울시의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면 내부적인 보고를 해 가지고 공람 공고를 할 때 그때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3월 예정하고 있습니까?

2월 15일날 이번에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결정이 마지막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공람공고가, 그 전에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확정 공고가 언제쯤?

확정공고는 3월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초, 알았어요.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아까 김명현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구룡마을주변 양재대로 주변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님! 구룡마을주변 양재대로 주변에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묶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수서동 730번지가 삼성서울병원 옆에 전답을 갖다가 지금 토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묶은 그 부분이지요?

그게 아직까지는 규정에 있는데요,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포함은 되어 있는데 묶은 것은 사실상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상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각 과에 또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그것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되는

아직은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서울시에서 2월 15일날 열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각과 공히 아웃소싱 준 업체는 몇 개나 되고 그 아웃소싱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님 아십니까? 아웃소싱 준 업체가 몇 개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도시관리국 각 과에 아웃소싱 준 것은 없습니까? 전체 각 과별로 다 있지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아웃소싱 한 내용은요 구룡마을 관리하고 공원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에서 에스텍에 용역 주고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기술자문단으로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건축기술자문단이 순번제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이 정·현원 현황을 보면 거의 재무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명정도가 재무국에서도 부족하고 여기도 보니까 정·현원 현황이 과부족이 1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과부족을 아웃소싱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이런 아웃소싱에 대해서 같이 과부족 하는 것하고 아웃소싱하고 같이 연계 했을 때 아웃소싱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과부족 인원은 계속 부족하고 이래도 도시관리국 업무가 괜찮은지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최일선에서 옛날에 단속직으로 우리가 상용인부나 또는 단속원들을 계속 채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하다보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 사람들이 결원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신규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규정에. 그래서 그 분들이 해오던 일을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웃소싱을 해서 옛날에 그 단속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하던 업무를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이런 구룡마을 관리나 공원관리,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직이나 기능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결원만큼이 다른 남아 있는 분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산화라든가 또는 각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시스템개발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번에 각 국간의 결원이나 또는 그런 업무부서 또 격무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충이 되거나 또는 잉여부서에서 부족한 부서로 이동이 있거나 인사이동이, 그런 식으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과부족 16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도시관리국 16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나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과에서는 현재 총무과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재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세곡동 지역에 서울시 SH공사에서 1차, 2차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으로 공히 공람공고는 끝났지요, 공람공고는 끝났고 1차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1차 공청회가 한 번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벨트가 다시 도시계획에 의한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관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열람공고를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원치 않는다. 세곡동 1, 2단지 다 마찬가지로 구청에서의 의견은 임대주택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로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1, 2단지가 다 서울시 직권으로 열람공고를 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1단지의 경우 SH공사하고 설명회 같은 것도 추진했는데 그 동안에 설명회가 공청회가 무산되고 이런 과정으로 서울시하고 SH공사 거기하고 하는 사업이 되어놔서 저희들은 한번 그것이 추진이 열람공고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민의견이나 우리 구의견 이것을 붙여서 서울시에 보내 주면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자기들이 직권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추진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직도 지금 공원녹지과 발표에 보면 강남구 전체의 95.9㎢의 20% 정도가 아직도 녹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개발될 소지가 앞으로도 계속 있어요. 벌써 1차, 2차 SH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사업만 해도 강남구가 세곡동 지역이 한 2008년도, 2009년도 가면 인구가 지금 현재 7,000명에서 한 3만1,000명 정도로 늘어날 그런 소지를 안고 있고 또 개발될 면적이 거의 20% 정도가 있다는데 이것들이 개발될 때를 대비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거의 국책사업에 가깝도록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나 그런 데 해당이 되면서 임대주택을 주로 개발제한구역 즉, 여기를 풀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는 일이 돼놔서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도 다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집행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공람공고나 내고 이런 사항 뿐이 안되네요.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개발 그린벨트가 풀리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럴 적에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것도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청사진이나 이런 걸 그릴 수도 없습니까?

저희들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 유지관리하는 부서고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업무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건교부의 어떤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면 건교부에서 지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는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차피 이게 택지개발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고 그러면 세곡동 주민이나 강남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공익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적극 유치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게 하나의 안이고요. 거기에 세곡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주민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계획에 포함해서 그쪽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8p 보면 주요업무계획에서 대모산 조성계획 실시계획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대모산 북쪽에만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구비, 시비 얻어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보면 대모산 남쪽에도 아까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모산 남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대비해서 대모산 남쪽도 공원조성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여기 사업계획에 있다시피 대모산 조성계획이 그 동안 수립됐던 거를 별도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할 때 그런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그런 남측도 좀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대모산 남쪽도 약수터가 2개가 있고 등산로가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모산 남쪽도 앞으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같이 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성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실개천 얘기를 하는데 그 실개천이 지금 날씨가 추워서 물을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디 일본에 어느 시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 나라보다도 추운 날씨에 분수에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주변환경을 멋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보지는 못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가시고 그 현장을 우리가 또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지금 실개천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겨울은 길어요. 그래서 이 겨울 동안에 실개천 만들어 놓고 물 한방울 안 흘리는 데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곳을 제가 그것을 알아 봐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시에서는 그 물을 사시사철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의 경관도 멋있게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요 실개천을 계속 만드시겠다면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도시계획과장님께 묻겠는데 어제 2월 16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전용주거지역 실사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치3동에 2시 조금 넘어서 그 실사 나온 데 한번 같이 참여를 하였는데요 지금 저희, 지난번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의견을 올렸던 그 안을 전체를 다 실사를 하고 가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또 우리 대치3동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실사 끝난 다음에 구청에 가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실사를 하고 대현초등학교 주변도 가서 보고 저희들 구청에 와서 제안설명을 다 듣고 거기서 질의 답변도 하시고 이러고 가셨는데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13개 전용주거지역이 9개는 98년도에 풀리고 남은 4개 중에서 서울시 정비기준에 1종으로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 그것도 부분적으로 1종으로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현초등학교 주변도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풀어줘서 전체의 지역에 맞게, 지역에 맞게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가 주변에 들어서고 상업시설,근린생활 시설들이 침투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부구청장님도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 저해서 쭉 계속 답변을 그 분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면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갔는데 그 결과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는 별도로 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열리고 어제의 경우는 현장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그 현장을 보고 또 구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어제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그런 사정이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재건축 조합에 용적률 210%를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달에도 저희가 가서 230%로 못할 바에는 210%로 그냥, 그러니까 보류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냥 보류로 넘어왔다가 이번 2월 15일 그것이 210%로 지금 됐는데요. 저희가 그 5년 동안에는 한 번도 움직일 수 없는 사안인지요, 용적률 210%에 대해서.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것은요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택기획과입니다, 재건축담당부서인데. 이번에 아파트지역이 선정이 되었고요, 김선희의원님 지역구이신 대치3동의 구마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것은 작년 5월달에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이 완화되어 가지 고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과에서 추가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면 거기에 그때에 구마을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 말이지요 거기 삼성아파트 알지요. 모토로라 빌딩 있는데

네.

거기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우리 여기 권혁래위원이 아니라 권혁래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민원 제기된 게 있습니까?

네. 그 앞에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그것이 왔는데 먼젓번에 동정보고시 그 양반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장도 계시지만 그 앞에 도로블록을 해 준다, 100m인가 얼마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도로를 고치지 말고 아싸리 앞에 정원을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 정원이 이쁘게 돈 많이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었는데 앞에 가로수 때문에, 가로수 그늘에 치어서 거기 자꾸 나무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도로포장은 안해 줘도 좋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만 뽑아달라 그 내용이 그것이지요.

네.

그래서 뽑아주면 거기에 나무를 심는데 공원녹지과장하고 상의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나무를 자기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심겠다, 그런데 그 나무를 뽑아줄 수 있겠어요?

이제 서울시 가로수 관리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 가로수가 약 27만주가 있는데 우리 구는 2만1,700주 그래서 그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는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 그래 같은 나무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동로에는 버즘나무, 플라타나스가 지금 서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1월초에 회의를 한번 갔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회의를. 가니까 이제 플라타나스가 주민들로부터 그 동안 뭐 녹음을 하는데는 일조를 했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루가 날리니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것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시 그런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 학동로도 주민이 원하는 수종이 벚나무든 또 느티나무든 그런 쪽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인데 그 앞에만 몇 주 바꿔준다 해 가지고 그 지역, 뭐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조금 어떤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깔지 말자 그 대신 그 하나만 의원님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어떻게 답신을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신은 일단 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한번 수종갱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짜 그 앞에 조경할 때 먼저 녹지과장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 가지고 봄이면 꽃이 쫙 피고 너무 너무 좋은 거리가 됐는데 그것이 죽는다니까 앞에 것 벚꽃, 자기네가 전부 돈 들여서 하겠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신경좀 써서

그리고 일단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뒤에 심은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은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하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곡동 윗반고개 마을에서 보면 가로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 녹지를 일부 도로로 해서 차도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원이 있는데 민원과정에서 도시계획과 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에 도시계획을 올려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정리를 하면 가로공원을 갖다가 도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이?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공원이든 일반 다른 용도지역의 부지든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이면 도로사업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받고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결정이 필요하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을 경우를 저희들 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견 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한테는 그 내용이 안 들어 왔습니다. 아마 토목과에 가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어디요?

토목과나 그런 데 사업부서에 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로 들어가면 토목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갖다가 도로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네. 도로로 해달라고 그러면 도로 사업하는 부서에

그것은 토목과에서 물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그리고 토목과장이 지금 도시관리국장을 겸임하는 관계로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우리구 총예산 대비해서 23.8%인 914억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 깨끗하고 매력 있는 생태하천조성,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학교운동장 지하 유휴공간 개발에 의한 주차장 설치, 동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주차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고질적인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관내 주요역사 주변에 CCTV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위반 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차량운행질서의 준수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주요지점에 대형버스 승차대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등 교통시설물 개선과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교통편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깨끗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관내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생태계 복원공사와 습지조성 공사를 통한 친수환경조성 및 탄천 물맑히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보행자 중심의 불편 없는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지장물 등을 일제정비하고 노후불량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재해 없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실현하고자 수방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빗물펌프장을 보수 교체함은 물론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고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방지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등 조명개선 사업과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용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을 대신해서 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가급적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이영찬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장을 대신해서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 200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 추진사항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실적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황경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의 2005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과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06년도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서철호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겔러리아 백화점에서 선릉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지요? 버스노선. 그런데 영동고등학교 조금 내려와서 현대아파트 앞에 차가 섭니다, 버스가. 그런데 그 맞은편 논현동 쪽으로 가는 데는 버스가 서지 않아요. 그 어떻게 버스노선 정차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 누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소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하철 분당선 공사 구간인데요. 지금 영동교 밑에는 서고 이쪽 논현동 쪽에는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정류장 신설이나 이전은 여러 가지 주변 이해관계자나 이용자들도 있고 또 특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할 때는 차 노선의 방향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쪽에 언덕 부분이 되어 가지고, 언덕 부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러면 지금 정연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정류장 필요성을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지요?

네. 유선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나한테 민원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쪽에는 정차를 하고 이쪽에는 정차를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 좀 선처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한용대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관리에 대해서 건축 현장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일시적으로 자재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보면 안전막을 설치해 놓고 그 밑에가 보면 도로를 많이 침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도로에 보면 차량통행이라든가 주차를 못하게 휀스를 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그 실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공사장일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허가가 나면서 건축과에서 같이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휀스를 치면서.

그러니까 공중에는 보면 안전망을 도로로 많이 나와있는데 그 밑에가 위험하니까 차 같은 것을 장기주차를 못 하게 막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조금 애매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의 한계는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주영길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모노레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합작투자법인 해 가지고 JVC 출자를 강남구에서는 24.8%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고 있고 또 올해 본 사업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 사업 총 예산이 2,000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자유치를 한다면 민자유치를 지금 100% 민자유치를 할 계획인지 서울시 참여하고 강남구 참여가 기관참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예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질의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100% 민자유치를 한다고 보면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저번에 일부 언론에 보니까 요금을 600원으로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여건으로 이렇게 배경설명이 나왔던데 제가 이것이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요금 600원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 투자를 한다면 그 회사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이것이 기관에서 어느 정도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기본 플랜을 세워 가지고 내놔야 민자유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민자유치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과연 공공성을 띤 사업이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여기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올해 2006년도 우리가 용역비에 편성된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용역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사전절차를 다 거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 본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즉, SPC로 목적전환 법인이 생깁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이 지금 현재 준비회사에 출자한 이 원리에 의해서 또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준비회사에,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준비회사에 강남구가 24.8% 출자를 했다고 해서 사업시행 회사에다가 사업비로 100% 출자한다는 이런 허용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준비회사에 출자한 부분만 작년에 행정자치부 산하 연구기관의 지방공기업 법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본 사업시행 법인에다가 강남구가 계속 출자를 할 것인지 이것을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 앞서 업무보고드린 데와 같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 보고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피맥에서 적격 검토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사회간접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2001년 12월달에 서울 시장 명의로 이 지역에 신교통 사업을 하는데 국내외 민간기업에서 의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라는 고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MTrans 기업이나 우리 강남구에서 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이전에 강남구가 왜 출자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시달할 때 공공성이, 조성명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겨 버리면 수익성 위주로 한다. 그래 가지고 강남구가 반드시 출자를 해서 그 사업을 공공성을 확보하라 이래 가지고 강남구가 준비회사에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공개된 것은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출된 대로 기본적인 사항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익성이나 수익률, 요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대로 민투법에 제3자 공고라는 법적 고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정보공개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인 상세한 수익률 계산사항은 공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맥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원을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뭐 자선사업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의 요지를 이렇게 하면 신문에 난대로 하면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마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제안된 내용은 요금은 8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협상요금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체계에 따른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률은 8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업은 사업제안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이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구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를 출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강남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용역을 해서 의회에서 출자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 사업의 출자액이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고 한 가지 추가질의 하면 지금 서울시가 됐든 강남구가 됐든 일정 부분 본 예산에 출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지금 봐야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가능하단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를 지금 합작투자법인으로 하는데 이 법인이 그대로 본 출자회사 기업, 뭐 저거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이것은 없어지는 법인입니까?

그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JVC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를 그대로 옮겨가도, 전환을 해도 되고 새로 이것을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이 JVC는 목적이 달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 출자자 구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강남구는 그걸 갖다 전환하든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출자한 MTrans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이 전혀 없어요. 강남구는

일정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시죠?

예. 그대로 가고 강남구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강남구는 준비회사 JVC에 24.8% 7억1,300만원 출자 외에는 지금 현재 한번도 출자를 안하고 있고 그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갑니다, 단계별로. 가 가지고 SPC 본 시행회사에 갈 때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출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순전히 구의회에 권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때문에 숱하게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제안부터 계속 모노레일에 대한 설명만 계속 하고 계셨는데 모노레일 설명, 모노레일이 신문보도 후 모노레일에 반대하는 주민들 진정서 나도는 거 지금 아십니까?

예.

알고 계세요?

예.

다행이네요. 진정서가 반대하는 서명 받는 진정서가 나돌고 있어요. 나한테도 서명해 달라는 거 이건 아직까지 서명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서명을 안 했는데 그 모노레일 값이 얼마고 공공성이 어떻게 확보되고 이런 거 보다도 이 사업을 실제로 하려면 주민들을 진짜 설득시켜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이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 많이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듣기에 지루할 정도인데요. 요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단계별 그걸 왜 강조해서 보고드리냐 하면 우리가 제안서 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격성 검토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적격하다 라고 사업 주무관청인 서울시로 통보한 이후에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사업이 적격하다고 민투법상 적격판정에 의해서 판정 받았으니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적격판정 받았다 또 주민들 민원 얻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작년에 업무계획에도 보고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하고 진정서가 서울시에 제출한 이후에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우리구와 서울시 전구 합동민원처리반에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공식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부분도 있고 엊그제 신문보도 이후에 특정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반대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서명을 해 달라 하면서 우리한테 그분들이 왔다 갔어요, 특정지역 주민대표가. 그래서 위원님들 물론 위원님들은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이다 라는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 준비과정에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슬라이드로 상영해 드렸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동 대표들 그 다음에 자치운영위원회 여러 부분들로 했습니다. 그 중에 모아보니까 대부분이 이 사업이 주민들도 찬성한다 라는 수치가 나오고 전문가들 의견 나오고 관계기관의 타당성 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서울시 고시 사업을 강남구가 주민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100% 찬성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이성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반대하는 주민을 한 명이라도 설득을 하면서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는 앞서 수없이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제안한 내용이 민투법이나 거기서 적격하다 라고 나오면 적격하고 수요가 있고 공익성이 있는 것을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그때 지역별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민설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도 적격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민자사업은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청회. 우리 강남구에서는 모노레일 주식회사와 별도로 강남구에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도 구의 정책으로 주요정책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공청회와 설명회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거는 지금 유동적입니다. 종합적인 업무추진 과정에 의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가 주관이 되는 공청회는 적격성 판정이 나가지고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강남구는 피맥에서 넘어오고 시에 접수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민설득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주민들을 위한 접촉을 자주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국 아까도 사업설명 들은 각국 공히 한 20명내외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을 보니까 처음에 현원 말고 정원이 없어서 각 과별로 보니까 건설교통국에는 31명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13명이나 부족해요,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하고 앞으로 충원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구가 2,000명이 넘던 인력을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1,300명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구에 저희 국만의 사정이 아니라 모든 국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업무들이 아웃소싱 되면서 일단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불일치 하는데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 과 입장에서는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구 전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만의 이런 입장을 고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알겠고 다음 교통지도과 과장님 대신해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조성 후 고사목이 있습니다, 고사목. 그런 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지난번에 제가 저거 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고사목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자꾸만 생겨서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고사목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고사목에 대한 다시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 후 수목관리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그 업주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줘서 수목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업체와 연락이 되면 바로 즉시 나와서 관리를 해 주는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하고 각 일개

예. 왜냐하면 매일 물 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인데요 제일 잘 아는 주민이 이상이 있을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즉시 나가서 돌봐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은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한 사업에 대한 고사목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아직 교통관리담당주사라서 시설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니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시설계장님이 오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시설계장 발언대에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주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지금 업자하고도 연락을 다 취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날이 풀리는 대로 고사목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작년에 했던 업자하고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데 날이 풀리는 대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거기 현장을 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장은 안 나가봤지만 그 업주하고 민원인하고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오늘 다시 또 전화 왔어요. 거기서 뭐라 하냐면 현장 업체 직원만 보내겠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 업체 직원은 나가서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심어줄려고 할 거고 민원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심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럴 적에 중간에 공무원이 있으면 현장 직원이 그렇게 어느 업체든지 직접 그렇게 안 심어 줄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민원인이 원하는 걸 공무원이 듣고 같이 삼자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려고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직원이 꼭 동반해서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곡천이 개발될 때까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 때문에 세곡동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곡천의 앞으로의 관리계획과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준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비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준설은 언제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치수과장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이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치수과에서 포괄비가 있는데 그걸 3월중에 각 구별로 배정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의원님께서 황을수 시의원께서 치수과와 직접 이야기 해 가지고 2억원을 준설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2억원이 배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준설하도록 하고요 지속적인 관리는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우리 양재천처럼 그렇게 복원하는 그러한 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치수과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사업 세울 때 보면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꼭 탄천, 양재천, 세곡천이 꼭 들어가요, 세 군데가. 천은 3개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다 넣겠지만 그 비용이 세 군데가 다 들어가는 비용으로 책정은 되는데 실제로 세곡천에 투입되는 건 한 건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럼 두 군데만 탄천하고 양재천만 하지 세곡천은 괜히 넣어가지고 나는 주민들하고 "올해는 준설할 겁니다. 올해는 주변을 청소할 겁니다." 이렇게 구의원은 떠들고 다니고 실제 보면 아무 것도 안돼 있고 맨날 나는 헛깡만 치고 거짓말 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신 대로 철저히 앞으로 사업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그 모노레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질의 듣고 했으니까 모노레일 질의는 그만 하시고 다른 거를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모노레일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 먼저 제가 학교에 대한 스쿨존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도과에 계시는 고윤수 팀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제가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장도 와서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은 좋은 쪽으로 빨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강남케이블TV 뉴스시간을 보니까 5개 학교를 올해 추진을 한다고 나왔던데 고윤수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 전반기 때 논현초등학교가 설계가 되고 후반기 때,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 논현초등학교에.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5개 학교가 거명이 되면서 인터넷방송 뉴스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쭉 공사를 지금 현재 작년도 설계 끝나가지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5곳 그 다음에 올해 설계를 실시를 하면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상반기에 빨리 마치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5개 중에 논현초등학교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빨리 끝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와 저희가 우선순위로 서로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2006년도에 설계가 가능한 곳으로 10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지금 5개를 우선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논현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5개교는 개원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여기에 대한 스쿨존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작년도처럼 10개가 통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5개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으로 이월해서 통상 공사가 진행되는데 아마 이게 설계가 상반기에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으로서는 하반기에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연도입니까?

예년 같은 때 보면 그 설계를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그 다음 연도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설계가 끝난 삼릉초등학교, 일원초등학교, 학동초등학교, 포이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이 5개교에 대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공사가.

예. 이 5개 학교는 2006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5개 초등학교가 지금 전반기에 설계가 나오고 하반기에 공사가 또 된다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하지요?

이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에 매칭펀드로

아니 시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상관 없이 그 해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또 시비가 내려와서 50%, 50% 차지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예산이 중복돼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강남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구를 다 대상으로, 이게 우리 전 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건 시비하고 국비하고 종합해서 내려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쭉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런데 통상 보면 설계를 그 전년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그 해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공사비를 전액 주면 저희가 실행을 해 나가는데 통상 보면 설계비만 일단 시비하고 국비를 묶어서 주게 되고 그 해에 통상 지금까지를 보면 공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못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06년도에 설계를 빨리 해서 공사비를 저희가 빨리 요청할 예정인데 그건 어차피 시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그럼 정확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5개 초등학교는 학동초등학교부터 5개 초등학교는 지금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그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공사비가 내려오는데 보통 공사가 동절기에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안 이뤄지지만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예산 5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할 것이 이월이 됐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올해 할 부분이 5개 초등학교인데 논현초등학교가 삽입이 돼 있는데 이제 전반기에 설계를 내고 후반기에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를 진행할려고 저희가 하는데 통상 보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주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50%가 되는데

아니요 시비하고 국비가 전부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비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내려온다.

공사비가 현재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는 작년도까지는 5개교씩 그렇게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10개교가 이루어지는 걸로

10개가 이루어지든 100개가 이루어지든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준다는 게 더디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쪽은 통상 설계가 끝난 이후에 공사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는 10개교를 저희 강남구에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 지자체 구에서도 엄청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그 해에 당해연도에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월되는 금은 그 다음 해 2월달까지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시에서 그러고 나라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라던가 이런 데서 이걸 2007년도까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 이 공사시행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시하고 접촉을 해 보면 시비 예산문제 보다는 경찰청 협의과정에서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경찰청에서 왜 지연이 되지요? 그 사람들이 경찰청에서 업무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 경찰청하고 많은 관련을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현 도로 사정을 안 바꾸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접촉을 해 보면.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하고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강남구만 하면 5개가 상반기에 설계가 되니까 간단한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면 한 200개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걸 또 경찰청하고 동시 협의를 하면 경찰청에서도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전체로 따지기 때문에, 이걸 구로 완전히 넘겨주면 구마다 하기가 좋은데 그런 사업이 스쿨존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청은 그 교통흐름을 더 원활히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안해 준다는 것은 경찰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경찰청에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200여개 가까운 걸 검토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속히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사정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고윤수 팀장님이나 여러 가지 해서 좋은 폼은 나왔는데 먼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또 심하게는 인사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최근에 2건이 또 일어났는데 아, 3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건은 툭 쳤는데 이 양반이 바닥에 부딪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고 또 한 건은 저쪽 초등학교 후문 저 위쪽에서 내리막길 이거든요. 내리막길에서 봉고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어떤 상황이 됐는지 몰라도 지나가는 아가씨를 치고 사거리 레코드가게와 충돌하는 가게 안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아가씨는 장파열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제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은 행정적인 업무만 한다 이거지. 실질적인 우리는 현장에 가서 모든 걸 체크를 하고 보고 여러 가지 실물을 보고 있는데 구청에 제가 이렇게 건의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런 심각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다 집행부에서는 보면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심각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행정적인 업무가 단계 단계적인 업무만 이렇게 꼭 말씀을 하신다 이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부딪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한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차 후문 도로에 최고로 많이 사고가 발생되는 그러한 지점에 임시로 스쿨존 라인을 확보하고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확실히 그 라인만 이번에 먼저 하고 하반기 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임시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반기 때 할 때 다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기가 3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3월 언제 정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저희가 총 있는 초등학교 30개교는 우선적으로 2007년도까지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논현초등학교는 그 동안에 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올해로 설계가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데 논현초등학교가 현장에서 심각하다는 그런 내용의 건의라든가 그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쿨존 사업과는 별개 예산으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3월초에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 포괄예산이 한 1억8,500정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라든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3월초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도록

그러니까 그 바닥에, 예 알겠는데요. 그 바닥에 스쿨존하고 비슷한 칼라콘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저도 예산을 그냥 낭비하고 싶지 않고 당장 시급한 문제는 있고 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그 라인을 설계에 기초에서 그 라인만 확실히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해서 해 줄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확실히 하는 것보다는 임시로 제대로 해서 해 놓고 나중에 스쿨존에 대한 것은 다시 공사를 하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합니다. 아까 이성용위원이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장 소관만 아닙니다마는 우리구가 작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지정 받아가지고 용역도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 체제가 강남구의 경우는 국장급은 남아 돌아가고 실무자선은 모자라고 지난 95년 이래로 신규충원이 안돼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로서 저희는 삼각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구는 역삼각형이라 비효율적이고 특히 단속업무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공무원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 실무자들이 충원이 안돼서 직접 단속업무의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효율적인 민간용역 아웃소싱 특히 단속업무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으로서 물론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정책회의라든가 전반적인 기구, 인원을 조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인원, 기구, 업무조정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나서서 이바지 하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구 전반적인 정책이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신규채용을 억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 전반으로 모든 국이 해당되는데 우리 단속업무 중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데 사실은 단속인원을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전임 계약으로 단속업무에 투입하는 별도 인원이 40명이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인력 부족은 해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기구조례라든가 정원조례가 이번에 아마 구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지금 심의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런 불일치 문제를 조정돼 나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7, 8, 9급에 대한 수급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획이나.

7, 8, 9급이요?

예.

전체적인 정원조정이나 이런 걸 아마 조직진단이 완벽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종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어느 직급을 어떻게 상계조정할 거냐는

용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작년에.

지금 저희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걸 확정을 지은 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아마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급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걸 조정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행보위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쪽에 처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타구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강남구는 경상비,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배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급 직급이 없기 때문에 1억이상 소요되는 경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좀 너무 비능률적이 아닌가 항아리형이 돼 버렸어. 예컨대 국장급은 남아 돌아가고 실무자급은 없고, 그래서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당장은 어떻게 땜질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기형적인 행정조직체가 되지 않나 우려하는 바입니다. 적극 참고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모노레일에 대해서 제가 정책성 거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모노레일 계획을 보면 학여울역에서 신사역으로 해서 L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반대성 민원도 많고 이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이게 홍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을 본다면 이게 좀 사업성이 있고 주민에게 그 혜택이 있어 실효성이 있는 그런 기본계획이 1차 있고 2차 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동시에 홍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실태 조사용역에서 보면 2년마다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질의를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동청사 건립에 법정주차, 주차대수 외에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거기에 포함돼서 지금 주차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주차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하게 하고 진짜 주차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다면 진짜 주차난이 문제 있는 데부터 이것을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좀 안일한 그런 정책대안을 세우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시 또 질의는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더불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같이 이걸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 지금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사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156%가 전년도 보다도 증가했음에도 주차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절대적으로 주차난이 지금 부족한데 단속이 많이 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식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우리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해 주고 또 불법주차를 못하게끔 주차면을 다 확보한다면 아마 양심적으로도 차량이 소통되는데 주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최대한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적극 검토하고 나서 우리가 주민한테 뭔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에 응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차단속에 만약에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면 항상 이 자리에 차가 있는데 나만 공교롭게 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을 유발시키고 오히려 관과 주민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제시방법 또 단속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을 도모해 나가야지 서초구에도 보니까 시스템 개량해 가지고 개선이 돼서 단속하는데 문제 없다 하지만 그게 저는 최선의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 주민, 우리 강남구 주민들 수준이 불법주차인지 모르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 시스템 개발해서 했다고 홍보하는데 저는 그거 보고 참 가슴 아픕니다. 이게 우리의 국민의식이 올라가면 그건 하지 말라고 해도 불법을 안할 것이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또 각 동에도 지침을 내려보내서 이런 문제나 이런 점이 주차노면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달라고 발굴해 달라고 공문을 한번 내려보내서 그런 최선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 노선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보고드린 대로 그 노선은 시범노선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신교통 수단을 서울시에 5개 지역에 도입하는데 시범적으로 여기에 해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원래는 기역자로 해 가지고 논현로나 학동로를 해 가지고 네모꼴로 네트웍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원에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일시에 많이 들고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우선 반만 지금 현재 가장 교통량이 많은 이 L자로 해 가지고 지하철이 없는 부분을 시범노선으로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네트웍으로는 2003년도 보고드린 대로 교통비전21의 2단계로 같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성명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주민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필요적 요소로 보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정책 부분에는 강남구는 특별회계가 서울시로부터 1원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급률은 굉장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여기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의 특별회계의 주차특별회계가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특별회계 약 330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대로 거의 경상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주차장 공급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약 한 120억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교복합화사업, 동청사 문화복지회관 사업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사업 이러다보니까 올해는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전년도에 전혀 재산관리처분 계획을 받아놓은 게 3건을 올해 예산을 편성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조성명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좀 전입을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학교복합화 시설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문화복지회관 사업은 아직 일반회계로 못 했어요. 올해는 학교복합화 사업은 일반회계로 했고 앞으로는 동지역 문화복지관 지하주차장은 업무 성질상 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문화복지회관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 내부에서 정책건의를 해서 주차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종전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합니까?

예. 재난관리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음 탄천 190억 BTL 사업은 어디서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태스크포스에서 합니까?

T/F팀이 별도 있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치수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치수과는 기술쪽으로 저희과 관련된 펌프장 관련하고 또 거기에 하수박스를 시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협상단에 직원이 포함돼 있고 실무 협상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본 협상단에 저도 포함돼 있고 그렇게 업무를 서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관련돼 있잖아, 치수과장이 깊이.

T/F팀

이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업무추진 계획을 치수과장이 해요? 전철휴 과장이 해요?

지금 전철휴 팀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받은 바가 없는데 위원장 받았어요?

아니 전철휴 과장은 저쪽 행정관리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탄천 그게 아니라 정확한 명칭이 대치유수지 BTL 사업인데 그 보고는 많이 드렸다시피 지금 우선협상자가 정해진 수준까지 가있기 때문에 우선협상이 끝나야만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최종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누가 해요? 서국장이 해요?

그렇지요. 제가 총괄국장으로서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를 저희가 안 하게 된 것은 아직 우선협상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난번 한 이후로 우선협상순위자 결정된 외에는 큰 상황진척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월 안에 우선협상을 마쳐가지고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그게 지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확정을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 안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BTL 사업은 특성상 몇 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협상순위자 정해진 데를 가지고 최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건설교통국장이 주요업무보고에 총괄은 넣어야지 업무보고에 왜 빠졌냐 이거야.

넣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일단 우선협상순위자 하고 지금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기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탄천개발을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같이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하고 치수과하고 협조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빠졌길래 하는 얘기예요.

치수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용인하고 성남시 그 다음에 과천시하고 그 다음에 송파구청하고 서초구청하고 저희 구하고 6개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 구간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까지 시비 포함해서 한 11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선 제방길하고 사면 그 다음에 하천부지 이 부분에 수질부분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성남하수처리장에도 고도처리 그것을 하고 있고요. 송파는 성내천에 현재 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탄천을 정비를 뒤로 유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에도 보면 많은 하천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질부분은 우선 위에 물이 맑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하천에 상당히 한산덩쿨이라든지 아주 그 외래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방상단은 벚꽃길을 조성하고 또 사면은 한산덩쿨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간수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 초화류 식재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에도 조류의 관찰에 지장이 안되게 찹새 식생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식물 이런 것들하고 또 습지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관찰할 수 있는 통로, 산책로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개량 사업에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900㎜ 이상은 다 시에서 해 주잖아?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비로 하는 것이 신사동 광림교회 주변에 하수박스 시설하는 예산을 한 23억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어제 교통심의가 완료 됐습니다.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3월초에 시작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640번지와 660번지 여기도 작년에 4억7,000만원을 현재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0㎜ 이상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용역비가 3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양재천길 하수관 개량공사, 그 다음에 테헤란로 암거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 내에 상습 피해지역, 침수 우리 여기 의회 앞에 대치사거리라든가 선릉역 사거리라든가 신사동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도 이 번지만 해 가지고는 새 발의 피인데 전반적으로 압구정동 같은 데 논현동 연결하는 데는 다 불량 하수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반 블록별로 연차적으로 이걸 다 개량을 해야 되지 다 깨지거나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금년에 추경에 용역을 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안 그래도요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 결과에 시급한 부분을 금년에 용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과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GIS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불량 하수거 신사동, 압구정동, 논현동 여기가 특히 심한 것이 아시다시피 부실시공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리고 자재가 다 불량하고 거기다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어떤 분야는 다 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즉시 개량 내지 교체를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치유수지 사업이나 탄천정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데 주요업무에 꼭 보고를 해야지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