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행정구조개혁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부서를 통폐합 함에따라 개정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고 또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통합에 따른 업무이동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서는 바뀐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5호 구정특수시책개발, 6호 국제교류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다음에 제4조 문화공보실의 사무 11호 건전생활 체육행사 진흥에 관한 사항, 12호 구민건전 여가생활 운영 및 지원, 13호 생활체육시설물 확충 및 보수업무가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제5조 총무국 2항 총무과의 분장사무 제14호 민방위계획수립 및 실시, 15호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16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17호 비상대책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무과로 또한 18호 실업대책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총무과로 분장하고 3항 재무과의 사무분장 8호 경영수입 관련사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로, 4항 세무과 분장사무 8호 지방세수입 및 결산, 9호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 10호 체납액 가산금조정 및 과오납금 환불, 11호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2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요율조정, 13호 지방세 체납처분 및 독촉고지, 14호 세외수입관리, 15호 지방세교부 청구 및 결손처분 업무가 징수과에서 세무과로 이관하고 5항 시민과의 사무분장 7호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민과로 제6조 사회산업국 3항 환경보호과 사무분장 17호 공중.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18호 영양실태조사 및 식생활지도, 19호 공중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및 위생단속, 20호 위생관련단체 지도 감독, 21호 부정.불량식품 관리, 22호 위생분야 종사자관리, 23호 보건소의 지도 감독, 24호 유통식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25호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업무가 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다음은 7조 도시국 2항 건설과 사무분장 9호 도서등 특수지역관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과로 다음에 3항 건축과의 사무분장 7호 광고물 설치허가 및 단속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8호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및 영선업무가 재무과에서 건축과로 업무가 이동하게 되었으며 제8조 팀의 설치 및 사무분장 1항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팀을 둔다. 2항 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98년 6월 20일과 7월 15일자로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부서를 통폐합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세무과와 징수과가 통합되고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통합에 따른 업무를 기존과에 흡수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개혁과 연계하여 지방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가 된다고 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세무과와 징수과는 통합된다고 했죠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세무과로 통합이 됩니까 징수과로 통합이 됩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세무과로 통합됩니다.
김인두위원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는 어떻게 통합됩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환경위생과로 통합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6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행정 구조개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감축 지침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1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호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616명,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2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구본청 399명, 2호 의회사무국 16명, 3호 직속기관 40명, 4호 사업소 27명, 5호 출장소 25명, 6호 동 217명입니다. 개정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통령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서 제21조 정원의 규정으로서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동을 총막라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정했고 의회사무기구로 해서 이번에 개정사유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축소 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코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중 제1호 내지 제2호를 집행기관의 정원 709명을 616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을 14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안은 정부지침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정원 감축에 대한 개정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진료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해당 진료소를 방문 주민의견수렴과 진료소 실태파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으로 유지되어 주민의 건강에 일조해 온 해당 진료소와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시책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본위원의 마음은 매우 슬픔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해당 진료소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강영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도 구조조정이라는 가슴아픈 사항을 처음부터 업무를 맡아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처음부터 착수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작업까지 왔는데 인천시의 농촌동, 농촌이라고 봤을 때 오지, 진료소는 오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서 오지로 해서, 검단이 인천시로 편입된지 벌써 95년도에 편입해서 여러해가 지나서 도시발전이 진행되고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지금 오지 농촌으로 보기가 어렵고 인근에 병의원이 발달이 돼 있고 향후 2000년 넘어가서는 완전히 도시화가 돼서 이번에 구조조정안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본 위원은 구조조정에 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을 합니다. 하오나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14-15년동안 지역주민의 보건을 지켜준 곳이 바로 지금의 해당 진료소인 것 같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옷 바꿔 입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진료소이기도 합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70대 할아버지가 99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하게 진료소를 다닐 수 있는 현 진료소의 실정을 볼 때 구민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소가 존속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저 개인의 소신이며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권오창위원
권오창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행자부지침 98년 6월 18일날 각시.도, 시.군.구에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노심초사해서 최소한의 피해는 최대한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일념에서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대두 안되는데 방금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단의 대곳과 당하.오류 진료소를 저도 방문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출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직개편 승인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 제가 조직개편안의 설명을 들은 것은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날 조직개편안과 진정서가 9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진정서를 본인이 접했을때 제가 상당히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어떻게 일반인에게 노출이 돼서 진정서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한심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 과정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실장님은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아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그사람들의 똑같은 사항이 7월 27일날 접수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조사하고 990명에 대한 연대서명한 사항도 복사해 둔 사항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7월 27일에 이 사항이, 이전에 벌써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나서 우리가 27일날 한것이고 9월 3일날 된 것은 이것이 지침이 6월 20일날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진료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는 7월 27일날 한것이고 똑같은 사항을 부의장님한테 전달한 것 뿐이지 우리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개편승인안 원본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3일날 본인들이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3일날 10시인데 진정서가 990명 복사본을 떴다해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1일날 의장단과 총무위원장은 이미 그 설명을 들은 바 본인들도 대외비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 안을 넘겨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3일날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미 그사항은 똑같은 사항이고 3일날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1일날 전직원들이 열람하게끔 그 사항을 PC에 넣었습니다. 의회 보고가 되고 나서 PC에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뽑았을른지는 몰라도 절대 비밀은 우리 구청 전직원은 비밀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비밀이 없이는 조직개편안이 지금까지 올라올 수 없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똑같은 안이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방금 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개 진료소 문제가 상당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논란의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시설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또는 오지같은 부분에는 진료소가 꼭 필요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IMF 한파에 겹치고 또 대통령께서 구조조정안이라는 이러한 공무원 30% 감축안이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진료소 세곳도 대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세곳의 990명의 진정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년까지는 존치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구청에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2000년까지 존재하게 하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 있기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진정과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집행부에 안을 제출할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이미 이 사항이 7월달부터 계속 해서 방송국과 각 신문사에서도 여론을 계속 이사람들이 해서 제가 기자들이나 방송국 사람들도 다 만났습니다. 다음에 주민대표 대곡진료소, 오류.당하 진료소 주민 5명씩 해서 15명도 접해 봤고 다음에 청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2000년도까지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당초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알아가지고 주민들은 그때 청장님하고도 대화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간 사항이 또 재 진정을 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가서는 그쪽이 도시화가 돼서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판단돼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권오창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화가 돼서 진료소가 필요없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실장님이나 저나 앞은 볼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겠지 하는 가상적인 안인데 제가 어제 세곳을 가보니까 일부는 진료를 하는 곳이 있고 또 그분들 얘기하고는 좀 상이하게 진정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세곳을 가봤는데 월500명 본다고 했는데 연인원 20,000명 이렇게 해서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구조조정안이 이러한 상황이 올라온 결과가 됐으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도출이 되리라 실장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리고 사전에 진정이 들어온 부분도 실장님은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알고 있었으면 자료가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은 안됩니까 ? 제가 진정서를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되는 자료를 넘겨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실제 현상과 구에서 보는 관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비교할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사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구...
권오창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부분에 대곡진료소 부분에 보면 연인원 20,164명 당하보건진료소를 보면 26,728명, 오류 보건지소 진료소를 보면 11,648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입을 다시 보게되면 대곡진료소가 2천 171만 9천원, 당하진료소가 3천 86만 560원, 오류진료소가 2천 744만 9천원인데 당하진료소와 오류진료소에는 간호보조사가 있어서 급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하진료소는 885만 1천 250원, 오류진료소는 444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의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지출하는것까지는 압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들의 급료는 구에서 지급되는 바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셈이죠.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런데 구에서 급료를 줘서 수익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구태여 인건비만 지출되는데 진료소를 폐지할 필요까지 있는가 해서...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정서 내용을 저희들에게 파악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다시 그것을 했겠죠. 그러나 그 사항이 없었고 어떤 진정서가 와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전부 파악을 못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앞으로 2000년 갔을때의 문제점 그것까지 사실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어도나 청라도까지도, 사실 세어도 같은데 58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진료소.약국 하나가 없는것까지 판단했고 이미 군당시 15년전, 20년전 사실 검단이 오지였습니다. 김포에서. 그때 생긴것을 현재까지도 계속 존치한다면 구조조정이 사실 안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사실 진료소를 폐지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잠깐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홍인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방금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진정사항을 설명한만큼, 지금 진료인원이 보건소장님 검토해 보셨지만 맞습니까 ? 보건소에서는 감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묻는말만 대답하십시오. 그것이 틀리는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진료부분에 대해서 대곡진료소, 당하.오류진료소 진료현황을 불러보세요. 대곡진료소 연간 진료현황 작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진료비이고.
평균 15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의료보험수가를 보건진료소에서 9백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의보에 신청을 하죠 ?
의보에 얼마를 신청합니까 ?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1명당 보건진료소에서는 9백원을 받고 조합에는 얼마를 신청합니까 ?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도 지금 앞뒤가 안맞는거예요. 왜 안맞냐면 15명을 보면 3천원씩이면 4만 5천원이예요. 4만 5천원 365일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 2천 얼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억 얼마가 나오죠.
종권
김종권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종권입니다. 의료보험수가를 따지는 것은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일 평균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사람들이 와서 약을 3일치 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료보험 청구수가가 전부 틀립니다. 의료보험 청구수가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1일 와서 방문당 수가를 9백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전체 3분의 1을, 의료보험수가까지 합친것의 3분의 1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이것이 규칙으로 일률적을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방문당 수가는 9백원이고...
권오창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5명, 20명 하면 지금 진정내용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160명을 3일치를 약을 타갔다고 했으면 6,000명이죠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계장
네.
권오창위원
그럼 6,000명이 3천원씩이면 얼마예요 ? 그래도 안맞잖아요 ?
종권
김종권보건행정계장
의료보험수가를 지금 하루 방문했을 때는 9백원이 3분의 1이니까 약 2천원을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오지 않고 약만 타가지고 가면 의료보험수가 적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권오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진료소에 지원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작년에 건물 보수하는데 4백만원선을 지급했고 냉장고를 한 대 했는데 문제는 보건소에서 진료소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이 통제를 해야 되죠 ? 문제는 있죠 ?
그러면 어제 가보니까 상당히 주변환경도 그렇고 아주 무질서하다고 그럴까요 ? 그런데 나가셔서 뭐하셨어요 ? 보건진료소가 깨끗해야, 아무리 농촌동에 진료소가 있다 하더라도 선입견이 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의사로 통칭을 하던데 의사는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지만 주변환경을 보고는 거기를 절대 안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할것도 없겠지만 구조조정 안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이 낫습니까 없는 것이 낫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온 감축안도 동시에 들어왔는데...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드렸습니다.
권오창위원
참고 사항인데 우리 13.3%라는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의 진료소를 없애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각부서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진료가 15명, 13명 한다면 모든 것을 떠나서 구조조정의 의미는 사실 고비용 저효율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1인당 인건비를 연간 2천 4백만원, 2천 5백만원까지 줬을 때는 이것이 저효율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권오창위원
제가 검토하기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에 역행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사실은 일부 진료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다보면 또 형평이 자체내에서 안맞아서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 진료소라도 존치를 할수 있게끔 하는 방향은 있으신지요.
귀헌
이귀헌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동진료를 철저히, 2000년도에 가서 충분히 이동진료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 구조조정안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버릴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을 뒤로하고 의원들이 집행부안만을 따를수만은 없다는 것이 현실정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한명이든 두명이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 진료소만큼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재차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사실 심사숙고 해야될 부분인만큼 위원장님 약 20분만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검단지역의 진료소가 2000년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하나 2000년 후에도 진료소가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에 지장없도록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화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