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서강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입니다. 두 권의 책자 중 목포시 상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1이지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총 230억원인데, 사업예산수입이 196억1,845만9천원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3억8,154만1천원으로 자본금 잉여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영계획은 총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은 199억1,463만9천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자본예산지출은 54억2,453만8천원으로 가동설비자산 지출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196억1,845만9천원 중 상수도요금 수입은 181억8천7백만원이고, 다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급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수입 4억1천2백만원과 개조공사수입 1억3천5백만원 등 총 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인데, 수수료수입 5억1천3백만원, 잡수입 4천9백만원 등 5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9,464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탁수수료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상수도 사용료 감면기금 보전금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외수익 3,048만4천원은 수도용지 임대료 수입과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또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 이어서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8,154만1천원인데, 급수 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4억2천3백만원과 다음 36페이지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균특회계 국고보조금 18억5천8백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1페이지, 2008년도 상수도 사업회계 총 세출예산은 253억3,917만7천원인데, 상수도 사업비용 199억1천5백만원과 자본적 지출 54억2천4백만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예산에 따른 지출내역이므로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상단 원수 및 정수구입비입니다.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1일 8만톤씩 해서 58억4천만원과 장흥 탐진댐 정수구입비로 1일 25,600톤씩 해서 37억3천7백만원 해서 총 1일 105,000천톤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95억7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51페이지 중간 수선교체비부터 65페이지까지도 추진부서인 수도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6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83페이지 하단 경상이전경비입니다. 탐진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따른 우리시 2008년도 상환액으로 4억9천3백만원을 자치단체 경상이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검침은 인건비 등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급수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추진부서인 수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8페이지 하단 감가상각비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23억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비현금 지출입니다. - 다음 9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지출예산으로 54억2,453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가동설비자산 지출로 51억3천4백만원, 96페이지 바로 공기구 비품지출로 1억5천만원, 97페이지 예비비로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시 93페이지 토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이로배수지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1,74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하단 시설비부터 97페이지까지는 수도과장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회계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08년도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작성된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예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79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70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은 옥암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 수입으로 53억1,268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82억9,584만5천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 자금운영은 이월금 36억9,147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원, 기타 미수금 5억원을 계상해서 총 179억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로 영업비용, 특별손실비, 사업비용, 예비비를 합해서 76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로 가동설비자산과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자본 예산 예비비를 합해서 10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 1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은 총 53억1,268만4천원인데, 하수도 영업외 수익은 44억8,356만9천원입니다. 이중 하수도사용료수익금 43억7,553만3천원과 다음 38페이지 기타영업수익으로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6천5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30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8억2,911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바로 그 정기예금 이자수익 5억8천5백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익금 2억5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 점용료 수입 등 4,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5억5,584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57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 20억2천2백만원과 바로 그 뒤페이지 44페이지 도비 보조금 3억6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4천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보전재원은 42억9,147만1천원인데, 전년도 이월금 36억9,147만1천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 또 기타미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과, 소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회계 예산 규모 및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주암호 원수대로 1일 8만톤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 예.

- 장흥댐 정수되는 물이 1일 25,600톤 해서 계산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주암호 원수대라든가, 장흥댐 정수대가 계약 용량에 의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총괄 계약을 해서 그 물을 다 쓰든, 쓰지 못하든 간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건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일 25,000톤을 계약했거든요. 그랬는데 27,000톤도 쓸 수가 있고, 23,000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이상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적 성격의 물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산금이죠. 가산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가서 원수,

- 장흥댐 정수 같은 경우는 10% 이상 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변상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고, 10%를 덜 썼을 때는?

- 덜 썼을 때도 마찬가지, 현저하게 적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한 3, 4천톤 차이가 났을 경우에 그러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주암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 마찬가지입니까?

- 예.

- 위원장님, 지금 주암호와 장흥댐 정수대 1일 사용량에 근거한 매월 지급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주암댐하고 장흥댐하고 1일 사용량이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양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을 빨리 해서 보내주세요.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82쪽에 아까 국내여비 올해 여비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 어디 말씀하십니까?

- 82쪽이요. 거기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 82쪽이요?

- 예. 월액여비해서 상수도사업회계 경영분석,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수도업무 선진지 견학, 어디를 어떤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도사업회계 재원확보 중앙방문은 어떤 예산을 하러 가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또 수도용지 임대료 부과자료 조사 및 징수는 계속해 왔던 건데, 어떤 부분인지, 수도행정 업무추진 관내출장까지요. 그것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 아, 월액여비 말씀이십니까?

- 예.

-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회계 경영분석이 지금 공기업 차원에서 매년 서울로 출장을 갑니다. 가서 우리 목포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전체 회의나 세미나라든가, 앞으로 경영에 따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고요, 다음은 상수도업무 선진지 견학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과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도과, 하수과 또 다른 몽탄정수장 이런데 전체 해서 타 지역을 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리 목포 상하수도 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상수도사업 재원확보 차원에서 중앙방문,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번 12월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하수과장하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수도용지 임대료 부과, 이것은 저희들 수로용지가 나주라든가, 엄다,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 업무추진 관내출장 여비는 통상적인 법적경비입니다.

- 그 밑에 국내여비, 상수도 모범공무원 선진시설견학 및 세미나 참석 두 명은?

- 아, 그 국외여비요?

- 예, 국외여비 그것 한번 보세요.

- 국외여비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나 중앙에서 한번에 같이 각 시․군으로 착출을 합니다. 그럴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내여비 중 월액여비에 그동안 해 왔던 상수도 사업회계 경영분석 회의 참석, 상수도업무 선진지 견학 가서 활동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81쪽에 보면 물론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사가 부족해서 임대료가 1,237만7천원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원도심과 도시개발사업소도 개편 예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생각하기에 결국은 1,200 공무원에서 100여명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1,100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일컬었는데 청사에 대한 그 임대료를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계획인지, 아니면 주무부서하고 어떤 조직도에 따르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안빌딩, 원도심하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요, 원도심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 중소기업은행 자리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원도심이 빠져나가면 지금 사무실 2층이 빕니다. 그러면 2층은 물론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니까 어차피 거기에 따른 돈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사실상 중소기업 쪽이라든가, 지금 농협 쪽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농협이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시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어떻게 사무실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자기들이 검토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그런 복안도 갖고 있다 해서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운 부서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상하수도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임대비를 주고 있는데 청사배치에 따르는 계획을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또 원도심에는 지금 무료로 가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홍영입니다. - 아까 중간에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설명했던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41페이지부터 47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등 1억2,3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중간부터 시설장비유지비로 6억6,9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까지는 여비로서 3,248만5천원을,

- 이건 있으니까 일반 경상하지 말고 사업비만 하라고요.

- 사업비는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급수공사비로서 5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체 46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93페이지 달리도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비 18억5천8백만원과 시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로 상동한국병원에서 현대 아파트간 2억원, 그 다음에 이로동 의료원 사거리에서 굴다리간 1억2,780만원, 유달동 노적봉입구에서 갑자옥간 1억7천5백만원, 라이프 2차 아파트에서 하당동사무소까지 2억4,150만원, 94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비로서 1억4천1백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구역계량사업비로서 탐사 용역비 4억1천1백만원, 그 다음에 배수관 교체비 4억8천만원, 구역계량지구 경계변 관리 및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원, 94페이지 배수관 부설공사비로 용해동 샤론빌라 주변 3,870만원, 그 다음에 옥암동 초원 2차에서 제일2차간 1억2천6백만원, 용당동 제일세차장에서 단골슈퍼간 4,350만원, - 그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급배수관 정비공사비로서 이로동 대화파크 주변 1억3천만원, 원산동 대림교회에서 한빛학원간 9,240만원, 원산동 푸른미술학원에서 사랑이충만한교회간 9천2백만원, 원산동 파랑새놀이방에서 송학자유빌라간 8천만원과 그 다음에 수질검사센터 입간판제작 설치비로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1억1,488만6천원과 9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5,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93페이지요, 이로배수지 토지 및 분묘 보상비에 대해서 편입토지비와 분묘 이설비, 지장물 보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요.

- 보상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하수도행정과에서 설명했습니다.

- 행정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이로배수지 토지 및 분묘 보상비 말씀이십니까?

- 예.

- 지금 안장산이라고 바로 동아 아파트 뒤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수지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토지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배수지를 만들려면 위에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

- 그러니까 필지수는?

- 필지수요?

- 예.

-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분묘가 한 2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18개로 해졌는데요?

- 예, 18비, 18비 정도 있을 건데, 거기 분묘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묘를 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바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 아, 이것은 전부 합의를 했습니까?

- 세 필지인가는 아직 합의를 안 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거의 한 개당 한 270만원 정도 됩니까?

- 묘는 그렇습니다.

- 그럼 지금 여기 위치가 동아아파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 예, 동아아파트 바로 뒤쪽입니다. 안장산이라고 그렇습니다.

- 93쪽부터 95쪽, 그동안 우리가 노후 배수관으로 인한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해 오셨잖습니까? 여기 구역 말고는 연차적으로 남은 게 지금 몇 %나 남아 있죠?

- 그것은 왜냐 하면 해마다 연도별로,

- 계획표, 그러면 연도별로 된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결국은 조금 전에 장흥댐 얘기도 쭉 하셨는데,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금 거의 없어요. - 그 업무보고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한 것인지, 업무보고하고 결국 예산하고는 엇박자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부족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1년 동안 업무보고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방금했던 유수를 제고하고,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업무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 위원님, 저희가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많이 받아서 하고, 하수도 사업은 국비 7대 사업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게 일반회계 재원이 풍족하지 못해서 일단은 본 예산에 우선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시행을 하고 남은 이월사업비 감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추경에 아마 계상이 다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하시네요.

- 업무보고 때 누락된 게 많습니다.

-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 과 뿐만 아니라 상당히,

- 많이 줄었습니다.

- 줄어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 특별회계가 근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쓰던 사업비 잔액을 이월해서 정리추경에 이월해서 쓰기 때문에 본 예산은 근본적으로 좀 적습니다, 원래가.

-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하고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죠.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여 마시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홍보하겠다고 당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시민들이 정말 우리 수돗물, 정수기로 거르지 않고 그냥 먹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제고가 안돼서.

- 추경 때 필요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타까운 게, 예산을 이렇게 다 설명하면 못한 건 다 추경으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할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해야지,

- 저희들의 일상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상경비 속에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 경비하고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무튼 추경에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과 특히 직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세심함을 기울여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부분의 장기적인 계획목표와 구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95쪽에 보면요, 수질검사센터 입간판 제작 설치비가 6백만원인데, 입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6백만원이 들어갑니까?

- 몽탄에 있는 입간판이 건물 전면에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게 글씨가 퇴색되고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600만원 산출이.

- 거기 입간판도 있고요, 현재 안내판이 무안이나 목포, 몽탄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 수질검사를 각 시․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후돼서 그거 2개와 몽탄정수장 간판하고 3개를 해서 6백만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한개소를 6백만원이라고 하니까 과대하게 생각되죠.

-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런 내역을, 규격이라든가, 개소수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해서 산출기초의 근거를 내서 요구를 해야지.

- 3개소 그렇게 해야지 1개소라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상임위에서 이렇게 할 때는 확실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야. 입간판 하나에 6백만원 짜리라고 하니까 나도 아까 그랬는데, 3개소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 예.

- 3개소가 맞습니까?

- 예.

- 그 3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도록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청하겠는데요, 96쪽에 보면 수질검사센터 시안페놀 분석기 3천만원 하고, 원자흡광 광도계 업그레이드비 6천만원, 몽탄정수장 염소 자동 측정기 1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견적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련사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하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시 상수도 사업 행정에 보면 물 절약을 위한 사업 계획이 수도과가 맞나요? 그것도 업무에 포함됩니까?

- 저희는,

- 물 절약은 어떻게 됩니까?

- 물 절약도 해당이 됩니다. 기본계획 할 때 물 절약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인가, 2003년도부턴가 절수기 설치라든가, 사업장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모텔이라든가, 하루 몇 리터 이상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법령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거나 파악을 실시한 것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사업을 완전히 끝냈고요,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절수하는 용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새로운 부분은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절수,

- 기본 시설은 다 절수사업을 했습니다. 목욕탕이나 대형건물이라든가.

- 그게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여기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수도 사용이라든가,

- 자료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중수도 사용이라든가, 절수기 설치 의무화 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안 되고 있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 하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적은 양의 유수율 제고를 해서 언제 목표량에 도달할지 좀 의문스럽고요, 해년마다 80억원 이상의 상수도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잡기 위한 노력들을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절수사업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종현입니다. - 먼저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법정 의무 및 부담 경비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36억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으로 가름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준설용 소모품 구입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사업비만 하라니까요.

- 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 행정과장이 사업했던 것은 하지 마세요.

- 예, 알겠습니다. - 91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중인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해 국․도비 및 시비 포함 18억5,03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에 14억7,7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북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억3,388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당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에 22억5,56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일원 하수도 개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응급복구공사에 5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원, 맨홀뚜껑 및 우수받이 정비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우기시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2007년도 하수도 악취차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외달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개 사업에 84억8,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장기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비로 북항지구 및 하당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로 각각 6,180만원과 1억2,2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사업 8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60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93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4,92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 일반회계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그리고 15개 세부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9억8천4백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10억3천8백만원 등 2개 사업에 20억2천2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7억8천6백만원,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5억2천8백만원,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3억9천2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7억6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에 2억2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1억4천9백만원 등 2개 사업에 3억6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 정책사업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물 구축 단위사업 중 첫 번째 세부사업인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시설비로 1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70페이지 이에 대한 감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비는 6억7,7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2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1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으로, 용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시설비 4억5,09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20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침수방지 기초시설 및 하천유지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첫 번째 세부사업인 침수방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 근로자 인건비로 2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2페이지 침수방지 시설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복사용지 구입 및 배수펌프장,

-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라니까, 하수분야 일반 경상적 경비만 해요.

- 174페이지 두 번째 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비로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 번째 세부사업인 하천정비 시설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하천 삼향천, 입암천, 상리천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2,4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858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및 청소용 자재 구입비 12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시설전기료로 2,405만6천원, 삼향천 공중화장실 수도 요금으로 228만9천원, 수질정화시설 및 입암천수문 전용회선 사용료로 328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2,962만5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총 4,7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단위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삼향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로 상리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9억9,865만원, 시설부대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 18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14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9페이지 북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 담당부서 인건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1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수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180페이지 침수예방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360만원, 침수예방 관련 관외여비로 307만2천원 등 총 6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 40억9천7백만원과 세출 106억5,0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수고 많이 하십니다. 92쪽에 지금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뚜껑 및 우수받이 정비공사 이렇게 쭉 나왔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장마 대비 배수지를 이렇게 많이 신설하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된 지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했던 일반회계 171쪽에는 펌프장의 유수지의 협잡물 제거 인부임을 계상해 놨어요. 협잡물이라는 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막힌 걸 작업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내 하수도를 쭉 보시면 특히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맨홀이 거의 다 막혀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수도 정비를 잘 해 놨다고 하더라도 낙엽이나 협잡물로 막혀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와 협조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곳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원 세운 것이 그런 막힘을 뚫고 즉, 퇴적된 오물을 제거하는 이런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6억원은 지금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6억원에서 그 예산을 합니까?

- 예.

- 그러면 기존에 계속 해 오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거기 해 왔던 자료와 구간들, 소요예산들,

- 금년에도 한 6억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요, 특히 저지대 소방도로를 개설할 시 기존에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 소방도로 개설하면 기존의 집들은 묻혀지고 소방 도로는 올라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수도나 모든 관거들이 그 기준에, 도로의 관거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물의 흐름이 주택지는 낮고 도로는 높으니까 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들에 침수가 생기는 요인들 중에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로를 개설하는 주무부서인 건설과나 원도심이나 또 하수도에 관계된 하수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존에 침수가 안됐는데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하수관거가 높아지면서 침수되는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179페이지요, 공기업자본전출금 북항처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분류식화 해서 지금 12억원 해졌는데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공사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 소관이 된 겁니까?

- 지금 연산동, 원산동, 죽교동, 북항동, 대성동 그 밑쪽으로 해서 북항하수처리구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금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류화되어 있는 것을 분류화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용역은 언제나 끝납니까?

- 내년 2월경에 끝날 예정인데요,

- 2월에 끝나면 그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방금 설명이 좀 미진해서요, 삼향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 삼향천 정비공사 하상준설 및 재이용수 이용 사업의 총액을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액은 한 30억원 정도.

- 그럼 거기 국비를 20억원 정도 받겠다는 겁니까?

- 20억원.

- 국비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국비는 연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 받을 수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현재 2억5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 현재 여기는 관로나 하상준설을 한다고 했는데, 관로공사만 하더라도 한 4, 5억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쪽 오우수를 분리만 시켜버려도 그 선곡교 밑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상당량 감소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할 것인가, 이건 별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선 오우수 분리를 먼저 한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 초에 국비가 어떻게 됐든지, 10억원이 됐든, 20억원이 됐든 배정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향천 정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총 3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면 다 마무리 된다는 이런 보고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다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별도로 있는 책자 61쪽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산정 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 61쪽입니다.

- 61쪽이요?

- 예.

- 이 관계는 현재 저희 사용료가 60% 수준인가요?

- 지금 60% 수준도 못 됩니다. 37%. 현실화율이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지금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상을 했을 때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어차피 이 조례를 고쳐야 되니까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화 용역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무안군과 협의한 다음에 무안군 회의를 해서 바로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는 지금 현실화가 됐습니다마는 하수 같은 경우는 시비라든가, 국비가 없어서 전혀 사업을 못해 인건비도 안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92쪽에요,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남해처리구역, 북항처리구역, 하당처리구역, 각기 4천톤, 2천톤, 1,500톤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에 근거해서 물량을 파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물량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우선 예상물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 예상물량은 얼마나?

- 연초에 매년 11월, 12월에 내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측량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수기 전에 또 세부적으로 측량을 해서 준설이 많이 된 데부터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 개략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그 퇴적된 양을 측정한 겁니다.

- 그럼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북항 남해환경관리소는 따로 질의합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92쪽에 보면요, 외달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1천3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외달도 하수도 시설하고 기본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 마을 하수도 용량이 적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춰서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 그럼 사업비를 얼마 추정해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달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공사 기본 및 시설설계를 하는데 어느 면적에 어떤 노선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 사업비 추정은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1억1천3백만원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원지 계획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지금 관광과에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잠정 나와 있습니다마는,

- 외달도 마을 면적이 얼만데요?

- 죄송합니다마는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답변 못하시면 거기에 대한 외달도의 유용면적이 있고, 마을 노선에 대한 거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바다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계획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비가 많다 적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필요로 한 양은 우리가 투입을 시켜야 일을 제대로 한단 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입면적이라든지, 하수도의 거리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런 계획까지 개요서로 나와서 이 용역비를 계상해 올려야지 그냥 1억1천3백만원 1식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92쪽에요, 하수도 맨홀뚜껑 및 우수받이 정비공사, 이게 시내지역 전체 하수뚜껑 정비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우수받이 건설과에 물어봤을 때 스틸그레이팅이라고 전문용어로 하시던데요, 그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맨홀이 만약에 뚜껑이 깨졌다든지, 또 위험한 구간을 찾아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걸 제작을 맡기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보행권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건설과와 업무협조가 돼서 제작이 되어야 되겠기에 물어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수받이에서 가로와 세로가 제작단계에서 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세로로 됐을 때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이게 4센티미터가 넘어버리면 바퀴가 끼거든요. 그래서 보행권에 장애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모형을 가로로 하는 부분을 세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해서 제작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되는 부분이 적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작하실 때 건설과와 업무협조를 좀 받아서 제작하신다고 하면, - 그러니까 지금 스틸그레이팅인가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해 버렸을 때는 말하자면 휠체어라든지, 유모차가 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바퀴가. 그러면 이렇게 제작하면 이렇게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알겠습니다.

-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행로에 설치된 게 아니고 도로 가에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주로 하수 맨홀들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은 우수받이 쪽이 아니겠습니까?

- 물론 도로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로로 하지 말고 가로로 하는,

- 그렇지 않으면 이 틀을 제작할 때 이걸 좀 다이아몬드 식이나 네모라든지 해서 이런 형을 바꾸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 뜻에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다.

- 업무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태식 북항환경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71페이지, 아래쪽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각종 주민편의시설 및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8,96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용 내용으로는 72페이지 아래 부분 삽진연계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73페이지 아래부분 파크골프연습장 조경수 식재 및 쉼터조성사업비로 2천9백만원과 바로 아래쪽에 야간 경관 동물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천5백만원, 다음 74페이지 윗부분 야외무대 공연장 정비비용으로 1천만원, 비잔디축구장 펜스 주변 가로 숲가꾸기 조성사업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 바로 아래부분, 이것은 경상적,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바로 아래 일반재료비부터 78페이지 첫째 칸까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는 기계 가동용 윤활유와 구리스 구입비 등으로 653만4천원과, - 다음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각종 탈수기 소모품 교체비 등 경상적 수선비용으로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007년 9월 30일 조성 파크골프연습장이 축구장 이용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비 2천2백만원과 차집관로 준설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18일까지 11조 2항 규정에 의거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 사무실책상, 파티션 설치비와 96페이지 직원체력단련 기구 파크골프장 운용도구 구입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78페이지요, 수선교체비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고압모터펌프하고 저압 모터펌프, 탈수기 각종 소모품 교체비하고 또 밸브 배관 및 기타 기계시설물에 대해서 견적서 현재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 예비비 성격의 견적서는 아직 받아놓지 않습니다.

-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산출근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쭉 추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산출계획서를 자료로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요청했습니다.

- 그리고 95페이지 파크골프연습장 주변 화장실 1동 설치, 여기의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 지금 그쪽이 이번에 파크골프연습장을 새로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윗부분에 비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 중간부분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그 북항하수장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 설치한 것입니다.

- 현재 평상시대로 바로 아래층은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을 하시잖아요.

- 예, 지금 입구에 축구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요일은 그 중간하고 그 밑에 있는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 청내 화장실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 청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일반회계 183쪽에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지금 관여하는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체납분하고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체납분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체납 이유, 업체현황은 이게 몇 군데입니까? 183쪽에.

- 당초에 그 업체 시설할 때는 최초업체 수가 4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46개소란 업체는 부도가 나고 자꾸자꾸 누계가 된 업체기 때문에 현재는 12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억9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가 안 된 이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도라든가, 도산, 경영난 이런 것 때문에,

- 지금 여기는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 체납분에 대해서.

- 체납분, 세액하고 체납분을 같이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 지금 부과액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1억4천7백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 농공단지,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다루는데 결국은 가동이 잘 안되니까 지금 체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고 자꾸 체납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고, 은행에 저당 설정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사전에 좀 철저한,

- 그것이 ‘93년도 체납분부터 되겠습니다.

- 그럼 주무부서가 또 농공단지 가동에 따른,

- 당초에 시설할 때는 본청 환경과에서 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지부서 차원에서 시설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부도가 많이 나고 또 경영난이 악화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 체납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고요, 아까 체납된 업체 사유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방금 183페이지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부도난 업체와 가동 안한 업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 관리만 하시는데 또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체납된 부분을 다시 받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재산압류 처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체납된 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사람은 다 해 놨고 일부 사실 안 된 데가 있는 데는 계속 독려를 하고, 금년에도 한 4, 5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하여튼, 그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 노력하겠습니다.

- 좀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75쪽 일반 재료비하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 편성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쭉 예산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주로 소모품 종류입니까?

- 예, 소모품도 들어 있습니다.

- 혹시 78쪽에 있는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도 이러한 일반 재료비와 겹쳐서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실 그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수선교체비란 명목이 없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별도의 수선교체비 명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 시설장비유지비 차원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눠놓기는 했지만 기존의 일반재료비에 근거해서 다 중복되거나 예산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해년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물론 증감이 되기도 하고 감해지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소모품을 1년 단위로 근거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1년 사이에 1백만원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여러 번 주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 하나 예를 들면, 75쪽 기계재료구입, 브로워용 V벨트 외 10종 5백만원 곱하기 1식 됐잖습니까? 똑같이 됐는데 2006년도에 4백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쭉 체크해 놨는데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만원 올랐다고 한다면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근거해서 편성하시는데, 소모품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용이 안 되면 예산이 반납이 되겠죠. 그러나 편성 자체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 위원님, 우리 북항이나 남해는 이런 사정도 있습니다. 예산에다 항목별로 일일이 나열해서 확실한 것을 해 놓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탈수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오수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응급복구 성격인 그런 재원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 따로 분리해서 해야죠.

- 기타 노후시설관리비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앞으로,

- 방법을 좀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95쪽에 TMS 수질원격감시체제 구축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견적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TMS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분만,

-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최성환입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39페이지 관사 임대료 수입으로 7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는 일상경비와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므로 생략하고, 9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차집관로 A라인, 차집관로 C라인, 침사지, 최초침전지, 최종침전지, 중계펌프장 구간 집수정 준설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차집관로 A라인은 구)조선내화에서 저희 남해환경관리사업소까지이고, 차집관로 C라인은 하당 선곡교에서 중계펌프장까지입니다. B라인은 중계펌프장에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까지인데, 거기는 압송관로기 때문에 준설을 하지 않고 A라인은 격년제로, C라인은 매년 준설을 합니다. - 다음은 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교체입니다. - 중계펌프장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이 탈취설비를 증량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기존의 30톤을 100톤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98페이지 중계펌프장 모터고압기동반 교체입니다. 중계펌프장 탈취설비교체를 위한 같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용 차량 구입입니다. 199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중앙제어실 공정감시용 TV구입입니다. 기존 TV가 너무 작아서 최소한 45인치나 52인치 정도로 키워야 6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볼 수 있지 않냐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84쪽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인데요, 여기에 아까 북항하수처리장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1년 단위에 상당히 증액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한 가지 관리사택수선유지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관리사택을 수선하기 위해서 4천인가 얼만가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사택을 매년마다 이렇게 수선유지를 해야 됩니까?

- 사실은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사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 성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남해파크골프장 유지보수비가 홀당 1백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 아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해하수처리장 내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파이브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인홀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또 나인홀로 금년에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구사항이 부주산처럼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주산처럼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 허 위원님, 여기는 가서 봤더니 잔디 활착도 좀 더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사토 같은 것을 좀 뿌려줘야 되는 일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냥 홀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재료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 속에 예비비 성격들의 사업이 숨어 있다 보니까 그게 해년마다 들쭉날쭉 해요. 그래서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또 넘길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편성시에는 다른 방안을 좀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자꾸 어떤 같은 재료구입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러 증액 편성하는 것 같이 이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차후에 어떤 다른 방안을 꼭 강구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7페이지인 미지급금 조서까지는 예산의 총괄표적 성격이므로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53페이지 수입적 수입인 택지매출수익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은 기 매각된 1단계 택지매각수익 총 3,326억원 중 2008년도 중도금 수입 예정금액인 162억9,742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암지구 1단계 미 매각된 이주자택지 120필지, 상업용지 22필지, 준주거용지 36필지, 학교용지 2필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 등 182필지에 대하여는 264억 3천4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2단계 미 매각된 토지 대학부지 1필지, 위험시설물, 자동차관련 시설, 단독주택, 도시지원시설 등 매각에 따른 계약금리 중도금 수입으로 예치시기를 고려하여 346억4,51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4페이지 임대사업수익으로 부흥산공원 관리사무소 소매점 연간 임대료 427만원을 기타영업수익으로 택지매각중도금 연체 지연금으로 3백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매각 수입으로 2백만원, 택지매각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이익으로는 용해2지구 사업주체가 2006년도 목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지출되었던 용역비 정산금 13억1천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본예산 총 세입 예산은 790억623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대비하여 133억7,6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63페이지 수입적 지출 내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 수익적 세출 예산은 40억4,013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31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로는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정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주요예산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정규직 보수는 10억633만원이고, 66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6,708만원, 6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5,3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9페이지 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는 7억1,5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흥산 만남의 폭포 전기요금이 5천3백만원, 옥암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9천6백만원, 지하차도 터널 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천만원, 옥암지구 공원 등 전기요금 6천만원, 만남의 폭포 상수도 요금 4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75페이지 시설유지비는 도시개발사업소 시설 및 자산유지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2,410만원을, 복리후생비로는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거 1억3,9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으로 1억2천만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금으로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비 등으로 73억5천만원을, 옥암광로 생태통로 벽면 정비로 1억2천만원, 옥암지구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방지대 682개소 설치로 2억9,920만원을, 옥암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물 관리부서인계 유지관리비로 2억5천만원, 옥암지구 조경 유지관리비로 2억884만원, 옥암지구 추가편입 토지보상금으로 4억원, 옥암지구 2단계 지적측량비로 4억5천만원, 옥암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의 4건 분담금으로 134억3,184만원이 남아 있어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 책임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지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63억8,910만원이 감액계상된 228억6,8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복사기 구입 4백만원, 디지털 카메라 및 잉크젯 프린터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5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입니다. - 화장장 입구에서 도청광로 입구에 이르는 국도 2호선 완충녹지 가로공원 조성 사업비로 5억원, 부주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8천만원, 부주산 일주도로 주변 토지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86페이지 고정부채상환입니다. -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 2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잔액 450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하당 원형토지 도로 개보수 공사를 위한 도시과의 전출금 요청에 따라 18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는 예비비로 19억8,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쫓아오니까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53페이지요, 택지매출수익관계에 지금 옥암지구 1단계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금과 몇 가지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미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이행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1단계는 저희들이 팔려고 쭉 했었는데, 지선민 소송관계로 인해서 이주자 택지 120필지가 소송 중에 있고,

- 120필지가요?

- 예. 상업용지 12필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지금 2회 공고를 해서 전부 했었는데 유찰되고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약간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각 우리 실․과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홍보를 해서 나머지 있는 필지를 구체적으로 좀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내 부동산과 전국업체로 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서 매각률이 좀 부진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홍보는 대충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수의계약으로 두 번 홍보를 해서 했었는데 일부 결심이 안 바꿔진 부분이 있거든요. 한 68필진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까지 수의계약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 부동산업체 그리고 우리 목포시 부동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하고, 반상회나 또 각 동에도 홍보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 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부동산이 총괄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관내의 어떤 부동산보다는 전국적인 어떤 수요를 할 수 있는 대도시의 그런 부분들이, 또 연결된 이벤트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 물론 지금 부동산법이 많이 강화되어서 상당히 법에 준해서 매매가 좀 힘들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럴수록 홍보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호남선과 또 서해안 이렇게 해서 쭉 역에도 안내물을 갖다 놓고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과장입니다. 용해2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주공에서 1차 보상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마치고, 나머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이 내년 7, 8월경에 끝나면 공사에 따른 절차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보상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그 공탁 준비는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그게 몇 %나 이행을 한 겁니까?

- 지금 그 협의보상은 한 70, 80%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 한 70, 80%?

- 예.

- 그러면 나머지 지금 주민들이 동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안 하고 계십니까?

- 지금 제가 그 사항은, 그쪽에 개집하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 예?

- 본인들이 오지를 않아서 협의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 외지사람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아니,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개발하다가 지금 백년마을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이게 우리시에서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을 정리해서 큰 이득이 없어서 주공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금년 전반기 때?

- 예, 그랬습니다.

- 그래서 지금 그 2차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개발비를 해서 우리시에서 그 수익을 따졌을 때 큰 이득이 없어서 주공으로 넘긴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 예, 협약해서.

- 그렇다면 지금 한 70, 80%가 동의를 하고, 약 20%인가 30%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 주민들이 동의를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게 그 2차 부분들은 주민들이 100% 수용을 해 주라는 건의서를 넘겨서 지금 이것이 주공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대한 실 과장님께서 한 20, 30%를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원해서 했는데 아직도 30% 분들이 동의를 안 해서 공탁을 한다는 것도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지금 문중토지라든지, 대부분 외지 소유자들이 안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우리 실․과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과 또 시 관계자분들과 자리를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그래서 우리시에서 협의해서 주공 넘어간 과정은 제가, 주공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의 사항을 제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의 그걸 수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고, 다만 문제가 있는데 1차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한 분이 또 2차에, 아까 개집 그분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떤 과정을 우리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저희 시에서는 직접 안 하고요, 주공에서 몇 차례 개집 주인하고 만나는 걸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뭐 폐업보상이니,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주공에서 토지보상법의 절차대로 하는 걸로 지금,

- 그러면 법적으로 100% 기준으로 해서 몇 %를 했을 때 강제수행이 되는 겁니까?

조연식 - 보상담당 조연식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보상금 몇 %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용해지구도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20, 30%가 안 된 지역이 연락이 안된 소유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상금 설정 같은 게 되어 있어서 보상금보다 설정금액이 상회해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보상가액이 안 맞아서 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 주공에서 저희 보상과로 공시송달된 것을 빼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이의 신청을 받아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공탁관계는 몇 %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 착공 들어가기 전까지 보상 협의가 안된다든지, 부재지주라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된 사람들은 전라남도에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걸 가지고 공탁을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 지금 공사착공은 용해2지구와 주민들이 원하는 백년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년마을은 임대주택특별법으로 해서 별개의 법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사업은 같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법과 지금 이 부분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공사 일정이 늦어지니까 1단계 먼저 시작을 하고, 2단계는 차후에 하면서 완공은 같이 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 보상은 용해2지구 먼저 하고,

- 아니, 그러니까 보상은 단계별로 이렇게 하되 먼저 1단계 마무리 된 부분을 착공하고, 백년마을 부분도 다음에 착공해서 완공은 같이 완공한 걸로 저는 보고를,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지금 30% 부재자 부분에 대해서는 관청이나 주공에서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백년마을 주민 대부분이 97, 98% 정도의 수익을 원해서 자진적으로 지금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0%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주공에서 협의보상을 회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가 봤는데 그 주민들과는 보상절차가 원만히 대부분 이뤄져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중토지라든지, 외지 소유자들 때문에 다소 협의가 좀,

- 그러니까 전자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에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 중에 현재 실가 보상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 예, 맞습니다.

- 그래서 정확히 그것은 해 주시고, 현재 보상에 문제 제기하신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 그렇다 하면, 현재 있는 땅 30% 중에 부재된 사람과 문중 땅이 문제가 돼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문중 땅은 체계적으로 문중 전체의 문중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약간은 일정이나 어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 부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하면 이것은 쉽게 오픈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미 우리 주민들의 97, 98%가 원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수용한 입장에서 문중의 땅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재된 땅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께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겠나,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외지 땅도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문중 땅에 대해서는 체제상으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별도로 놔두더라도 현재 부재중에 있는 것은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미진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수시로 주공에다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업무가 주공이라도 총괄적으로는 우리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빨리 이 부분들을 매듭지어서 차질없이, - 아니, 주민들이 97% 원하고, 현재 보상금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하고 제기를 안 하는데 이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인정한 마당에 이 부분의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주택으로 묶어서 피해를 본 겁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일이 있을 때 각 계장들이 과장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계장들은 알고 과장들은 모릅니까? 서로 업무보고를 안 해요? 계장이 알아서 과장에게 알려주면 빨리빨리 업무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 왜 과장, 계장이 따로따로에요?

조연식 - 방금 보상관계는 사업과장님이,

-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우리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옥암1단계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선민들과 거기 관계되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머지 여기에 말하는 미매각 토지 120필지, 상업용지, 준주거 용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소송이 없었으면 옛날에 홍보했을 때 그 홍보에 의해서 다 팔릴 수 있는 그런 시의 행정적인 것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인정하시고?

- 예.

-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몇 쪽입니까? 72쪽에 토지 매각에 따른 소송 수임료입니까? 이게?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출하겠다는 예산이시죠?

- 예.

조연식 - 예, 발생할.

- 그러니까 발생할. 방금 제가 지적했던 문제의 소송에 따른 재판을 할 때 결국은 그 소송비용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조연식 - 그것과는 지금 별개이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그쪽 소송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지출합니까?

조연식 - 수임료 3백만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 저희들이 이런 보상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1천만원씩 5건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좀 여유있게 했습니다.

조연식 - 옥암 사업지구가 완전히 사업변경이 확정되다 보니까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지구밖에 있는 민원인들이 토지를 사 달라고 매수의사를 밝힌다든지 하는데 예산 관계로 수용을 못했을 때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해가 좀 안 되네요. 행정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를 해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조연식 -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문제니까 별도라고 하니까 아까 1단계 미매각 토지에 대한 소송 문제도 빨리 진행해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대학부지, 2단계 미매각 토지 대학부지 옛날에 대학부지 한 군데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 시정질문 했던 그 대학부지 맞죠?

- 예.

- 당초에는 그 대학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검토를 해서,

조연식 - 당초 대학부지 용도로 내년 1월 중에,

- 대학부지를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조연식 - 대학부지로, 그대로.

- 다른 용도로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 예, 대학부지로 해서 팔,

조연식 - 학교부지로, 대학 용지로 내년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부지로요. 분명히 대학부지입니다.

- 예.

- 아니, 신문에 다른 용도로 그렇게 나와서 제가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연식 - 지난번에 항도 신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건교부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도 그런 뭣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서.

- 그러면 내년도에 40% 수입으로 올린 것은 내년에 매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절차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연식 - 예,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고,

- 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연식 -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다행이네요.

조연식 - 그래서 40%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안 팔리면 또 다른 부지로 팔아버릴까봐 염려가 되고.

- 저희들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대학부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까 용해2지구 택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해2지구 택지도 당초에 1차는 주공과의 협약, 2차는 목포시 개발이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조성오 간사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대성지구 개발하고 지금 대동소이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대성지구는 관계부서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업무현안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20%, 30% 보상,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은 전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행위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따른 미비점이 뭔지,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따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상세하게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 거기에 관계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그 지역구의 조성오 간사님은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셔서 여기서 묻고 있는데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묘연하게 말씀을 하셔버리면 좀 안 맞죠. 예산을, 더구나 예산을 예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되지 않은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전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숙지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86쪽에 보면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하당원형토지 도로개보수공사에 18억원 예산을 올렸죠?

- 예, 그렇습니다.

- 86쪽 맞죠?

- 예.

-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지금 도면이 고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그것은 도시과에서요, 지난번에 기본설계안만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확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 그럼 지금 18억원이라는 예산의 전출을 해 달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전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냐 이 말이에요. 주먹구구로 그냥 거기서 18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주라고 해서 지금 없는 예산에, 다른 것은 예산서에 보면 업무보고하고,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예산에 안 올라있는데, 그 근거자료들을,

- 기본설계가 지금 도시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자료는 사전에 제출하고, 또 기본설계가 끝났으면 도면을 갖고 오셔서 의회 예산을, 더구나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전출하게 되면 설명을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맞습니다.

- 원도심과 서민에 관계되는 예산은 부족해서 추경 운운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아무 계획성 없이 올린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에게는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더구나 왜 제가 이것은 지적하느냐 하면, 하당 신도심을 잘 아시다시피 목포시가 몇 번에 거친 도시계획을 해서 원래 이 토지는 원형토지, 오륜마크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오륜마크의 토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륜마크에 롯데마튼가, 거기 한 군데만 지금 그대로 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개인 임의대로 분할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큰 원형토지를 이렇게 지적과와 도시과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분할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지금 도시과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차례 상황실에서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고,

- 그러니까 상황실 보고, 의원님 보고, 상황실은 상황실이고, 거기서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또 하나 묻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목포시 도시계획에 오륜마크로 해서 큰 필체로 도시계획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그 매각을 분할토지로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분할요청이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취지에 어긋난 것은 그때 당시에 매각을 하지 말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는 확고한 어떤 대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 변경결정 할 때도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원형토지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개인에게 매각하면서 분할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면 당초 취지는 오륜마크로 해서 도청이 바로 그때 이후에 조금만 있으면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분할을 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목포시가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당초 취지에도 안 맞고.

-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 그것은 지금 얘기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돼서 조각조각 낸 토지를 결국은 시가 그 원형토지 도로를 개보수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전에 오륜마크 해 놓은 토지를 왜 개인에게 매각할 때, 개인들이 분할신청을 했을 때 그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않고 행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 그때 업무를 안 보셔서 답변을 하실 수 없는 모양인데, 결국은 목포시 입장에서는 원형토지의 그것을 도시계획을 지키지 않아서, 분할을 해서 현재 토지가 현실성이 떨어져서 다시 원형토지의 도로를 개보수해서 내겠다 하면서 막대한 18억원이라는 잠정적인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시 입장에서 18억원이 결국은 소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에 하당에 원형토지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불미스런 일도 발생을 했고, -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했다고 한다면 고민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분할이 들어왔을 때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제시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거기에 일부 집들도 들어서고 그분들이 임의대로 전부 토지 분할해서 소도로 내 놓고 그랬는데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지금 목포시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죠?

- 예, 맞습니다.

- 맞죠?

- 예, 맞습니다.

- 정말 예산 없어서 서민경제나 빨리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안 서 올라오고. 참,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사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의 입장에서 잘못을 시인하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두 번째는 미처 갖고 오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도시과와 해서 근거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73쪽부터 공공요금 세제 및 관련한 건인데요, 전력요금 자체들이 도시형성이 본격화 되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건가요? 옥암택지개발지구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월 8백만원에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한 3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그랬는데, 혹 그런 이유에서입니까?

- 지금 옥암지구에 가로등이 1,114등이 있고요, 신호등이 33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전기요금이 한 6백~7백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8백만원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사업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 옥암택지개발지구 요즘 같은 경우는 저녁 7시 이후에 주로 가 보시죠? 보통 10시 이후에도 한번씩 보시고 하십니까?

- 예, 한번씩 가 봅니다.

- 어떻습니까? 사람에 비하면 너무 밝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는데 불만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곳이 현재도 옥암택지개발지구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암지하차도 터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너무 밝아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도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기부분들이 절감차원에서 한 20% 정도를 다운시키더라도 그쪽 밤 밝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님 좀 전에 지하차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하고 도청에서 시설하는 옥암 지하차도를 보면 거기는 더 밝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좀 전기를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년도에 4백만원정도 예상했는데, 올해는 1백만원 증액해서 올라왔고 지금도 지하차도 충분히 밝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주 긴 차도도 아닌데 너무나 불을 많이 켰놨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75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택지매각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택지매각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이 공영개발 이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설치가 안 돼서 그걸 한다는 뜻입니다.

- 소프트웨어를 보강하시겠다는 건가요?

- 예.

- 택지매각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가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고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77쪽에 해외연수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연수인데,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성지구도 있고, 그래서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을 가산했습니다.

- 임성지구는 내년에 택지개발 바로 들어갑니까?

- 아닙니다.

- 그런 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 금년에는 해외연수 다녀왔습니까?

- 금년에는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마는 이제 갈 계획입니다.

- 최근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 다녀온 적 있나요?

- 없습니다.

- 최근에는 전혀 없나요?

- 예.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거나 시찰을 가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 금년에는 없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 작년에는 있었어요.

- 작년에는 어디로 갔었죠?

- 작년에는 중국하고 홍콩하고 또 두바이를 갔다 왔었습니다.

- 이것은 지금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 아직 계획만 세워놨지 선진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알겠습니다. 83쪽에요, 옥암광로 생태통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지금 도청에 가자면요, 육교 같이 가운데 광로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 통로입니다.

- 그 벽면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콘크리트 시설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벽화와 담쟁이 같은 걸로 해서 좀,

- 그것이 생태통로라고 이름이 지어져야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생태통로입니다.

- 생태통로인데, 벽면에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시겠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견적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방지대 설치부분이 있는데요, 44만원 680개소 있는데 단가 견적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용차량은 현재 차량이 조금 전에 세입에 2백만원 잡혀 있던데, 무슨 차량입니까?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매각했을 때,

- 그건 알겠고요, 현재 무슨 차량이냐고요?

- 업무용 그것이 갤로퍼인데요.

- 지금 구입할 차량은 어떤 겁니까?

- 아마 그런 차종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고,

- 그냥 대략 3천만원 세워놓으신 겁니까?

-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85쪽 하단부에 국도2호선 완충녹지 가로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가 지금 광주에서 목포, 영암으로 가다 보면 국도2호선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입구에서 도청광로 가는데 320미터 구간이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자연석 쌓기하고, 조형물이라든지 성토작업이라든지, 배수시설 해서 조성 소나무외 15종 해서 좀 아름답게 저희들이 꾸며볼 생각입니다.

- 거기에 석축을 굳이 쌓을 필요가 있나요? 화단이라든가 꽃가꾸기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도 충분히 조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님 보면 거기가 상당히 깊어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에 86쪽에 보면, 부주산 일주도로 주변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27억원인가요? 예산에 편성이 돼서 거기에 포함돼서 다 정리된 사업이 아니고 또 다른 별도의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파크골프장 부근으로 해서요, 밀양박씨 문중들 묘지 13개와 또 그쪽에 임야가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고, 또 일부는 그쪽에서 주민들이 매입해 주라는 의사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러면 일주도로와는 상관없는 주변에서,

- 그 주변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 묘지라든가 주변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때문에 세워놓으신 건가요?

- 예.

- 그렇게 하면 우리 목포시가 3백억원이 있어도 부족하죠.

- 예, 알겠습니다.

- 86쪽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조기상환이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사업소가 450억원 부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예.

- 2007년도에도 3백억원 정도를 조기상환을 하겠다. 그런데 2007년도 상환내역이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상환을 못했습니다.

- 아니,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3백억원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됐습니까?

- 예.

- 아니, 일반회계로 전출은 몇 백억원씩 하면서 이 지역개발 원리금은 부채로 인해서 발생되는 해마다 이자율이라든가, 원금 상환율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본인들께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서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보면 3백억원 예산 편성했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3백억원은 금년 토지 택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고, 3회추경에 마이너스 시키고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열심히 팔아서 갚을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시키고 빚부터 먼저 갚겠습니까?

-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허정민 위원님께서 54쪽 내구연한 경과 관용차량 매각 수입 이게 2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관용차량 갤로퍼의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 지금 6년 됐어요, 6년.

- 그거 쓸 수 없습니까?

- 쓸 수는 있는데요, 너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아니, 우리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 아시죠? 근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왜 3천만원이나 다시 올려서 지금 확인차, 쓸 수는 있죠?

- 예, 쓸 수는 있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쪽에 옥암지구 1단계 미 매각 토지에 학교용지가 고등학교 부지하고 하나는 뭐죠? 2개인데, 2필지인데. 학교용지 2필지 그랬거든요. 하나는 고등학교 부지와,

-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 하나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 부지 두개 였는데 하나 팔았죠? 안 팔았어요?

조연식 - 고등학교 부지는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 그러니까요, 한 필지 남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필지하고, 중학교 한 필지하고, 총 두 필지가.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