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광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삼성1동 관내 경기고 주변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 대치1동 관내에 청실아파트 현재 제2종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따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면적 39.5㎢ 중에 38%가 녹지지역이고 6%가 상업지역이며 나머지 56%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에는 전용주거지역은 당초에 13개 지역에 30만평이었으나 9개 지역 16만평이 해제되고 현재는 4개 지역인 국기원 주변, 봉은중학교 주변, 대현초등학교 주변, 경기고등학교 주변 이 네 군데만 14만평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3.39㎢, 2종일반주거지역은 3.2㎢, 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는 4.62㎢, 3종일반주거지역은 10.09㎢, 준주거지역은 0.2㎢이고 일반상업지역은 2.43㎢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용주거지역은 자동차 소음이나 또는 야간에 현란한 네온사인 그 주변 고층건물 및 주변의 상업 및 업무시설 확산 등으로 당초 지정취지가 퇴색된 지 오래 되고 98년 7월 29일날 9개 지역은 해제되고 4개 지역은 존치되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여건이 비슷한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해제요구에 따라서 서울시에 현재 금년도 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와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이 돼 있습니다. 4개 지역 중에서 전용주거지역 해제에서 누락된 삼성1동 관내 경기고 주변 주민들이 금년도 1월 20일 해제요구 민원요청건을 구에 접수시켜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금번에 해제코자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용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절대다수 주민들로부터 전용주거지역 해제를 우리 구에 요구하고 있고 또 수년째 다수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수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 해제된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삼성1동 관내 경기고 주변에 대하여도 전용주거지역이 하루빨리 해제돼서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치1동 청실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 시행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세분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종세분이 되지 아니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3년 10월 강남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정시에 청실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검토 조정 가능한 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청실아파트는 서울시 지침상에 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써 대단위 아파트단지이고 토지의 고도이용 완성과 서울시 생활권 지구 중심에 인접하는 입지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실아파트는 역세권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본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주민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고 경기고 주변은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또한 청실아파트 주변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6년 2월 28일 의안 제25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삼성1동에 경기고 주변에 지금 5만3,500에서 1만8,300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또 민원이 있어서 안 하겠다고 그러는가 아니면 왜 또 빼놨는가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전용주거 해제 지역이 전체 경기고 주변에 있는 5만8,000 그 면적 전체는 실제로 양호한 부분이, 양호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쭉 다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부분이 특히나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침투가 많이 돼서 그것도 가까운 지역에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58세대 주민들이 이 지역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 전용주거지역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거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의견청취 때

그럼 민원이 없었어요?

의견청취 했을 때 그 옆에, 그 밑에 부분에 44세대가 김명희씨 이름으로 해 가지고 외 등 44세대가 추가로 또 해제를 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 절차가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도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은 아직까지 유지하는 게 맞다 라는 용역결과와 의견이 왔기 때문에 44세대를 또 추가해서 절차를 중단해 가지고 다시 열람공고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58세대가 먼저 우선 무리지만 올려서 서울시 심의를 받고 그 뒤에 필요하다면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 633번지 일대 보면 청실아파트 주변에 이번에 종세분화 해서 2종에서 3종으로 변하는데 그 모양을 보면 조금 거기 모양새가 안 좋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제가 보면 민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의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하면 대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쾌적하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서 살기도 좋은 건데 지금 보면 주변에 보면 지금 이번에 확정 안되는 그런 주택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걸 좀 거시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도 옆 주민들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또 아파트도 재건축할 때도 지금부터 같이 추진이 돼 가지고 아주 좋은 도시가 될텐데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간에 또 민원 발생되고 갈등되고 또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은 이런 거를 책정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해 주시는지 우선 그거 먼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운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청실아파트 경우는 좀 특이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개발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단지를 자기네들이 장래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계획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장래계획을 하면서도 2003년 10월달에 종세분 할 때 이 지역은 특히나 다른 지역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지역으로써 그 단지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서울시 전체 종세분을 다 심의로 종결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가결된 그런 단지입니다. 이것은 3종을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2종으로 그냥 두기에도 상당히 주민의견이 일리가 있고 이렇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때 당시 종세분 할 때 이 청실아파트는 일반적인 지침에 그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보면 어느 단지라도 한 단계를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상당히 주민민원이 많았을 때 그런 실무지침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낼 때 다른 거는 다 일반지침만 들어가 있지 딱 짚어서 명명해서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청실아파트는 특히나 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시에 이거는 3종으로 상향해 준다 하는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문서에다 공문에다 종세분 결과를 내려주면서 이걸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실아파트 경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래에 이번에도 기본계획에 3종으로 상향할 예정지역으로 서울시에서 한번 더 언급해 줬지만 여기 청실아파트 주민들은 특히 조합에서는 이것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그때 당시 그 시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률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3종 일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때는 5%만 기부채납하면 되는데 2종을 3종으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면 10% 하게끔 이렇게 5% 차이나는 률 때문에 이 사람들이 3종을 받아놓고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비계획은 차후에 이 재건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조성명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고 합의 되면 그렇게 같이 합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검토할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정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거는 저거한데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2종을 3종으로 해 주는 것은 저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왕에 해 줄 때 그 주변에 보면 도면상으로도 보면 이쪽 주택이 빠져있고 이쪽 주택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장래적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해 준다면 이 주민들이 지금부터 협의해서 대단위 아파트 건축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그 소수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견도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과장님이 받아들여 달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민들이 자기 생업에 바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열람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고도 두 차례 해서 열람을 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도 아마 가서 직접 여기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직접 가구에다 의견청취 그런 서류를 보내가지고 볼 수 있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걸 꼭 신문공지할 필요는 없어요, 이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면 이 지역이 지금 늦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해 주는 건 해 주더라도 이 지역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고등학교 주변에 그쪽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학술용역결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또 이게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청실아파트 주변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역세권이었고 주변이 동부센트레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치역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그 당시부터 3종으로 구분이 됐어야 되는데 2003년도 10월달에 종세분 할 때 그 때부터 3종으로 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강남구가 이중으로 해 가지고 민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사라도 서울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다시 지구단위계획 할 때 검토해 주겠노 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3종으로 올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 재건축 기본계획을 할 때 3종지역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층수를 3종지역으로 맞춰서 해 줬어요, 청실아파트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청실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에 틀림없이 이대로 올라가면 그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왜 주민들을 우리 강남구가 그 동안에 그렇게 괴롭혔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이라도 다행히 이 주민들한테는 이번에 올라가서 고스란히 3종으로 통과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기고등학교 주변 여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경기고등학교 주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주변은 서울시하고, 서울시 의견이 전용주거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맞다 라고 용역에도 나왔고 의견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강력하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현장을 챙겨보고 이렇게 해 봤을 때 실제로 58세대 이 주변은 근생시설로 상당히 침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이 전용주거지역을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전용주거지역들을 지역주민들이 전체를 다 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래도 일부에 이 지역에서 일부만 58세대만 근생시설이 많이 침투된 지역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번 심의를 올려보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올려만 보는 것이지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됐다 이런 건 없지요?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실제로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용역했던 내용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답변하는 걸로는 전용주거지역 유지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변화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시의원님들이 3개 지역 전용주거지역 해제 부분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현장답사 하는 의견청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월 16일인가 그랬는데요 그 때에 저희들이 이 경기고 주변을 일부러 넣어서 끼워 넣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그랬더니 그날 안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의견을 많이 심도 있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현장도 보시고 이래서 다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올려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심의를 해 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 주실지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심의를 올려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실아파트 경우는 저희들은 실제로 2003년도 10월달에 종세분 될 때 요구를 3종으로 했습니다. 3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하면서 2종으로 전체 매뉴얼이나 매트릭스에 의한 검토가 2종으로 돼서 2종이 되고 그때 당시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3종, 2종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가결 됐던 걸로 보고 저희들 구청에서 2종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구청에서는 3종으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2종으로 결정이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올리셔 가지고 그냥 두지 말고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고등학교 주변도 그렇고 청실도 그렇고 계속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번에 꼭 좀 성취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입니다. 도영태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치동 633번지 청실아파트는 애초에 아파트단지가 아닌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아파트단지가 아니에요, 청실아파트. 어떻게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실아파트 경우도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아파트 계획을 세워서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는가 싶습니다. 제가 언제 허가가 났고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아파트가 아파트 지구로만 돼 있어야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경우도 아파트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면 아파트 사업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아파트가 건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실한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명 동료위원의 추가질의예요. 원칙적으로 조성명위원이 강조했지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타워팰리스는 69층, 동부센트레빌은 29층, 아이파크는 25층, 삼성은 25층, 은마 14층, 미도 14층, 선경 15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청실은 11층에서 12층 또 그 옆 바로 옆에 국제아파트는 10층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아파트의 특성 지역의 발전상 광역화 해서 한꺼번에 종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개발은 별도로 하더라도 신청은 한꺼번에 해야 거의 서울시에 가면 강남구 도시계획 건은 거의 심사 아전대에 오르기도 힘든 형편인데 모처럼 올라가는 형편에 의견청취로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집어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계획적인 관리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 돈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청실아파트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기왕에 나와있는 수정가결 되어 있는 부분을 종 상향해 달라는 개별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다수 여기도 무리는 있습니다. 청실아파트가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아까 이석주위원님 꼭 성취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서 이미 수정가결된 내용은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에 종 상향할 수 있다. 또 이번에도 기본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도 이미 결정해 주었듯이 그렇게 되지만 종 상향을 하는 경우는 그냥 그 일반주거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시관리위원회 이런 데서 도시관리위원회는 조금 낫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을 관철하기가 어려운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실아파트 경우는 자기들 단지가 수정가결 됐고 단지를 앞으로 5%의 차이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미리 2종에서 3종을 미리 올려서 상향해 놓는 것이 종 변경해 놓는 것이 자기들 개발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신청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 뒤에 다시 다른 계획도 포함을 시키면 이 사람들하고도 상대적으로 또 서로간의 이해관계나 피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실아파트 종 상향에 대한 의견청취 했을 때도 의견은 주변에서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청실아파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또 주변이 종 상향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같이 개발해서 단지가 크게 반듯하게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정비계획을 할 때 아파트를 정식으로 재건축 한다 라고 계획을 했을 때, 정비계획을 할 때 그 주변의 작은 단지, 작은 세대의 빌라나 이런 부분들도 당사자가 합의만 되면 같이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분을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잘 협의만 되면 되는데 작은 단지나 큰 단지는 서로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잘 안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다소 빌라 같은 이런 데서 큰 단지에 붙어서 개발하기를 희망할 때는 협의만 잘하면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지난번에 민원이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재건축 조합에서야 당연히 자기네 아파트만 종 전환을 요구하겠으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에게 구청, 구단위의 입장에서 도시개발을 하고자 할 때 좀 계획된 도시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갔을 때 과거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면 상정조차가 안되요. 따라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남구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하는 얘기지요. 개발은 별도로 1차, 2차, 3차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왕 대치동이라는 좋은 위치에 도시계획을 일단 해놔야 나중에 개발이 되지 먼저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좀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구 차원에서 수립해 달라는 요망사항입니다. 적극 참고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민원이 없는 데는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이 한번 확정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지금 김명현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일이 많은데 한 지역에서 이렇게 다시 또 변경해서 올라오고 이런데 일이 가중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쉽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좀 의아스럽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안이 한번 올라와서 그 지역이 확정되면 수정하는 것은 거의 그것이 몇 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결정은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기간을 두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작은 필지들에 대한 공동개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재건축 할 때 단지와 단지 간에 서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도시계획결정 사항하고 별개입니다.

아니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실 그 단지는 이번에 하면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 주변에 그 작은 단지들은 지금 2종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때 같이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부터가 김명현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부터 똑같은 위치에 대등하게 해 주고 재건축을 유도해 달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항시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권한을 지금 강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답변해서 제가 지금 다시 추가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번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대단위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저도 한번 다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서 의견 청취 받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할 때 서로 민원 없이 좀 좋은 주민의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일원동 쪽에 재건축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일반주택지역을.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거기가.

양승미위원님 일원동 것은 여기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이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지요.

그래서 접목해서 질의를 할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주택과 소관인데 도시계획을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도 같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거기가 한 몇 년, 한 5∼6년 정도 추진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질의하셨다시피 일반 주택지역을 아파트지역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먼저 폼을 하나 짜서 그 뒤에 도시계획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재건축을 할 때 주로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재건축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노후도가 20년 이상 이렇게 돼서 재건축 요건이 됐을 때 재건축을 하는데 그 때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대단지 경우는 정비계획 속에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과에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조건에 합당한 부분이 되면 그때 도시계획과로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종변경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포함이 됐을 때 저희가 해당이 돼서

혹시 청담동에서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담동에요?

네. 청담2동 쪽에 제가 알기로는 1만㎡ 이상이 되던데 그 추진을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도시계획 쪽에도 그러한 서류나 모든 것을 접수한 것이 있는지?

아직 저희들한테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주택과에 접수되어 있는

주택과에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면 조합원이 구성이 된 뒤에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원이 구성되기 전에 서류상으로 해서 주택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뒤에는 도시계획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합원이 설립이 돼야 가능합니다.

설립이 돼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강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