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위원 임의단체든 무슨단체든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13조를 보면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이 사실은 동참을 해 줘야되는데 민간인들의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왜 이런것을 자꾸 느끼는가 하면 사실 작년에도 상당히 국제화추진협의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과 코트라의 지식같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와야될 사람들이 정작 안나오고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야될 공무원들만 자리에 참석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13조같은 문제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반수 참석에서 과반수 찬성을 한다고 하면 8명 참석해서 4명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공무원만 앉아서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