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 조례안 심의에 의안번호 510호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제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을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 운영·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 현재 우리구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근거법 즉 자연재해대책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호로서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개정 조문에 있어서는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간결하게 조문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조성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매입이나 한국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7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조정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근거법인 지방재정법과의 불부합 사항을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만 구성되었던 조문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열거를 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 안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현행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만 관리토록 하던 것을 이를 더 보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본 조문은 신설조문으로 구청장 소속하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또 위원은 소속 실, 국, 과장중에서 임명, 10명 이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연2회 개최해서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기타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부의안건을 심의토록 기금운영 관리에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으로 종전에는 기금운용관이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성계획, 기금의 사용계획, 운용방법,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며,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97년 1월 15일 조례 제420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오던중 본 회기에 전문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기금의 용도)는 근거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재해대책기금의 운용등)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재해대책기금의 용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기금의 사용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조문으로 다시 구성해서 근거법과의 중복성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제4조 개정안에 보면 현행대로 하게되면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이나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해서 개정안에 보면 그 안이 들어가고 4항부터 7항까지 이 업무가 현재 본예산에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과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혹시 본예산 집행할 대책기금 집행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시설복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서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용어 자체를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4항하고 6항에서 주로 중복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4항에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이것을 뜻했는데 여기서 수리시설 하니까 또 중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히 판단하면 이게 조금 분리는 됩니다. 여기서 소하천하면 하천에 대한 것이 전체 다 들어가고 또 하천시설중 제방과 수문·배수관·유수지는 하천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항에서 수리시설 이것은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하면 소하천보다 수리시설은 좀 광범위하다,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중복가능성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네.

앞으로 중복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설명이 개정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나왔는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보면 운용·관리에서는 2항에 보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한 얘기인가 시행령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이 되어서 그것을 그냥 따라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해석을 해 주시고 굳이 구금고에 이것을 꼭 예탁을 시켜야 되는지 시행령에 따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가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처리를 합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도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 서구같은 경우도 이 조례로 보면 시군구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결재받아서 예탁을 할 시기에 공교롭게도 은행 퇴출관계 얘기가 거론되고 해서 저희는 안정성이 있는 농협이다 하자 해서 저희는 농협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편법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때는 피해가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시행령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예치했다는 얘기죠 ?

네.

이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안해서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되었으니까 제가 한말씀 더 여쭈어보께요. 지금 이게 시행한지 97년 1월달이죠 ?

네.

여기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해서 잡수입도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운용수입도 있어서 지금까지 63조에 의한 적립금도 있을 것인데 많이 모아놓았습니까 ?

저희가 서구청의 세외수입을 다루면서 작년에 기금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벌써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불가부득이 해서 반영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있어 공개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까는 예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법 제2조에 보시면 평균액의 1000분의 8 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가도 이익금이 비싼 것으로 하자 해서 반반씩 나누었습니다. 5천만원은 년 12%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이것은 즉시 빼서 쓸 수 있는 돈이고 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를 5천만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의 국채를 매입해서 여기에 대한 차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자를 배분하기 때문에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예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저 이자가 13.2%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17%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율이 높은 그런 예금을 분리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원안대로 잘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에 있어서 재해라는 것은 어느때 언제 얼마만큼 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대책이 없이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기금이 조성 계획에 보면 보통세에서 1000분의 8 이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부족했을때는 어디에서 예비비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갔다 하는 것인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정도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기금을 재해가 발생해서 썼을 때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 서구에 예비비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즉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총 1억중에서 정기예금 5천만원 또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용 예금으로 5천만원 해서 두가지로 분리해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타 잡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이자는 계속해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정기예금은 연 12% 고정이지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에 대한 이율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여기 조례에 되어 있듯이 연간 정산할 때 그때 다 노출이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