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원 발언

윤혁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혁식입니다. 지방의회 제3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승순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방금 보고 받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0 李相基 委員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차량 측정 대수가 17,000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7월말이 다 되었는데 4,887대면 올해안에 이것을 다 목표달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한가지씩 답변을 드릴까요 ? 0 李相基 委員 네.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자동차 매연단속 실적은 4,887대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보시면 점검목표가 17,0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디오감시장비활용은 12,000대인데 이것은 단순히 비디오로 촬영해서 판독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개선지시만 내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CO/HC측정기 활용이 5,00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연단속 실적이 비디오감시가 1,483대가 되고 매연 CO/HC 단속이 3,40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감시장비활용을 더 하면 실적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0 李相基 委員 3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뚝에 대한 것인데 측정목표가 100개소인데 지금 현재 9개가 되어 있는데 9개가 지금 7월말인데 이것도 역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볼때는.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이것은 저희가 목표가 100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9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실적 목표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1개 업소를 측정을 할려면 여기 보고에서 측정반원 해서 1개조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굴뚝까지 올라가는 인원이 2명이 있고 밑에서 조작하는 인원이 있고 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조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서는 힘든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도 하고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관계도 있는데 저희 구정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적은 9개소이지만 인력보강이 된다고 하면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복수적으로 이 측정장비가 여러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도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계획은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0 李相基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획수립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 악취예고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문에 난적이 있죠 서구에 악취소동에 대한 것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작년에는 인천시내 악취가 많이 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 . 0 李相基 委員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악취소동이 났고 폐수수탁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에 폐수수탁처리업체에 대한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98년 2월 20일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할려면 지금 현재도 방지시설은 있는데 단순히 물로 세정한다든가 이런 장치인데 그것가지고는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0일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지금 경제난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지만 법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최대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0 李相基 委員 이상입니다. 0 委員長 沈愚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0 朴勝喜 委員 박승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인물 28페이지 옆에 계신 강성구 위원께서도 지난번 2대때 많은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있죠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네. 0 朴勝喜 委員 아직까지 시험가동중입니까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제가 말씀을 드리죠.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국내에서 나오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해서 외자도입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환경오염공중지원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적합하느냐 아니냐 관계를 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측정장비 하나가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늦추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표를 할려면 환경부하고 같이해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어서 같이 데이터측에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도 감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0 朴勝喜 委員 이 측정망에 대한 데이터는 언제쯤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요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 그게 정상가동 되면 되는데 그게 정도 감사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라는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언론에도 보셨지만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이측정인데 그것은 오차범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장비는 시가가 보통 1억 5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단위가 PPB단위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정도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단법인인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표준과학연구소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도 검사를 의뢰했는데 항목이 다른 항목이 있는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측정기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 부품관계가 안될 것 같습니다. 0 朴勝喜 委員 그리고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2대때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IMF로 인해서 각 기업체에서 원활한 경제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동에 대전환경인가요. 거기가 한번 전에 화재나서 지금까지도 회사 부도로 인해서 폐기물이 처리가 안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 0 環境保護課長 尹赫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