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답변에 앞서서 오늘 회의 모니터링에 참석해 주신 전남장애인연대에서 한 분이 나오셨고, 여성의 전화에서 한분이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송명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89쪽입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목포벤처지원센터 기업 입주실 사용료 2천4백만원과 문화산업지원센터 기업 입주실 사용료 2천4백만원 해서 4천8백만원을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벤처지원센터와 또 문화산업지원센터 전기사용료, 냉․난방비, 공용장비사용료 해서 5,04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90쪽에 보시면, 국비로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해서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건립비로 5억원이 시달돼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목포 고용현황 통계 조사 인부임이 1,954만6천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목포시의 경제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자료로 활용코자 통계청과 MOU를 체결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두 번에 거쳐서 취업자 수라든가, 실업자 수, 또 비경제 활동 인구 등을 조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2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임차료가 투자유치기업 건물 임대 보증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한생명 콜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해서 6억7천만원 정도를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대한항공과 CIC 코리아, 메리츠화재 등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본예산에 5억원을 우선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3쪽입니다. 193쪽 제일 위쪽에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입니다. 입지 보조금으로 4억원, 고용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저희 조례상 수도권 기업이 목포시로 이전해 올 때는 그 토지매입비의 50%까지 2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기업이 우리시로 이전해 올 때는 매입금액의 50% 이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저희시로 이전이 확정된 기업으로는 부산 녹산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텍이 목포 신항 배후부지로 오는 걸로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지보조금 3억원과 고용보조금 등 해서 한 4억8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고벨주식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이 목포권으로 이전해 올 때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5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내투자기업 초청설명회 3천만원, 해외기업 초청 및 방문 설명회 2천만원, 총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투자기업 초청 설명회는 내년 상반기에 현재 조선산업이 뜨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산업과 세라믹, 식․음료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목포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밑에 쪽에 해외기업 초청 및 방문 설명회 예산은 내년 3, 4월중에 중국 하문과 상해시를 방문해서 중국 석재업체 등 현지 투자 설명회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194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으로 2억4천만원, 목포항 정기 컨테이너선사 초기 손실액 지원금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우리 목포 신항과 일본 도쿄항에 대해서 정기항로가 12월에 개설이 됩니다. 청경해원주식회사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포 신항과 중국 대풍항로가 아마 12월에 MOU를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 항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우리 목포의 2004년 신항 개항 이래 최초로 2개의 정기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센티브 지원금과 초기 손실액 지원금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 사실 저희 컨테이너 유치 지원조례에 보면, 당초 선사만을 대상으로 2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양이라든가, 군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TEU당 기존의 선사만 주던 예산을 화주까지 해서 1TEU당 3만원 정도로 하고 또 초기선사 초기손실보전금을 군산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3억원 이내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중간쯤에 보시면, 도․시 합동 목포신항 로드쇼에 1억3만원, LME 유치 박람회 참가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합동 신항 로드쇼는 저희 목포시와 전라남도, 목포해양수산청과 상공회의소, 또 신항만 주식회사 5개 기관 합동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신항 활성화를 위해서 로드쇼를 개최하기로 합의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LME 유치 박람회는 이 LME는 런던 금속 거래소 약칭입니다. 런던 금속 거래소는 여러 나라가 항만에 비철 금속 창고를 지정해서 현물거래들을 운영하는데 연간 한 30만톤 정도의 물동량의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포시에서 일본 도쿄와 중국 대풍간에 항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LME 지정 창고 유치가 상당히 유리해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1차적으로 LME 유치 박람회 참가해서 목포 신항만에 LME 지정 창고 유치를 하게끔 적극 활동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5쪽 위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실비 보상으로 5백만원,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으로 7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으로 1천만원, 기업체 수출품 판매용 카탈로그 제작 지원비로 3천만원, 그래서 총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5백만원이 감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은 상해 파견 공무원과 벳부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96쪽도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공공제세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7쪽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하고 자매도시로 체결된 일본의 벳부시, 중국 연운항, 중국 샤먼시 대표단 초청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8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추진하는 우리 목포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1,100명 이상이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상담센터를 운영한 인건비로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전문통역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199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산보조입니다. 중소형 레저선박 RIC(지역혁신센터) 지원 대불대학교에 2천만원, 천일염 및 염생식물의 산업화 연구지원 3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1천5백만원, 민간경산보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중소형 레저선박 지원은 산업자원부 주관 사업으로서 전라남도와 신안, 영암, 우리 목포가 참여한 사업이 되겠고, 천일염 및 염생식물 산업화 연구지원사업은 이것 역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서 전라남도, 목포, 신안, 영광이 참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2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동절 행사 5백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비 5백만원, 목포항 정화사업 1천만원. 목포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1천만원,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산업시찰 5백만원 해서 총 3천5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 그 밑에 쪽에 목포권 노사한마음대회 5백만원, 노사정 합동세미나 450만원, 뒤쪽에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비로 5백만원 등 총 1,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01쪽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금으로 1억3,0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이업종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 지원비로 5백만원, 지역혁신센터 RIC 구축사업 보조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치단체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목포시와 전라남도, 영암, 신안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 기능인력 목포 폴리텍 대학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01쪽 하단부터 202쪽, 203쪽 예산은 우리 벤처지원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205쪽입니다. 205쪽 중간쯤에 기타부담금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부담금을 2차 년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 문화컨텐츠진흥원이 지역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우리 전라남도, 신안, 완도, 진도, 목포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할 금액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밑에 쪽에 생활체육시설 보수로 520만원, 이것은 우리 벤처지원센터 공간에 임시 운동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비로 4억5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3억원, 우리 시비가 1억5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가, 밑에 운영수당, 또 207쪽에 평가심사위원 교통비, 20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또 벤처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전부 일반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208쪽 밑쪽입니다.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서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해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지역의 IT산업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들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제출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과제로 2억5천만원, 지정과제로 7천만원 해서 총 3억2천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209쪽입니다. GS 인증 및 지적재산권 취득지원, 이것은 GS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5백만원, 또 그 밑에 쪽에 보시면 IT산업 기반조사비로 1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목포권 IT산업의 현황을 조사해서 IT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또 밑에 쪽에 보시면 IT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IT기업 임직원들이 희망하는 IT첨단기술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10쪽입니다. 210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수행비, 이 예산 1천만원원 광주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의 정보영상진흥원, 또 우리 목포 벤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 벤처, 이노비즈 컨설팅 수행비 1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이노비즈로 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업체를 위해서 전문컨설팅 기관에 위탁해서 기업현황이라든가, 구조 개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11쪽입니다. 211쪽에 시설비가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5억원, 우리 시비가 5억원 해서 10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세라믹산업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세라믹지원센터가 목포시로 유치되어서 현재 세라믹센터 인근에 세라믹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키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644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212쪽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전남 테크노파크에는 목포시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수라든가, 순천, 광양은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 10억원 정도를 출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목포 세라믹지원센터도 직접 짓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센터가 목포로 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목포시가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해서 2억원씩 지원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세라믹 종합지원센터 건립지 자체 부담금 8억3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세라믹센터가 유치돼서 20억6천만원을 부담했고, 올해 2차년도 부담금 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세라믹산업단지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라믹산업단지 구상용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바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인건비로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 제초작업 인건비로 1,5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데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214쪽입니다. 214쪽 시설비에서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담장 재정비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산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입구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정문 양옆 약 100미터 정도를 담장을 철거하고 철쭉을 식재한다든가, 정문기둥 등을 철거한 그런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3억원은 해마다 출연한 전출금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5쪽은 일반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219쪽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올 연말까지 73억9,404만2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원과 총 이자가 3억2,430만5천원 정도가 발생할 걸로 판단돼서 내년에는 77억5,206만2천원이 적립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에 비해서 한 3억5,802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에는 221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이자보전금으로 해서 4억원 정도로 지출계를 잡고 있고, 현재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자 보전해줄 금액은 10월까지 해서 2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억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저도 정당인이고, 선거 본부장을 맡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 제안설명을 잘 못 들어서 앞에 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드린 이유로 좀 늦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194페이지를 보면, 목포항 정기 컨테이너선사 초기 손실액 지원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본이나 외국항에 가는 컨테이너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하고 신규 노선이 결정이 되고,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삼학도 복원화가 2009년에 끝나다 보니까 거기 양성부두에 들어있는 제주와 목포항 정기여객 화물선들이요, 부두가 없어서 지금 갈 데가 없어질 형편입니다. 거기에 우리 외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항에서도,

- 아, 여기 내항도 됩니다.

- 가능한 내용이죠?

- 예, 컨테이너는 가능합니다.

- 그렇다고 하면 제가 경제환경수산국의 감사업무를 안 맡아서 그러는데 이 산출 근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 무슨 산출근거요?

-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2억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손실지원금,

-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 무슨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입니까?

- 이 산출 근거, 왜 예산을 이것가지고 지원했는가?

- 2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맞나요?

- 2억4천만원,

- 2억4천에 대한 산출근거?

-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2억5천만원,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니까요.

- 그렇습니다. 지금 한 18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 여건상 이것만 반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좀 전에 보면 광양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국내 화물선도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목포에 들어온 석탄부두 있잖습니까?

- 예.

- 석탄부두의 진입선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 동명동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객차 수송이 아니고 육상수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경제환경수산국 투자통상과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경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레저선박 지원이라든지, 199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지역혁신센터 RIC 구축사업 보조업무 이런 경상보조지원금이 많이 있는데요,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산보고 하고 성과보고서를 받죠? 그냥 지원만 하고 맙니까?

- 지금 이런 혁신사업들이요, 거의 1, 2년 정도로 초기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는 15년 사업, 5년 사업, 10년 사업, 이렇게 상당히 기간들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결과보고를 내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현재 예를 들어서 중소형 레저선박 RIC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04년 12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1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희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보조하지만 국가에서 중소형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59억5천3백만원이고, 우리 지방비가 21억원인데, 거의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 신안, 영암 이런 데는 2,3천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주도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좋은 답변인데요, 왜냐 하면 15년 중장기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면,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때 15년 후에 봅시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남도에서 중장기사업으로 쭉 집행해 가는 과정들이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러면 보고서를 못 받을망정 중간중간 미팅 시간이라도 가져서 그 중장기에 정말 우리 목포시가 대체할 수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자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백년대계든, 이백년대계든, 천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우리 10여개의 어린이바다 체험 과학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끝냈습니까? 위치는 삼학도죠?

- 예, 삼학도 우리 복원화 사업 그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 그렇다면, 대강 몇 층 건물로 하실 작정이세요?

- 지금 삼학도 복원화 관계해서 지상 2층 이상은 짓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로 한 2층 정도 하고요, 지상으로는 2층 이하로, 아직 설계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가 삼학도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의원입니다. 왜냐 하면 30년 동안 삼학도를 거의 매일 들락날락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매립공사 해 놓은 바로 옆 부두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길로 나와 있는 길까지 계속 물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지형적인 여건까지 잘 감안하셔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 2층을 짓는다고 하시거든요. 암벽부분이 전부 옛날 그때 매립할 때 이런 흙으로 성토된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이 거의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 저희들이 설계할 때요, 그런 지형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김영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194페이지 아홉째 줄에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역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아까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오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 말이 끝나면 하십시오. - 그리고 금방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바다 체험관 그건 또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업무이고, 또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삼학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건의할 것 있으면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위원회에서 태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여기 과장님 다 계시지만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꼭 그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셔서 거기서 용역보고를 한다든가, 뭘 하실 때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도 하고, 또 받아서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나중에 시정질문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성가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각 과장님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투장통상과 과장이 고경석 위원님의 답변과정에서 193쪽 민간위탁금 국내투자기업 초청 설명회 한번 하는데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세라믹, 건설, 식․음료, 신재생 에너지, 조선기자재 등 5개 관련 부분입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차례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에 1백여명 이내로 보통 하는 사업비입니다. 말씀하다가 한번 하냐고 하니까 한번 하는 걸로 답변하니까,

- 그래서 사업을 연 몇 회를 계획하시고 대상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하냐고 물어봤더니 3개를 묶어서 한번에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 그것은 아니고 5개 업종을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한 두 번이 아니고 2번이면 2번,

-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혹시 잘못될까봐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18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밖에 신청 안 했다, 그 산출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상과장 홍철수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2천5백만원, 이것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부가시에 시 수수료 수입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위반 업소 과태료 수입은 부정축산물 단속할 경우에 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1백만원 했습니다. - 다음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으로 1억원입니다마는 농협 중앙회와 우리시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 수입으로 182만5천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로 6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LED 신호등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저희 위원님들이 세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혹여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이따 질의시간에 하고, 세출부분 총괄적인 부분만 하시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우리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지시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부분은 좀 간략하게 꼭 해야 될 사항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저희 세출예산 설명을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다시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31페이지, 자유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바닥보수로 LED 전광판 설치와 바닥보수 예산으로서 2억6천1백만원, 거기는 공통예산이 67%가 부담돼서 우리시 33%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다음 재래시장 이벤트 3천만원, 6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 그 다음 해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우리시 영해동, 행복동에 해산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남해안에서 출하된 건해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캐릭터 제작이라든가, 로고 포장 디자인 이런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3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연맹상담실 운영, 전화, 우편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 조사활동을 위해서 2,350만원, 다음 233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협회 목포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소매업 등록신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이관시켜서 거기에 대한 5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회의, 여기는 48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4천만원, 여기는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 내 상하수도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 위험시설 정비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 235페이지 일반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36페이지 가운데 줄에 민간행사보조, 2008년도 열관리축제 행사 보조지원금입니다마는 1천만원입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에서 내년 4월경에 우리시에서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가스안전사고예방과 에너지절약 시청 결의대회 등 회원간의 단합 목적으로 행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관광 그런 홍보차원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으로 3억원,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37페이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보급사업)로 2억8천6백만원입니다마는 가로등의 점․소등 시간을 적정 관리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으로 국비 2억원의 계상에 따른 시비 30% 부담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238페이지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53억2,615만4천원입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등의 급식비로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음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제외하고,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입니다. 우수농산물 판촉에 따른 상품박스 제작비로 2백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 전남 우수농특산물 상품설명 참석자 여비, 대규모 유통업체 농산물 판촉행사 참석자 여비 4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4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그 다음 241쪽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와 농경시책교육 농업인 참석여비로 220만4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24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이 43명분입니다마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4,407만원,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에 일시 중단될 경우에 농가 도우미를 영농의 대행비로 1인당 72만원씩 해서 3명, 21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24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비 1개소에 120만원, 여기도 국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가 있습니다. 0~6세에 해당되는 어린이입니다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국․도․시비 이렇게 9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로서 0~6세 중에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16만2천원에서 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시비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24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도서지역, 저희들은 유달동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서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밭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과 국․도․시비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에 쌀 소득 보전지불금으로서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벼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5억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4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서 11헥타르에 해당됩니다마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25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일반보상금 밑쪽입니다마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2백만원, 5명 해서 내년에는 중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원 농심함양교육 참석 보상비,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원 능력개발교육 참석 보상비,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참석보상비, 농업인단체 도 중앙교육 여비, 이런 것 종합해서 민간인국외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이 248페이지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금에 25만원, 고부간의 정 나누기 행사를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합니다마는 내년에 9회로서 8백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맨밑에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에 따른 농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고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라든가, 빈농가 등에 신문구독료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459만원,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으로서 280만원, 도비 30%, 시비 70% 계상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콩 재배단지 조성을 260만원, 도비, 시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 360만원, 2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한해대책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양수기라든지 관정시설 장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5헥타르 3백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이용 안전농산물 생산시범단지 1,47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미생물재 농자재 지원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5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수수료와 토양검정 또는 잔류농약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시비해서 88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으로 2천8백만원, 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라고 해서 1,940만2천원, 이것은 친환경 농업의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비율 국비 100%로 지원사업입니다. - 다음은 25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마는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산과 석회질을 국․도․시비 해서 지원사업의 2,088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비 226만원,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생활개선기술교육비가 263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 25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으로 263만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기술 보급과 현장 교육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강사 수당으로 도비와 시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55페이지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운영재료비로 도비, 시비 50%씩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균특 도비, 시비해서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은 256페이지 친환경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으로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해서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5,95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 다음 25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1,003만3천원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 중의 1호봉 기준으로 해서 국비 100%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134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2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마는 가축예방접종 또는 소간질충구제약, 브루셀라병 방역대책비 등 총 812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 588만원, 유기농물 보호위탁비로서 9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다음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서 3,218만6천원입니다. 여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기 학생들 체력 향상을 위해서 우유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일괄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맨 마지막 꿀벌산업육성사업입니다. 15농가에 대한 2,250만원, 도비, 시비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농가사업으로 35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도비, 시비 50만원, 그 다음 맨 마지막 가축방역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3,07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해서 가축예방접종시술비 43만8천원, 브루셀라 채혈비 98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중 LED 신호등 설치(보급사업)입니다마는 에너지 절약과 운전자의 신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 신호등을 교체할 경우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시켜서 시민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 해서 1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과 263페이지는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225페이지요, 세입 중간부분에 축산물 판매업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이 의무해태자를 단속한다고 해서 1백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추석이나 설이나 국산한우의 물량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전부 국산한우라고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입하는데 1백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은 단속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 지금 과태료가 5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5만원 해서 20명을 예상해서 1백만원 세워놓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 단속을 요새는 WTO 체제하에서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차원도 있고 그래서 원산지 표시 의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태했을 경우에 시와 경찰서, 또 유관기관, 그 다음에 농가와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외국 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31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보조 해산물거리 공동 브랜드사업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우리시는 영해동, 행복동 그 거리에 보면 한 100개 점포가 해산물 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되어 있지만 육성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산물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자면 판매하는 건어물이나 해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캐릭터라든지,

- 공동캐릭터를 개발한다, 그 말이에요?

- 예, 그래서,

- CI 작업을 하는데 용역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죠?

- 겸해서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라고 하나요? CI 작업 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작업을 하는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를 테면 상가에 오징어면 오징어, 홍어면 홍어, 이렇게 해서 딱 붙이는 그런 건가요?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래서 캐릭터라든가, 로고,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일부 책정이,

- 그러면, 용역비와 활성화 운영비와 겸용이 되어 있다는 그 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CI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CI 사업으로요. 그 다음에 234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중에 재래시장 쇼핑가이드 팸플릿 제작 2천원 곱하기 5천부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재래시장 쇼핑 가이드 팸플릿인데, 어떻게 보면 요새 인쇄물, 홍보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형업체나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도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쏟아져 오면 물론 보는 주부도 계시겠지만 거의 성격이 1회성이고, 낭비성 홍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자로 만든다고 해서 그 책자를 비치해 놓고 그걸 전부 넘겨가면서 또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절적이나 품목별로 그런 시기성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1회성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유인물을 만드는데 1천만원까지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체 나름대로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금 6개 재래시장에 대한 800여개 점포가 됩니다. 800여개 점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각 재래시장별로 특성있게 제작을 해서 상호라든지 또는 판매품목이라든지, 또한 가격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인회와 협의해서 상품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 아, 그럼 인정시장 내에 소재하는 모든 점포의 어떤 상품 소개를 해 준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배부를 하겠다 그 말인가요?

- 예, 연락처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판매의 효과라든지,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하당지역에 소재한 상가의 명함을 붙여서 책자를 만들어도 거의 우리가 활용하거나 그걸 눈여겨본다든가 하는 것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혹시 그렇더라도 이게 좀 현실성에 안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그 다음에 236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에 2008 열관리축제 행사보조금이 1천만원인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한국열관리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1박 2일에 참여하면서 어떤 관광도 하고 그런 개념도 또 내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급대상단체가 어디입니까?

- 사단법인 한국열관리협회입니다.

- 그러면 목포지회가 있습니까?

- 예, 목포지회가 있습니다.

-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이건 전국단위 조직입니다마는 1991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각,

- 승계사업으로 계속 이뤄져 온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신설된 겁니까?

-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목포시에서 행사를 자기들이 요청이 와서,

- 어떤 단체의 외압에 의해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는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각 전국 단위로 해서 매년 1회씩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 아, 도시를 순회하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럼 우리 도시를 순회한다는 얘긴가요?

- 처음 목포로 해서 전남도청도 와 있고, 또 목포가 앞으로 관광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 그러니까 목포로 이 부분들이 온다 이 말입니까?

- 이런 단체회원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 참여하면서 관광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 위원장님, 보충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보충설명하신다고 합니다.

- 국장님,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 행사는 열관리협회라든가, 시공협회를 보통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데 전국대회를 각 지역에서 유치를 합니다. 연차별로 한번씩 전국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전주, 강릉 쭉 연차별로 한번씩 하는데 내년도 대회를 전남 진도에서 목포로 유치를 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약 8천명이 오게 되고, 오시면 목포시내 전 숙박업소에서 숙식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고 또 홍도도 가시고, 우리 지역 관광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판단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도움도 줬고 유치가 됐으니까,

- 유치운영전반에 대해서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네요.

- 그래서 원래는 1억원을 준다고 해서 1천만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 예.

- 아까 설명을 잘못해 주셨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 전부 8천명이 오십니다.

- 그렇게 하고요, 244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16만2천원 곱하기 시설 미 이용자들한테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지원액이 16만2천원을,

- 그건 아니고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만.

- 그러니까 이 기준 금액이 그 금액일 겁니다. 16만2천원이.

-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안해서 그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이라든가, 또 보육시설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는 경우는 유치원에 맞는 금액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또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 그 기준액이 16만2천원이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시 농업인 총수와 농업인 영․유아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이 농가로는 약 1,233 농가 중에서 농업인 수가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0~6세까지는 인원이 현재 여기 예산은 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보육시설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년도 것을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도 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5명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습니다.

- 247페이지 하단부분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해서 중국을 5명을 2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겁니까?

- 지금 이 사업은 2001년부터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대만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 그러면, 일정금액이 2백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 예, 2백만원 예산은 동남아권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했습니다.

- 지금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에 신문우송료가 하단과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맙게 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농상과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제공한 신문이라고 해서 농업인 신문 두 종을 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 이 예산은 현재 도비와 시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신문우송료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 정부에서,

-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는 신문우송료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 여기에는 현재 농업인단체, 농가.

- 포함이 안되죠? 그러면 어디 예산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나 자료나 이런 게 많고 사실 못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매일매일 또 시의가 적절하지 않게 하루 뒤, 이틀 뒤에 신문이 도착하고 그래서 그것도 경비가 만만치 않게 지출될 텐데, 혹시 그런다고 보면 그 부분을 우리 농상과 예산으로 지원하면 의원들 여론을 한번 들어 봐서 꼭 그 자료가 필요한 부분만 공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절감사용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들에게 보낸 신문은 타 신문이나 일반신문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나 빈농가들에게 농업의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 농업인들한테는 가야 되겠죠. 당연히 전문분야이고, 그쪽 해당 관련 농업인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묵과로 해서 농신문이 두부씩 오더라고요.

- 농협에서 옵니다.

- 농협에서 옵니까?

- 농업인단체에 해당된 곳에서 하고요,

- 농협에서 옵니까?

-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목포시 농협에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그 예산과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강력하게 좀 권유를 하는데 육류나 더 나아가서는 수산물까지도 친환경 농축수산물 품질인증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채용할 때요, 여타 시․군을 보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의사를 해서 어떤 수익이 안 맞으면 공무원 특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도 계장이 수의사 자격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바뀔까요? 업무가 많습니까?

- 사실 이 공익수의사 관계는 공중보건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정부에서 축산에 따른 농가보호차원에서,

- 공수의사의 역할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축산직이나 공무원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공수의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나가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공무원의 안정적인 그런 소득에 비춰서 떨어진다고 보고 많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게 있어요?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 아마 시․군 자체는 있다고 보이고, 업무성격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수의직은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용할 경우에는 공채 또는 특별채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 우리시에 있냐 그 말입니다.

-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전에 있다가 없습니까?

- 그 전에 있었습니다.

-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병행할 수 있는 이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아니면 대체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어떤 구제역이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바쁜 업무기 때문에 월급은 일상 급여로 나가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대체가 될 수 있는가 해서 이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지금 있어요?

- 있는데 지금 현 축산계에는 이 업무 자체를 안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도 좀 아이러니인데요, 아니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공수의사가 축산직으로 축산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어떤 효율적인 인력 배치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국장님한테 그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분야에 투입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그런 것 아닐까요?

- 별도로 보충설명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축세, 저희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삼향사 뒤편에 있는 도축장이요. 몇 마리 잡습니까? 소 몇 마리 잡고, 돼지 몇 마리 잡습니까?

- 지금 하루 잡을 수 있는 능력이요, 소는 50두, 그 다음에 돼지는 약 300두, 1일 이렇게 됩니다. 1일.

- 그런데 우리가 평균 한달에 소를 몇 두 잡습니까?

- 제가 한달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연 도축료가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판매소가 몇 개입니까?

- 저희들 식육점 판매소가 350개소가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350개소이고 90평방미터, 평을 쓰면 안 됩니다마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계산이 잘 안되니까 그런데 90평 이상의 식당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도축과 얼른 말해서 우리 판매소, 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게 되면 물론 우리 인근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나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턱없이, 시간이 없으니까 신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턱없이 부족함과 동시에 원산지 표시가 안됐다고 해서,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그리고 231페이지에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재래시장 이벤트 건은 옛날에는 연 2회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이다, 지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연 1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구내에 세 군데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 예.

- 상동, 목포 또 어디입니까?

- 항동시장.

- 하여간 세 군데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지금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하는 그런 면도 전혀 배제는 하지 않지만 지금은 어디입니까? 신안이나 무안에서 나온 우리 농산물 판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247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농업인, 농업인이니까 공조차원에서 동남아만 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중국을 보내신다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남아권으로는 2백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 유럽권이라든가, 그런 데는 1인당 한 450만원 정도 예산 편성 자체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 아시아권은 일본이라든지, 중국, 대만, 그래서 선진농업시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유럽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 잠깐만요, 그것이 농어민이 50% 안됩니까? 되게 되어 있죠? 원래 우리시 예산이 50% 되고, 그 본인이 50% 되어 있죠?

-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부담을 좀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럽이라든지, 그쪽으로 보내서,

- 그러니까 개인이 50%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현재까지는 개인부담은 한 30% 이내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원래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개인당 50%로 알고 있어요. 개인당 50%.

- 개인부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요?

- 예.

- 그런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부담 50%라고 하면 인원을 좀 줄이면 유럽갈 수 있어요. 뻔한 거죠. 지금 개인부담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250페이지 보면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목포시 관정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지금 도서지방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지역에 관정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관정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폐관정들도 있고.

- 죄송합니다. 기억했는데 확인하느라 늦었습니다. 15개입니다.

- 좋습니다. 하여간 폐관정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정들은 농어촌지역, 섬지역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목포시에는 없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섬 가꾸기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 사업 뿐만 아니라 관광 나중에 보시면 우리 관광문화국쪽에서도 섬 가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외달도부터 달리도, 이렇게 하는데 폐관정은 확실히 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대책이 필요하고요, 있는 관정은 정말 시설부지를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252페이지 보면, 물론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토지개량제 공급에 의해서 아까 무엇무엇하고,

- 규산입니다.

- 규산하고 석회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규산, 석회질 사용해 보면 실질적인 토양의 계량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토양개량제를 연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더욱 더 연구를 해 주셔서 토지개량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59쪽에 공수의 수당과 유기동물 보호위탁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또는 농상과장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유기동물을 6개월간만 하는데, 그렇죠? 6개월 하는데 어떻습니까? 30두씩 6개월 하면 180두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180두만 나오겠습니까? 하여간 좀 연구를 해서 이왕하실 바에는 180두보다 더 하셔서, 6개월 동안 하고 6개월은 쉬겠습니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설에 따른 건물유지관리,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유기동물 보호에 좋은 점들이 많지 않겠냐,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위탁을 한국애견연맹이라든지, 야생동물보호협회, 그 다음에 한사랑 동물병원에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소득이 향상됨으로써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산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사실 부족합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설치하고, 또 위탁비도 그동안 시설 설치한 기간동안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요, 237쪽 농가소득 안정, 이것이 균특, 국고, 도, 시, 전부 다 들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안정화 대책에 대한 충분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설명 있습니다.

- 국장님, 보충설명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목포적십자에서 도축한 양이 일일평균이 11회 소가 25, 돼지가 125두가 됩니다. 그게 전부 시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마트 체인, 그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반절 가까이는 목포시내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국 마트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문을 읽어보면 그것밖에 안 들어오는데 전부 음식점마다 파는 것은 한우잖아요. 그러니까 현 주소가 우리 농상과의 축산계장 한분, 축산직원 한분이 전체적으로 언제 다 단속하고, 인․허가 사무 다 단속할 것이며, 우리 미국과 FTA 해서 밀물처럼 들어오고, 실제적으로는 냉동육은 냉동육 그 상태대로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음을 얼리지 못하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총괄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그런 얘기죠.

- 행자부와 거기에서도 FTA를 대비해서 자체농산물 품질관리 이런 쪽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박정훈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방금 존경하는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3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이벤트에 관해서 전년도에 이벤트 사업비가 6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 작년에요.

- 작년에요. 그런데 지금 그 행사를 6회밖에 안 했죠?

- 시장별로,

- 시장별로 해서 6회?

- 예. 2회 한 데도 있고, 지금 1회씩도 한 데도 있고, 아직 연말,

- 동명동 수산물시장만 지금 2회를 하고 다른 시장은 1회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성만 하더라도 괜찮다. 또 12월에는 추워서 축제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시장별로 이벤트를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인해서 3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만큼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선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 예산이 각 시장별로 2회 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은 1회밖에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곳도 있고,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계획서가 들어오고 추진이 되면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안 하면 반납을 합니다. - 다만 내년 예산이 6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배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또 원래취지는 시장별로 특화된 이벤트를 해라,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거의 해 보니까 각설이 초청하는 이벤트를 하고, 거의 특색이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로 꼭 필요한 경우에 추석맞이 대세일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맞이 대세일행사라든지, 이렇게 시장별로 특별한 기념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한번 하고, 일단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1회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 국장님, 각 시장에서 작년에 2회를 했는데 5백만원이 지원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이벤트라든가, 특별히 세일, 이런 관계가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회로 해서 1천만원씩 줘서 좀 크게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에서 2회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2회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그래서 조금 전에 배종범 위원님께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이벤트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시장에서 특히 뭐 명절이나 또는 어떤 공사를 했다거나 시장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정기적인 이벤트 행사는 연 1회 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요,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 가령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입점이 돼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할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그쪽 시장의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관계도 우리 배종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236쪽에 민간경상보조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래 신청 가구 수는 한 5천세대 되죠?

- 예.

-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선정된 구간이 한 20여 구간 되지 않습니까?

- 예.

- 현재 6개 구간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2억원밖에 반영이 안돼서, 지금 6개 구간에 2억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4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3억원 예산을 편성해 오시면 이게 몇 년 걸려서 이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자 이 사업을 했는데 배종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올라오면, 지금 이 사업만 해도 2, 3년이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셔서 단시일내에 끝내주시고, 또 다음 구간은 정리를 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자료가 있는지 전체 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계획은 또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기로 하시고요,

- 저희들이 당초 금년부터 3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받아보니까 260여개 구간이 목포에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당초 조건과 다른 지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령 100미터 구간 내에 최하 14개 가구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니까 몇 개 안 돼요.

- 그러니까 조례상에 안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몇 가구 안되죠. 200개 구간에 몇 개 안 되고, 사업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감안하고 각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20개 구간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2억원밖에 해당이 안되고 총 사업비는 5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3억6천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너무 많은 출혈을 강요한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현장 조사도 해 보고, 실제 토론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가스사에 큰 출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곧 입법예고 해서 그것이 바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우선 1차로 내년 내에 20개구간, 금년에 7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13개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2, 3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현재 도시가스가요, 제가 산자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목포시가 제일 비쌉니다.

- 제일 비싸지는 않지만 비싼 축에 속합니다.

- 여기 보면 제일 비쌉니다.

- 아닙니다. 여수쪽이 좀 더 비쌉니다.

- 그래서 이 도시가스가 지금 너무도 횡포를 하는 겁니다. 목포시에서도 도시가스에 제재를 취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면 시에서도 굴착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도 시에 좀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상호간에 협조를 바랄 수 있는, 시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말씀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 나머지 구간이라도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도 도시가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저도 이런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몇 번 언성을 높여서 얘기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리라고 봅니다.

- 그럼 국장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필요한 자료를 쉽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재래시장 이벤트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재래시장들 있죠, 인정시장. 점포별 취급 품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농상과에 우리 점포 다 파악되어 있죠?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유시장은 자유시장 어디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식품가게이면 무슨 식품가게, 구체적으로 무슨 식품가게, 그리고 옷 가게이면 무슨 옷 가게 이렇게.

- 점포별로 취급품목 해 달라는 거죠?

- 예, 가게 이름까지 다 해서요.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그것 다 파악되어 있어서 뽑기만 하면 될 겁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심인섭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심인섭입니다. -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기정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보조금으로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 다음 269쪽 상단에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보전금으로 매달 8천만원씩 열 두달 해서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재정지원금으로 13억원, 이것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학생, 어린이의 요금 할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구입 지원비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70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로 내년에 두 대를 운영합니다마는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 인건비 모두 제외하고 사업장 예산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일반보상금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택시라든가, 버스,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한 것입니다마는 베스트 친절기사를 뽑아서 선진지를 견학할 예산으로 1천만원, 그 다음에 친절교육실비보상금으로 8백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민관합동 점검 보상비, 택시 고급화 이미지 구축 복장 지원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 회의 개최 실비 수당 성격의 보상금, 그 다음에 친절기사 강사초빙 등 해서 기타보상금을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 그 밑에 용역비로 버스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용역비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부터 28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런 사항이 전부 계상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8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년도에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합니다. 그래서 11인승 차량구입비로 2천5백만원, 그리고 주행형 주정차 단속 시스템으로 내년에는 전환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두 대 구입비로 8천만원, 그 다음에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CCTV 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두 대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행형 단속 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서 주행하면서 불법 자동차를 촬영하고 단속해서 고지서까지 자동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속효과는 높이고, 민원 발생은 대폭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85쪽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 20군데 해서 1억원, 시내버스 노선도 저작 및 보수비 75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장 점자 보도블록 설치비 3,290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레드존 설치, 이것을 2억1천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레드존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빨간색으로 레드존을 표시해서 여기에는 버스 외에는 불법 주정차를 막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세 군데 시범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부터는 30개소를 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스쿨존 정비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 8억4천만원, 또 시비 8억4천만원 해서 16억8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전에 업무보고 시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총 30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까지 13개교를 정비 완료를 했고, 초등학교가 17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시설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학교도 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당초 계획은 10개소로 되어 있으나 17군데를 모두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 288쪽에 신호등 교체 및 신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매년 요구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시설비, 신호등 교체 및 신설비로는 LED 신호등 교체, 신호등 신설 및 이설, 노후지주 교체 등 이런 사업들 해서 총 5억2,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 관계는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토탈해서 3억4백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9쪽 밑 부분에 주차장 조명 관계입니다. 연동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연동지역 주민들이 아주 건의를 많이 해서 여기서 가면 자유시장 조금 못 미쳐서 원뚝이라고 그 식당 옆에 주차장 용지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런데 방치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또 죽동 주차장 확충사업은 기존에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면적이 좁고 좀 확대해야 된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서 한 323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287쪽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아까 배종범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상됐던 것이 1억6,870만원이죠?

- 16억8천7백만원입니다.

- 아, 16억8천7백만원입니까?

- 예.

- 지금 17개 학교라고 했죠?

- 남은 초등학교.

- 그러니까 초등학교요.

- 예.

- 그러면, 지금 10개 초등학교만 하겠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당초 행자부에 낸 계획은 내년도에 10개소였는데, 16억8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남은 학교가 17군데거든요. 그동안에 평균을 보니까 약 1억원 정도면 거의 돼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 학교, 남은 초등학교만은 다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그러면 10개소가 어디인지 다 알고 계세요?

- 그렇습니다. 10개소는,

- 17개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 아니, 지금 17개소인데, 여기서 한다는 것은 10개소만 개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계획은 10개소로 계획을 했으나 각계 민원도 많고 그래서 남은 초등학교는 다 하자고 해서 17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 17개소를 할 계획이라고요?

- 예.

- 그러면, 여기에 17개라고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개라고 해 놓고 17개 하신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 이건 그렇고요, 17개 학교를 전부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고요, 10개소를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말씀 못하시면 자료로 요구하고요, 289쪽에 시설비, 연동 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5억원입니까?

- 예.

-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지금 2호 광장에서 구)자유시장으로 가다 보면 구)자유시장 못 가서 왼쪽편에 바로 있습니다. 원뚝 식당이라고, 이전에는 포장마차랑 지저분한 것이 있었는데 다 치웠는데요,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면 당연하게 여기에 첨부를 해서 위치는 어디라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줘야만이 빨리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연동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여기만 매입합니까? 매입할 데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 여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 구)청호시장 옆입니다. 그런데 청호시장 쪽으로 아침에는 시장보러 오신 분들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동주차장 조성 뿐만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골고루 이렇게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예,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정말 이것도 노력해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봅시다. 상동 같은 데는 신도시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자료로 여기 위치 도면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 289쪽 밑에서부터 셋째 줄, 연동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 위치도면 하고 자료로, 오늘 자료 신청하면 국장님, 내일까지 다 와야 됩니다.

- 예.

- 모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적어도 3시 안에는 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고경석입니다. 275페이지 세입부분에요, 위의 호남주차장 주차요금이 지금 4,015만원이네요.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4천만원을 임차료로 지급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땅이 아니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일괄이라고 합니까, 단체라고 합니까? 일괄 계약한 업체가 있죠? 호남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삼성장례식장이라든가, 월정으로 계약한다든가, 그런 업체가 몇 군데 있을까요?

- 이용자들이 월정권을 끊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 아니, 그런 부분 말고요, 장례식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도장을 받아갖고 오면 호남주차장은 그냥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장례식장에서 얼마 받을 거 아니에요, 월정액이 됐든, 연간 단위 계약을 하든 그런 계약을 해서 호남주차장 이용하는 부분이 있냐 그 말입니다.

-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 우리들이 도심 장례식장 이용할 때 차를 주차장에 넣으면 확인만 받아오면 무료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삼성장례식장은 돈 하나도 안 주고 호남주차장을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가 도심 업체 가운데 단체계약을 한 데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데는 공으로 시 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일까요?

-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은 지금 호남주차장 딱 한 군데 있고 나머지,

- 제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호남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삼성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이용하는 고객한테는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해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호남주차장에 월정액이 됐든, 연간 계획이 됐든 얼마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하고 뭐 무료로.

- 그러면, 그걸 무조건 1천원씩 해서 계산한다 그 얘기일까요? 그런 경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할 때는, 그 상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279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택시 고급 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지원을 과장님이 작년에는 5천만원을 현금으로 법인별로 나눠줬다고 설명했는데 그것 확인하고 답변하신 겁니까?

- 작년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심의할 때 법인에 돈을 주면 사업주가 질이 떨어진 걸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우리시에서 제복을 일괄 맞춰서 법인별로 나누기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 보니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사실관계가 그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부터 입찰해서 지급했습니다.

-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고 제안설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사항을 알고 얼버무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그냥 대충 술렁술렁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원할 때 좀 더 앞서 가자면 5천만원이라는 시 세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도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을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것도 친절운동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강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이직이 많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건 일괄 해 주되 결원이 생기는 것은 업체 자부담으로 해서 그때그때 보충해서 기사들이 옷을 입고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내부지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지부를 통해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283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단속차량, 주행용 주정차 단속장비 시스템, 단속장비 구입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 CCTV를 구입하는데, 결국은 단속을 위한 어떤 단속을 좀 효율적으로, 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런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어떤 주정차 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좋죠. 그러나 목포시 차량이 7만대를 넘어서서 차를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주차장 확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정립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것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실적 위주로 잘못 흐르다 보면 너는 몇 건 해라, 몇 건 해라 이런 게 되다 보면 주정차의 교통흐름과 관계없이 실적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흘러서 실적주의로 빠져버릴 그런 위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부지침을 잘 세워서 과잉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오해도 없으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이게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 주정차 단속 가지고 민원이나 그런 것까지 이를 테면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진짜 신속한 교통흐름을 위한 데에만 집중 배치를 하고, 특별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데 민원을 야기할 장소는 좀 자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좀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과가 단속을 안 하면 왜 방치해 놨느냐고 질타를 받고, 조금 강하게 나가면 너무 심하게 한다고 양쪽 뺨을 맞는 그런 형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되, 이런 제도 개선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의식이 점차 불법 주정차를 안 하는 식으로, 계도 위주로 하되 안된 경우에 단속을 펼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예, 284페이지요, 택시호객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 예.

- 그런데 지금 택시호객행위가 역전에 가면 아무리 근절을 한다고 해도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건 단속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이걸 또 단속하려고 보면 KTX 도착하는 시간이 명명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발본색원 할 수 있게 아주 강력하게 한번 며칠 집중단속을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신고 보상금을 책정하더라도 유달산 소식지라든가, 우리 통장 통해서 나가는 시보에도 좀 게재를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역전에 가서 진짜 차량 넘버 사진 찍어서 단속이 좀 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근절을 위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관광객들이 꼭 뒷골목에서 호객행위 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첫 인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매번 단속한다고 해도 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걸 근절시키기 위한 의지만 강화된다면 충분히 근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호객을 하는데 세운 차량 사진 찍고 해서 과태료 자꾸 물리면 될 것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285페이지요, 일전에 시장님이 장애인단체에 가셔서 1인 시위를 하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부분, 지금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중간 시설비에 교통약자 및 승강장 점자 보도블록 설치 이렇게 나와 있죠? - 거기에 볼라드 문제가 되어서 시각장애자들이 볼라드가 너무 턱없이 낮아서, 기준 이하로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보행 불편을 겪으니까 볼라드 높여달라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점자 보도블록 설치만 되어 있고 그런 예산은 빠져 있어요. 그게 사회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통섬 같은데 볼라드요.

- 볼라드는 건설과. 총괄적으로 도로 인도의 볼라드는 건설과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점자 보도블록이 승강장에 연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에 그걸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억원 정도면 해서 17개교를 완료하신다고, 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유치원까지는 되어 있던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그러나 보육시설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정을 하고, 보건복지부, 이제 여성부로 이관됐죠, 여성부 소관이고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하는 보육시설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6억8천만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선훈적인 의미로 그냥 유치원 한 군데, 보육시설 한 군데 해서 그런 부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은 아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됐는데 저희가 목포경찰서에 요청해서 목포경찰서에서 경찰청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정부에서 완료할 계획인데, 그 계획 기간 내에 저희들이 반드시 보육시설이나 특수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건 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 100명 이상입니다.

-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은 11군데입니다.

- 그러니까 이게 시설 기준이 아니라 수용인원 기준으로 하면 유치원 보다 100인 이상 기준이 되는 보육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정하는 데서 어떤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립이 되는 유치원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에는 되지 않았으니까 형평에 맞춰서,

- 100인 이상 11개를 신청했는데, 아직 경찰서에 고시를 안 했고, 신청은 했습니다.

- 아, 신청을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제가 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보강 6천만원 예산이 3개소가 서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3개소는 지금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 3개소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산을 버젯팅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막연하게 그냥 세 군데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이것은 예외적인 성격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LED 신호등 교체, 신호등 교통시설 관련해서 신호등 유지보수하고 신호등 설치나 개보수와 관련한 5억2천5백만원에 관한 계획 자료 있죠?

- 예.

-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과장님, 그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신호기 신설이라든가, 이설이라든가, 이것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에 주는 거 아니에요?

-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신호등을 설치한다든가, 개보수 한다든가 하는 그 경찰서 요청자료를 내 주시면 어차피 우리는 돈을 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아까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283페이지 우리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해서 주행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80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76명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입부분 276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5억7천6백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한 세트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이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간식비, 인부임 다 해도 3억3천6백만원인데, 올해 이분들이 가지고 간 돈은 약 40 몇 만원밖에 안돼요. 이걸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잘 하고 있고, 한달에 76명이 100건씩 해요.

- 예, 그렇습니다.

- 물론 아까 고경석 간사님이 이걸 구입하게 되면, 하고 있다는데 너무 이게 적은 건수의 실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단속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18명이 하고 있거든요. 단속 공무원 6명과 일용직으로 뽑아서 또 10명해서 16명,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2명해서 18명이 시내 전 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계도홍보라든가,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 18명이 아니라 19명.

- 이제 10명을 더 증원합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지원해서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 더 많은 인원을 늘리시겠다?

- 그렇습니다.

- 하여간, 이게 어떤 식의 장비입니까? 쭉 들어가면서 쭉 촬영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 이 차량 윗부분에 단속 카메라가 딱 설치가 되어서 지나가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넘버 있는 부분을 쭉 촬영하고 갑니다. 그러면 차가 컴퓨터와 이것을 인식해서 그 차 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시스템에 연결돼서 두 번 촬영하면 증거자료 사진이 찍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서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 그런데 그러시면 주정차 단속원을 거꾸로 줄여야 되는데 더 늘리신다는 것이,

-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실제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단속 대상 주민들과 마찰입니다. 한 차 단속할 때마다 쫓아 나오고 주민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워서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차들은 가 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속의 효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단속인원도 증원시키는 것이 필요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경인지방에서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50%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 완전히 거의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막 싸우고 멱살잡고 하면서 단속이 쭉 카메라로 해서 다음에 고지서가 가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래서 단속원들이 주민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고 단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단속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단속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학교주변 같은데 아우성인데 집중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꼭 필요한 지역만 하고, 그리고 가령 현재 대중교통의 운행 속도에 문제가 되는 데, 남교로라든지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이 많은 지역같은 곳, 이런 곳들은 일일이 단속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시스템을 두 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요간선도로에 전부 4대든 붙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 대를 우선 도입해서 운영해 보고 그 효과성이 검증되면 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먼저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97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 시가지 청소 예산으로 5억4,47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억4,202만6천원, 이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보면 대형폐기물, 재활용, 외달도 소각장 운영 등 청소와 관련된 저희들 일상적인 장비 비품 및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 그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작업복, 안전화 등 11종 구입비로 해서 4,25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원으로 3,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운영비로 2억7,9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00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환경미화원 점호장, 청소차 정비고, 외달도 소각장 기름 구입비 등으로 해서 1,407만7천원을 편성하고, 리어카 수선 노면차량 모터 펌프 설치 등으로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차량유지비에 3,300만8천원, 청소차량 연료비에 1억9,10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30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 구입비로 220만원, 청소차량 소독약품, 쓰레기 배출장소 소독약품 구입비 각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실비보상을 420만원 편성했는데 이 비용은 주민협의체 주민들과의 합동 지도 단속하는 경비입니다. 아울러서 환경지킴이 무단투기 단속 실비보상은 하절기 금년은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들과 저희들하고 해서 합동단속 및 개도활동을 60일 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신고 보상금 100명을 내정해서 각 3만원씩 편성을 했고, 1회용품 사용신고자 보상금 2만원, 50건으로 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소각에 대비해서 5,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톤당 가격은 환경부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금년은 현재 이 예산은 미집행한 예산이고, 내년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는 여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서 금년에 미집행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불가불급하고 많다고 봐서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 시설비로 외달도 소각시설 도장 및 보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외달도에 시간당 125킬로그램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가 있는데 2005년도에 신설을 해서 해풍도 세고 그래서 일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 과장님, 거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 301페이지입니다.

- 300 몇 페이지입니까?

- 301페이지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암롤박스 구입비로 350만원씩 해서 10대 구입비 3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30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7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로 291만원을 편성하고, 임차료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청소소독약품 구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고, 303페이지입니다. 저희 만호동 등 9군데 관리하고 있는 포세식 공중화장실 청소약품 구입비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금년에는 기초 장애인협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그 다음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5개소에 5백만원씩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폐기물 자원화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재활용선별장내 난방 등을 위해서 323만4천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로 주민대책위원회 위탁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2억5,951만7천원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절기 침수지역 분뇨수거료로 75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리터당 15원씩을 분뇨처리업자가 받는데 이 중에는 수거료가 14원, 처리비가 1원입니다. 이 징수비용 1원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에 납부하는 비용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영농폐비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마을에 매년 한번씩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규격 봉투 보급입니다. 규격 봉투 보급비로 2억3,636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2억2,008만원이 규격 봉투 제작비에 해당하겠습니다. - 306페이지입니다. 봉투제작비로 2억2,008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21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온풍기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5,94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에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21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함 유지관리용품 탈취제를 360만원 구입하도록 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용 탈취제 구입비로 1,8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으로 26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1,700원 곱하기 3,700세대에 12개월 적용해서 7억5,480만원, 공동주택 5억4천만원, 소형음식점 2억4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톤당 6만4천원 기준해서 10억5천6백만원 토탈 26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건립비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62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환경에너지센터 비교 견학을 위한 저희 직원들 여비를 76만8천원, 주민들 선진지 견학에 1,536만원, 아울러서 시설 용지 내에 토지구입비로 총 저희 예산은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중 28억원을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비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 3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4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한 기간제 인부인데, 이 인원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22개 동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비용입니다. -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개선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40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체적으로 402만9천원은 무균채수병 등 검사재료 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 312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93만원, 주유소 탱크 누출검사 수수료로 640만원, 토양오염유출 확인 복구비로 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3페이지입니다. 연료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유류구입비로 36만원과 환경지도단속 차량 연료비 19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비디오카메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 참가자 보상금으로 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처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카메라 3대를 반영했습니다. 132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식 매연측정기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315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지도단속용 차량 구입에 2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관리입니다. 저희시에는 대기오염측정을 위해서 용당1동 사무소에 측정시설을 해가지고 있고, 산성우 측정을 위해서는 저희 시청 옥상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총 2,9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81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위탁해서 측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성우측정기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을 편성하고, 대기오염측정 장소인 용당1동 사무소가 신축 이전을 한다면 저희들도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연료보조비입니다. 국고비 사업으로서 천연가스연료보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7페이지입니다. 경유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대당 160만원씩 해서 15대 2천4백만원을 편성하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내년도 물량 15대에 대한 2,250만원씩 3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청소차도 천연가스 청소차를 한대 구입하고자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지원비입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1,17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18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환경관련행사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기념식 행사 비용으로 5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매 5년마다 목포시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3년 해당연도에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위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단체협의회 자연보호활동 급식비 등 심사위원 수당, 선진지 견학, 기타 등으로 해서 652만2천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의 날 유공자 표창, 자연보호, 지방의제21 세미나 등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 3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의 날 14개 환경단체 공동 환경 한마당 행사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서 야생 동식물 보호원 배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목포 전역을 순시하면서 감시할 감시원 인건비로 해서 37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체험환경 아카데미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환경과) 인건비로 생략하고, 324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99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450만8천원,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4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추진용 텔레비전 교체구입비로 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액을 총 3억1,828만4천원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치해 놓은 돈은 보통예금 포함해서 3억8,736만3천원이 되겠고,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9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환경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300페이지에 청소차량 연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계산이 너무 잘못돼서 나중에 추경 때 세우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1,244만원이 아니라 지금은 1,400원대가 넘어서 이걸로 곱해 보면 한 2천5백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걸 앞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250만원 차이난다면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2천5백만원이 차이나는데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과정은 더 했습니다. 더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하면서 일부 절약해라 하는 의미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2억원이 오버된 건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계에서 사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로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얘기가 아니고, 32대가 240일 움직이는데 금액이 틀려서 2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 그렇게 봅니다.

- 그렇게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고, 306페이지 우리 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니까, 청소 차량 운행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지금 어디서, 우리 목포시에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업소가 있습니까?

- 예, 두 군데 있습니다.

- 지정해서 있습니다.

- 조달청에서 합니다마는 조달청에서 또 지역업체들 그렇게,

- 목포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 예, 농공단지 가면 성우산업이라고도 있고요.

- 농공단지에?

- 예.

- 조달청에서 협회에 얘기해서 협회에서 이쪽으로 취득한 거겠죠?

- 예.

- 노파심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요, 308페이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이 있어요.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2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단독주택에 얼마 이렇게 해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몇 톤을 수거해서 이분들이 얼마의 양을 다시 재생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총괄적인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30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그걸 자료로 요구한 거죠?

- 예.

-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337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돈은 얼마 안돼요. 50만원이지만. 그러나 이게 예산까지 세워놨다면 굉장히 문제될 소지도 있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소비도 적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소비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안 좋고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 염산폐기수수료를 세워놨다는 것은 우리가 염산이 나왔다는 이미지를 상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주식으로 하신다고. 다른 김하고도 또 해남이나 진도쪽에서요, 신안김을 물김으로 사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338페이지에 불법어업 합동지도 돈은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 도청에 어업지도선과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연안쪽에 다니면서 지도하신다는 그런 것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매월 10일씩이 의무 단속입니다. 합동단속으로. 매월 10일간이 되고 5월과 10월은 한달간씩 전국 일제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 해양경찰서, 해양수산청, 이런데 하고?

- 도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합니다.

- 제가 339쪽 어업지도선 격납고 이전 1개동이 있는데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격납고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동명동 항동시장 앞에. 그런데 그쪽으로 컨테이너들이 여기저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입장은 그런 컨테이너를 좀 정비해서, 내항을 정비해서 그쪽에 보행로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되고, 또 그 앞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형어선 우리 어업지도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빼서 차량을 수배해서 차를 출동하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북항이나 삽진항쪽의 물량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걸로 정비도 하고 저희들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옮기는데 필요한 겁니다.

- 345페이지에요, LPG 운송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송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현재 보급소가 있는 데는 보급소에다 직접 운송비 차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도서같이 도서지역이나 보급소가 없는 데는 자가 운반비, 자기가 목포에서 갖고 들어가는, 산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5천원 가량 율도까지 운임이 더 들어갔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임을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부분을 자가 운반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외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달도다, 외달도 주민의 LPG라고 하면 그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이중장치로 해서 구입하는 도서민을 통해서 구입확인서를 받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LPG 보급소에서 세금계산서 확인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장치로 해서 지원금을 드리려고 그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운송비만 됩니다.

- 한 5천원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한 통에?

- 예, 한통에.

- 그러면 한통씩 싣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통을 싣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통 싣고 들어갈 일은 없지 않겠어요?

-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동네에서 통장이나 누가 나오실 때 내 것도 좀 사다 주라 해서 한번에 주민이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물이기 때문에 배로 싣고 가는 것은 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더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보통 보면 한번에 자기들이 한 집에 서 너통씩 미리 사 갑니다. 보통 한 통을 가지면 2개월 정도 쓰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입한 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47쪽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대상어선 이게 계속 국고지정사업으로 나오는데 우리측에 앞으로 감척어선이 몇 척이나 있다는 거예요?

- 지금 정부계획에는 연안어선을 내년까지 끝낼 방침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내년까지 끝내라고. 근해어선을 조금 더 추가하고, 지금 해양수산부 계획은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일단은 종료하는 걸로 보고 다시 수요를 봐가지고 감안한다는 뜻으로 지금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까?

- 일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 관내에서는 몇 척이나 있습니까?

- 지금 금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130척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척을 감척해줬거든요.

- 제 얘기는 지원사업 대상어선이,

- 1,300여척입니다. 연안어선,

- 전체어선, 연안

- 한 1,000여척,

- 나중에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한 6년 이상된 것,

- 350페이지에요, 북항 해양수산관련단지 진입도로 개설 1억6천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해양경찰서 앞 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죠?

- 해양경찰서에서 이쪽 수산관련자 단지를 보면 구제방도로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정문 앞을 얘기하는 거죠?

- 정문 앞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요, 삼각지점으로 해서 옛날 구제방으로 해서 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제방도로를 하신다는 겁니까?

- 예, 왜냐 하면,

- 그 얘기는 말이 안 맞아요. 입암지구 내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당연히 도로가 나오는데, 지금 공항로는 무슨 돈으로 냈겠습니까?

- 그것이요, 그쪽 도로계획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아마 저희시에서 개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누가요?

-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1989년 북항종합정비계획이 시작되면서 계획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현재 구조선소, 옛날 이영욱씨 집 있는 부분, 그쪽 부분들이 뜯기고 상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여기서 몇 십년 동안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대체 이전부지를 확보해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이 승낙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중간에 해수청이고 우리 도시과가 해당됐어요. 처음에, 도시과에서 못하겠다고 중간에 연일 바쁘니까 거의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로 진정도 내보고 정부에 민원을 대대적으로 내고 해서 다시 재심의해서 유관기관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분쟁이 날 당초에는 3천4백만원인데 중간에 자꾸 순위가 바뀌고 기간이 가다보니까 이게 잊혀진 사업이 돼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 못했는데 아마 17년 된 민원입니다. - 이것을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서 해수청에서 그러면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쓰도록, 이번에 바로 우리 수상복합공간 조성한다는 그 뒤쪽입니다. 그 두 필지를 해수부에서 억지로 우리들이 얘기해서 내놨습니다. 그때서야 땅을 내놨는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뒤쪽에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땅을 많이 사야 되고, 별 필요성이 없는 데입니다. 앞으로 굽어져 있는 도로는 지금 당장 차가 다니고 쓸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수부에서는 땅을 내놓고 우리는 길을 낸 것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수 있도록 아마 23년이 됩니다만, 십 몇 년이 넘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해수부에서 확보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 어쨌든 입암지구 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입암지구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도로도 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국비에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 해수부가 어렵사리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 좋습니다. 351페이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더 많은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으로 사료됐는데, 자꾸 가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예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들이 유람선 부두를 만든다는 갓바위 옆 해상도 제일 처음 뭐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 연안관리계획이 먼저 되어 있어야 어선들을 치워줄 것이고, 지금 이게 늦었다고요. 이것 갖고 되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북항지역만 하실 거예요?

- 연안관리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 이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아니에요,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계획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전체 구역별로 국가연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5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깎인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그것 갖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평화광장 앞에,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지역구 따질 필요는 없고 목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연안관리계획이 그 지구도 들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어선들이 치워줘야, 계류장,

- 그 부분은 연안관리 개발을 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 연안관리 계획에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 지구계획.

- 지구계획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안으로부터 500미터 내에 육지개발까지도 연안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유격과 이런 범위를 용역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개발제한을 하고 어떻게 용도를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지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측과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이 방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거기도 지금 연안정비계획을 먼저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래야 거기서 야간유람선이 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선들이 있어서 항로도 확보가 안 된 데다 야간유람선 12월에 공모한다면 업무협조가 안 이뤄진다는 거예요.

- 연안관리계획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항만운영과 항만법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하고, 그 부분이 좀 매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안관리계획 쪽에서 수립할 부분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요, 아까 항로 확보나 이런 부분은 항만법상에나 항만운영세칙 속에서 포함을 좀 시켜야 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47페이지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을 북항에 개발을 합니다. 올해는 균특예산, 도비, 시비해서 50억원 확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150억원이 정부투자를 할 것이고, 150억원은 민투를 해야 됩니다. 민간투자라.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어디 업체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섭외가 돼서 투자의향을 보인 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12월 초순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 세부적으로 항만부지 사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해양수산부에 다녀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안문제,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눠가지고 저희 복합공간하고 민자투자분야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 그렇습니다.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 그렇게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150억원 SOC 사업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SOC 사업에 150억원만 덜렁 해 놓고 민투에 전혀 참여가 안된다면 그것도 좀 쓸 데가 많은데, 저희들 삼학도 쪽도 쓸 데가 많은데, 좀 그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이게 예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365페이지 보면, 기계수리용 자재구입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250만원인데, 어디에 쓰실 겁니까?

- 기계수리비는 예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기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저희들이 일전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목포시가 선진국에서 응용되는 복식부기를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바로 들어가기 전 보면 기계설비 장비가 돌아가지도 않고 녹슬고 있어요. 그건 생활환경관리소장이 이것을 받아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설들 중 좀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판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썩혀버리면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음식물 자원화 시설 하는데 보면 옛날 오폐수 처리 했는데 지금은 오폐수 처리 하지 않잖아요.

- 그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집수장에서 침출수가 발생돼서 오버될 경우에 매립장 위로 다시 역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 위에,

- 그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합니다.

-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 거기 보면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반대편 두 대는 내가 보니까 다 녹슬어서 사용을 못해요.

- 저는 베어링 산다고 해서 거기에 쓸 줄 알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생활환경관리소장이 가서 점검해 보세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 사서 긴급할 때 써서 퍼 올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 위원들 중에 저만 봤습니까? 다 가서 보고 한 그런 부분이니까 점검해 보세요.

- 점검하겠습니다.

- 아무리 자기들 재산 아니라고 그렇게 방치해서 녹이 슬게 만들어 놓고 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현장 확인 가 보니까 복토용 토사요, 매립토 재고가 하나도 없던데요. 지금 확보가 좀 돼 있어요?

- 지금 지난번에 들어온 것이 1만루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서 발생된 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으로 운반하려고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재고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토사가 3만루베 중에서 1만5천루베를 우리가 1차적으로 계상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구입처는 삼학도 복원화 공사장에서 그리 갑니까?

- 삼학도 복원화 공사장에 있는 것은요, 올해 예산이 섭니다. 그것이 저쪽 소제방 공사에서 남았던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매립장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 우리 소장이 답변이 서투른 것 같습니다. 토사가 1년 사용량이 3만 루배 맞습니다. 현재 예산이 1억5천만원 있는데, 1루배당 1만원 잡고 3억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1억5천만원만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 공사에서 나온 토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서 양질의 토사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있고 또 앞으로 원산동 서남방송에서 도로포장 아스콘 공사, 그런 데서 일부 나올 수 있다, - 그래서 그런 토사의 발생량을 감안해서 하자 해서 한 것하고, 현재 각 부서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토사 발생되고, 꼭 그 공사장에서 쓰지 않은 토사분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할 것이고, 그 다음 현재로서는 우리시 공사장에서 끌어다가 쓸 생각입니다.

- 꼭 필요할 때만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 1만5천루베를 전액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 예.

-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보니까 진짜 장비가 방치돼 있고, 숙직실이라는 데가 명색이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준 우리시 건물인데, 작업장 인부들의 숙직실이라든가, 모든 어떤 시설 관리가 전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누가 자원화시설 견학이라도 온다든가 했을 때 시에서 위탁관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던데요. 좀 꼼꼼히 살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동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페이지 381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증지수입외 9건으로 2억2,2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잡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외 4건으로 3억8,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3쪽 세출분야입니다. - 시설 및 부대비로 내년에 은행식 통합창구를 위해서 자동차등록 번호부여 전광판외 4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84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민원대 정비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7,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89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므로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마지막 39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외 4종으로 6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