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전반에 관한 현황숙지를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전과 같이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국 고상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용희 계장입니다. 보상계장 박종선 계장입니다. 토목계장 고삼석 계장입니다. 하수계장 조성호 계장입니다. 금번 6.4 선거에서 영광의 당선을 하셔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가 안가시는 점도 많으시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이해 안가시는 점이라든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도 노점상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따지기이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이쪽 주 관통도로가 1종인가요 2종인가요 미관도로가 ?2종 미관도노인가요 ?

거기가 2종 미관입니다.

그다음에 가좌동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불편이나 교통장애 요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좀더 강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주라도 시켜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불편을 초래하는 것만을 막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먹고사는 일인데 서민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공개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편함이 있어서는 행정관서가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제3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재차 축하드리며 저희 건축과에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식 건축2계장입니다. 박준식 주택계장입니다. 지금 건축1계장이 휴가중이므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인수 차석입니다. 건축행정계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양가영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일반현황 및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해서 시 조례에 따르고 있죠 ?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꿔보자 이런것보다는 같이 건의했으면 좋겠다 어떤 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조권을 북쪽에서 띠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남쪽에서 띠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들어보신적 있죠 ?

지금 기존 단지내에서 여태까지 상위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남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나 이런 사항으로서는 규정이 안되어 있네요 ?

그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

법률 입법예고중에. . .

지금 입안중입니까 ?

네.

그래서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같이 넣으라고 할려고 했는데 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업무를 담당할 계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용 용지계장입니다. 이갑주 도시계장입니다. 유영욱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계장입니다. 김영호 공원계장입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계장은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청장님께서 현장방문이 있으셔서 거기를 수행하느냐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원적로 시화거리 조성공사 해서 장미외 1종으로 737본을 심으셨다고 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옆동입니다. 석남3동에 보면 잘 심어주셨는데 완벽한 설계가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위에다가 심어놓고 흙을 파내고 다듬어서 장미가 잘살게 심어야 되는데발주처에 발주하는 분들이 그냥 돌하고 마사하고 같이 심으니까 원만하게 장미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자보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진행중에 장미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위치에다 심었으면 장미는 심는 연도부터 꽃이 피더라구요.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 설계관계라든지 복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적로가 저희 구에서 대대적으로 장미의거리를 조성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도 구 경계에서부터 가정동 수녀원까지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저희가 계획이 또 있는데 물론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시공하는데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꽃이 핀 부분이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서곶근린공원내에 다리 있잖아요 보도육교 ?

네.

안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갈때마다 불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더니 보강 파이프 라인입니까 ?이에 각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이 도시정비과인지 아니면 건축과인지 아니면 시공시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가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무지개다리는 당초에 시공을 할 때 저희구에서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전문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감리가 있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했었는데 상주감리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시공 및 감리에 대해서 철저히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보게되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주민들이 모르고 굉장히 불안한 느낌속에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생명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야 되고 또 무지개다리 한쪽에다가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면도 설명을 해 줌으로서 이게 안정성있는 다리구나 하면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면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거기다 홍보성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지개다리가 보는 각도에 대해서 전부다 틀려지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미원 방향에서 썰매장을 쳐다보든가 썰매장에서 장미원 방향 아니면 도로에서 쳐다보든가 각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케이블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일정하지 않고 다소 삐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술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 라는 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추경때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하나가 약 30톤 정도의 무게를 받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쯤 시행하실 생각입니까 ?

지금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당시 시공업체가 교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공사를 주었을 적에 조건이 다 있죠 ?

공사의 특성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보통 하자에 대해서 부분별로 예를들어 토목은 몇년 토목 부분도 있잖아요 ?

토목도 도로냐, 교량이냐, 일반구조물이냐, 옹벽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얼마씩입니까 ?

보통 2년에서 5년 교량같은 경우에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같은 것이나 조경 이런 것은 ?

조경식재 같은 것은 보통 2년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물 의자나 이런 것 ?

일반적인 사항은 보통 2년정도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연파손 되었을 때는 하자가 되는 것이죠 ?

자연파손은 천상 특별히 하자가 아닌 다음에는 자연파손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이상기 위원님께서 장미식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자기간이 있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기간에는 반드시 그분들이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얼렁뚱땅 넘어가고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 .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번 지난 2대때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관리를 잘해라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석남약수터 보니까 여기에 녹화시설 내용에도 보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서구건설이다 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하는데 관리에서는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남약수터가 준공이 언제되었어요 ?

약수터 들어가는 주변에 우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네.

그게 작년에 되었습니다.

준공이요 ?

네.

제가 알기로는 96년 12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 심은 것 2대때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 .

그것도 1년이 지났고 년으로는 2년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벌써 2회에 걸쳐서 하자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했어요 ?

그리고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지났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언제인가 내가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들이 보기에도 안타깝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물론 그래요 하자보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죽으면 새로 심어놓겠지 하겠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비가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라죽은 것 보기 싫어요. 그게 아마 비어놓은지 지금까지도 짤라진 그대로 약 30여개가 지금도 있더라구요. 그렇게 놓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거의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봐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

식재 시기가 이미 올라오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글쎄 그때 죽었지만 금년 봄에도 충분히 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식을 했어요.

안되어 있어요 ?

제가 식재를 했고.

나하고 그러면 나가볼까요. 내가 아침에 하도 그래서 보니까 20몇개가 그대로 짤라진대로 있더라구요.

올 봄에 일부 보식을 했는데 또 지주목 설치하는 과정 그 부분 있잖아요 ?

네.

그것을 실제로 일부 철재로 다시 박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후에 올 가을에 하자보수를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돈을 지불했잖아요 ?또 하자기간이 1년, 2년 내가볼때는 빨리 지나갈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일반인 우리가 건축을 해서 건축하자 이행보증금 뭐 해서 다 들어놓잖아요. 즉각 시행하라고 하면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청에서 하는 일은 태만이예요. 물론 나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느낀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10몇개가 됩니다.

아니예요 20몇개인가 내가 세어봤습니다. 짤라진게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예를들어서 준공 내주고 이것 않습니까 이행보증금 그런 것 안해요 ?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러면 안되면 즉각 발동을 해서 사다라도 심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 식목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 기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식재 적기에 따라서 또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각 즉각 저희가 보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놓치지않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100% 다 완벽하게 다시 재보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나도 위원으로서 지나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많이 들어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관리도 못하고 다 죽은 것 짤라놓고 심지도 않고 또 장미식재도 그래요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살라고 심었는지 그냥 대충대충 보도블럭 빼고 심어져 있어서 물론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물론 장미식재도 하자 그것 있죠 ?

네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 일반인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나도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그랬을 때는 즉각 구청에서 행정조치 한다 뭐한다 잘해 나가는데 과연 우리 세금가지고 하나하나 관리차원에서 해야될 집행관서에서 너무 태만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느껴지고 심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114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

작년 11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IMF시대로 인해서 경제살리기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다보니까 각 자영업자들께서 또 이런 공공단체에서 또 각 단체에서 자기 상품과 자기의 집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법스티커가 무척 많이 우리 서구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

여러가지 유형의 스티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좌1동에서 3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에 우리 관에서 설치한 방음벽 거기 투명 방음벽에까지도 페인트로 그 뭡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다가는 우리 서구가 온통 불법스티커 때문에 미관상 좋지않을 뿐더러 또한 이것을 한쪽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일산을 갔다가 왔어요. 일산가서 제가 이것을 하나 입수해 왔는데 일산에 가면 아파트단지에 많이 붙였더라구요. 불법스티커 부착금지 부착해제에 대한 행정처벌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3항에 의거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형으로 벌함 그래서 고양시 일산구에서 이것을 그런데 제가 일산을 공항관계로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는 도시미관이 원래 새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고 불법광고물이 현수막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 깨끗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꽃박람회 갔을때도 봤지만 그래서 옥외광고물 특히 벽보 부분에 있어서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상대방이 반드시 전화번호는 꼭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분들한테 벌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다음부터는 이런 광고를 하게되면 이런 사항의 조치를 내리시면 이관된지 얼마 안되셨지만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코스모스약수터 시설물 정비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민원사항이 이게 구체적으로 실시에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또 건의를 드릴께요. 철재램프외 3종 약수터 주변에 밤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올라오면서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램프를 할 때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은 안됩니까 ?

계획인데 전기시설 공공시설이 들어갈 계획인데 전기시설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공에 들어갈 수 있는게 철재이지만 올라가는 것은 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철재이지만 휀스 자체가 철재로 들어가는 용어 자체를 말합니다. 전기장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부 교체는 별도로 저희가 건의해야 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왕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사유지 문제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관계가 끝나는대로 저희가 즉각 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기 가로등이나 공원등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력을 별도로 끌어와야 되고 사유지 협의도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장미 4,100본 해서 가좌주공외 4개소인데 가좌주공은 다 완료가 된 것이죠 ?

이 계획이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이번달에 추경에 잡혀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전체적인 문제를 조사해서 식재를 했던 것하고 안되었던 것하고 분리해서 별도로 시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한 일부가 안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이 다 끝날 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로 전액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비로 ?

구비로 자체적으로 도로주변 학교주변 도로주변은 방축망끼고.

특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밀접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지역의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체비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를 지금 현재까지 매각하는 담당부서는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비지 매각율이 저조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조한 이유가 경제상황으로만 저조한 것인지 또다른 노력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왜 그러느냐 하면 체비지 현황을 수요자가 실수요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보가 늦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품인데 어디에 무슨 상품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섯분 계시지만 위원님들중에서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상품을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비지 매각율이 높아질 수 없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료나 이런 정보같은 것을 좀더 공개화 해서 실수요자를 찾는데 좀 노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이것을 매각할때는 일반적으로 몇번지 몇블럭 몇롯트에 대해서 무슨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협회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곳에는 전부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구정신문, 유선방송, 케이블TV 이런곳에 협조를 얻어서 일단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하고 달리 구획정리사업은 자기 땅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구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서구에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한 것도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는 과정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세번이나 받으면서까지 고지대까지 결정을 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을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비싸서 그런 것인지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것만 탓하고 있을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구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 주변에 조성계획의 사업비 구청에서 시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않고 이 체비지 매각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면 이 매각은 지금 IMF시대에 이게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 안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도 내가 아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암1·2지구를 사업비로 조성을 갖게 할려면 업자들로부터 이쪽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 감을 조성을 시켜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도시정비과에서 관심을 갖는게 뭐냐하면 거기에 일단 1·2지구에 들어가면서 지역을 도로로 연결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일단은 해 가면서 그 조성공사를 해서 건축과 주택계에서는 일단 서구 지역에 주택사업을 건축법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더 산지역이라든가 산을 깍아서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제한을 두어야겠다 하지 않으면 검암1·2지구가 이 개발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체비지 매각 이것을 가격을 낮추고 무엇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공시지가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간부회의에서 주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투입을 해서 이 검암1·2지구가 업자들로부터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성공사를 하는데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다면 거기에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일단은 도로로 만들고 무엇을 하고 조성공사를 만들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집행부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을 갖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려면 예산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이것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암1·2지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점이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게 각종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업체측하고 협약계약을 지난주부터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절차 이행들이 끝나준다고 하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조성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 가능하면 이 검암지구가 조성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황교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지적과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박인권입니다. 지금 지적계장이 아침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왔습니다. 이경수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조세현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조익상입니다. 먼저 제3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하고 개선할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문제 그것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과속방지턱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서 보도를 같이 같더라도 완만하게 설치를 하면 자동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과속도 방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너무 볼록 튀어나온 상태가 되니까 제2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의 생명단축이라든지 운전자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또다른 제2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하는 관계부서에서 설치할 때 완만한 경사로 낮추어도 효과를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석남1동이나 2동, 가좌1동, 가정1동도 마찬가지인데 골목길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식이냐 하면 일방통행 문제하고 맞물려서 주차장을 잠정적으로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짝수, 홀수 격일제로 해서 양쪽에 다 상가가 있으니까 한쪽에만 주차시설을 하게되면 민원유지가 되니까 짝수, 홀수 해서 한쪽씩 일렬주차든지 대각선 주차든지 허용하고 일방통행을 하게되면 주차장확보도 되고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또 다행히 골목길이 넓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도 짝, 홀수 격일제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타이틀하고 아이디어를 섞어서 주차장확보도 되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규격에 맞아서 완만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처음에 했을적에 무허가업자가 동같은데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나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확보 그러니까 화물주차장도 많이 되어 있고 기히 주차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승용차가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차원이 어떤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북시장이나 석남사거리 상업은행 앞쪽에 보면 거기 상인들이 대놓고서 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교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유료화하면 금방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200명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서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료도 좋은데 지금 현재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놓은 자리에 보면 정말 기준에 맞지않는 화물차 또한 중기 이게 완전히 차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난 3년동안 상당하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죠. 기히 가정로 5분제하다가 지금은 그냥 바로 단속도 단속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기히 해 놓은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것도 확보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유료를 한다면 우리가 직접 구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 만일에 예를들어서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구에서 해서 구 수익사업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꼭 불편하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중기라고 하면 15톤이상 그런게 다 중기차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내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게차나 기타 이런것들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

우리가 승용차 주차장에다가 화물차나 중기 그런 것을 대놓은 것은 저희가 낮에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2.5톤 미만은 주차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년간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똑같아요. 그런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시에 건의도 하고 중기는 시에서 관여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네.

시에서 담당을 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그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 얘기입니다. 강력하게 하는것도 한번쯤 해 보셨는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연구 검토하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전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우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구 노인복지회관의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할 수 있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서구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로효친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회관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노인분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노인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친절히 보살필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노인복지회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박만서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4페이지 노인복지회관시설 이용자 현황중에서 이·미용실 있죠 ?

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옵니까 아니면 매일 나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

이·미용실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이·미용협회 그러니까 이용협회와 미용협회 그리고 시 부녀복지관 이렇게 3개팀이 이용협회에서 한번 그리고 미용협회에서 두번 그리고 시 부녀복지관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주 1회씩 월 4회 나오고 있습니다.

월 4회요 ?

네.

요즘 IMF되어서 노인분들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매주 이용은 화요일날 나오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와 다른구를 보면 우리 서구가 화요일이면 다른 부평구는 수요일 그런 일정으로 하는데 협조를 구해서 수요일이든가 다른구에서 서로 교환하면서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인봉사자를 요청했습니다. 개인봉사자로 하여금 매주 월요일날 4명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월 4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밑에 보게되면 봉사단체에서 189명이 나와서 그야말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지만 우리 복지회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씩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아까 중국어반은 거의 호응도가 낮다 이 얘기죠 ?

네.

종이접기라든가 여기보면 기초한자 같은 것은 그것은 얘기를 안해요 ?

노인분들이 사실상 한글도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한글은 굉장히 호응이 좋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안에 배드민턴장 그것은 다 되었습니까 ?

다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야말로 우리 서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니만큼 관장님 각별한 경로사상에 함양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시설공사 7건 되어 있죠 ?

네.

그런데 복지회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

아닙니다.

안끝났죠 ?

네.

그러면 대강당 배기닥트라든지 여러가지를 원활하지 않아 99년 예산에 반영 닥트시설 공사 예정 했는데 시공이 상록종합건설이죠 ?

네.

거기에 부실판정이라든지 재시공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것은 당초 설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지은지 이게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설계미스가 될 수 있어요 ? 관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은 아닌데 짓자마자 시설공사를 7건씩 하고 99년 공사에 또 반영해서 해야될 이런 방법이라면 최소한 가정집을 지어도 5년정도의 합리성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기관에서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증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러한 건설이 매일 이러한 시설공사만 하셔야 된다면 설계측인지 하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금년에 시설공사 7건에 보면 운동경기장이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하자하고 관계가 없고 경로식당 취사시설도 사실상 설계상의 하자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급식인원을 150여명정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많을때는 300여명이 넘고 최근에 줄어서 26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그런것이지 건물짓는데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선홈통 관계도 물론 커다란 집중호우 같은 것을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50일 했던 것이 지난해 사실상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체했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것은 건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노인 효친사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의원이 되기전에도 검토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개동에 이·미용에 대해서 조금 아까 박승희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의 신청방법 홍보내지는 또 반상회 이런 부분에서 알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충분히 인원이 남아 돌아갑니까 ?

자원봉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식당같은 경우에는 17개단체 189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월 급식하는 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월 20일에서 22일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별로 보면 한번내지 두번 많이하면 두번 보통하면 한번 이렇습니다. 오히려 단체측에서는 봉사기회가 너무 적다 해서 좀더 많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서구청 간부 부인회나 동장 부인회가 월 2회씩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차라리 쉬게끔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용인원이 150명 생각했다가 400명도 넘고 월등히 많아졌는데 물론 매주 오셔서 이미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인원에 비해서 시간상 자기 취미나 모든 하루 스케줄에 매달리는 시간이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홍보료가 어느정도 있어서 많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도 내가 보기에는 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을 선출하고 모집하는데는 각 동사무소내지는 통반장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무료 경로식당에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손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용협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오실때는 실제 영세민이라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실려고 온 것인데 우리 노인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다 오신분들이 다 깍을려고 하시기 때문에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봤을때는 그렇다고 손님인데 그러니까 어찌보면 자기 생계에 위협을 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반장님을 통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원봉사 기능직을 홍보해서 모집하라는 얘기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분 중에서 영업과 관계없고 이해관계가 상권보호에 관계없이 하실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노인분들은 원래 아들과 같다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여기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경로복지재단의 협조가 저는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금문제나 지원문제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저는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삼 부탁드리면서 운영실적에서 보면 과목별 운영실적 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용이나 농악, 댄스, 가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과목이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배워서 써먹을 학생들이냐 너무 학습적으로 배우게하고 가르칠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 노인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배우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다른 과목을 보면 지적인 개념에서 좋고 그리고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건강문제로 풀수가 있는데 무용이나 농악, 댄스, 가요는 차라리 노인분들이니까 흥미위주로 자유스럽게 자기들끼리 놀수도 있고 흥겹게 농악도 추고 댄스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달라는 부탁이 많이 계세요. 그것을 참고해서 강습비 들여서 강사 초빙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발적인 어떤 흥겨움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