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네.

그러면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에 대한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수정안의 내용은 제3장 직속기관 아래에 “보건소.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 제9조에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1로 신설하며 제11조 중 “보건소장의 소관사무“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의 소관사무를 나열하고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8조 “동의 설치, 동사무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며 제20조를 삭제하고 “동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부칙중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101조 내지 제107조를 “제102조 내지 제106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0조의로 하고, “소속행정기관의 설치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으로 한다. 여기에 오타가 있습니다. 따옴표안의 “등자와 밖의 글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2조중 제1항 “하부기관의를 “하부행정기관의로 하고, 동조 제2항 “하부행정기관인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인으로 한다. 안 제3조중 “분장하기를 “분장하게 하기로 한다. 안 제3장 직속기관 아래에 “보건소.보건진료소를 신설한다. 안 제9조 중 제1항 “제7조(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를 “제7조(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로 하고, 동조 “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를 신설하고, 동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를 신설한다.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9조 관련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를 “(소장 등)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한다. 안 제11조 “업무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 중 “별표1과를 “별표2와로 한다. 안 제15조 중 제2항 “별표2와를 “별표3과로 한다. 안 제16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안 제17조 중 “(업무) 소장은을 “(소관사무) 출장소장은으로 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8조(설치) ①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를 신설한다. 별표4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이 내용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를 삭제하고, “제19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한다. 안 부칙 중 제3조를 삭제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23,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시달된 모델안에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를 작성하다보니까 도출된 의견이 개진되어 통합조례 모델안에 대한 수정보완지침이 재 시달되어 수정안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속기관에 보건소 다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장 9조부터 제11조입니다.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본 조례로 규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장 제18조 내지 제20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시달된 보완지침사항과 기 배부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보완 수정하여 작성된 수정안으로 안 제18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은 동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일반시.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며 별표4의 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8조와 관련해서 관할구역은 행정동의 관할이 아닌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명시해야 될 것이므로 별표4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및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본 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네.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해서 모델안이 수정이 돼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시간이 급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전직원이 나와서 검토를 했고 또 전문위원님도 일요일날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전국에 있는 기구나 조례가 사실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존 모델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께 서두에 촉박하게 다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나온 모델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간은 짧지만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현재 볼때는...

현재는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앞으로 수정을 안하겠다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점도 없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님.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안 제18조 제1항중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4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안 제18조 제1항 중 “제4항을 삭제하고 별표4의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로 수정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세부규칙안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서관석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의안번호 제524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설명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규칙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간에 균형과 통일이 요구되어 집행기관의 조례.규칙 운영과 의회의 조례심의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조례.규칙 모델안을 마련하여 시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의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하고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합한 총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총계 630명.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기 시달한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 모델안에 대한 보완지침이 98년 10월 20일자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은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중 이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및 총계란을 두었었는데 이 사항은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중 “의 규정을 삭제하며 부칙 중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총계 630명을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3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1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으로 한다. 안 부칙 중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기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문서두에 기술하고 불필요한 일부의 낱말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수정안 원안대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네.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박장훈 13명입니다.

박장훈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서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의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 5,000명 미만 과소행정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검암동과 경서동을 통.폐합하여 동명칭을 검암경서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25-5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신현동과 원창동을 통.폐합하여 동명칭은 신현원창동으로 하고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94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2조의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25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는 작은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 조정차원에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8년 9월 30일 현재 5,000명 미만인 행정동은 검암동 1,911명, 경서동 1,655명, 원창동 653명 등으로 3개동이 통폐합 대상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통합되는 동청사의 소재지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과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자하는 현장민원실은 일부 지금 하고 있는 민원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과 펙스민원발급 기타 생활민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장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인장을 개각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계는 그쪽에 나가있는 직원중에서 책임을지고 관리를 하고 다시 1일복명을 동장에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인하고 주요문서는 이중금고를 비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할동장에게 보고를 다 드리면 되니까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인관리라든가 기타 사항은 별도의 관리...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중계소를 두되 동장 직인을 현장민원중개소용으로 하나를 더 개각합니다. 조각을 다시 해서 공인등록을 해서 그렇게해서 원창동이면 원창동 현장중개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현원창동으로 돼 있으니까 신현원창동으로 해서 찍습니다.

네, 그렇게 등록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내규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 저희가 9월 5일자 진정사항을 처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전에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의 발생을 일부 우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를 한 후에 9월 15일자 민원처리와 관계없이 정식적으로 동명칭 개정에 따른 공문통보 이후에는 아직은 별도의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2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민원실 설치를 현판식을 갖는 경우에도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서동입니다.

원창동은 사무장이...

동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원대로 관리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경서동이 사실상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좀더 보완해서 가능한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정원돼있는 인원을 가지고 동장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 발생시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